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2일 경향신문

- [ <심야식당> 심야 식단 기대 ] 6월18일 개봉하는 일본영화 <심야식당>은 추억으로 버무려진 음식 영화다. 영화의 배경은 도쿄 번화가 뒷골목에 있는 작은 밥집이자 술집인 ‘심야식당’. 최대 9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이 술집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다. 심야식당에는 특별한 메뉴판이 없다. 주인장이자 요리사인 ‘마스터’는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다.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은 소박하다. 문어모양 소시지 볶음, 계란말이, 간장버터밥 등이다. <심야식당>은 2007년 나온 동명의 일본만화가 원작이다. 출간 후 누적판매 240만부를 기록하며 대히트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들에서도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시즌3까지 나온 동명의 드라마도 인기다. 드라마로 본 <심야식당>에서 등장하는 메뉴들은 간단하면서도 군침 돌게하는 음식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 된다. <심야식당>을 책이나 드라마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영화에 호감을 느끼겠지만, 원작 속 그 음식들과 에피소드가 똑 같이 나온다면, 글쎄… http://goo.gl/hcQ6Ex 

2015년 6월 11일 경향신문

- [ 메르스 재앙, 민주주의 결여 탓 ] 많은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교류·접촉을 극도로 꺼리며, 스스로 ‘자가격리’의 생활로 들어가고 말았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생존·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기묘한 상황이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종말, ‘말세’가 아닌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중요한 것은, 말세도, 괴질의 창궐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는 메르스에 대한 매뉴얼을 이미 작년 말에 작성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 것은 오히려 실무자들이 그 매뉴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즉, 지난 5월4일 인천공항으로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입국했을 때, 그의 출발지가 (메르스 발생국이 아닌) 바레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메르스 발생지역인) 카타르를 경유했다는 사실은 방역실무자들이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발생지역만 나열돼 있는 매뉴얼이었기에. 상관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행동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식민지 지배, 군사독재, 독선적인 정부를 거치는 동안 관료사회든 기업이든 한국인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노예의 삶에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도 결국 민주주의의 결여로 빚어진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js4hAf

- [ 자가격리로 이뤄진 위대한 발견 ] 메르스 확산으로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기장이나 극장, 시장도 한산해졌다.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은 놀이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마 집안에서 빈둥거릴 것이다. 위기는 기회와 맞닿아 있다고 했던가. 이필렬 방송대 문화교양학부 교수는 “뉴턴1665년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영국 런던에는 페스트가 돌았다.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고, 뉴턴은 고향 울스소프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뉴턴은 거의 자가격리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휴교는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뉴턴은 이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중력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고, 프리즘을 가지고 빛이 무지개색으로 나뉘는 것을 관찰하며 빛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이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뉴턴은 빈둥거리는 동안 최대의 창조성을 발휘했다”고 말한다. http://goo.gl/U1Su23

- [<단독> ‘수학 천재 소녀’ 새빨간 거짓말 ]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 동시에 입학 허가를 받아 ‘천재 수학소녀’로 보도된 미국 토머스제퍼슨 과학고 3학년 김모양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대학은 김양이 공개한 합격증이 모두 위조됐다고 경향신문에 확인했다. 애나 코웬호번 하버드대 공보팀장은 9일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김양이 갖고 있는 하버드 합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웬호번 팀장은 김양의 아버지가 경향신문에 제공한 합격증에 대한 진위 위부를 재차 묻자 입학처와 상의한 뒤 “합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그는 또한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스탠퍼드대에 2년 간 수학한 뒤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느 한 쪽으로부터 졸업장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양이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지난 6월3일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http://goo.gl/UAiqNJ 

