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8일 경향신문

- [ 한강서 떼죽음 당한 인어 ] 1405년(태종 5년) 한강 양천포(가양동) 백성들이 밀물에 떠밀려온 괴이한 큰 고기 6마리를 잡았다. “소가 우는 소리를 냈다. 비늘이 없었고 입은 눈가에, 코는 목 뒤에 있었다. 고기를 갑사(갑옷 입은 군사)들에게 주었다”(<태종실록>).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실 이 ‘괴이한 고기’는 어류가 아니었다. 서남해안을 대표해온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1814년(순조 14년) 흑산도 유배 중이던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상괭이를 ‘인어(人魚)’라 했다. “서남해에 사는 인어(人魚) 가운데 상광어(尙光魚·상괭이)가 있다. 사람을 닮아 두 개의 젖이 있다.” 정약전은 상괭이의 상반신이 여인을, 하반신이 물고기를 닮았다 해서 ‘인어’라 한 것이다. 게다가 ‘두 개의 젖’이 있으니 정약전이 보기에도 포유류가 분명했던 것이다. 이기환 논설위원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한 상괭이의 고기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최근에는 상괭이의 사체가 한강에서 잇달아 발견되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원인은 김포대교 남단에 설치된 신곡 수중보이다. 밀물 때 거슬러 올라온 상괭이가 썰물 때 수중보를 넘어가지 못하고 폐사한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한다. http://goo.gl/ssAFhq

- [ 한국의 발목 잡고있는 세 가지 ] 세 개의 거시 트렌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더 고약한 것은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얽히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도약은 어렵고 한국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도 앞으로 7년 정도….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세 개의 트렌드란 이중화, 고령화,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이중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구분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중화는 외부자들의 결혼과 출산을 낮추기 때문에 가뜩이나 빠른 고령화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고령화는 노인 빈곤을 늘리고 납세자를 줄이기 때문에 이중화를 촉진한다. 이중화는 정치적 대의(代議)의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이중화를 제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고령화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차지한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고령화를 이용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국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침몰한다”고 경고한다. http://goo.gl/z4AQJC

- [ 정부, 또 기업만 생각한 건가 ] 정부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사실 소득대체율 상승은 보험료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금 더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는 사업주, 즉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나온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득대체율 40%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40%는 40년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현행 60세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20세부터 1년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한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친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3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은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http://goo.gl/hIkSeb

- [ 종편 채널A, 무책임한 오보 ]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사진을 세월호 집회 사진인 것처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채널A는 지난 6일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화면에 ‘단독입수’라는 자막을 달고 세월호 추모집회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전경이 시위대에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의 2011년 5월11일자 사진과 2003년 6월21일 오마이뉴스가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인 장면을 찍어 보도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http://goo.gl/sLUi85 

2015년 5월 7일 경향신문

- [ 나쁜 놈, 혼 내주고 싶은 마음 ]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어떤 나라보다 한국에서 인기다. 2010년 출간 이후 125만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 중이고, 샌델 교수는 방한 때마다 최고의 의전 등 ‘슈퍼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지금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가 또 다른 형태의 ‘정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나쁜 놈 혼내주는’ 시원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국내 서적과 영화들은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고 그 뿌리를 파헤쳐 응징하는 내용보다 달콤한 사랑이야기나 악이 지배하는 막장 드라마, 복잡한 세상 문제에서 벗어날 힐링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불일치 속에서 슬프고 위험한 ‘외제 정의 상품 선호’ 심리가 읽힌다”며 “ 홍콩은 검사와 판사가 연루된 사법 비리 수사와 기소·‘재판을 위해 영국 판사를 수입한 적이 있으며, 싱가포르는 주요 장관 자리를 해외에 개방했다. 성완종 게이트 및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적폐’가 드러나고 해소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의와 불법 의혹은 무마되고 약자나 죽은 권력에 대한 사정은 서릿발 같다면, ‘정의 해외의존도’ 현상은 확대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8JxTHt

