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4월 26일

- [ 갑을 위한 예의만 존재하는 나라 ] 사회에는 위계가 있고, 위계가 있으면 갈등이 생긴다. 제아무리 수평적인 사회라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한 갈등 역시 피할 수 없다. 단지 위계에 걸맞은 덕목을 요구하여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할 뿐이다. 예컨대 책임, 공정, 포용은 윗사람의 덕목이고, 근면, 성실, 복종은 아랫사람의 덕목이다.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예의’다. 아랫사람의 덕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예의는 예로부터 윗사람의 덕목이었다. 예(禮)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규범을 포괄한다. 그 규범은 윗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의 손해일까? 윗사람의 손해다.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면 위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의는 윗사람이 지켜야 한다.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의는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자질이다. 예의가 없다는 것은 윗사람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예의바르지만 아랫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무례한 사람은 흔히 볼 수 있다. 오로지 갑을 위한 예의만 존재하는 나라, 오늘날 동방예의지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위계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JVtEm5 

- [ 로스쿨 ‘오탈자’…무슨 뜻? ] 로스쿨에 ‘오탈자’란 말이 있다. ‘오탈자’란 변호사시험에서 5번 탈락한 사람을 의미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응시 횟수를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오탈자’가 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장기 낙방으로 인한 ‘법조지망 낭인’을 방지하는 한 방편이다. 당초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횟수를 제한한 것은 높은 합격률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7번의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수가 1500~1600명 정도로 결정되면서 이 기간 동안 합격률은 87.25%에서 49.35%로 하락했다. 매년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2000명가량)이 합격자보다 많다 보니 시험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https://goo.gl/iMnKBd  

- [ 주한 미국 대사에 일본 혼혈? ] 미국 정부가 호주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62)을 주한 미국대사로 다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4월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리스 사령관의 주한 대사 지명을 건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면 지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리스 사령관이 주한 대사에 지명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현직 4성 제독이 한국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일본계 모친과 일본 요코스카 미군기지에서 해군으로 근무했던 부친을 둔 대북·대중국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https://goo.gl/C4fDvg 

- [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선거 슬로건에서 경제를 줄곧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를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확정했다고 4월25일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 사법, 언론,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고자 했다”면서 “최저임금 폭탄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공개념 등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까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에서 나온 슬로건”이라고 밝혔다. 서브 슬로건은 ‘경제가 죽고 있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 ‘퍼쓰는 세금! 돌아온 세금폭탄!’ 등으로 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로고송으로는 ‘아기상어’ ‘태권브이’ ‘사랑의 배터리’ ‘좋은 날’ ‘캔디’ ‘무조건’ 등을 정했다. https://goo.gl/Bx5xas 

- [ 네이버는 언론인가? 장삿꾼인가? ] 네이버가 댓글 시스템 개편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뉴스 편집권’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포털도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론 선점을 위한 전쟁터가 된 포털은 그간 여러 자구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핵심을 비켜갔다. 광고 수익이 되는 뉴스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포털 업체는 사용자가 뉴스를 클릭해서 들어갈 때마다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뉴스 열독률 증가·사용자 유입 등 부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4월 기준 PC 뉴스 우측 광고 배너의 1000회당 노출 가격(CPM·Cost Per Mill)이 1130원이다. 광고를 1000번 클릭하면 네이버에 113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해당 기사 페이지에 광고의 숫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네이버의 하루 방문자는 3000여만명, 이 중 뉴스 분야 이용자는 13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 뉴스를 소비할 때, 주로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는 경우는 한국이 4%에 불과해 핀란드(64%), 노르웨이(62%)는 물론 일본(16%)이나 프랑스(21%)보다 상당히 낮다. 한국언론재단의 ‘2017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도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https://goo.gl/oEJhnk 

- [ ‘기자 절도 혐의’ TV조선 압수수색 무산 ]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월25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기자들 반발로 집행을 포기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건물 앞에 모인 TV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이 매체 소속 수습기자 ㄱ씨는 지난 18일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와 휴대전화, USB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됐다. https://goo.gl/qWp8d1 

- [ 한국의 언론자유, 미국 제쳤다…꼴찌는 북한 ]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보다 20계단 뛰어오른 43위로 집계됐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4월25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였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30위권이었으나 이후 크게 하락해 2016년에 70위로 떨어졌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며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8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순이었다. 미국은 45위, 일본은 67위로 한국보다 낮았다. 중국은 176위였고 북한은 꼴찌인 180위였다. https://goo.gl/wi9r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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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4월 25일

