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20일

- [ 아랫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졸렬한 윗사람 ] 뒤늦게 시작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일취월장하여 앞서 시작한 사람이나 윗사람보다 잘하게 되었을 때 흔히 쓰는 말이 청출어람이다. 이 말은 <순자> ‘권학편’에 나오는 ‘學不可以已 靑出於藍而靑於藍 氷水爲之而寒於水(배움에 이만하면 됐다란 없다. 청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차갑다)’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후생가외라는 말이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후생가외(後生可畏·뒤따라올 이를 두려워할 만하다). 나중에 오는 이가 지금 사람만 못하리란 법 있겠는가.” 언제고 후배가 선배를 넘어설 수 있으니 마땅히 이를 두려워하며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우리 속담에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먼저 난 머리보다 나중 난 뿔이 무섭다’가 있습니다. 머리뼈가 거의 다 여문 후에야 겨우 뿔이 납니다. 하지만 나중 난 이 뿔이 먼저 난 머리뼈보다 훨씬 단단하게 돋습니다. 학계, 직장 등 사회 모두에서 많은 이들이 추격해오는 후배들을 두려워합니다. 늙고 굳었다고 어느샌가 그쯤에서 그만두었기에 더욱 불안합니다. 이 자리를 넘볼까 밀려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랫사람을 시기하고 억누르며 뿔만 내는 졸렬한 윗사람까지 생깁니다. 후생가외는 불안이 아니라 분발입니다. 참답게 노력하여 나중 난 자기 두각(頭角)을 나타내지 못하면 진정 뒤쫓고픈 인생 선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8kQSSi 

- [ “MB 부인 김윤옥, 명품가방 수수…돈 주고 보도 막아” ] 이명박 전 대통령(MB)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수천만원대 명품가방을 수수했으며, MB 대선 캠프에서 2800만원을 주고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대선 당락을 좌우할 ‘경천동지할 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은 교포 사업가 이모씨(61)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8월19일) 직후 김 여사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한 김용걸 신부가 이같이 밝혔다고 3월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교민신문 기자가 김 여사 가방 수수에 관한 취재에 나서자,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정 전 의원 등이 2800만원을 주고 무마시켰다. 정 전 의원은 대선 2주 전 이 돈을 조달한 여성 사업가 강모씨(62)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까지 써 줬다. https://goo.gl/kpFVTS 

- [ 동료 살해 후 쓰레기로 위장해 소각한 미화원 ]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로 둔갑시켰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날 수거해 소각로에 버린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ㄱ씨(50)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1년 전인 2017년 4월4일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ㄴ씨(59)를 목 졸라 살해했다. ㄱ씨는 완전범죄를 노리고 이튿날 밤늦게 ㄴ씨 시신을 넣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 집하장소에 버렸다. 다음날 새벽 출근한 그는 시신이 담긴 쓰레기 봉지를 직접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다. ㄱ씨는 ㄴ씨 딸 등 가족들에게도 접근해 완전범죄를 꿈꿨다. ㄴ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활비는 안 떨어졌니?’ ‘아빠는 잘 있어’ 등의 안부문자를 보내 안심시켰다. ㄱ씨 범행은 ㄴ씨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들통났다. https://goo.gl/mJ9cM3 

- [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취소? ] 2016년 7월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돼 국민적 분노를 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이 다시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가 복직하는 즉시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나 전 기획관은 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복귀 뒤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퇴직금과 연금이 삭감되지만 해임되면 연금만 삭감되고, 스스로 물러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https://goo.gl/6VQTzu 

- [ 명태 판매 수익, 몸통은 ‘유통업자 몫’ ] 명태를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팔면 유통업자가 663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웠던 원양선사는 고작 337원만 가져갔다. 농수산물은 대체로 유통비용이 판매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농어민의 수익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과정을 혁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격을 1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몫은 고등어 567원, 갈치 447원, 오징어 459원 등이다. 유통비용이 높은 것은 수산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은 소비자가격이 1000원일 때 평균 유통비용이 534원에 달한다. 양파(710원), 고구마(700원), 감자(670원) 등이 대표적으로 유통비용이 높은 농산물이다. https://goo.gl/Um9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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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6일

- [ 사기꾼 ‘제2의 잡스’, 결국 쫓겨났다 ] ‘피 한 방울 검진법’으로 의학계를 놀라게 했던 엘리자베스 홈스(34)가 사기 혐의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의료 스타트업 테라노스를 세운 지 15년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4일(현지시간) 50만달러 벌금과 함께 홈스의 테라노스 의결권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어떤 상장사에서도 관리자로 일할 수 없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홈스는 극적으로 부상했고 또 몰락했다. 그는 2003년 19세 나이로 스탠퍼드대 화학과를 자퇴하고 테라노스를 세웠다. 2012년 혈액 분석기구 ‘에디슨’ 개발을 알리며 실리콘밸리의 스타로 부상했다. 홈스는 에디슨을 이용하면 피 몇 방울로 암과 당뇨 등 240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10대 창업자로 시작해 전에 없던 혁신적 기술을 내놓은 여성에 여론은 열광했다. 유력 매체들은 홈스를 ‘제2의 스티브 잡스’로 소개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거침없는 언변, 검은색 터틀넥을 즐겨 입는 옷차림까지 잡스에 비교됐다. 하지만 ‘홈스 신화’는 2015년 10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문은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받아 테라노스의 기술은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홈스와 테라노스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https://goo.gl/xrA6bb 