- [ 새정치연합이 맨날 지는 이유 ] 새누리당은 이기는 데 모든 걸 건다. 공천에 탈락해도 무소속 출마를 자제한다. 평소 계파 싸움을 해도 선거를 앞두면 결속한다. 평소 기득권에 안주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변화의 깃발로 유혹한다. 승리라는 최고 가치 앞에 모두 복종한다. 때문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터지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한다는 정신이 당 조직 전반에 깊게 배어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그 반대로 한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새정치연합은 평소 단합, 파벌 해체를 주장하다가 선거를 앞두면 파벌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평소 혁신한다고 애쓰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 잊고 알량한 기득권을 둘러싸고 사투를 벌인다. 새정치연합에게 선거란 계파·개인 이익 챙기기 좋은 계절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엔 살아있지만, 새정치연합엔 사라진 게 조직 규율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연합의 주요 정치인들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건성건성 선거지원을 했다. 탈당 후 출마도 반복됐다. 새정치연합은 탈당자 둘을 배신자라고 했지만, 두 지역에서 공천 받은 이는 바로 전 선거 때 탈당 후 출마했던 인물이다. 말하자면 재·보선은 전직 배신자와 현직 배신자의 대결장이었다. 이게 선거 국면에 여당은 진취적 이미지를 얻는데 야당은 구태의연한 인상을 주는 이유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htP8e

- [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피의자로…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61)가 8일 검찰에 출석한다. 6일 검찰은 홍준표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홍준표 지사의 무용담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과 검찰총장 후보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 ‘선배 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법정에 세웠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정의감 넘치는 ‘강우석 검사’에 비유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를 발판 삼아 신한국당 후보로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 금배지를 달았다. 20년 전 거악에 맞서 싸운 추억을 자랑 삼아 살아온 홍준표 지사가 사법연수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기(14기)인 김진태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에 불려 들어가게 됐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홍준표 지사는 “동기들 중에 김진태 검사와 채동욱 검사가 제일 잘했다”고 말 해왔다. http://goo.gl/FGNXpW 

- [ ‘비자금’ 어디에 꼬불쳤을까 ] 은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생기는 리베이트와 커미션, 회계 처리의 조작으로 생긴 부정한 돈을 일컫는다. ‘비자금’을 쉽게 풀어쓰면 ‘꼬불친 돈’이 된다. ‘꼬불치다’가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꼬불치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몰래 감추다’라는 뜻이다. 김선경 경향신문 교열부 기자는 “‘꼬불치다’는 속된 말이기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내 몰래 비상금을 꼬불쳐 두었다’란 예문과 함께 표제어로 올라 있다. ‘꼬불치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문서에 쓰기는 힘들어도 표준어 대접을 받는 단어이다. 불법·부당하다는 뜻과 함께 좀스럽고 치사하다는 어감이 살아 있는 말이기도 하다. ‘꼬불치다’와 비슷한 말로 ‘꿍치다’가 있다. ‘꿍치다’를 ‘몰래 숨겨 놓다’의 전라도 방언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꼬불치다’란 뜻으로 쓰이는 ‘꿍치다’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표준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NFcJUF

- [ 슈퍼맨이 팔짱끼고 똥폼 잡는 이유 ] 슈퍼맨이 항상 팔짱을 끼고 똥폼을 잡는 건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팬티를 바지 위로 입는 크립톤 행성의 패션엔 다 이유가 있다. 호주머니에 돈지갑이며 휴대폰이며 차 키까지 넣으면 무거워서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인 임의진 시인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도 달라져. 사제복을 입으면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노동복을 입으면 콧등까지 송골송골 땀방울이. 불행한 일로 감옥에 갇혀 푸른 옷을 입는다면 누군들 눈물부터 뚝뚝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http://goo.gl/72cVbg

- [ 보수와 정치·경제권력 결탁의 역사 ]  제2차 대전 후 일본과 한국에서는 포드주의*와 개발독재가 결합된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재탄생했다. 만주국 고위관료와 장교를 지냈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를 통해서였다. 지금도 동아시아에는 포드주의 성장을 추구하는 생산·지역 시스템이 강력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자인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필자가 보기에 한국 보수의 역사적·경제적 기반은 포드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미국에서 형성된 포드주의는 다수 대중의 소비를 지향한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한국에서의 포드주의는 냉전과 분단체제 하에서 발전했다. 한국의 산업체제는 남북한간 경쟁 속에서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를 거치면서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수 이념과 정치·경제적 권력은 서로 공고하게 결합되었다”라고 말한다. 우리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은 1970년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http://goo.gl/91wqoo

