2015년 8월 28일 경향신문

- [ 테킬라 효과, 칭타오 효과? ]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주가 폭락, 미국의 금리 인상 가시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데다 일부 신흥국들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는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외환위기라는 원죄(original sin)가 있다. 국내 경제가 튼튼하더라도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외화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면 부도위기에 몰리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속성이다. 지난 1994년 멕시코 외환사정 악화로 발생한 경제위기가 브라질 등 남미 신흥시장 전반으로 번졌는데, 이를 테킬라 효과(tequila effect)라고 한다. 멕시코 위스키인 테킬라에서 유래한 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했으나, 테킬라 효과로 인해 한국 등 신흥국으로 급속히 확산된 바 있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퍼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불안 상황이 반복된다.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확실성을 반영해 시장가격을 재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중국의 주가 폭락 등도 단기급등과 고도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여건, 위기대처 능력 등을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불안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FeHX9snV

- [ 국민 10명중 8명 “노력해도 소용없다” ] 국민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젊은층과 저소득층일수록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는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가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여론조사해 8월27일 발표한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작다”고 답했다. 2013년(75.2%)보다 5.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응답자의 대다수(90.7%)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경향신문 경제부 이주영기자는 “사실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 비중은 2009년 54.9%에서 2013년 51.4%로 3.5%포인트 감소했다.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이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이 꼽혔다. http://me2.do/5emUMY0C

- [ 주님이 빚을 탕감해주시다 ]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장기연체자가 된 서민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이 출범했다. ‘주빌리’는 기독교에서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의미로, 주빌리은행은 대출을 갚지 못해 대부업체 등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연체자들의 빚을 시민의 기금으로 탕감해주게 된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8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주빌리은행’ 출범식을 열었다. 은행장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는 “주빌리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 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연체자에게는 원금의 7%만 갚으면 채권을 소각해 빚 탕감을 해준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연체자의 대출채권을 주빌리은행이 구입하면 연체자는 주빌리은행에 70만원만 내면 ‘채무자’ 딱지를 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장기연체자는 114만명으로 추산된다. 주빌리은행은 금융기관들이 파는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으로 구입해 탕감하는 비영리단체다. ▶주빌리(Jubilee) : 기독교에서 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http://me2.do/GyIYmCpf 

 - [<단독>도박장에 키즈카페…황당한 창조경제 ]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사업 명목으로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키즈카페 성격의 복합문화공간(가칭 ‘유니코니아’) 설치 사업에 약 1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간은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용산화상경마장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겠다며 마사회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건을 단독보도한 경향신문 사회부 이혜리 기자는 “미래부는 화상경마장의 ‘이미지 제고’ 사업이 창조경제라며 국가 예산을 투입한 셈이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키즈카페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법한지부터 불분명하다. 이 공간이 들어설 건물 13~17층의 화상경마장은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진행되는 날 청소년 및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청소년이 경마가 열린 날 이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마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주민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건만 주민 반대를 몰랐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다행히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로 화상경마장 키즈카페 설치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백지화 됐다. http://me2.do/F0bzkZjQ 

- [ 우리나라의 장서가들 ] 동아일보 1959년 10월15일부터 11월11일까지 이병기 등 13인의 장서가를 찾아 그들의 서재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1. 이병기 매화옥서실(梅花屋書室) 2. 박종화 파초장서실(芭蕉莊書室) 3. 이희승 일석서실(一石書室) 4. 김상기 독사연경지실(讀史硏經之室) 5. 최현배 노고산방(老姑山房) 6. 김원룡 삼불암서실(三佛菴書室) 7. 이병도 두계서실(斗溪書室) 8. 황의돈(黃義敦) 해원루서실(海圓樓書室) 9. 윤일선 동호서실(東湖書室) 10. 안인식 미산서실(嵋山書室) 11. 김두종 양당서실(兩堂書室) 12. 양주동 무애서실(無涯書室) 13. 김용진 향석서실(香石書室). 국문학자(이병기), 국어학자(이희승·최현배·양주동), 사학자(김상기·이병도·김원룡·황의돈·김두종), 의사(윤일선), 유학자(안인식), 서화가(김용진), 소설가(박종화) 등이 그 시기 대표적인 장서가로 꼽혔던 것이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장서가들의 책은 대개 대학과 공공도서관으로 갔다. 이병기·이희승의 장서는 서울대로, 김두종의 장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독약품으로, 최현배의 장서는 연세대로, 김상기의 장서는 일부 서울대로, 일부 영남대로 갔다. 좋은 책을 모아 연구도 하고 후학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말한다. http://me2.do/5wKWCt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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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경향신문