- [ 인간 ‘소유욕’의 비밀 풀리나 ] 카이스트(KAIST) 연구팀이 소유욕을 만드는 뇌 신경회로를 발견했다. 카이스트는 생명공학과 김대수, 기계공학과 이필승 교수 연구팀이 전시각중추(MPA·Medial preoptic area)라 불리는 뇌의 시상하부 중 일부가 먹이를 획득 및 소유하려는 본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15일 발표했다. 또 MPA 신경을 활용해 동물의 행동과 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한 쥐는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고 다른 쥐에게는 따로 물체를 주지 않은 뒤 뇌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MPA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MPA가 물건에 대한 집착, 소유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뒤 이를 조절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https://goo.gl/ktXeqe 

- [ 도시보다 농어촌 학생이 더 ‘뚱뚱’? ] 초·중·고등학생 비만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고, 도시보다 농어촌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월15일 교육부가 전국 표본학교 764개교 학생 8만명의 건강검진 결과와 신체발달 상황 등을 종합한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보면, 전체 학생 중 체중이 성별·신장별 ‘표준체중의 120%’ 이상인 비만 학생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인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비만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도시 지역 비만율은 14.5%였지만, 읍·면 지역은 18.0%로 3.5%포인트 높았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상당수가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데다 도시 학생들에 비해 식습관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https://goo.gl/iYk38D 

- [ ‘특활비 상납’ 이병기 “박근혜에 배신감 느껴” ]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을 부당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1)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활비를 건넸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줄 몰랐다는 취지에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78)도 이 같이 주장하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진행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가 반대로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조서에도 썼지만 배신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https://goo.gl/7cqXJa 

- [ 생활가전, 백색 지고 ‘흑색 시대’ ] ‘백색가전’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제품에 프리미엄 이미지의 블랙이 적용되면서 ‘흑색가전’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검은색 중에서도 반짝임이 거의 없는 ‘매트 블랙(Matt Black·무광 블랙)’ ‘혼드 블랙(Honed Black·연마된 블랙)’ 등이 인기를 끌면서 반짝임조차 없는 그야말로 ‘새카만 가전’이 인기다. 가전제품의 색상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어두워진 것은 프리미엄화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검은색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전자업체 관계자는 “블랙 가전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 GE사가 생활가전에 일괄적으로 흰색을 적용하면서 시작된 백색가전이란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goo.gl/azDiJT 

- [ 강원랜드 채용비리 합격 226명 전원 해고 ] 청와대는 3월15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부정합격자 추가 조치를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의 관련 보고를 받고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https://goo.gl/AuAu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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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5일

- [ 검찰 가서도 식지않은 MB 국밥사랑 ]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례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응대했지만 세부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귀빈용 승강기가 아닌 대기 중이던 일반인용 승강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 내용 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강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 동의해 조사 상황이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근처 식당에서 주문한 설렁탕과 곰탕을 먹은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싸와 먹었다. https://goo.gl/yXCKkY 

- [ MB, 지지자 몰렸던 박근혜와 달리… ] 3월14일 검찰청사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주변은 초라했다. 그의 집 앞은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경찰 병력과 취재진만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시민들의 “구속하라”는 함성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대여섯 명의 시민들이 집 앞에서 ‘이명박 구속’ ‘4대강 비리재산 환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한 시민은 ‘감방 가기 딱 좋은 날’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만들어 와서 펼쳐보였다. https://goo.gl/5kvNEx 

- [ “MB가 그간 쌓아온 악행의 업보” ] 자유한국당이 3월14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검찰 출석을 놓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꺼내 비판했다. 한국당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근혜)처럼 국정농단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며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모든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그간 쌓은 악행에 대한 업보”라고 말했다. https://goo.gl/ZDf9zj 

- [ 배용준, 키이스트 SM에 팔아 400억 돈벼락 ] 한류스타 배용준씨(46)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연예기획사 키이스트를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팔았다. 3월14일 SM엔터테인먼트는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씨가 가지고 있던 주식 1945만5071주(25.12%)를 500억원에 취득해 키이스트의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키이스트는 배씨가 사실상 설립해서 키운 회사다. 현재 키이스트에는 손현주, 엄정화, 한예슬, 주지훈, 정려원씨 등 주연급 배우들이 다수 소속돼 있다. 회사에 초기 투자를 한 지 12년 만에 배씨는 약 4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됐다. https://goo.gl/ddk1r5 