- [ 추리소설 같은 외환은행 미스터리 ] 미국 감독당국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자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 삼아 외환은행의 미국 내 외환은행 현지법인과 지점의 은행업 허가를 취소했다. 미국에서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한국에서는 은행을 인수해 큰돈을 번 것이다.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정상 은행이었지만 감독당국이 수차례 수정해 가며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해 자기자본비율이 6.16%로 낮아졌다. 숱한 의혹과 의문이 생겼고 요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있었지만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가장 근본적인 의혹은 누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도록 주도했느냐이다. 주도한 사람은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힘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인 듯하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되고 있는 나라에서 외환은행 사태의 결정적 의혹은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인물 두 명이 검찰수사 전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다. 한 명은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외환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을 추정해준 외환은행 직원이다. 다른 한 명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실무자이다. 두 사람은 병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소설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찜찜하기도 하다. 나라와 국민은 큰 피해를 보았지만, 주도한 세력은 큰돈을 벌고 관련 관료는 출세를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한국정부가 진다면 주도한 세력은 엄청난 돈을 더 벌고,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된다.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답답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TMEEX

- [ 박 대통령, 문화융성 강조 후…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술의 특권적 지위를 위해서나 예술가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시대든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지배권력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한 이후 오히려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술이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괴이한 일이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했기 때문에, 밀양 할머니들의 땅을 함께 지켰기 때문에, 제주 강정 앞바다의 군사기지 공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함께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XeF8se

 2015년 6월 10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9일 경향신문

- [ 왜 삼성병원만 격리 안됐나 ]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대전의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의 병원 또는 병동이 격리되었다.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6개 중 5개는 병동이나 병원, 또는 환자와 방문자가 격리되고 관리되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이다. 왜 예외였는가. 삼성이라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문형표 장관은 ‘감염이 일어난 것은 벌써 2주 전’이라며 삼성병원 응급실을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런데 5월27~29일은 2주 전이 아니다. 삼성만 만나면 왜 장관이 날짜 계산까지 틀리는 것일까. X파일 사건, 반도체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사태에서 삼성은 언제나 예외였고 법 위에서 군림해 왔다. 이제 우리는 삼성이 한 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메르스 사태에서조차 예외가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 과연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병원이 예외가 아니었다면 지금 온 국민이 삼성병원발 메르스 2차 발병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sFer1W

- [ 박정희 묘소에 수맥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묘소는 풍수전문가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다. 풍수지리 대가로 알려진 지창룡씨와 손석우씨가 묘터를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맥(水脈)이 발견돼 수맥차단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 수맥 전문가들은 땅속을 흐르는 수맥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생활하면 피로,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살위원은 “한국의 수맥탐사는 1836년 프랑스 외방선교회 신부가 들여왔다. 프랑스 출신 메르메 신부와 부르드 신부는 1900~1930년대 금광 개발에 도움을 줬다. 이들에게 직접 배운 신인식 신부의 수맥탐사법은 임응승 신부에게 전해졌다. 평생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온천수와 지하수를 찾아내는 등 국내 수맥탐사의 1인자 임 신부가 그제 93세로 선종했다고 한다. 그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20여 군데의 수맥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이 생수를 자급하도록 도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가톨릭 교령에 따라 유익한 일에만 수맥을 짚어온 임 신부를 생각하면 수맥 차단용이라며 ‘달마도’를 팔아먹는 등의 사이비 수맥 전문가들이 가소롭기만 하다”고 말한다. http://goo.gl/nHpn30

- [ 전두환에 의해 계산된 사회변화 ] 1980년 광주 참극을 초래한 뒤 출범한 신군부는 1981년에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 전자제품 등 4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 중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전자사업이었다. 1980년 12월의 컬러TV 방영 결정은 그중 전자산업부터 활성화하겠다는 야심이 드러난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1982년부터 컬러 방송이 시작됐지만 콘텐츠가 문제였다. 쇼 프로와 드라마로는 모두 채울 수 없었다. 1981년에 88올림픽 유치권을 획득한 5공 정부는 1982년에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다. 1982년 1월5일 새벽 4시를 기해 37년간 이어져오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50년 이상 군사독재가 이어지는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국제사회가 비판하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심야 작업 교대가 가능해지자 기업들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꾸어 공장을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었다. 극장, 술집, 학원 등도 심야 영업이 가능해지자 극장에서는 <애마부인> 시리즈를 비롯한 에로영화가 봇물을 이뤘고, 여관방에서는 포르노테이프가 난무했다. 이른바 섹스, 스포츠, 스크린의 3S가 넘쳐나자 섹스 향락산업이 날개를 달았다. 때마침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이 맞물리자 기업들은 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며 이익을 늘려나갔다.