*포드주의(Fordism)는 일관된 작업 과정으로 노동과정을 개편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즉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집약적인 축적 체제이다. 1913년 헨리 포드는 본인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는데, 포드의 공장은 다른 공장의 제조 기법에 부품의 상호교환성을 결합하여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량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표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한된 노동 시간 내에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노동 과정 안에 남아 있는 자유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자본가의 통제를 보다 확고히 한 체제이다. <위키백과 : 포드주의 http://goo.gl/hCwCVy >

2015년 5월 6일 경향신문

2015년 5월 5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의 죄 ]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34일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나름대로 비장하고 절절하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5월19일 그 담화 발표 이후, 세월호 침몰과 수백명의 희생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은 잘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자신의 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허상수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장은 “혹시 대통령 자신부터 ‘부작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작위의 죄’란 누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뜻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단히 특별한 절대 권력을 지닌 직위이지요. 마땅히 국민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와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수많은 국민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데 모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요?”라고 말한다. http://goo.gl/avk8oz

- [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세가지 ]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세 후보가 있다. 대권후보로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진보진영에는 이상한 낙관주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17년 대선 필승론이다. 보수정권 10년이라 바뀔 때가 됐고, 새누리당의 후보군이 마이너리그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이저리그라는 게 그 이유다.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들이 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세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의 미세한 우세는 그야말로 허망한 착시다. 안철수-박원순은 추억이 됐고, 다시 문재인 대표가 부상했지만 4·29 보궐선거 완패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세 가지가 없다.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다. 새정치란 낡은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보통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는 정치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런 새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도 없다. 정당에서 ‘민’은 당원이고 지지자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마다 다수를 이루는 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반면 소수의 국회의원들만이 ‘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이건 명백히 반민주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sKNMFj

- [ 너무 일찍 달리면 엎어진다 ] 1987년 직선제 이래 대선을 3년쯤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차지했던 정치인 중 실제 대권에 오른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한 명밖에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중 누구도 대선 2~3년 전에 지지율 선두를 달린 적이 없다. 1990년 김영삼은 초라한 제3당을 이끌고 ‘호랑이 굴’(3당 합당)로 들어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1995년 김대중은 정계은퇴 상태였다. 2000년에는 이회창이 철통의 대세론을 구축했고, 당시 노무현은 6위권을 오르내렸다. 18대 대선을 2년여 앞둔 2005년 여론조사에선 고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은 박근혜에게도 뒤처졌다. 대선을 2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다. ‘아버지(박정희) 상징자본’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는 예외적인 경우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4·29 재·보선 승리를 업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을 제치고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반짝 상승인지, 대세의 시발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지지율에 취해 ‘성공의 함정’에 빠진다면 ‘대선 3년 전 1등 후보 필패’의 전철을 밟는다는 경험칙이다. 지지율에 도취한 자만의 산물인 선거 참패로 한순간에 흔들리는 문재인이 생생한 거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acloji

2015년 5월 4일 경향신문

- [ 일본의 식육(食育)을 배우자 ] 일본은 2005년 의원입법으로 ‘식육(食育)법’을 제정했다. 식육(食育)이란 새로운 개념인데, 교육(敎育)의 한자가 가르칠 교(敎)에 기를 육(育)인데, 이를 먹을, 밥 식(食)으로 바꿨다. 음식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개념화한 것으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친환경농산품 학교급식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왜 먹어야 하는지를 공부하며, 인스턴트가 아닌 음식의 참맛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정책은 제대로 먹어야 질병 없이 일하다 잘 죽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만화평론가인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급식을 교육에서 분리해 급식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결국엔 이기심을 자극하는 세금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건 급식이 교육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일이다. 급식의 핵심 이슈가 밥값이 아니라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 건가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걸맞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공교육에는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vGdCkq

- [ 북 김정은, 아버지처럼… ] 경향신문 1면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이 실렸다. 김정은 제1비서가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했다는 내용이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북한의 인공위성 등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을 총괄하는 기구다. 건물 로비에 걸려있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그림 속 포즈와 김정은 제1비서의 포즈가 판박이다. 피는 못 속이는 건지 연출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대를 이은 로켓 사랑을 느낄수 있다.  