- [ 타이레놀 서방정 과용 땐 “간 손상 위험” ] 2018년 2월 유럽연합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 가운데 ‘서방형’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타이레놀 등의 ‘과다복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기준 이상으로 많이 먹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서방형 제품의 특성상 ‘과다복용’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재가 일반 제재와 달리 약물 방출이 서서히 이루어져 용법·용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간 손상 등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지난달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발송했다.아세트아미노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진통제 성분 중 하나다. ‘타이레놀’이 유명하며 펜잘, 콜펜, 세토펜, 티메롤 등도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의약품이다. https://goo.gl/edd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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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4일

- [ 누구든 ‘꼰대’가 될 수 있다 ] 우리는 “나서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가라”는 조언을 많이 듣곤 한다. 약자로 살아가기 위한 보신 전략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 이것이 중용(中庸)의 지혜인 양 설파되는 것이 문제다. “적당히 해라. 사람이 중용을 알아야지.” 남들은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는 이를 향해 던지는 이 한마디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중용의 중은 가운데를 뜻하지만, 그 가운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운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용이다. 잔을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채우는 게 중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생맥주잔이라면 가득 채워야 중용이지만, 소주잔을 가득 채우면 과하다고 할 것이다. 늘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사심 없이 말랑말랑한 유동성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용의 핵심이다. 중심을 잡으려는 지속적 움직임을 멈춘 채 고정된 기준을 중용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순간, 누구든 ‘꼰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https://goo.gl/8Br7Nu 

- [ MB, 진짜 돈 없나?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3월13일 ‘돈 문제’ 때문에 추가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알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았다”며 “사실 변호인단에 매우 큰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를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https://goo.gl/C65xkY 

- [ MB는 도대체 전과 몇범인가? ] 뇌물수수 등 17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과거 소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차례 기소된 데 이어 세번째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 시절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6·3시위를 주도했다가 처음 사법처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소요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돼 재기했고, 2007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이 불거져 특별검사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ttps://goo.gl/EmP9Mq 

 - 노무현 “면목 없다”· 박근혜 “국민에 송구”…MB는? ]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만큼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주목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3월14일 헌정 사상 4번째로 퇴임 후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전에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거나 “면목 없다”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3월14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 MB는 “참담하다”는 내용의 소감문을 읽고 청사로 들어갔다. https://goo.gl/GrGRNM 

 - [ 소설가 한승원 “내 딸 한강, 이미 나를 넘어섰다” ] “좋아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보다 강한 것은 미치는 것이죠.” 3월13일 경향신문 문화부 김향미 기자와 만난 한승원 작가(79)는 작가로서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다 주머니에서 붓펜을 꺼내 탁자 위의 하얀 종이에 “狂氣(광기)”라고 적었다. 산문집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불광출판사)를 펴낸 기념으로 마련한 기자간담회 자리. 한 작가는 “늘 서재에 이 단어를 써서 붙여놓고 지낸다”고 했다. 이날 딸 한강 작가(48)가 소설 <흰>으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후보에 오른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강이는 나보다 훨씬 섬세하고 새로운 세계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흰’색에 대한 생각이 나와 일치하진 않아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강이가 진즉 저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진짜로 효도를 받는 것이죠.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나음)라고 하죠. 승어부하는 효자들이 많아야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https://goo.gl/CVyJ7H 

- [ 130년 내셔널지오그래픽 “우리는 인종차별적이었다” ] “지난 수십년간 우리 보도는 인종차별적이었다. 과거를 딛고 올라서기 위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미국 국립지리학회가 1888년 창간한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3월12일(현지시간) 인종 문제를 주제로 한 4월호 출간을 앞두고 이 같은 제목의 편집자 서문을 공개했다. 이번 기획은 창간 이래 최초의 여성이자 최초의 유대인 편집장인 수전 골드버그가 주도했다. 자문을 맡은 역사학자 존 에드윈 메이슨 버지니아대 교수의 평가는 냉정했다. 메이슨 교수는 “1970년대까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미국 내에서 가사노동·육체노동 이외의 영역에 종사하는 다른 인종의 존재를 사실상 무시해왔다. 타국의 ‘원주민’들은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야만인, 사냥꾼, 외래종 같은 존재로만 그려졌다”고 했다. 그는 경쟁지인 라이프 등과 비교해봐도 인종주의적 편견을 뛰어넘으려는 잡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https://goo.gl/kd8UaQ 

- [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탓 탈락자 구제”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해 첫 구제 조치가 나왔다. 가스안전공사는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8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3월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사는 2015~2016년 공채 최종면접에서 성적이 조작돼 불합격한 12명 중 입사를 희망한 8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공사의 올 상반기 공채에서 선발할 예정인 76명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월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와 순위표를 바꿔 제출하도록 해 응시자 31명 중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https://goo.gl/5xEBem 

- [ 자전거 타다가 죽을 수도 있다? ] “봄철엔 ‘자라니족’을 조심하세요.” 이른바 ‘자라니족’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자라니족이란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에게 아찔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자전거 운전자를 이르는 말이다. 자라니족 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에서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8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https://goo.gl/XTkN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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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3일