- [ 소설 <인간시장>은 아직도 현실 ] 전두환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된 사회변화가 이뤄지던 그때 김홍신의 <인간시장>이 등장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인간시장>은 악의 패거리는 언제든 응징할 수 있지만 연약한 애인 오다혜에게는 쩔쩔매는 장총찬의 이야기로 젊은이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납본이라는 사전검열 제도로 판매금지도서를 남발하면서도 욕설과 과도한 섹스 장면만은 허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느님과 ‘맞짱 뜨겠다’는 22살의 장총찬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간시장>은 베스트셀러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9월에 1권이 출간된 <인간시장>은 1983년에 100만부를 돌파하며 한국 출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영화와 TV 드라마로 제작된 이 소설은 모두 560만부나 팔려나갔습니다. 김홍신 작가는 <인간시장>의 후속편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재출간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면제,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 종교적 편향성, 법무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 대처 논란’ 등의 혐의를 받는 황교안이라는 분이 국무총리에 지명되는 세상 아닌가요? 이것만 보아도 엘리트형 부패로의 역주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bzIrD

- [ 지도층 범죄엔 ‘유죄추정의 원칙’을 ] 청문회 때마다 어김없이 드러나는 다운계약서, 불분명한 재산 증가, 전관예우, 탈세 같은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연중 행사가 된 듯하다. 그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급속히 경제가 발전했거나 혹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층의 범죄는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범죄자가 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부정부패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기존의 법만으로는 부정부패의 효율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우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도층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안광민 법무법인 천고 미국변호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의심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국가 기관이 부정부패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사이 범죄의 은닉 혹은 외압 등이 발생할 소지가 생기게 된다. 반면 무죄추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국가들의 경우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지도층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국가 기관이 입증의 부담을 덜게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부정부패의 방지가 가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부패범죄말소법을 제정해 정치인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정치인 스스로 본인의 재산이 부정부패의 산물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홍콩, 보츠와나, 그리스, 케냐 등도 유사한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라고 알려준다. http://goo.gl/jzs1dG

- [ 낙동강, 돌아온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이 8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인근 낙동강변에서 올 들어 처음 녹조가 피어오른 것을 촬영하고, 컵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아래 경향신문 지면 사진). 낙동강에서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녹조가 번무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배를 동원해 수면의 덩어리진 녹조를 흩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http://goo.gl/FLnlO3 

- [ 정부 탓에 커진 시민간의 불신 ] 공적인 정보의 불확실성과 불신이 시민들의 불안에 걷잡을 수 없는 기름을 붓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당국이 내놓은 정보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뢰는 주어진 정보와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맞지 않을 때 결정적으로 흔들린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정보와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다. 그 설명이 납득 가능할 때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된다. 문화학자인 엄기호씨는 “그러나 방역당국은 정보와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메우려고 하기는커녕 그저 믿으라고만 윽박질렀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다. 공적인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시민 간의 신뢰도 무너진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가 곳곳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것은 멀리 있는 시민이고 가까이 있는 시민은 위해 요소가 된다. 더 이상 무심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다.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된다. 사회 구성원 간의 ‘무심한 신뢰’는 ‘날 선 불신’으로 대체된다. 사회가 박살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FiA0e2

