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경향신문

- [ 박근혜 정부, 비정상의 고착화 ]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7월 도입된 법정의료보험제도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피부양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전체 인구의 8.8%에게 적용 되었다. 독일 비스마르크 방식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 의료보험료는 부담능력이 아니라 가입자의 근로소득에만 정률로 부과되었다. 이는 당대의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다. 그때 시대적 요구에 어긋났던 것은 대기업 근로자 외의 대다수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1987년 이후 전국민이 의료보험이 등장했고 당연히 전국민 개개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재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과세표준으로 9억원 미만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게 옳다는 최근의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추진 되어 오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는 비정상을 고착화 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http://goo.gl/ewJBp0

- [ 이명박 회고록, 후폭풍 ] 이명박 전 대통령(74)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으로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또다시 여당 계파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에서도 ‘유감’이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해묵은 갈등이 재연됐다. 이미 4년7개월 전 폐기된 세종시 수정안이 여전히 양측의 충돌을 야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양측이 세종시를 ‘정책’이 아닌 여권 내 ‘권력다툼’ 차원에서 활용해 온 탓이다. 특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 당시 여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 죽이기’로 설계됐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계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http://goo.gl/cJBGfK 

- [<단독> 임종인 안보특보, 군사기밀 누설 전력 ] 신임 청와대 안보특보에 임명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59·사진)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위치를 누설했다가 국방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내 최고 보안전문가로 통하는 임 특보의 보안의식을 놓고 당시 군 내부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군사기밀 누설하는 ‘보안전문가’를 인보특보로 임명하다니… http://goo.gl/8KKp1h

- [ 아랍, 가족 복수의 전통 ] 아랍 사회에서는 가족이 모든 가치의 우선이다. 따라서 가족의 복수는 일종의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피값인 ‘디야(diya)’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피의 복수를 하는 전통이 아직은 매우 강하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의 문화가 팽배한 토양에 알카에다와 IS가 등장하자 수십만명의 동조자가 복수를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인류의 보편가치와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IS는 단순한 복수살인집단이 아니라 성스러운 종교적 사명을 완수한다는 기가 막힌 포장을 곁들였다. 자신이 순교하더라도 살아남은 가족들이 보살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에 3조4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테러는 그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무차별 폭격으로 IS나 알카에다를 궤멸시킬수는 없다. 테러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증오와 복수를 치유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http://goo.gl/OEP0C9

- [ 예술가와 예술인간의 차이 ]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59)는 4년 만에 낸 단독 저서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에서 ‘예술가’와 ‘예술인간’을 구분한다. ‘예술가’는 예술대학 졸업장, 수상 실적에 의해 자격을 얻지만, ‘예술인간’은 저마다의 삶에 내재한 에너지를 끄집어낸 즉시 태어난다. 2008년 광화문 촛불집회, 2010년 아랍의 봄,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를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평가하는 그에게 물었다,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삶 자체가 예술의 원료이며, 에너지다.” 위대한 예술은 제도의 흐름을 위반할 때 나타난다. http://goo.gl/MzoWbP

 2015년 1월 31일 경향신문

- [ 이완구의 황당 해명 ]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2003년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8억8000만원대 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11억7980만원에 사들였다. 원소유자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 8800만원은 따로 떠안았다. 웃돈을 얹어 ‘딱지’를 매입하는 건 부동산 투기에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0월 16억4000만원에 되팔았다. 불과 9개월 만에 3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빼고도 앉은 자리에서 2억2000여만원을 벌었다. 2억2000만원은 월 급여 200만원인 직장인이 9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다. 올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노동자가 주말을 제외하고 매달 22일 하루 8시간씩 총 18년6개월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 후보자는 십수억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일찌감치 팔아 3억대의 차익만 남겼으니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장인·장모는 경기도 분당의 토지를 2000·2001년 7억5600만원에 매입한 뒤 2002년 딸(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땅을 2011년 다시 차남에게 증여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억원대, 실거래가는 30억원대다. 증여세 5억원을 제하고도 14년 새 2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생긴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169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액수다. http://goo.gl/53W9vl