- [ “나쁜 생각·이상한 생각을 허하라” ]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인간의 창의성은 생존을 위한 제1조건처럼 여겨진다. 창의성의 영역에는 기계가 침범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설가 김영하씨(49)는 지난 3월11일 열린 ‘카카오스쿨’ 강연에서 “창의성이 너무 강조되면서 억압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며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창의성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통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창의성의 기본이라 좋은 창의성만 골라 발휘하길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채식을 하거나 씻지 않거나 마약은 하지 말고 애플 같은 회사만 만드는 창의성을 바란다”며 “진정 창의성을 원한다면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 말도 안되는 생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3KhpgX 

- [ 문소리 “영화인 모두 가해자거나…동조자였다” ] “지금까지 영화인 모두가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방관자 내지 암묵적 동조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배우 문소리씨가 3월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발표·토론회에 나왔다. 문씨는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함께 일하는 선후배들을 떠올릴 수 밖에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배우들과도 사적으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goo.gl/8Bo9n5 

- [ 자식 자랑 말고 자식 자랑 돼라 ] 윗사람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제대로 본받기 어렵다는 속담으로 ‘나는 바담 풍 할 테니 너는 바람 풍 해라’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형 보니 아우인 것처럼, 본이 엉터리면 본뜬 것 역시 엉망이란 것이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본받으라고 위인전을 사주지만 정작 그 위인과 같은 길을 가겠다 하면 극구 말립니다. 많은 부모와 교사가 미는 방향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무난하고 뻔한 길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위인전의 시작은 늘 그 부모나 스승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위인 뒤에는 항상 ‘걱정 말고 나아가라, 너는 꼭 해낼 수 있다’ 든든하게 응원해준 이가 있었지요. 그러니 위인을 키우기 위한 위인전은 과연 누가 먼저 읽어야 할까요? 부모도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 자랑 말고 자식 자랑 돼라’는 요즘 속담이 괜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VkxAg5 

- [ 서울서 아파트 사려면 20년 넘게 걸린다 ] 한국의 ‘보통사람’은 가구당 월 438만원을 벌어 생활비로 절반을 쓰고 100만원은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한 명을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8500여만원을 썼다. 서울에서 전세 거주자가 아파트를 사는 데는 20년이 걸렸다. 소득 양극화는 1년 새 더 심화됐다. 월 700만원 이상 버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원으로 전년(2016년) 대비 35만원이 늘어난 반면, 300만원 미만 버는 가구는 186만원으로 7만원이 줄었다. 근로 형태별로 정규직은 월평균 304만원에서 319만원으로 늘어났으나, 비정규직은 210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줄어 1년 새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격차가 1.5배에서 1.8배로 커졌다. 자녀 1명을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들어가는 교육비는 평균 8552만원으로, 이 중 사교육비가 6427만원이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고려하면 1억원이 훨씬 넘었다. https://goo.gl/6ZkVv7 

- [ 여군에게 여자 화장실 못 쓰게 한 군부대 ] 부대 내 유일한 여군에게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고 화장실 문제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주임원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는 대대본부 건물에만 여자화장실이 있는 데다 열쇠조차 행정실 남성 군인이 관리해 여군이 이용하기 어려웠고, 그마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군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힘든 여건이었음에도 부대 측의 조치는 없었다. 특히 ㄱ씨는 유격훈련 숙영지에 설치된 여성 전용 화장실을 남성 대대장이 이용해야 한다며 ㄴ씨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 때문에 ㄴ씨는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https://goo.gl/kCrTWR 

- [ 성폭력 당한 대학생, 90%가 신고 안 해 ] 대학생활 중 학생이나 교수·강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90% 이상이 이를 학교 측에는 알리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월12일 조현각 미시간주립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이 2016년 시행한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1944명 가운데 ‘대학생활 동안 성희롱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5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7.3%였다. 또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59명(8.2%)이었다. 하지만 ‘피해 때문에 대학 내 프로그램·기관·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2%는 ‘없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2%·복수응답),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42%), ‘비밀보장이 안될까봐’(37%) 등을 이유로 들었다. https://goo.gl/TcSvn7 

- [ 퇴근길 마트 들렀다 다치면 산재일까? ] 잠시 마트나 어린이집, 한의원에 들르긴 했지만 모두 일을 하러, 혹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당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3월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근버스처럼 회사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64년부터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권고해왔다. 회사를 오고가는 경로와 방법이 근무지와 출근 시각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업주의 책임하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https://goo.gl/9A8e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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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2일

- [ 낡을수록 비싸지는 아파트…정상인가 ] 모든 제품은 생산되고 난 다음 연한이 지나갈수록 가치를 잃게 마련이다. 감가상각이 진행될수록 제품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미래가치에 따라 작동한다. 서울의 아파트는 낡을수록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왜 가격이 더 올라갈까? 여기에는 용적률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용적률이 증가된다. 국가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미래 가치의 일부인 용적률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재건축의 사업성을 보전하여 국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한다. 증가된 용적률은 사유재산의 확대보다는 공적 자원의 지원 측면이 강하다. 이것이 재건축 사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재건축 사업에 준 용적률이 일부 단지의 경우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낡을수록 비싸지는 아파트는 정상이 아니다. 재생시대를 맞이하여 오래된 것이나 새것이나 사는 사람들의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이 정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txDBLS 