- [ 문화의 기반은 공간 ] 2005년 6월, 홍대앞 거대 상권이 만들어지기 전 한적한 거리에 작은 술집이 문을 열었다. 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함께 놀기 위한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다. 스트레인지 프룻이라는, 부르기도 힘든 이 가게의 간판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작았다. 진정한 술꾼이라면, 게다가 이 가게 이름이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것임을 아는 술꾼이라면 오히려 이 작은 간판은 매력적이었다. 그들 중에서는 음악인도 많았다. 단골이 된 뮤지션들은 어느덧,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한 팀 두 팀 있는 그대로의 공간에서 공연을 하더니 자신의 장비를 하나둘씩 가져다 놓았다. 그렇게 조금씩 그럴듯한 앰프와 드럼을 모두 갖추게 됐다. 술집의 공연장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졌다.음악 술집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공연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스트레인지 프룻이 10주년을 맞았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씨는 “문화의 기반은 공간이다. 하나의 지역에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색다른 공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명동에 쎄씨봉이 있었고 이태원에 문라이트가 있었다. 그리고 홍대앞에는 드럭, 스팽글 같은 라이브 클럽이 있었다.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대개의 문화는 시스템 바깥에서 형성되는 법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8Oqm8i

2015년 6월 8일 경향신문

- [ 시민들에겐 욕할 자유뿐 ]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만 유일하게 ‘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체제’로 불린다. 민주주의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모든 시민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바로 플라톤이다. 그는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위에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가 주창한 것은 ‘철학자 왕’ 내지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였다.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주장처럼 행정권력이나 언론권력에 사회를 통째로 맡길 수는 없다.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민주주의는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의견 형성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욕할 자유뿐이다. 이래저래 시민은 더 사나워지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6Hk9TG

- [ 메르스 퇴치의 기본 ] 전염병 퇴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병원체와 감염경로를 확증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확산 범위를 예측하고, 중요 길목을 지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지도를 펼쳐 발원지에 중심을 둔 동그란 원을 그려 그 구역을 격리하는 방식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나 통할 방법이다. 도시화가 완성된 공간에서의 거리는 교통망으로 결정된다. 뉴욕에서 밀워키로 가는 사람의 수보다 런던으로 가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물리적 직선거리로 반경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도시의 중심에서 10분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도착점을 모아보면 그 경계는 원이 아니고 교통망을 중심으로 길쭉한 소시지 모양의 타원체가 될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남을 감염시킨다는 식의 단순 계산법으로는 전염병 확산 형태를 예측할 수 없다. 컴퓨터공학자인 조환규 부산대 교수는 “전염병 확산은 임계전이(critical transition)의 대표적인 예이다. 전염병, 폭동, 눈사태, 동식물의 멸종, 사막화, 인기 연예인의 몰락 등은 임계전이의 좋은 사례다. 임계전이는 파국 바로 직전까지도 별 조짐을 드러내지 않아 예측이 아주 어렵다. 게다가 임계전이 이후 다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전이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임계전이가 있는 시스템이라면 초기 상태부터 극단의 노력으로 시스템이 문턱을 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파국으로 인한 엄청난 손해와 비교하면 어떤 초기 비용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국가 경제와도 직접 맞닿은 작금의 메르스 사태에, 호들갑을 떤다느니, 감기 수준에 과잉 대응이다라는 식의 발상은 임계전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메르스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궐기대회나 결연한 각오, 유언비어 발본색원 등 정치적 과시가 아니라 계산이다. 지금은 계산역학(computational epidemiology)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HbsnQa

- [ 메르스 감염자 말고 메르스와 싸워라 ] 경찰서, 병원, 법원은 안 가는 게 좋지만 살다보면 갈 일이 생기는 이 3곳에서 ‘아는 사람’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꼭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소소한 정보를 얻어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난리인 지금 같은 때 아는 의사가 있다면 당장 연락을 해보고 싶을 것 같다. 적어도 이 동네 병원 중에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와 위안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어디서 파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낙타유와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국민을 계몽하는 보건복지부나,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과 코 가리라는 뒷북 문자를 요란스럽게 보내는 국민안전처보다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누구라도 치안, 보건, 법 영역의 일을 맞닥뜨렸을 때 시스템이 아니라 ‘아는 사람’, 즉 연줄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화평론가 정지은씨는 “언제부터인가 ‘생존’은 ‘각자도생’과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데 나는 요새 자꾸 시계를, 달력을 들여다보게 된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이 위대했던 때에는 가난과 싸웠다. 가난한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미국 드라마 <뉴스룸>에 나오는 대사다. 그렇다.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과 싸우는 대신 질병과 싸워야 한다. http://goo.gl/7BClLN

