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5일 경향신문

2015년 3월 4일 경향신문

- [북한 김정은, 왼손잡이? ] 경향신문 2면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이 실렸다. 사진은 김정은 제1비서가 북한의 식수절(남한의 식목일)인 3월 2일 한 군부대를 방문해 직접 나무를 심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진 속 김정은 제1비서는 왼손으로 삽 뒤 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삽의 중간 부분을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주 쓰는 손은 힘을 줄 수 있는 위치로, 반대 쪽 손은 그 자세를 고정해 주기 위한 보조 위치로 간다. 삽질의 경우 자주 쓰는 손이 뒤로 가서 앞으로 힘껏 밀어주고, 다른 손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김정은 제1비서가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보면 대부분 왼손에 담배가 들려있기도 하다. 하지만 손을 들어보일 때는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고 박수를 칠 때도 왼손을 아래 두고 오른손을 움직이는 오른손잡이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왼손잡이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삽질을 해보지 않아 마주 보이는 다른 사람을 손 위치를 따라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

- [ 박근혜 경제정책, 진단이 잘못 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시로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한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도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 했을 것이다.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생각할텐데…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Doing Business)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200개국 중 5위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다. 부동산 규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지출할 소득이 없는 데 있다. 부자, 대기업에는 돈이 넘치는데, 투자나 지출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 게 문제다. 아랫목은 뜨거워서 델 지경인데, 윗목은 싸늘하기가 얼음장 같다. 규제 완화가 아닌 얼음장을 녹이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다. http://goo.gl/nS1py2

- [ 아이들에게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라 ] 일본의 영화감독이자 인기 코미디언 기타노 다케시가 쓴 <생각노트>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뒤집는 글들이 많다.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 그런 말을 하면 아이가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위축되지만 않으면 운동 신경 둔한 녀석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나?” 그는 아이들에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한다. 오히려 능력이 안되면 빨리 포기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kNA8Ro

- [ 유성룡이 <징비록>을 쓴 이유 ] <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서애 유성룡(1542~1607)은 왜 <징비록>을 썼나? 이유는 ‘징비(懲毖)’였다. ‘징전비후(懲前毖後)’, 즉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후일을 조심한다”는 취지다. <시경(詩經)>의 소비(小毖) 편에 나온 구절(予其懲而毖後患)에서 연유한 것이다. 앞서 신숙주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1471년, 성종 2년)를 남겼는데, 바다 동쪽 여러 나라(日本國, 琉球國)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는 일본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들의 습성은 굳세고 사나우며, 창칼을 쓰는 데 뛰어나고 배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 우리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도리에 따라 잘 달래면 예로써 통교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득 함부로 노략질하게 된다.” 일본의 호전성을 경계하면서도, 그 해법은 화친책이었다. 당시 조·일간 외교의 근본 기조로 추측된다. 그러면서 신숙주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신이 듣건대, 오랑캐를 대하는 방법은 외양(外攘)에 있지 않고 내수(內修)에 있으며, 변방 방어에 있지 않고 조정(朝廷)에 있으며, 병기에 있지 않고 기강(紀綱)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이다. 외교의 원칙을 정해 놓고 내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임금에게 일깨웠다. http://goo.gl/duI7sF

- [ 국정원의 적반하장 ]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데 그것을 국정원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간다. 허탈하다. 국정원은 대선개입의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 되레 ‘대북심리전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강변하면서 대북심리전 강화를 개혁방안이라고 내놓았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때는 조작이 들통나니까 ‘법이 엄격해서 간첩을 못 잡는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수사권을 강화하고 감청도 쉽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국정원의 행태를 “간첩 조작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라고 꼬집는다. 외국에도 정보기관은 존재하지만, 국내외의 모든 정보 수집과 공안사건 수사권까지 한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정보기관도 수사권은 없다. 정보기관의 과도한 권력집중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http://goo.gl/VslTXS