- [ 빅뱅 GD 입대로 군 업무 마비된 사연 ] YG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사진) 팬들에게 “위문편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폭주하는 위문 편지로 신병교육대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YG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에서 “너무 많은 양의 위문편지로 인해 지드래곤이 부대 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위문편지를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YG는 신병교육대 위문편지 e메일 계정으로 지드래곤에게 보내는 편지가 쏟아져 부대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했다. “e메일을 출력해서 훈련병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A4 용지, 프린터 잉크가 계속 동날 정도라고 한다”며 “과부하로 물량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동료 훈련병들도 위문편지를 받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지드래곤은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의 글을 전부 다 읽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생소한 환경에서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무척 힘이 되고 고마운 일이지만 원활한 훈련소 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헤아려달라”고 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https://goo.gl/tUCqqg 

- [ 자동차 번호판에 ‘헉’ 싫고, ‘돈’ 좋아? ] 내년 상반기 중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현재 ‘52가3108’과 같은 형태에서 앞에 숫자를 하나 추가한 ‘152가3108’이나 가운데 한글에 받침을 더한 ‘52각3108’처럼 바뀐다. 현재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소진돼 차량 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주고 있다. 현재 자동차 번호에서 숫자 1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면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다. 다만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하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면 ‘ㄱ’ ‘ㄴ’ ‘ㅇ’ 등 3개 받침만으로도 6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헉’ ‘돈’ 등 호불호가 갈리는 단어 때문에 사용 가능한 글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https://goo.gl/ejGibb  

- [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탄생 ] 1990년, 어학테이프 납품회사인 덕윤산업(대표 이성균)에 근무하던 사맹석 부장에게 나이트클럽 DJ였던 김창환이 무명가수의 데모테이프를 내밀었다. 별 생각 없이 받아둔 데모를 자동차에서 듣던 사 부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미 6~7곳의 기획사를 돌면서 퇴짜를 맞은 노래의 주인공은 대전 다운타운에서 노래하다가 상경한 신승훈. 발라드의 정석을 무시한 노래와 보기 드문 미성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영세업체였기에 제작비가 없어, 가까스로 녹음을 마쳤다. 타이틀곡은 신승훈이 만든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결정했다. 사 부장은 ‘촌놈’ 신승훈의 얼굴 대신 안경과 악보만 강조한 앨범을 만들었다. 오광수 경향신문 출판국 부국장은 “홍보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신인은 절대로 설 수 없었던 <가요톱 10>과 <MBC 인기가요>에서 출연 요청이 왔다. 신승훈을 출연시켜 달라는 리퀘스트가 쇄도한 것이다. ‘얼굴 없는 가수’의 계획이 흔들렸다. 할 수 없이 서울 방배동 양복점에서 양복을 사고, 구두는 빌려 신고 방송에 출연했다. 데뷔앨범만 70만장이 팔렸고, 2집 ‘보이지 않는 사랑’은 100만장을 넘겼다”고 회고한다. https://goo.gl/HuRcPP 

  - [ ‘전관예우’ 수임료 비싸지만 ‘이름값’의 유혹 ]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사건 중 전직 대법관들이 수임한 사건(총 440건)의 약 69%는 상위 7명의 변호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1·2심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사건이 3심인 대법원에 올라가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름값’에 기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대법원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빚어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면 값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법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임기가 겹치는 대법관들이 모두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의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dqrvFG 

- [ 문 대통령 → 트럼프 → 김정은 ‘칭찬 릴레이’ ]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칭찬과 덕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말 폭탄’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이 아주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칭찬 릴레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나 기자회견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만든 동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5일 대북특사단에게 “문 대통령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미·중 정상 간에도 덕담이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후 트위터에서 “시 주석은 나에게 미국이 험악한 대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중국이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goo.gl/3uMkth 

- [ 김어준, 미투에 또 ‘공작설’ ] 김어준씨(50·딴지일보 총수)가 ‘미투(#MeToo)’ 운동에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씨의 연이은 ‘정치공작’ 언급에 “미투 운동을 폄훼하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월11일 온라인에 올라온 팟캐스트 ‘다스뵈이다’ 14회 영상을 보면, 김씨는 “제가 공작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며 “안희정에 이어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까지…이명박 각하가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런 발언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 ‘미투 공작설’은 절실함과 용기로 고발에 나선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치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미투 운동에 공작설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보 남성들 스스로가 강간 문화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서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https://goo.gl/bPKXMd 

- [ '직장 성희롱' 신고 10건 중 9건은 뭍힌다 ]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그치며 가해자가 기소되는 비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모두 2734건이었으며, 그 중 ‘시정완료’는 11%인 307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이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징계조치를 하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만들어 관할 노동청의 지시를 따른 경우는 10건 중 1건뿐이었다는 뜻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0.5%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인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보여준다. https://goo.gl/xhcq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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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0일