2015년 6월 6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5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4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3일 경향신문

- [ 고종은 왜 전깃불을 켰나 ] “듣도 보도 못한 불이어서 공포감마저 들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대낮같이 환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1887년 1~3월 사이 어느 날 경복궁에서 전깃불이 켜진 밤의 풍경에 대한 묘사이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봤다는 한 상궁은 이를 ‘불가사의한 불’이라 했다. 바람에 건들거리며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전등불을 ‘건달불’이라고도 했다. 경복궁 전깃불 점등은 1879년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의 일이니 얼마나 신기한가. “고종은 임오군란 및 갑신정변 이래 밤에 병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궁궐 내에 전등을 많이 켜서 새벽까지 훤하게 밝히도록 명했다”(황현의 <매천야록>). 황현의 말대로라면 당시 2만4000달러가 넘는 거액을 들여 전등을 설치한 이유가 흥미롭다. 결국 ‘밤이 무서워서’였던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변란을 우려해 밤을 환하게 밝히고 싶었던 고종과, 조선을 동양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에디슨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이 최초의 전깃불은 단명하고 만다. 당시 전등설비는 경복궁 내 연못을 이용한 증기동력으로 발전했다. 이 때문에 뜨거워진 냉각수가 다시 연못으로 역류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자 ‘증어망국(蒸魚亡國)’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고종은 꺼져가는 왕국의 불을 되살리려 궁궐을 밝혔지만 끝내 나라의 운명을 되살리지 못했다. 궁궐에 불을 켠 지 불과 23년 만인 1910년 조선의 불이 꺼졌다”라고 말한다. http://goo.gl/f9AhJR

- [ 중국판 세월호 사건 ] 중국 중부 양쯔(揚子)강 유역에서 458명을 태우고 가던 유람선이 지난 6월1일 밤 갑작스레 불어닥친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침몰했다. 불과 2분 만에 배가 침몰한 데다 배에서 구조신호가 발신되지 않아 뒤늦게 구조작업이 시작되면서 큰 인명피해가 생겼다. 한국의 사월호 사건 때 처럼 선장과 기관장이 소수의 생존자 안에 포함돼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승객 406명, 선원 47명, 여행사 직원 5명 등 458명이 탑승했다. 사고 수역은 수심이 약 15m이며 2013년에도 침몰사고가 있었다. 2일 오후 5시(현지시간) 현재 14명의 생존이 확인됐으며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탑승객 중에는 50~80대의 고령자가 많았고 수백명이 실종 상태여서 얼마나 많은 승객이 구조될지 불확실하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사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곧장 사고현장으로 날아갔다. http://goo.gl/7O6uIl 

- [ 뭔가 잘못 알고있는 박 대통령 ] 1983년 미국 대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거부(legislative veto) 제도를 위헌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법률안 제정을 위해선 상하 양원 통과가 필요하고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입법적 거부는 한 개의 원(院)에 의해서도 행사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으로 판시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983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은 입법적 거부는 지금 문제가 된 한국의 국회법 개정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의 입법적 거부는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해당 규칙(시행령)이 무효화된다. 반면 우리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로 하여금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게 되어서 국정이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위헌 논리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원래 입법기관인 국회를 국정을 마비시키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행령 제정을 대통령의 전적인 재량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다”라고 말한다. http://goo.gl/nDdQzo

