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5월 3일

- [ 통일 땐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거주민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걸까. 남북한은 각각의 사회보장 및 연금체계를 갖고 있다. 남한은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핵심적 소득보장제도로 설정해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무상배급제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공로자연금, 노동자연금, 농민연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의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은 61세~65세인데 북한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북한의 연금제도는 남한처럼 적립금이 쌓여 있지 않다. 북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초기 연금 통합에 따른 적자는 불가피하고 차액은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독일은 사회보장 분야 통합이 전체 통일비용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중 절반은 연금 분야에서 발생했다. 남북한의 ‘통일 여건’은 훨씬 열악할 수 있다. 통일 당시 동독의 소득은 서독의 3분의 2 정도였지만 현재 북한의 소득 수준은 남한의 20분의 1 수준이다. 남한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서독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이란 의미다. https://goo.gl/grsaiX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5월 2일

- [ “삼성 총수, 이건희 아니다” ] 삼성그룹의 법적 총수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이 회장이 1987년 삼성의 2대 회장에 올라선 후 30여년 만이다. 롯데그룹 총수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아들인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 변경을 결정했다고 5월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 및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점을 삼성 총수 변경의 사유로 들었다. 공정위 측은 “주치의 확인서를 받은 결과, 이 회장은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총수 변경에 대해 공정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을 때 타인을 통해 법률 등의 지원을 받는 것) 개시 이후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없는 집단’으로 변경을 요청한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라인 회장을 총수로 유지키로 했다. https://goo.gl/QvP36H 

- [ 도보다리 숲에서 노래하던 너희들 누구니? ] 여름철새 ‘되지빠귀’가 “휘욧 휘욧 휘이 찌이~” 예쁜 소리로 회담 시작의 분위기를 잡아주자 역시 철새인 산솔새가 “찌잇찌잇 찌이~” 지저귀며 분위기를 무르익게 했다. 30여분의 회담이 끝나고 남북 두 정상이 걷는 길에서는 대표적 텃새인 직박구리의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왔다. 남북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힌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TV 영상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귀에는 오로지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떤 새들이 남북 두 정상의 대화를 지켜봤을까. 전문가들이 새소리를 듣고 주인공으로 꼽은 텃새들로는 청딱따구리, 쇠박새, 곤줄박이, 박새, 직박구리, 흰배지빠귀 등이었다. 조류 전문가들은 숲에 가서 듣는 새들의 소리가 힐링에 도움을 주듯, 도보다리에서 독대하던 두 정상의 긴장감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goo.gl/wKxAv1 

- [ 홍준표 “북에 돈 퍼주기”…너무 나갔네 ] 한반도 해빙무드 속에 자유한국당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지형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철 지난 색깔론과 편가르기로 일관하면서 길을 잃은 모양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고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는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주사파’ 등으로 깎아내리고 있다. 홍 대표는 5월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을 봐라. 북한에 퍼줘야 할 돈이 100조가 될지 200조가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1순위가 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쪼개 팔기로 장사하면서 쇼통, 광팔이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홍 대표와 지도부가 ‘위장평화쇼’ 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홍 대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공개 비판을 하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홍 대표가) 너무 나가셨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도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 때, 홍 대표 좀 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도 큰 걱정”이라며 “대표님, 제발 말 좀 조심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https://goo.gl/uPLHH7 

- [ 초등생들, 교사 앞에서 서로 뺨 때린 이유 ]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서로 뺨을 때리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월1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구미 ㄱ초등학교 체육전담 ㄴ교사(52)는 지난 3월6일 학교 강당에서 6학년 체육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켰다. 이날 수업에는 남녀 학생 20여명이 참가했다. ㄴ교사는 10여명씩 마주 보도록 한 상태에서 게임을 시키고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3월 21일 학부모 상담주간에 한 학부모가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학부모 ㄷ씨는 “아이가 체육시간이 너무 힘들다. 자주 맞기도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학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교사는 “학기 초라 학생들이 서로 서먹서먹해하는 것 같아 수업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려고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시키고 이긴 학생이 상대편에게 한 차례 뺨을 때리도록 했다”고 학교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goo.gl/mddTnf 

- [ 조현민, 갑질은 인정 않고 6번이나… ]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5월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전무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6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 전무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도착한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수 뿌린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보도를 봤느냐’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퇴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햐느냐’ 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https://goo.gl/D6CEUh 

- [ 윤봉길 의사의 유언 “투사가 되어라” ] 1932년 4월29일 오전 11시50분쯤 3만명의 상하이(上海) 주재 일본군 및 거류민이 참석한 훙커우 공원의 천장절(일왕의 생일 축하) 행사장에서 폭발음이 퍼졌다. 윤봉길 의사가 던진 물통 폭탄이 터져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이다. 내장이 쏟아진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河端貞次)는 곧 사망했다. 일본공사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는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훗날 외무대신이 된 시게미쓰는 의족에 의지한 채 1945년 9월2일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郞) 중장은 한쪽 눈알이 빠졌다. 관심의 초점은 그해 1월 상하이를 침공한 일본 파견군 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이었다. 온몸에 30여곳의 파편이 박혔을 뿐 4주 후면 완쾌된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27일 뒤 사망했다. 윤봉길 의사는 젖먹이 두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다. “강보에 싸인 두 병정아.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돌이켜보면 참 못난 나라였다. 24살 앞날이 창창한 젊은 가장을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뿐인가. 윤 의사는 젖먹이 두 아들에게도 ‘용감한 투사가 되라’고 독려했다. 다시는 그런 못난 나라를 되물림해서는 안될 것이다. 스치듯 흘려보낸 며칠 전 4월29일의 역사를 다시 소환해보는 이유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eMGDLS 

1

- [ 구조 취객에 폭행당한 119대원 결국 사망 ]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의식을 회복한 취객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남성을 구조하다 한달 전 폭행당한 119 여성 구급대원 강모씨(51)가 5월1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2분쯤 술에 취한 윤모씨(48)가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강씨 등 구급대원들은 윤씨를 구조해 구급차량에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윤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강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가격했다. https://goo.gl/Ex97yK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5월 1일

- [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골프장, 한국에 있다 ] 동화 속 ‘비밀의 정원’과 총탄이 난무하는 ‘액션 극장’, 국제뉴스의 초점이 되는 ‘외교 무대’가 공존하는 곳. ‘대결·분단의 상징’과 ‘화해·평화의 장’이란 두얼굴을 하고 있는 곳.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이다. JSA는 지역 이름인 판문점의 공식 정치·군사적 명칭이다. 공동경비 의미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경비한다는 게 아니다. 유엔(UN)과 북한측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이라는 뜻이다. 판문점은 연간 관광객 15만명이 거쳐 갈만큼 명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독 면담을 한 장소인 도보다리 일대는 그동안 JSA를 방문했던 일반인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던 ‘시크릿 가든’이었다. 경향신문 박성진 안보전문기자는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판문점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군사시설은 캠프 보니파스다. 비무장지대 400m 남쪽에 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숨진 아더 G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을 땄다. 기지 내에 있는 한 홀짜리 파3(195야드) 골프 코스는 지뢰로 둘러싸여 있고, 공이 일단 러프로 들어가면 찾을 수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코스’라고 미 군사전문지 <성조>가 보도한 이후 잊혀질만 하면 외국 언론이 한번씩 다시 소개해 유명해졌다.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뀌면 이 골프 코스는 다시 문을 열고 세계적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다. https://goo.gl/SZyG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