- [ 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1982년 제니 홀저가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작업을 내건 이후, 사람들은 권력 남용의 현장에 이 경구를 소환했다. 급기야 지난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으로 언급되며, 권력 앞에 침묵하는 이들을 각성시켰다. 2017년 10월, 미술전문잡지 아트포럼에서 일했던 아만다 슈미트는 잡지의 공동 발행인 나이트 랜즈맨의 성희롱을 폭로했다. 7000명 이상의 미술계 여성들이 아만다 슈미트의 용기를 지지하며 미술계 내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을 고발, 비판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We Are Not Surprised·WAN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제니 홀저의 경구에서 출발하는 홈페이지 ‘www.not-surprised.org’에 “우리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당하고, 짓눌리고, 희롱당하고, 경멸받고, 협박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권력 남용의 현장에 늘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현실을 고발했다. 전시기획자 김지연씨는 “잡지는 사과하고, 나이트 랜즈맨은 사임했다. 아만다 슈미트는 침묵을 깨뜨린 용기로 그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채 흐르지 않았건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트포럼과 나이트 랜즈맨은 ‘책임’으로부터 살짝 비켜서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권력자가 ‘승승장구’하는 일은, 늘 그렇듯이 놀라울 것도 없지만…이라고 말한다. https://goo.gl/MoRH2c 

- [ ‘위수령’ 여태 남아있는 게 놀랍다 ]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충정부대들은 초긴장 속에 출동대기하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훗날 회고록에서 “출동명령은 양동전술”이었을 뿐 실제 군을 동원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 자신이 밝혔듯 ‘6월20일 오전 4시’로 출동시간까지 정해놓고 있었다. 군이 치안 유지에 나서는 경우는 계엄령과 위수령 두 가지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발령하고, 위수령은 육군의 부대로 하여금 출동 지역의 질서 유지와 시설물을 보호토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발령한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계엄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수령은 설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다. 게다가 위수령에는 독소조항들이 그득하다.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군중을 진압할 수 없을 때’라고 특정하면서 총기 사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까지 위수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법령이 여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결에 대비해 군이 비공개로 위수령 발동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촛불시민들을 총으로 위협할 생각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4VBKCy 

- [ 안희정, 도의적 책임은 져도 법적 책임은 못지겠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3월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상 범죄 혐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통보에 맞춰 출석하지만 이날 안 전 지사는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초췌한 얼굴로 나온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어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출석 전 1분여 동안의 사과발언에서도 그는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은 3번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여론 대응을 피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로에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goo.gl/stsokH 

- [ 욕설 주고받던 트럼프·김정은, 5월에 만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상황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아가 1953년 이후 65년간 지속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시대가 막을 여는 ‘한반도의 봄’이 올지, 한반도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고 있다. https://goo.gl/S7kEPu 

- [ 트럼프·김정은, 어디서 만날까…제주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으로선 후속 작업도 바빠졌다. 시기·장소 결정은 물론, 의제 선정과 조율 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접촉과 협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회담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형식인 만큼 평양이 우선 꼽힌다. 이미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2000년 성사 직전까지 갔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도 평양 개최가 추진됐다.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한 한국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평화의 섬’ 제주도가 거론된다. https://goo.gl/w82vu6 

- [ ‘화석’에서 ‘해결사’로 부활한 정의용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2)이 주목받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3월5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로 나선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정 실장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될 때 다소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위기와 맞닥뜨린 문재인 정부가 과연 다자외교와 통상을 주로 했던 직업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카드’로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다. 외교부 내에서도 정 실장은 ‘올드맨’으로 기억됐다. 정 실장 발탁 소식에 “화석보다 더 오래된 암모나이트”라는 반응까지 나왔었다. 올해 72세인 정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 중 최연장자다. 외무고시 5회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외시 3회)과 더불어 원로 외교관 그룹에 속한다. https://goo.gl/cepj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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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8일

- [ “안희정 사건, 임종석이 기획했다던데…”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3월7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두고 ‘기획설’을 제기하는 등 미투 운동 의미를 훼손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한 홍 대표가 안 전 지사 성폭력 의혹 사건을 거론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홍 대표는 “안희정이 그렇게 되는 것 보고, 이놈의 정치 참 무섭다”고 말했다. 또 농담조로 “안희정이, 임종석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희정 사건 딱 터지니까 밖에서는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더라고…”라며 ‘음모론’을 꺼냈다. 이에 임 실장은 “대표님이 무사하니 저도 무사해야죠”라고 응수했다. https://goo.gl/4HX91a  

- [ ‘자살 한다더니’ 조롱에…BJ, 생방송 중 투신 ] 부산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던 30대 여성이 생방송 도중 투신해 숨졌다. 지난 3월5일 오후 부산 사상구 원룸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ㄱ씨(35)가 방송 도중 갑자기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곧바로 ㄱ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ㄱ씨는 이혼을 한 뒤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방송에서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는 살기가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고 자살을 예고했다. ㄱ씨의 ‘자살 예고’에 일부 시청자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ㄱ씨는 “놀리냐”라며 화를 낸 뒤 “간다”며 반려견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이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https://goo.gl/NQPjxb 