- [ 삼권분립의 진정한 의미 ]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개정 국회법의 핵심은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심사하고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행정부의 곤혹스러움을 이해한다. 요컨대, ‘원칙주의자’인 국회가 ‘현실주의자’인 행정부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것은 행정부에겐 악몽이 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하기에도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정부나 심지어 민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국회가, 법률보다도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입법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요구한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법보다 운용을 어찌 할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정치학자인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제한(입법적 거부·legislative veto)은 후버 대통령이, 보다 많은 행정입법권을 보장받기 위해 의회에 먼저 안전장치로 제안한 것이라는 점이다. 의회에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약속한 대신, 광범한 수준의 행정입법권을 넘겨받았던 것이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삼부가 서로 경멸하며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http://goo.gl/JJT7rm

2015년 6월 2일 경향신문

- [ 대통령은 통치, 의회는 정치 ]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치인이 하는 것이 정치일까?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모두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 이름만 정치인일 뿐 실제 정치가 뭔지 모르거나 정치가 뒷전인 정치인이 많다. 우리 정치인의 문제 중 하나는 정치인이면서도 정작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제도로 보면 입법부가 행정부보다는 태생적으로 민주적이다. 대통령은 1인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화된 행정부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친화성(affinity)을 갖는다. 반면 의회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조정하고 타협해야만 결정에 이른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속성, 즉 대통령은 통치하려 하고 의회는 정치하려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을 강하게 옥죄는 경우 의회는 위축되고 정치는 실종된다.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의회를 지배하게 되면 정치가 온전하게 구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금까지의 여당은 언제나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박수 부대, 거수기였다. 이런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게 바로 김무성·유승민 두 대표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한다. http://goo.gl/yqehfb

- [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노빠와 박빠 ]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편견과 주관성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사유하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기대는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으로 산다는 건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한계와 모순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판단해야 하는 대상의 개인적 인격과 사회적 활동을 나누어 보는 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 “그는 예술가로선 훌륭하지만 애인으로선 빵점이지.” 식으로 말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말에 대해 ‘이중적’이라 항의하지 않는다.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은 “판단해야 하는 대상의 개인적 인격과 사회적 활동을 나누어 보는 게 안 되는 사람을 흔히 ‘빠’라고 한다. 빠는 ‘열렬한 지지자’와 전혀 다르다. 빠는 대상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빠는 단지 자기애를 대상에 투사하는 사람이다. 빠는 대상에 대한 비판에 무작정 반발하며 증오감을 드러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무현 지지자는 박근혜 지지자보다 나은 사회의식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빠와 박빠는 같은 병을 앓는 환우일 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나 토론이 아닌 치료다”라고 말한다. http://goo.gl/cQ3spf

- [ 김상곤, 내년 총선 불출마…왜?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책임진 김상곤 혁신위원장(66)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혁신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상곤 위원장은 6월1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으며, 희생 없이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저부터 내려놓겠다. 저는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정치연합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돼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당헌 총칙 3조 2항을 근거로 혁신위 이름을 ‘당권재민 혁신위’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http://goo.gl/bzIwE4 

- [ SK, 신약 덕 주가 훨훨 ] SK그룹이 개발한 수면장애 치료 신약(SKL-N05)이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 시험이 성공하면 2018년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팜은 SKL-N05가 미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6월1일 밝혔다. 통상 임상 1상은 동물, 2상은 제한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3상은 다수 환자에게 투약한다. SK바이오팜은 SK(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신약 개발 전문회사다. 이번 시험은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파트너인 미국 제약사 ‘재즈’가 북미·유럽 지역 전문병원에서 기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앓는 주간 졸림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면장애 치료약 시장은 30억달러(약 3조원) 규모로, 연평균 6% 이상 성장하고 있다. 현재 SK가 독자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뇌전증(간질) 신약(YKP3089)도 이달 임상 2상 후기 시험을 완료해 10월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뇌전증 시장 1위 제품인 빔팻 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릴 것으로 SK는 기대하고 있다. SK그룹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SK 주가는 신약 소식이 전해진 6월1일 전일 대비 13.97% 오른 20만4천 원을 기록했다. http://goo.gl/JcXY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