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경향신문

- [ 대망의 2017년? 아이고~의미없다 ] 산업시대의 민주주의는 농경시대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다. 자연의 질서에 기대는 농업·목축업 등이 전부였던 옛날, 민주주의란 순전히 정치 권력의 문제였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다르다. 오늘날의 산업이란 기술 및 그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무수한 사회 경제 제도들에 의해 조직되는 ‘인위적’ 질서다.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산업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요컨대, 권력은 이제 아테네의 민주주의 광장이 아니라 은행 창구로 이전했다. 산업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산업과 사회 경제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할 때 비로소 구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고무된 ‘민주 세력’은 연일 강도 높은 정권 공격의 목소리를 내면서 벌써부터 ‘대망의 2017년’을 운운하기 시작했다. 민주세력이 경제는 내버려두고 선거에서의 한판승만을 꿈꾼다면…. 아이고~의미없다. http://goo.gl/QuQZ15

- [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졌다 ] 박근혜 대통령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설사 목표 설정이 바르다 해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지 못한다. 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더라도 정책 집행 절차와 과정에 혼선을 빚다 결국 일을 그르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목표를 설정했다. 연말정산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동원했다. 그 때문에 나라는 어지러워졌다. 놀랄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능에도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깜짝 놀랐다. 하나의 정책이 실패하자 실패에 합당한 지지율이 나타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다. 사실 이건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뒤만 쫒는 야당에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말을 전한다. “만일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가 망치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일 것이다.” http://goo.gl/geGNRp

- [ 박근혜 대통령, 또 전통시장 찾은 까닭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후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속 일정이지만 대통령에게는 ‘본행사’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부터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시장 일정을 넣곤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등 힘들 때마다 전통시장을 찾는 습관이 있다는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9번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시기는 실제로 정치적 위기 때 였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항명 파동, 연말정산 파동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광주대인시장을 찾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29.7%)로 추락한 다음날이었다. http://goo.gl/VPZ8H1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8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 주인공 덕수가 상상 속에서 6·25 때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등을 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영화를 함께 관람한 주연배우 황정민씨는 “(대통령께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셔서 무슨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 [<단독> MB회고록 전문 입수, 자화자찬에 시종일관 ‘남 탓’ ] 경향신문이 2월 2일 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전문을 단독 입수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마지막 부분에서 “책을 쓰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럼으로써 후대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고록을 꼼꼼히 분석한 경향신문 정치부는 “회고록 전반이 자화자찬 성격이 강하고,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한다. http://goo.gl/YUzJrR 

- [ 마스터플랜의 재앙 ] 50만명이 사는 분당이 5년 만에 만들어진 것, 이는 세계의 도시역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도시학자들은 분당을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도시가 실패한 걸까? 아니다. 분당은 분명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부동산과 자본이다. 분당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철저히 프로그램화된 ‘거주기계’에서는 모험도 낭만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구획화 되고 분리되어 서로에게서 멀어진다”고 했다. http://goo.gl/yXkz63 

- [ 핵폐기물 공장, 월성원전 1호기 ]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없어도 전력 수급에 지장 없다는 것, 수명연장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황윤 다큐멘터리 감독은 여기에 그간 간과해 왔던 두가지 결정적 이유를 새로 알려 준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것과 “중수로 원전이라 발암 가능성이 높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http://goo.gl/i1SsfF

- [ 인류의 미래를보장하는 약속어음 ‘수소’ ] 수소차는 제철이나 정유 등 산업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와 달리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아무리 달려도 물만 나오는 무공해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차량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2002년 발간한 저서 <수소혁명>에서 “수소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이라고 말했다. http://goo.gl/NwGmjG

- [ ‘맛집’이 국어사전에 없다니… ] 식당 차림표에 ‘오돌뼈’가 있다. 씹을 때 ‘오돌오돌한’ 느낌을 준다 해서 ‘오돌뼈’라고 많이들 부른다. ‘작고 여린 뼈처럼 깨물기에 조금 단단하다’란 의미를 지닌 말이 ‘오돌오돌’이니 소나 돼지의 여린 뼈를 일컫는 뜻으로 ‘오돌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돌뼈’는 바른말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도독뼈’다. 씹을 때 ‘오도독오도독’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도독뼈’다. ‘오도독오도독’은 작고 단단한 물건을 잇따라 깨무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일컫는 우리말이다. 표준어를 정할 당시에는 ‘오도독뼈’가 ‘오돌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도독뼈’를 표준어로 삼았단다. 덧붙여 우리가 쓰는 ‘맛집’도 사전엔 없는 표현이다. 사전이 사람들의 말 씀씀이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 http://goo.gl/8HdN8p