- [ 여자컬링팀영미~청소기 광고 찍는다” ] “우리가 메달을 따면 청소기 광고를 찍을 수 있을까.”(김영미) “요즘엔 로봇청소기가 나와서 틀렸어.”(영미 친구 김은정)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기를 누린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이 실제로 청소기 광고모델에 데뷔한다. LG전자는 3월7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컬링팀을 공식 후원한다”면서 여자 컬링 ‘팀 킴’을 무선청소기 등 가전제품의 광고모델로 기용하기로 했다. 여자 컬링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선전을 거듭하면서 청소기 광고모델로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진 바 있다. 독특한 스토리와 경기 스타일로 큰 화제를 모은 데다 컬링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인 ‘스톤’과 ‘브룸’이 각각 로봇청소기, 무선청소기와 비슷한 모양이어서 청소기 모델로 적격이라는 평들이 많았다. https://goo.gl/yiQDd6 

- [ “시종일관 여유…김정은, 솔직·대담했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지난 3월 5~6일 방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교 스타일을 “솔직하고 대담하다”고 평가했다. 특사단은 방북 기간 동안 청와대와 팩스로만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에서는 특사단 방북 이전부터 “김 위원장이 김정일과는 다르다” “쿨하고 유연한 것 같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특사단은 방북 이틀째인 3월6일 대동강변에 있는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옥류관 평양냉면이 주요 메뉴로 등장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맛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goo.gl/paomeS 

- [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만 줘라? ] 지난 1월15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까지 27만7674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 ‘하는일이 없어서’ 등이었다. 의원 연봉은 국회 개원일인 2017년 5월30일 기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 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9251만8690원이 추가된다.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https://goo.gl/9Vztvd 

- [ 법원으로 간 ‘미투’…판사가 女변호사 성희롱? ] 전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이 사법부로도 번지고 있다. 현직 판사가 이혼 상담을 빙자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월7일 “현직 법관이 전화를 이용해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지난달 대법원에 접수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사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ttps://goo.gl/7y5v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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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2월 22일

- 노회찬이 말한 ‘국민 평균 수명 줄게 한’ 그 사건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거세게 맞붙었다. 2월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판결한 법관은 공포 분위기에서 사무실에 출근도 못하고 욕을 먹고 있다. 이게 현대 문명국가가 맞느냐”면서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몇 개월 줄어들었다”며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3tdwwy 

- [ 아산 현충사에 박정희 친필이 ]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충남 아산 현충사(사적 제155호)의 현판들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충사 내 ‘신현충사’ 건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판이, ‘구현충사’ 건물에는 조선 숙종이 하사한 현판이 그대로 걸려 있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현판을 숙종 현판으로 교체해달라는 요구에 문화재위원회는 “두 현판 모두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신현충사’는 박 전 대통령이 1966년 벌인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결과물로 1967년 ‘구현충사’ 위쪽에 신축한 건물이다. ‘구현충사’는 숙종 때인 1706년 건립한 충무공 사당 자리에 서 있다. 이 사당은 그러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사라졌다. 이후 1932년 이충무공유적보존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 지금의 ‘구현충사’를 건립했고, 충무공 후손들이 보관해오던 숙종 현판을 내걸었다. https://goo.gl/71SNEk 

- [ 그때는 숨죽였지만…이제 당당히 함께 맞서다 ] 연극계 ‘위드유’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월14일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력에 대한 첫 폭로가 나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위드유’ 해시태그(#)를 달거나 이 문구를 적은 손 사진을 올리는 글이 수시로 게시된다.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의미다. ‘위드유’는 대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동반한다. 이에 더해 연극인들의 메시지엔 폐단을 먼저 드러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론 방관자가 됐다는 자기고백이 뒤섞이고 있다. 과거를 성찰하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비겁하게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폭력적 위계구조 안에서 움츠러들었던 피해자들이 오히려 앞장서 참회록을 써내려간다. 제왕적 권력을 쥔 이들이 외면하는 사이, 반성의 책임도 피해자에게 넘겨진 연극계의 슬픈 자화상이다. 급속도로 번지는 ‘위드유’ 운동은 그간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발화의 연대’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 사태를 한 번 불어닥치고 지나가는 회오리가 아닌, 계속된 자정 작용의 시작점에 두는 것이다. https://goo.gl/CxauQe 

- [ 팀추월 김보름, 이번엔 함께 왔지만…‘진실 다툼’은 주행 중 ] 팀워크 와해에 이어 진실공방 논란으로 이어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대표팀이 7·8위전을 마쳤다. 함께 뭉쳐 달리기는 했지만 기록은 더 떨어졌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감정의 골이 깊어진 대표팀은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폴란드와의 7·8위전을 앞두고 일찌감치 몸을 풀었다. 경기에는 준준결승과 마찬가지로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가 나섰다. 초반에는 박지우가 끌고 나갔고, 4바퀴를 남겨두고는 노선영이 앞으로 나와 김보름-박지우를 이끌기도 했다. 세 명의 선수가 서로의 뒤를 밀어주며 힘을 실어주는 장면도 나왔고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경기는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진실 싸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대표팀 백철기 감독은 지난 2월20일 회견에서 마지막 바퀴 김보름·박지우가 치고 나가는 작전에 대해 “노선영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노선영은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다”면서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작전”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https://goo.gl/7PxESD 