- [ 최전방 가해자 없는 범죄 ] 피해자와 용의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증거 불충분’이며 그 이면에는 늘 ‘과학수사 실패’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나마 ‘민간’ 과학수사체계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서 다양하고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을 받으며 나날이 발전한다. 이에 반해, ‘안보의 보호막’에 싸여 있는 ‘국방 과학수사체계’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비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국론 분열과 안보 위기를 부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최전방 초소 김훈 중위 사망사건, 허원근 일병 등 ‘의문사’ 사건들은 물론, 국론분열과 종북논란을 부른 ‘천안함 사건’과 ‘북한 무인기’ 사건, 그리고 이번 ‘목함 지뢰 사건’ 등 안보 관련 ‘범죄 사건’마다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수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수사, 검증 가능한 ‘증거 전달체계의 무결성’을 통한 명쾌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우리 군을 믿나, 북한을 믿나’, ‘북한은 무력 도발과 불법 침략의 전과자이다’ 등 ‘심증’과 ‘애국심’을 무한반복,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작금의 불신받는 ‘국방 과학수사체계’ 하에서는 북한 병사나 단위 부대의 ‘범죄 행위’ 하나, 혹은 상부의 문책이 두려워 ‘북의 소행’이라고 엉겁결에 둘러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전쟁’을 부를 위기도 상존한다. 평화 유지와 통일 도모를 위한 군사력과 외교라는 큰 틀의 국방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군 사법 정의를 확보해 군 기강과 사기는 물론 군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의외의 변수가 부를 위기를 방지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방 과학수사 체계의 확보 역시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일깨운다. http://me2.do/Ig8JqikS

- [ ‘괴뢰’ 쉬운 말로 하면… ] 북한이 남북 고위급접촉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하루 만에 다시 ‘괴뢰도당’으로 바꾸었지만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부른 것은 이명박 정부 이래 처음이다. 오래전엔 대한민국도 북한을 ‘북한 괴뢰(북괴)’라고 불렀다. 그땐 남북한이 서로를 ‘괴뢰 정부’라고 비난하던 시절이었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괴뢰(傀儡). 한자말이라 참 어렵다. 쉬운 말로 하면 ‘꼭두각시’다. ‘괴뢰’의 한자가 꼭두각시(허수아비) 괴(傀)와 꼭두각시 뢰(儡)다. ‘꼭두각시’의 ‘꼭두’는 한자말 곽독(郭禿)에서 나왔다. 곽독은 기괴한 가면이나 탈을 씌운 인형을 말한다. ‘곽독’이 우리나라에서 ‘곡독’ ‘곡도’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꼭두’로 변했다. 여기에 ‘각시’가 덧붙여지면서 ‘색시 인형’을 뜻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러다가 인형(꼭두각시)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 하여, 주체성 없이 조종되는 사람이나 정부를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허수아비, 망석중, 망석중이, 가르친사위가 모두 꼭두각시와 비슷한 뜻을 지닌 우리말이다”라고 알려준다. http://me2.do/xzIxVLVh

- [ 미국 공화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트럼프가 지지율 1위? 라는 건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9)가 또다시 ‘여성혐오’ 발언을 뱉어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여성 앵커 메긴 켈리(44)가 휴가에서 복귀하자 트위터에 “빔보(bimbo)가 돌아왔다.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빔보는 ‘매력적 외모를 가졌지만 지적이지 않은 여자’라는 의미를 가진 속어로, 주로 금발의 백인 여성을 지칭할 때 쓰인다. 폭스뉴스의 로저 에일스 회장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훌륭한 언론인인 켈리에 대한 트럼프의 놀랍고 근거 없는 공격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트럼프가 거의 사과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이번에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켈리가 훌륭한 언론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니, 미국 공화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http://me2.do/F0bzkz8D

- [ 하나고, 남학생 늘리려 성적조작 ] 서울 지역 첫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서 남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면접 성적을 바꿔치기하는 입학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고 말했다. 2010년과 2014년 입학전형위원을 맡았던 전 교사는 이날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학교 측으로부터 남학생 수를) 조정하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3월 개교한 하나고는 매년 남녀 모집정원 공지 없이 서울 전역에서 일반전형 120명, 임직원자녀전형 40명,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40명 등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전 교사는 “일반전형 120명을 뽑을 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합산한 결과를 내면 100~120등 사이의 여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그 아래 남학생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120등 위로 올린 것”이라며 “모든 전형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 평가 때부터 남학생에게 점수를 잘 주라는 지시도 받았다”며 “한 교사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사장님의 뜻’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http://me2.do/F878MlnP 