- [ 정책 결정자들의 인성 ] 산아제한을 하던 80년대 광고엔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라고 되어있다. 지금은 외동 아이로 자란 사람들이 성격에 문제가 있다며, 출산을 부추긴다. 정책에 따라 부끄러웠던 아이는 귀한 아이가 되었다. 인성교육이란 폭넓게 말하면 인문학교육이고, 인문학이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르는 공부다. 사람은 산업역군이기 전에 사람이고 국가의 간성이기 전에 사람이다.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에 맞춰 사람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다. 사람이 국가나 제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진실이다.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을 강화 한다고 한다. 어떻게 강화할 건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결정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http://goo.gl/DR1QDO

- [ 공부 외엔 스토리가 없는 아이들 ] “보수적인 부모는 아이를 일류대에 보내려고 하고, 진보적인 부모는 아이를 의식 있는 일류대생으로 만들려고 한다.”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규항씨가 한 말이다. 한 청소년은 고백한다. “제가 고3인데, 대학을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소개를 한 번 써보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글이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야기가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술술 나와야 하는데,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명의 청소년들이 인문학 책방 ‘길담서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청소년인문학교실에서 강연을 들었다. “당신의 힘은 무엇이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강연 주제는 ‘힘’이었다. 신간 <세상을 바꾸는 힘(궁리)> http://goo.gl/d2jZ3N

- [ 묻지마 양심 ] “선(善)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주역> ‘곤괘·문언’에 나오는 이야기다. 조선 중기 문신인 허목(1595~1682)은 ‘돌이 쌓이면 산을 만들 듯(積石者成山) 선이 쌓이면 덕을 이룬다(積善者成德)’고도 했다. 옛사람들은 평소에 선을 쌓으면 후손들이 번창한다는 뜻에서 ‘적선’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용한 것이다. ‘대구 돈벼락 사건’ 이후 돌아오지 않은 515만원을 대신 채워 달라며 한 독지가가 50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묻지도, 찾지도 말라”는 말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연이 있을 것이니 그 돈으로 생각해서 사용하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또 다른 독지가들의 성원도 이어져 이미 뿌려진 8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미담이 넘치는 사회, 선을 쌓으면 사회적으로 분명 보상 받는다는 믿음이 쌓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LbTDGB

 2015년 1월 30일 경향신문

- [ 이완구, ‘큰 꿈’을 도모한다면… ] ‘이완구 총리’가 되면 내각의 3대 축인 총리와 사회부총리(황우여), 경제부총리(최경환) 모두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출신 현역의원이 맡게 된다.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구조다.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대통령으로선 여당 통제력을 붙들고, 레임덕을 차단키 위해 사실상 ‘당정 일치’ 진용을 꾸린 모양새다. 대통령제에서 3권분립을 엄격히 하는 것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아무 제한 없이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반복되면 3권분립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제인 미국은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 한국은 의원을 겸한 장관이 원하면 의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데도 문제의식은 없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완구 후보자에게  총리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 할 것을 권유한다. 의원·장관 겸직의 폐단을 막을 단초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를 밝히면서 소문대로 ‘큰 꿈’을 도모한다면 1년 남은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http://goo.gl/LHyv1q

- [ 박근혜 시대, 기만의 통치 ]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으로 더 걷히는 세금이 9300억원, 지난해 대비 올해 증액된 20조원 예산의 5% 정도.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증세는 아니라고 우긴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기만은 그 뿌리가 깊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선거 때의 약속을 깬 것이 한둘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애용하는 ‘통일대박론’ 역시 기망에 가깝다. 종북몰이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한껏 키우면서 남북의 상생과 협력을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박 대통령은 길을 잃었다. http://goo.gl/GnfJ0n

- [ MB 회고록,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29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야당과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란 반발도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기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4대강 사업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결부시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자기정당화”라며 “길가던 분견(糞犬)이 이 말 듣고 가가대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http://goo.gl/Szd821