- [ 한국 청렴도 OECD 35개국 중 29위 ] 지난해 한국의 청렴도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대에 그쳤다. 순위도 180개 국가 중 50위권에 머물렀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월22일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보다 1점 상승한 수치이다. 2012년에 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변경된 후 한국은 50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1위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2016년보다는 한 계단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29위로 집계됐다. 뉴질랜드가 89점으로 1위를,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북한은 17점으로 공동 171위에 머물렀다. 소말리아는 9점으로 전년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https://goo.gl/Vqz8UJ 

 - [ ‘펜스·김여정 회담’ 2시간 앞두고 돌연 불발 왜? ]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회담이 북한의 막판 취소로 무산됐다고 2월20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밝혔다. 만남을 제안한 북한 측이 펜스 부통령의 강경 행보에 불만을 나타내며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펜스 부통령 일행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김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회담 2시간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닉 와이어스 부통령비서실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펜스 부통령의 대북 제재 발언과 탈북자 만남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만남을 취소했다고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https://goo.gl/PstU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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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2월 19일

- [ 비트코인 ‘꿈틀’…전망은 ‘극과 극’ ]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1000만원을 오르내리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시적 반등일 뿐 결국 가상통화 가치가 ‘제로’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론과 한화로 5000만원대 수준까지 갈 것이란 장밋빛 낙관론이 맞서고 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선 전망이 극과 극이다. 미국 헤지펀드 ‘펀드스트래트’의 글로벌 고문인 톰 리 매니저는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업계에서는 5만달러까지 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을 거품으로 보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연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며 “버블이 꺼지면 결국 가격이 제로(0)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https://goo.gl/V8ed6G 

- [ 낯부끄러운 ‘얼굴 들이밀기’ ]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 마지막까지 맨 앞에서 달리던 선수는 중국의 리자쥔이었다. 금메달을 확신한 듯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뒤따르던 다른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마지막 순간 왼발을 쭉 뻗어 집어넣었다. 사진 판독 결과 김동성의 스케이트날 끝이 아슬아슬하게 앞서 있었다. ‘날 들이밀기’는 한국 쇼트트랙 최강으로 만든 ‘비장의 무기’ 중 하나였다. 그런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또 하나의 ‘신기술’이 등장했다. ‘날 들이밀기’가 아니라 ‘얼굴 들이밀기’다. 2월16일 윤성빈의 스켈레톤 금메달 때 박영선 의원이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경향신문 체육부 이용균 기자는 “날 들이밀기는 최선의 노력을 상징하는 기술이지만, 얼굴 들이밀기는 스포츠맨십과 어울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17일 쇼트트랙 결승 때 자기 자리에서 응원의 박수로 힘을 보탠 뒤 조용히 자리를 떴다. 김연아는 2월16일 스켈레톤 결승 때 마스크를 쓰고 일반 관중석에서 응원했고, 역시 조용히 떠났다”고 전한다. https://goo.gl/akGfFD 

[ 쇼트트랙의 존재 이유 ] 쇼트트랙은 4~6명이 111.12m의 트랙에 나서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이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신체접촉은 ‘숙명’일 수밖에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실격 사태가 이어졌다. 선수들마저 무슨 잘못인지 모를 이유로 실격처리되고, 정당한 승부를 펼쳤으나 다른 선수 때문에 넘어져 좌절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본의 아닌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을 밀쳐낸 것으로 지목된 ‘가해 선수’는 또 얼마나 미안한 심정일까. 그렇다면 쇼트트랙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쁜 손’을 양산하는 ‘나쁜 스포츠’가 아닐까.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러나 이 논란 많은 종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역시 ‘쿨’한 선수들이다. 이번 여자 500m 결승에서 캐나다 킴 부탱(24)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판정으로 실격당한 최민정 선수(20)는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렸다. 최 선수는 ‘(나는 실격했지만) 꿀잼 경기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가던 길을 가겠다’는 정리멘트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날렸다. 최 선수는 킴 부탱에게도 ‘네가 잘못한 것 없어. 다 지난 일이야. 넌 메달리스트야'라고 다독거렸다. 선수들이야말로 쇼트트랙이 존재할 가치가 충분한 종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https://goo.gl/HfgMMk 

- [ 공범들 줄줄이 유죄…박근혜, 무기징역? ]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되면서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로, 모두 최순실씨(62) 등 측근들과 공모한 범죄다. 공범들의 선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4월6일 선고가 이뤄질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5개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명된 상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최순실과의 공모 혐의중 11개가 유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과의 공모가 인정됨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각종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최소한 최씨(징역 20년)보다 많은 것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ttps://goo.gl/jyjc3N 

- [ 삼성 경영진 8·15 특사도 뇌물 대가?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 등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 5명을 사면한 2010년 8·15 특별사면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준 대가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하고, 그 답례로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특별사면에 이어 이듬해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중 5명이 이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고위 인사였다. 이들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돼 이듬해 8월 말 유죄가 확정됐다. https://goo.gl/FH5F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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