- [ 흔해 빠진 ‘철쭉’의 재발견 ] 너무 흔하면 귀한 줄 모른다. 봄날 온 산야를 붉게 물들이는 철쭉이 그런 경우다. 진달래에 연이어 연분홍 꽃이 핀다고 해서 ‘연달래’라고도 부르는 철쭉은 우리에게는 흔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만주 일대와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종이다. 철쭉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1854년 러시아 함대가 동해안에서 채집한 표본을 연구해 러시아 식물학자 막시모비치(C.J.Maximowicz, 1827~1891)가 1870년 신종으로 발표하면서다. 특히 산철쭉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대마도에만 분포하는 우리의 특산 식물이다. 영문명도 ‘코리안 아젤레아(Korean Azalea)’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철쭉을 봄꽃의 제왕이다. 매화, 개나리, 벚꽃 등보다 종류나 숫자가 많고 꽃이 피는 기간이 훨씬 길다. 철쭉은 솔잎에서 나오는 타감물질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잘 살지 못하는 소나무 숲에서도 끄떡없이 자란다. 공해가 심한 근교 산의 산성 흙에서도 잘 견딘다. 백두산 꼭대기부터 야산까지 봄을 맞이하고 즐기고 보내는 길목에 늘 피어 있는 꽃이다. 철쭉을 무궁화에 이은 ‘제2의 국화(國花)’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Qh8d5v

- [ 문제는 질문이다 ]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문학 강의에서 베르베르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김진우 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문학 강의를 보고 작가가 던진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써 내도록 했다. “나는 신은 안 믿지만 하늘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회에 흥미로운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 “부모님보다 늦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등 창의적인 답변이 쏟아졌다. 김진우 교수는 “결국 질문이 문제였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응원하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창의적인 질문들이다”라며 교육자의 창의를 강조한다. http://goo.gl/XRPKOG

- [ 인도 경제 성장, 중국 제치나 ]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이 7.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성장률을 이루면 중국(6.8%)을 앞서게 된다. 내년은 격차가 더 벌어진다. 내년 인도 성장률은 7.5%, 중국은 6.3%로 예측됐다. 올해 ‘슈퍼 코끼리’(인도)가 ‘용’(중국)을 앞서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정호 KDI 전문연구원은 인도는 한국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인도가 한국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면적은 우리나라(남한 기준)의 33배다.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12억 인구 중 중산층 소비자가 3억명에 달한다.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도 63개나 된다. 특히 인도 시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인구 구조에 있다.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이 25세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장이다. 2020년 기준으로 평균연령이 유럽 45세, 일본 48세, 중국과 미국이 37세인 데 반해 인도는 29세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60년쯤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전 세계의 1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http://goo.gl/DQ7QvB

2015년 5월 2일 경향신문

2015년 5월 1일 경향신문

2015년 4월 30일 경향신문

2015년 4월 29일 경향신문

- [ 죽지 못해 산다는 건… ]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잘살고 있다가 그저 재수 없게 잡혀와 주야장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바로 동물이다. 그들의 대표적인 일터는 동물원이다. 임무는 간단하다. 그냥 살아 있으면 된다. 목숨 자체가 재화이자 용역인 셈이다. 죽지 않고 살아 있기만 하면 해고당하지 않고 밥벌이는 할 수 있다. 영장류 학자 김산하씨가 이야기하는 ‘동물 노동자’의 실상은 너무나 처참하다. ‘동물업’에 종사하는 이상, 야생 동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은닉과 프라이버시는 송두리째 내동댕이쳐야 한다.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근무조건이나 복지 향상의 고려는 없다. 정글 출신이든 사막 출신이든, 야생성이건 주행성이건 시멘트 바닥과 쇠창살, 단순하기 짝이 없는 집무실이 제공된다. 사회생활이나 결혼 등에 대한 자유도 없다. 마음에 안 맞는 상대라도 그나마 주어지면 운이 좋은 편이다. 홀로 쓸쓸하게 짧은 ‘수생(獸生)’을 마감하는 일이 허다하다. 죽지 못해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게다가 여러 동물원은 동물에게 무리한 ‘추가 근무’를 강요한다. 이른바 쇼에 차출되어 자신의 생태와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해야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만져지도록 몸을 내맡겨야 한다. http://goo.gl/d8skQT