2015년 3월 3일 경향신문

- [ 한화 김성근 감독은 ‘잠자리 눈깔’ ] 프로야구 한화의 사령탑을 맡은 김성근 감독의 별명은 ‘야신’이지만 스스로 더 좋아하는 별명은 ‘잠자리 눈깔’이다. ㄱ선수의 스윙을 지켜보면서 ㄴ선수의 수비 동작을 체크한다. 김성근 감독의 아들 김성준씨도 전력분석코치로 한화 이글스에 합류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지난해 128경기 전체를 시청하고 꼼꼼히 분석했다고한다. 총 192시간, 아무것도 안하고 시청해도 8일이 걸리는 분량이다. 무서운 ‘잠자리 눈깔’ 김성근 감독과 더 무서운 아들이 바꿔 놓을 한화의 2015시즌, 어떤 성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http://goo.gl/UPM9qN

- [ 암살자의 어원은 ‘마약 먹은 놈’ ] 암살자를 의미하는 영어 ‘assassin(어새신)’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아랍어 ‘hashshashin(hashishin)’이라고 한다. ‘해시시(마약의 일종인 농축 대마)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11세기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가 결성한 비밀 암살단을 가리키는데, 환각 상태에서 암살을 저질러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마약 중독자였는지는 논란이 많다. 이 암살단의 이름은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유럽에 유입된다. 그리고 17세기 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암살(assassination)’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http://goo.gl/Rf3xza

- [ 국가 의전서열 10위 중 8명이 영남 출신 ] 국가 의전서열 10위 11명(국회부의장 2명 포함) 중 8명이 영남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지역편중이 심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국가 의전서열 10위 중 73%인 8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충청 출신은 2명, 호남 출신은 1명이었다. 서열 33위를 분석해도 절반에 가까운 15명(44.1%)이 영남 출신이었다. 충청 출신은 5명, 호남 출신은 4명이었다. http://goo.gl/Ebl1Zm 

- [ 한·중·일 역사갈등은 미국 탓 ]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동북아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한·중·일이 과거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말 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전쟁상대국이었던 일본과 이미 오래전에 화해했는데 한국과 중국은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인식은 전형적인 승자의 논리다.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고 항복을 받아낸 미국과 달리 한·중은 일본으로부터 과거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 미국이 서둘러 일본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평양전쟁 승리 이후 전후 질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서둘러 봉합한 탓에 한·중·일 역사갈등은 현재도 게속되고 있는 것이다. http://goo.gl/8iDHOx

- [ ‘옥석구분’의 정확한 뜻 ] 완벽은 옥(玉)이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어떤 옥의 고유명사다. 옥이 너무 아름다워 따로 벽(璧)이란 이름을 얻었는데 흠이 하나 없다하여 완(完)자가 더 붙었다. 완벽(璧이)이 ‘완전의 극치’라는 뜻으로 쓰이는 배경이다. 옥석구분(玉石俱焚)이란 말은 옥과 돌이 함께[俱] 불탄다[焚]는 말이다. 말 뜻도 모르면서 옥석구분을 (엉터리로) ‘옥석을 가린다’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 옥과 돌을 잘 가려야[구분(區分)]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이 둘이) 함께 망가지지(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본래의 의미다. http://goo.gl/88aVQZ

 2015년 3월 2일 경향신문

- [ 진보의 낡은 관성 ‘무상복지’ ] 복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진보의 낡은 관성은 무상복지 담론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육에서 이미 입증된 것처럼 보육비용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은 여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 높은 의료, 안전한 의료, 친절한 설명, 진료과정에서의 인간적 존엄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지역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 무상의료라는 그릇으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없다. 스웨덴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자유선택 사회’를 자신의 복지국가 이념으로 확립했다. ‘자유선택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가능성과 기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http://goo.gl/vPNggw

- [ 국정원 비판하면 ‘종북’ ? ]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국정원장인 이병기씨를 비서실장에 발탁하고 신임 국정원장에 1970년 중앙정보부에 들어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강성인사인 이병호씨를 임명했다.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 신문 기고를 통해 “국정원을 함부로 대하고 흠집 내서는 안되는 절대적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자해행위라며 “국정원의 무력화를 줄기차게 노려 온 북한을 결과적으로 돕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정원을 비판할라치면 자칫 ‘종북 세력’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http://goo.gl/HXg9vl