- [ 조용필, 언제까지 ‘오빠’인가 ] 칠순 바라보는 만인의 ‘오빠’. 무대에 선 지 올해로 꼭 50년. 녹록지 않은 세월을 음악으로 살아온 그는 ‘가왕’ 조용필(68)이다. 1969년 데뷔 후 맞이한 50년이지만 조용필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다. 음악은 일상이니까. 언제 음악을 떠난 적이 있던가. 죽으면 모를까, 살아 숨쉬는 동안 ‘은퇴’란 없다. 그런데 주위에서 난리법석이다. ‘조용필 50주년 추진위원회’가 활동에 나섰고, TV에 출연하자 시청률이 솟구쳤다. 다음달 전국투어 콘서트는 예매시작 10분 만에 매진됐다. 조용필은 “왜 표가 다 팔렸을까” 한다. 그는 말한다. “은퇴는 없어요. 못 떠날 것 같아요. 떠난다는 말은 하지 않을래요. 팬들을 생각하면…. 오빠로서, 친구로서, 음악적 연인으로 평생을 함께해왔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https://goo.gl/v3WVuP 

- 김정은이 남한에 와서 먹은 음식들 ] 신안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한 민어해삼편수, 봉하마을 오리농법으로 지은 쌀, 스위스식 감자전, 서산목장의 한우로 만든 숯불구이, 통영 바다의 문어로 만든 냉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월27일 정상회담 환영 만찬 메뉴에 오른 음식들이다. 만찬 메뉴를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민족의 평화통일’이다. 만찬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은 제각각 의미를 품고 있다. 신안 가거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1·2차 남북정상회담의 두 정상을 기념한 것이다. 서산은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위한 소를 키운 곳이고, 통영은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고향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각각 유년 시절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와 스위스식 ‘뢰스티’(roesti)를 재해석한 ‘스위스식 감자전’도 선보인다. 평양 옥류관 냉면은 특별메뉴로 추가됐다. 만찬주는 면천두견주와 문배술이 선정됐다. 두견주는 충남 면천에서 진달래 꽃잎과 찹쌀로 만들어지고, 문배술은 고려시대 평안남도 평양에서 유래했으나 지금은 남한의 명주로 자리 잡았다. https://goo.gl/U9VqcH 

- [ 질문이 없다는 것은 ] 조선 시대 학자 김창협은 숙종을 모시고 경서를 강독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왕을 질책했다. 절실하게 사색하고 빠짐없이 따져보다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의문이 생기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이렇게 매일 강독을 이어가 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했다. 김창협의 이 말로 인해 숙종은 비로소 전날 강독한 부분에 대해 연달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실록>은 전한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교실에 질문이 별로 없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창의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질문 없음이 단지 교육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질문은 학습효과를 높이고 소통능력을 기르는 수단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과 부속품을 가르는 지점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다시 생각해볼 때 생기는 것이 질문이고,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문학이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배운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은 세상일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을 배우는가보다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CcDtjA 

- [ 친문 최재성, ‘홍준표 키드’ 배현진과 대결 ]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최재성 전 의원(53)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2선 후퇴’를 선언한 지 11개월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하게 됐다. 3선 의원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지냈다. 당내 비주류 반발로 당직에서 물러날 당시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2016년 4·13 총선 때는 “내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송파을 재선거에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키드’인 배현진 전 MBC 앵커의 출마가 유력하고, 바른미래당에선 박종진 전 채널A 앵커 후보로 거론된다. https://goo.gl/hoMTBf 

- [ 바른미래·평화당, TK·호남서도 ‘후보 기근’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의 정치적 기반지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영호남에서 거대 양당에 밀리는 양상이다. 낮은 정당 지지율도 지속되고 있다. 파급력 있는 후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두 당의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4월24일까지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이 ‘본토’에서 후보를 확보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두 당이 기반지역에서조차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것은 낮은 지지율 때문이다. 창당 이후 바른미래당은 10%를 넘지 못했고 평화당은 최근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출마 결심을 못하는 것이다. https://goo.gl/HtG56g 