- [ 엘리트 판사들의 ‘대법관’ 독점 꼼수 ] 대법원이 상고법원제 도입하려고 한다. 상고법원제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으로 올라온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누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최종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법원은 법 해석의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공익사건 등 중요 사건만 직접 재판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상고사건은 별도의 상고법원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상고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014년 상고사건 수는 3만8276건으로, 대법관 1인당 연 300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치이다. 사건 수가 너무 많으니,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부실해지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대법관을 늘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추진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소수정예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놓지 않으려는 데 있다. ‘50대-남성-서울대-법관 출신’으로 상징되는 대법관은 전형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판사들의 승진 종착지이다. 상고법원제도는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하위직 판사들에게 전가하면서 대법원은 소수의 엘리트 판사 출신들이 독점하는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사법체계의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꼼수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폐쇄적 권위주의 자체가 혁파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 첫걸음은 대법관 수를 늘리고, 다양한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1CMc86

- [ 인간의 양심 보여준 명진 스님 ] 올해는 베트남 종전 40년, 한국군 참전 50년이 되는 해다. 얼마 전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다녀갔다. 베트남 전쟁 때 온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가 되어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다. 그들은 한국군이 전쟁터에서 자행했던 만행을 증언했다. 마을주민 거의가 몰살당한 비극의 땅에 살아남은 한 여인은 “나는 한국에 오면 한국 군인들이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다”며 펑펑 울었다. 강연장은 거의 울음바다가 됐다고 됐다고 한다. 강연에 참석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강연장에서의 일화를 소개했다. “청중석에는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명진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오대산에서 베트남 강연회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명진 스님에게 소감 한마디를 요청했다. 침묵하던 명진 스님이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 흰 승복을 입은 채 베트남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해서 사과했다. 예상 밖의 상황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베트남 사람들은 황급히 달려나와 스님을 일으켜 세웠다. 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주위가 소란해서 들리지는 않았다. 순간 폴란드 학살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생각났다. 그날 명진 스님은 인간의 양심을 보여주었다.” http://goo.gl/LxXJJw

- [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책임 ] 사회 곳곳에서 혈육이나 측근을 등용하는 사례는 많다. 욕할 일은 아니다. 인사권을 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과 친한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일이 제법 많다.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는 “그 정도가 심한 대표적인 분은 바로 대통령인데, 이분의 원칙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자신과 친하냐 아니냐인 듯하다”고 말한다. 서민 교수는 그러면서도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질책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어찌됐건 욕을 먹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그간 숱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국민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이가 없다. 이렇게 물어보자. 국민의 뜻은 늘 위대하며, 국민은 모든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인사권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국민이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는 선거에서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취지다. http://goo.gl/EVKRtT

- [ 클럽에서 같이 놀아드려요 ] 분당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박선호씨(33)는 금요일이 되면 ‘스캇’(예명)으로 변한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강남의 한 클럽에서 ‘PM’으로 일한다. PM은 클럽에 새로 생긴 신종 직군으로 ‘프로모터’(Promoter)의 약자다. ‘흥행을 유도하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다. 강남 일대 ‘나이트클럽’이 ‘클럽’으로 대거 바뀌면서 접객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웨이터들이 손님을 모으고 술을 나르며 남녀 간 만남을 주선했다면, 요새는 PM이나 MD(Merchandiser·상인)가 행사를 기획하고 분위기를 띄운다. 웨이터의 시대가 가고 PM이 뜨고 있다. 강남에서 PM·MD 문화가 생겨난 건 5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클럽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경쟁이 과열되면서 영업인원이 많이 늘었다. 강남의 클럽 하나당 MD가 100명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goo.gl/a5osf0 

