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0월 14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0월 13일

- [ 대학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부모 직업’ 보며 학생 뽑아 ] ‘학부모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종’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대·연세대 등 11개 주요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심사에서 학부모 직업을 그대로 노출해 평가자들이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0월12일 교육부에서 받은 61개 대학의 서류·면접전형 주요 평가항목 조사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서울대는 1차 서류전형에서 지원자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블라인드(가림) 처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들이 외고·특목고·자사고 위주로 서열화된 현실에서 지원자들의 출신고교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출신고는 물론이고 자기소개서에 적힌 부모 직업까지 알 수 있게 했다. https://goo.gl/VmYZzf  

- [ 수업 중 위안부 모욕, 순천대 교수 결국… ] 수업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파면된다. 순천대는 10월12일 “위안부 피해자 폄훼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사범대 ㄱ교수에 대해 대학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지난 4월26일 수업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거론하며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ㄱ교수는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등의 여성 폄훼 발언도 했다. https://goo.gl/SyC5Qk  

- [ 육군 10명 중 4명 ‘소총 없는 저격병’ ] ‘소총 없는 저격병, 무전기 없는 무전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최일선 부대) 필수장비 16개 중 12개가 정수 대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격용 소총의 경우 저격수 편제 대비 400정이 부족한 상태로, 올해 말까지 보급 예정인 물량을 감안해도 100정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원은 “저격용 소총, 대대급 무인정찰기, 휴대용 무전기는 보유율이 60%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https://goo.gl/frr6du  

- [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을 늦게 알았(던 걸로 해야 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추는 식으로 공문서를 조작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대응으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문서에 손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은 직후 적극 구조 지시를 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10월12일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개한 ‘세월호 사건의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세월호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시간보다 30분 이른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으로 나타났다. 임 실장은 “최초 상황 보고 일지 조작 시점은 6개월 뒤인 10월23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상황이 ‘1분, 1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https://goo.gl/o3D7Ld  

- [ 박근혜 청와대 ‘9시30분’에 바로 대처했더라면… ]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30분’으로 불러야 하게 됐다. 청와대가 10월12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최초 보고받은 시점을 30분 늦춰 기록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은 당시 청와대 발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이었다. 박근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보고받고 15분 만에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보고받은 시점에서 15분 만에 구조 지시를 내렸다면, 지시 시점은 10시15분보다 30분 빠른 9시45분이 되었을 것이다. 9시45분은 목포해경 123정이 현지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난 시점으로 아직 배가 완전히 기울지 않은 때였다. 국민들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선장·선원들의 구조 시점도 9시48분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실제보다 30분 앞서 나갔다면, 승객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들으며 침몰하는 배 안에 머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https://goo.gl/QSzBmq  

- [ “김부겸 장관 주민번호 맞혀 볼까요?” ] “제가 장관님 주민등록번호를 맞혀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번호”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알아맞히는 과정을 시연했다. 현행 주민번호가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역, 출생신고 번호 등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지목한 것이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의 생년월일과 출생지역, 성별 등으로 주민번호 일부 자리를 특정해 경우의 수를 줄이고,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김 장관의 실제 주민번호를 59번째 입력 만에 알아낼 수 있었다”며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의원의 공개된 정보로 주민번호를 맞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감장에서 김 장관의 주민번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https://goo.gl/NSz2uV  

- [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의 법적 책임’ 결국 인정 ]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키로 했다. 백씨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유가족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 인낙’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지난 6월 백 농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한 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낙’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경찰이 백씨 사망 사건에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https://goo.gl/oiJ7RQ  

- [ “2020년, AI가 만들 일자리 > 뺏을 일자리” ]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3년 뒤부터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많다. 특히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10월12일 공개한 ‘2018년 이후 주목해야 할 10대 주요 전망’에서 2020년 인공지능으로 일자리 230만개가 창출되고 180만개는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 헬스케어, 공공 부문, 금융, 보안, 미디어 등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일자리 손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제조업, 운송 등은 일자리 소멸이 우려되는 업종인데, 제조업은 2019년 말까지 총 93만8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https://goo.gl/aGkJG4  

- [ 신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승려가 진실·청정하면…” ] 한국 불교 최대 종파인 대한불교조계종이 개혁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됐던 조계종 적폐청산 요청에 종단이 어떻게 부응할지 주목된다. 10월1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설정 스님(75·덕숭총림 방장)이 새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설정 스님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수덕사에서 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수덕사 주지를 지낸 설정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조계종단 개혁회의 법제위원장을 맡았으며 그해부터 1998년까지 제11대 중앙종회 의장을 지냈다. 2009년 덕숭총림 4대 방장으로 추대된 후 후학을 길러왔다. https://goo.gl/74UgMK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0월 12일

- [ 북 장성택 숙청시킨 ‘삼지연 8인방’ 건재 ] 북한이 지난 10월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단행한 대대적 인사개편 이후 소위 ‘삼지연 8인방’은 건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4년 전인 2013년 11월30일 양강도 삼지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김 위원장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을 논의한 인물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에서 주목받은 ‘운구차 7인방’의 퇴조와는 대비된다. 이들 8인방은 황병서·마원춘·김원홍·김양건·한광상·박태성·김병호·홍영칠 등이다. 이들 ‘삼지연 8인방’의 건재는 이른바 ‘운구차 7인방’이 모두 죽거나 퇴진한 것과 대비된다. 운구차 7인방은 장성택·김기남·최태복·리영호·김영춘·김정각·우동측 등으로 김정일 시대 인물을 상징한다. https://goo.gl/P4NF8L 

- [ 박근혜 비판집회 탄압 지휘 ‘청와대 2인자’는? ]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70)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전후로 관계 수석들에게 “보수단체가 폭력집회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최대한 결집된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10월11일 확인됐다. 이병기 실장은 시위 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으며, “집회 체포자를 포함한 범법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엄단하라”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끝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경 진압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2인자인 이 실장이었고, 강경 진압 여론을 조성하려고 보수단체까지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https://goo.gl/gxX1Z1 

-  [ 홍준표에게 유승민 “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써라”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가 10월11일 바른정당 전당대회(11월13일) 전까지 보수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식화를 못 박았다. 홍 대표의 발언은 바른정당 통합파와 교감한 결과물로 보인다.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 약 10명은 전날 모여 ‘전대 이전’ 통합 추진으로 뜻을 모았는데, 이들의 입장 정리가 홍 대표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 당 전당대회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11월8일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무성 등 의원 8명은 이튿날인 9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https://goo.gl/NvNwSm 

- [ 사람 살리는 의술을 범죄에 악용한 죄 ‘징역 35년’ ]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10월1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4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단념하지 않고 (2차 범행 후) 심정지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goo.gl/t1uLrB 

- [ 틸러슨의 ‘멍청이’ 발언에 트럼프 발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신을 ‘멍청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IQ를 겨뤄보자”며 발끈했다. 백악관은 “농담”이라고 정리했지만 대북 정책 갈등 등으로 패인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10일(현지시간) 포브스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의 ‘멍청이 발언’을 보도한 NBC 기사에 대해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IQ 테스트로 해봐야 할 것이다. 누가 이길지도 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IQ 테스트를 해보면 자신이 틸러슨보다 더 머리가 좋다는 게 확인될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틸러슨 장관의 ‘북한과의 대화 노력’ 강조에 대해 시간낭비라고 공개적 면박을 주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IQ 테스트) 도전은 그와 틸러슨 장관 사이에 벌어진 신뢰의 균열을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보도했다. https://goo.gl/JSXC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