 2015년 1월 28일 경향신문

 2015년 1월 27일 경향신문

 - [ 재상이 왕을 죽여야 할 때 ] “군주의 권한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재상(宰相)을 선택·임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한 사람의 재상과 정사를 논하는 것이다.”(<경제문감>) 삼봉 정도전(1342~1398)의 ‘재상론’은 혁명적이다. 재상을 잘 뽑아서 그와 모든 국정을 논하는 게 바로 군주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재상을 상(相·돕는다)이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것은 바로 ‘임금을 도와서(相) 바로잡는다’는 뜻”이라 했다. 정도전은 또 <맹자> ‘양혜왕·하’를 인용, “어짊과 올바름을 해친 자는 군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내’에 불과하므로 죽여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재상은 최악의 경우 민심을 잃은 군주를 죽일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이기환 논설위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정도전의 말을 전한다. “천하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재상의 몫입니다. 임금이 잘못할 때 비위를 맞춰서는 절대 안됩니다.” http://goo.gl/hrpIAT

- [ 장하준 “정부 꼼수 탓에…”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52)가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지금 조세부담이 과연 공평하게 가는가에 대해 국민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가)꼼수 같은 것을 써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데 법인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꾸 씀씀이를 줄이고 조세감면 줄이고 남은 잔돈으로 복지하겠다고 하는데, 기본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goo.gl/lwPiLG

- [<단독>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 ]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57)이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조 수석은 1970년대 후반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받은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중 미달과 낮은 시력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병종’ 판정을 받으려면 몸무게가 45㎏ 미만이어야 했다.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돼 저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1980년대 기준을 적용하면 키가 164~165㎝의 경우 몸무게 43㎏ 미만, 166~167㎝는 44㎏ 미만, 168~170㎝는 45㎏ 미만이어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빼빼 마른 몸 때문에 ‘통아저씨’로 알려진 방송인 이양승씨도 키 158㎝에 체중 50㎏으로 면제 기준을 초과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장남이 체중 미달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다.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전 대법관 아들도 키 1m79cm에 45kg미만 저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당시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간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회창은 낙선했다. http://goo.gl/Yj9DiO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병역면제 의혹’ 단독 기사 옆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후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8년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이 오는 2월 2일 출간된다. 책 제목인 <대통령의 시간>, 즐거웠다는 건지 되돌리고 싶다는 건지 읽어보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다.

- [ 한국엔 ‘프리덤’만 있고 ‘리버티’는 없다 ] 오늘 한국의 어지간한 시민들에게서 애국심이나 나라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건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소수의 도둑들이 주인인 몹쓸 나라라는 분노와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모든 게 박근혜 일당 때문이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우매한 사람들 때문인가. 사회를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하는 건 편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사회는 단 한번도 그렇게 단순했던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자유는 미국과 달리 ‘리버티’(Liberty)가 아닌 ‘프리덤’(Freedom)에 편중되어 있다. 리버티와 프리덤은 똑같이 ‘자유’라 번역되지만 다른 말이다. 프리덤은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리버티는 사회 성원들이 서로에게 배분한 책임감을 수반한 자유다. 한국에서 리버티가 없는 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 보수에게 자유는 ‘공산독재로부터 자유’에서 기인했고 여전히 그렇다. 한국 진보에게 자유는 ‘반공독재로부터 자유’에서 기인했고 여전히 그렇다. 둘 다 과거의 현실에 퇴행적으로 머물러 있다. 둘 다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의 부정을 통해 만들어낸다. 둘은 서로 싸울 수 있을 뿐 제 나름의 사회를 구현할 능력은 확인된 바 없다. 한국사회는 무성한 사회적 토론이 존재하는 듯하지만, 보수의 자유로운 진보 까대기와 진보의 자유로운 보수 까대기를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보수 시민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종북 좌파’라 싸잡아 까대고 진보 시민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수구 꼴통’이라 싸잡아 까댄다. http://goo.gl/qKEHZd

- [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 ]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온실가스 2900Gt(기가톤)인데, 이미 1900Gt을 배출해 버렸다. 따라서 1000Gt이 인류에게 남는 한도이다. 그 안에서 190여개 국가가 몫을 나눠야 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오는 방귀는 어쩔수 없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참아보자. 지구가 죽으면 인간이 무슨 소용인가. http://goo.gl/MySpdm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도 가뭄이다. 민심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자연과는 협상 할 수 없지만 민심과 소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대통령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하다.

- [ CCTV의 치명적 단점 ‘사각’ ] 어린이집 대책의 큰 흐름은 두 가지. 첫째 학대 발생 원인을 개별 어린이집에서 찾는 흐름이다. 둘째 비정상적 보육환경을 만드는 사회구조에서 찾는 흐름이다. 전자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적 경향을, 후자는 구조 변화와 보상 중심의 사회정책적 경향을 보인다. 어떤 대책이 바람직 할까. 원인를 살펴보자. 아동학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은 영리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보육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비영리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CCTV 감시와 처벌을 골자로 한 2010년 MB정부의 대책도, 감시와 처벌에서 벗어났던 2013년 대책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확대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MB처럼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창조적 국정을 강조하면서도 ‘사각’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건 왜 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http://goo.gl/F1b6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