- [ 에베레스트 8848m 맞나? ] 네팔을 강타한 지진으로 4000명 넘게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산악인들에게 네팔은 영혼의 고향이다. 8848m 높이의 에베레스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대부분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를 8848로 쓰는 것도 에베레스트를 향한 애정 때문이다. 재난구조 활동을 위해 네팔로 떠난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자 엄홍길 대장의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에베레스트의 정확한 높이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까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8848m는 1955년 인도탐사대가 삼각측량법을 이용해 측정한 높이다. 1999년 미국 탐사대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측량한 결과는 8850m. 중국 지질조사국은 2005년 탐사대를 정상에 올려 빙설탐측레이더로 측정한 결과 8844.43m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의 상징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8848m를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덧붙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난이지만, 인류의 따뜻한 손길로 히말라야 대자연 속에 사는 네팔인들이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http://goo.gl/a5uM3H

2015년 4월 28일 경향신문

- [ 이완구 전 총리가 남긴 ‘여백…’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이날 오후 수리했다. 이완구 총리의 재임기간은 70일로 1980년대 들어 대통령 단임제 실시 이후 가장 짧은 기간 재임한 총리로 기록됐다. 이완구 총리는 이임사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기간 최선을 다했으나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아쉽게 생각하며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가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완구 전 총리는 ‘여백’을 남기고 떠난다고 했지만 후임 총리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국정에 ‘공백’을 남기고 떠난 셈이다. 이완구 전 총리가 스스로 말한 ‘여백’은 검찰 수사 결과로 채워질 전망이다. http://goo.gl/jQ8ctH

- [ 흐리멍텅한 한·미 원자력협정 ] 다자외교 협상에서 모든 나라가 만족하는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의장국은 통상 모두가 불만을 가질 만한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다. 특정국이 반색할 내용을 담은 초안은 다른 나라가 반대하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나라가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초안이어야 비로소 논의의 기초가 된다. 다자외교 합의문이 대부분 흐리멍덩하게 나오게 되는 이유다. 유신모 경향신문 외교전문 기자는 “4년6개월의 협상 끝에 지난 23일 한·미가 가서명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은 다자외교 합의문과 비슷하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대신 원자력협정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던 국내 산업계·원자력계·정치권·언론의 주장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틀을 넓혔다. 사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순서가 잘못됐다. 협상에 앞서 국내 원자력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정해졌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 협상팀은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했다. 결국 협상팀은 향후 어떤 원자력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넓은 틀의 협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내용이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협정문만 봐서는 한국의 원자력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때문인지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elRExd

- [ 정치의 배신을 제어하려면 ]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침으로 쏘아 마비시킨 뒤 그 몸속에다 알을 낳는다. 알에서 나온 보석말벌 애벌레는 바퀴벌레의 몸을 먹으며 자란다. 먹이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균물질을 분비하고 숙주가 죽지 않게 치밀한 순서에 따라 장기를 갉아먹는다. 불쌍한 바퀴벌레는 애벌레가 완전히 자라 몸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산 채로 몸을 파먹힌다. 잔혹하지만 곤충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정치판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이나 정치세력 또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짓말, 억지, 변명, 말바꾸기, 물타기, 역공세, 말맞추기, 유체이탈 화법… 이런 것들이 바퀴벌레의 몸에서 깨어난 보석말벌 애벌레의 행동처럼 정치인의 생존 본능이 절박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라며 “정치권의 배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유권자의 선택 뿐”임을 강조한다. http://goo.gl/zuUUA4

- [ 성완종 메모, 첫 줄에 허태열 왜? ] 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부터 적었을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지 내용은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2006.9.26日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 이병기, 이완구’다.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제공한 금품 규모나 시간 순서와도 맞지 않는다. 숨지기 직전 가졌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언급한 이름의 순서와도 다르다. 고인의 의중을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메모할 때만 해도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상당한 액수를 선뜻 내놓을 정도로 현 정부 탄생에 오랫동안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은 대선자금을 지원했다고 성 전 회장이 밝혔거나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이 역시 박근혜 정부 탄생과 밀접한 내용이다. http://goo.gl/AeJs6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