- [ ‘수사반장’의 추억 ] 1989년 10월12일 방영된 TV드라마 <수사반장>의 마지막회.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박 반장(최불암 분)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남긴 명대사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잉태한 빈부격차의 갈등이 흉악한 강력범죄로 체현되던 사회상을 풍자한 말이었다. 1971년 3월6일 첫 방영된 <수사반장>이 880회(총 18년7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당시 “나쁜 놈들은 반드시 죗값을 받는 드라마 하나 만들라”는 고위층의 지시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순사(일제 경찰)의 이미지 때문인지 초반 인기는 형편없었다. 광고주도 붙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과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수사물도 아니었다. 박반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주로 ‘육감수사’와 시민제보에 의존해서 범인을 잡았으니까…. 조기종영의 위기에서 드라마를 살린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휴머니즘이었다. 저마다 기구한 사연을 안고 있는 범인들에게 수갑을 채워야 하는 형사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따뜻한 시선을 다뤘다. 울며 범행사실을 털어놓는 범인에게 “어이구, 왜 그랬어!” “이 친구 정말 잡아 넣어야 하는 거야?”하며 안타까워하던 형사들의 표정이 생생하다. 박반장이 입은 바바리코트는 남성들의 드레스코드가 됐다. 시청률이 70%에 달했다. 추격신 촬영 도중 출연진을 진짜 경찰로 오인하고 도망치는 소매치기들을 실제 검거하는 일도 생겼다. 출연진을 찾아온 출소자들에게 “행상이라도 하라”며 사준 손수레가 한두 대가 아니었다”고 한다. http://me2.do/GC1vOJ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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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경향신문

[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필살기 ]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 낼수 있을까? 협력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다. 협력은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협력자가 많은 집단은 무임승차자가 많은 집단보다 더 잘 굴러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협력은 당사자에겐 손해가 된다. 자신부터 일단 챙기는 합리적인 사람이 협력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지 희소식이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진화생물학자들과 게임 이론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협력을 택하게 되는지 밝혀냈다. 딜레마를 푸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상호성’이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쌍방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다음엔 네가 나를 도와줘’의 논리다. 또 한편, 꼭 과거에 나를 도와준 사람만 도와줄 필요는 없다. 평판이 좋은 사람, 즉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남들을 많이 도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내 평판이 올라가서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게 된다. ‘내가 널 도와줄게, 다음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의 논리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행동 실험실에서 얻어진 순수 연구들이 현실에서 협력을 꽃피우는 데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내놓고 있다. 첫째, 착한 일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자연스럽게 회피할 기회를 주지 마라. 연말에 대형 할인점을 갈 때, 어쩌다 보니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키고 있는 문이 아니라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간 경험이 자주 있을 터이다(필자만 자주 그런가?).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싫어요’라고 거절해서 자기 평판을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사태는 되도록 피하려 한다. 즉, 내가 도울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김으로써 내 평판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할 때 시민들에게 ‘동참 요청을 피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둘째, 구성원이 협력과 배신 가운데 무얼 택했는지 남들의 눈에 잘 띄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 특히 나와 앞으로 자주 만날 사람들이 - 내가 무얼 택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이미 협력하고 있음을 주지시켜라. 무조건적인 협력자는 세상에 없다. 현실 속의 협력자는 모두 조건적인 협력자이다. 자기가 먼저 배신하진 않지만, 누군가 무임승차하면 곧바로 눈을 부라리는 이들이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이 이미 협력하고 있다는 정보는 안심하고 나도 협력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조언한다. http://me2.do/GvDdEDee

- [ 정주영·이병철 회장, 우표로 환생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을 소재로 한 우표를 8월26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경제 분야 인물 12인을 대상으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받은 두 인물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정주영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0년, 이병철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5년이 되는 해다. 

정주영 전 회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조선·자동차 산업에서 높은 개척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했다. 이병철 전 회장은 과감한 반도체 투자 등으로 정보기술(IT) 분야의 발전 기틀을 마련해 국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행되는 우표는 총 100만장으로 두 경제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정 전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전 회장의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기업인으로서의 각자 철학을 문구로 담았다. 우정본부는 2013년부터 ‘현대 한국 인물’ 시리즈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2013년 스포츠계의 야구인 장효조, 최동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문학계 민족시인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를 소재로 한 우표를 선보였다. http://me2.do/xjrJs4x8

- [ 대통령 입맛대로 마사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결과 일부가 실제 합의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8월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공동보도문에는 김 실장 발표와는 달리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측이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그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측이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약속한 문구도 명확히 합의문에는 없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가이드라인’에 합의 결과 해석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http://me2.do/xQI8s9CF 

- [ 북한도 입맛대로 딴 소리? ] 북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25일 새벽 이뤄진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를 두고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측 당국이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총정치국장은 공동보도문에서 “유감”을 표명한 지뢰 도발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라며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뢰 도발이 ‘남한의 조작극’이란 점을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의 합의문을 가지고 남과 북이 각자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합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상대와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말꼬리 잡기’는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다. http://me2.do/GhXNseyT 

- [ 작지만 소중한 권리 찾기 ] 손등에 난 사마귀를 레이저 치료로 제거하는 데 1개 당 1만5000원이 든다. 사마귀가 10개라면 15만원이 든다. 사마귀 제거비용이 왜 이렇게비쌀까? 알고보니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쪽에 난 사마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보험을 적용해 준다. 경향신문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한 <소소권(작지만 소중한 권리)지키기>는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마귀의 치료는 미용 목적 시술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me2.do/FUczvN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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