- [ 국회의원 태우고 대낮 음주운전 ]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의원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현역 의원 수행비서 신모씨(39)를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했다고 4월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했다. 주변에 있던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신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런데 신씨의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고, 경찰은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뒷좌석엔 해당 의원이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씨의 음주 정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함께 타고 있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https://goo.gl/crNFEf 

- [ 하버드 로스쿨 변호사, 영주권 포기 군 복무 ]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20대 남성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국제법 관련 업무를 하는 양정훈 중위(28)는 2016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양 중위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입대했다.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s://goo.gl/jHAH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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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4월 24일

- [ ‘같은 값이면 처녀’라는 속담 ] 값이 같거나 같은 품이 든다면 이왕이면 더 나은 것을 고르기 마련이라는 속담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이다. 여기서 다홍치마는 그 치마를 입는 사람을 가리킨다. 미혼 여성은 다홍치마에 노래 ‘개나리 처녀’처럼 노랑저고리를, 신부와 새색시는 다홍치마에 녹의홍상(綠衣紅裳) 연두저고리를 입었다. 그러니 다홍치마 속담을 풀어보면 ‘이왕이면 어린 여자’라는 뜻이 된다. 게다가 과부와 기생은 청색 치마를 입었으니 ‘이왕이면 순진하고 어린 여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걸 대놓고 표현한 속담이 ‘같은 값이면 처녀’이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요즘 ‘영포티(Young forty)’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백세인생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에 비해 가치관이나 감각, 취향, 소비 트렌드 등이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을 이르는 말이 영포티인데, 기성세대의 관성을 거부하고 형식과 허울보다는 자유분방함과 실속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편승해, 생각과 감각은 고루한 채 허울 좋게 말만 가져다 쓰는 ‘나이든 오빠’들도 보입니다. 그들이 영포티를 쓰는 것은 어쩌면 연애가 목적이고, 연애의 목표 또한 ‘다홍치마’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양심이 있다면, 여자들의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선택권도 인정해야겠지요. 그래야 진정 동가홍상(同價紅裳)에 비길 공평한 동가(同價)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https://goo.gl/ARhxcF 

- [ 결혼도 안 했는데군대간 아들이 송금 요구? ]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급기야 4월23일 ‘경고’ 수준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이 1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원이라고 밝혔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지인 등을 사칭해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심지어 군대 간 아들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밝혔다. https://goo.gl/zPBEKV 

- 남성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여성들 ]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여성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일자리와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고용정보원)의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의 역전과 고용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 고용률을 앞질렀다. 이 연령대 여성 고용률은 해마다 올라간 반면, 남성 고용률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지난해 역전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33.5%)과 남성(32.6%)이 비슷했다. 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0대부터 크게 벌어진다. 20대 후반 여성들은 같은 연령대 남성들 월평균 임금의 91.7%를 받는다. 하지만 30대 초반이 되면 남성들이 1000원을 벌 때 여성들은 837원을 번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30대 후반에 72.3%로 떨어진다. 50대 초반 여성들은 남성 임금의 절반인 52.5%를 받고 일한다. https://goo.gl/jgKGpo 

- [ “북한 김정은, 폼페이오에게 내 배짱과 맞는 사람”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초 극비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대해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월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국무장관 지명자인 폼페이오 국장을 식사를 포함해 3~4회 만나며 환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 측은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https://goo.gl/zCtmS5 

- [ 문 대통령, 잇단 악재에도 지지율 고공 행진… 왜? ]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변동폭은 거의 없다. ‘리얼미터’는 4월16~20일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7.8%였다고 4월23일 밝혔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7%포인트 오른 53.1%였다. 앞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도는 70%였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드루킹 사건이 여론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안정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견고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https://goo.gl/xEA8tN 

- [ “시급한 건 자유한국당 심판” ] 지방선거에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경향신문 지방선거 자문위원단은 4월23일 중앙 정치권의 정쟁 이슈가 지방선거판을 뒤덮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실질적 정책 이슈나 담론, 지역정치와 지방분권의 어젠다가 살아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이 자문위원 15명에게 선거 주요 의제를 꼽아달라고 한 결과, 다수 위원들은 오히려 ‘지역·분권 이슈’가 실종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역대 지방선거가 보여온 정부·여당 중간평가 성격에 더해 ‘야당·보수 정치세력 심판론’도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현 제주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개혁을 발목 잡는 세력은 여전하다”면서 “민주당의 독주도 견제해야 하겠지만, 시급한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https://goo.gl/xgQ8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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