- [ 착취 당하고도 식지 않을 열정이 있겠나] ‘열정 착취’의 핵심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사회초년생들에게 과중한 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다. 법망을 피해가며 최저시급을 한참 밑도는, 사실상 보수라고 할 수 없는 돈을 주고, 과중한 노동을 요구하며, 심지어 인격적 대우조차 하지 않는다. 회사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아 조직 모두가 동등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대표나 임원진은 막대한 연봉을 챙기면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에게 형편없는 임금을 주고 부려 먹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비윤리성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너 아니고도 이거 할 사람 많아’ 식의 배짱에서 연유한다. 열정을 착취 당하는 이들 중 일부는 착취자의 논리를 진심으로 믿는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고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것’을 배우니까 만족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열정을 착취하려고 주어진 업무가 자기주도권이나 결정권이 있을리 만무하다. 착취를 당하고도 식지 않을 열정은 없다. http://goo.gl/ZMy5Tk

- [ 세월호를 이유로 상을 받을 순 없다 ]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38·연수원 41기)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상’을 고사했다. 배 변호사는 1월 29일 “부족한 제게 너무나 큰 상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세월호의 고통으로 이처럼 큰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며 수상을 고사했다. 배 변호사는 “ ‘올해의 법조인상을 아픔으로 축하한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축하 인사를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활동은 “변호사법 1조1항이 명시한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자신이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http://goo.gl/EpB5Qs

- [ 중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라 ] 근현대 한국불교의 걸출한 선승인 만암 스님(1875~1957)이 갓 출가한 수산 스님(1922~2012)을 불러세웠다. “중 승(僧)자를 쓸 줄 아느냐.” “사람 인(人)변에 일찍 증(曾) 아닙니까.” “중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도 못된 것들이 중을 하면 세상이 시끄러운 법이다. 알겠느냐?” 수산 스님은 스승의 말에 어긋나지 않게 ‘중 노릇’ 하려고 평생토록 애썼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생전의 수산 스님에게 직접 들은 말이다. 조계종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자승 총무원장은 “‘중(僧) 정신’이 실종됐다.”고 했다. 승려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탐진치(탐욕·화·어리석음)에 빠져서 공심(公心)과 계율을 내팽개쳤던 불교의 반성이 시작됐다. 참회의 법당에서는 새로운 불교의 미래가 싹틀 것이다. http://goo.gl/Mdr58w

- [ 한국도 일본도 연초부터 ‘애국심’ ] 아베 일본 총리의 신년 소감은 역사인식보다는 애국심 강조에 방점이 찍혀 잇었다. 그는 전후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일본의 노력을 상찬하면서,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혹독한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금메달을 쟁취한 여자배구팀 다이마츠 감독이 즐겨 쓴 “하면 된다”라는 구호를 상기시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여자 배구팀의 헌신이 올림픽 개최의 성공을 가져다주고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시켰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영광의 과거를 본받아 일본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세계에 발신하자는 것이다. 한국 지도자들의 화법과 비슷하다. “하면 된다”는 표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말이라던데…일본에서도 널리 쓰였던 모양이다. http://goo.gl/e8FTDc

- [ 관타나모, 영욕의 역사 ] 쿠바와 미국이 관계 정상화 과정을 밟는 가운데 쿠바가 미국에 “불법 점거 중인 관타나모 미군기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쿠바 국토 남동쪽 끝에 있지만 1898년 이후 미군이 점거하고 있는 관타나모 기지는 양국관계 앙금의 상징이다. 관타나모만(灣)에 위치한 관타나모 기지가 미국 수중에 들어간 것은 1898년 미·스페인 전쟁으로 쿠바가 스페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다. 미국은 1902년 쿠바가 공식 독립한 뒤 철수했으나 석탄 수송과 군사전략상 요충지인 관타나모에서만은 물러나지 않았다. 미국은 이듬해 쿠바와 조약을 맺어 연 2000달러에 이곳을 임차했다. 조약에 따르면 사법·관할권은 미국이 갖지만, 쿠바의 주권은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쿠바 선박이 이 항로를 통해 카리브해로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이후 양국 간 복잡한 역사 속에 이 기지는 쿠바 안의 미국 점유지로 굳어졌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줄곧 기지 반환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세계 각지에서 붙잡은 테러 용의자들을 이곳에 수용해두고 있다. http://goo.gl/mu9f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