- [ 일본이 한국을 ‘조선’이라 부른 이유 ] 우리 역사에서 국호로서 한국이란 명칭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면 조선이란 국호보다 ‘동국’ ‘해동’ ‘대동’이란 명칭을 주로 사용했다.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중국을 큰집으로 여기며 살던 습관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러다가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독립국임을 공표했다.그러나 대한제국이 1910년 멸망하고, 식민지 통치체제에서 ‘대한’ ‘한국’이란 명칭은 사라져야 했다. 국권과 주권을 상징하는 ‘대한’ ‘한국’이란 용어를 일제가 철저하게 말살했기 때문이다. 대신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조선군, 조선은행 등 모든 식민기관과 단체의 이름은 ‘조선’으로 대체되었다. 일제가 의도한 ‘조선’이란 명칭은 조선이란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남이나 호남처럼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일 뿐이었다. 북한이 스스로를 북조선이라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http://goo.gl/BupYhs 

- [ 5만원권, 안중근 얼굴로 바꾸자 ] 국회에서 화폐에 그려진 위인 초상화 중 친일반민족행위 전력이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빼자는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친일 전력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를 정부가 나서 더 이상 쓰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초상화는 이당 김은호 화백의 5만원권 신사임당, 운보 김기창 화백의 1만원권 세종대왕, 월전 장우성 화백의 100원짜리 주화에 새겨진 이순신 초상 등이다. 김은호, 김기창 화백은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화폐의 초상화는 일반 그림과 달리 민족의 혼과 얼, 자긍심 등을 담아야 하는데 친일파 화가들의 초상화라면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시중에 풀린 화폐 66조9130억원 중 66.5%인 44조4767억원이 친일행위자 이당 김은호 화백이 그린 신사임당의 5만원권이다. 안승근 용인대 객원교수는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5만원권이라도 항일독립투사인 안중근 의사의 초상으로 바꾸었으면 한다”고 제안한다. http://goo.gl/2LTyGm

- [ 5공비리 안장된 국립묘지, 신군부에 대항한 장군은 못가] 1949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한 고 강창성 보안사령관(2006년 76세로 별세)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2개, 충무무공훈장 1개를 받았다. 1971년 보안사령관이 된 강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 수사를 담당해 군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를 적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전두환 등 후배 군간부들까지 처벌받은 사건이다. 강씨는 1976년 예편한 뒤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총재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하지만 강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1980년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뒤 3년형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가량 옥고를 치렀다. 해운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하나회 수사 이력 등 신군부와 대립한 것도 원인이었다.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관련 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육사 17기인 안씨는 하나회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장세동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지냈다. 신군부와 대립했다는 이유로 강창성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반면 신군부 세력이었던 안현태씨는 뇌물죄를 저지르고도 국립묘지에 버젓이 묻히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http://goo.gl/vGEHy8 

- [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며,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면서도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사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큰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이념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우루과이 국민들도 대통령의 소탈한 행보와 국민을 위한 리더십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퇴임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나 오르며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당신이 돈을 주고 무엇을 산다고 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려고 소비한 당신의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 검소한 생활을 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돕지 못하므로 우루과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궁극의 리더십이다. http://goo.gl/QlpZx8

- [ 록펠러 가문의 자녀 교육 ] 미국의 석유재벌 록펠러 가문은 용돈 교육으로도 유명하다. 록펠러 2세는 아이들에게 매주 용돈을 주고 어디에 썼는지 기입장에 적도록 했다.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용돈의 3분의 1은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저축해야 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부하도록 했다. 록펠러 2세는 용돈기입장을 꼬박꼬박 검사해 용돈을 제대로 썼는지 살폈다. 이 방침을 잘 따른 아이에게는 5센트를 주고, 저축이나 기부를 하지 않았거나 돈을 낭비한 아이에게는 벌금 5센트를 내게 했다. 신학기 준비에 학부모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번 학기에는 자녀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자녀와 ‘용돈 계약’을 맺고 ‘돈 쓰는 법’을 알려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http://goo.gl/xQhQdE

2015년 2월 28일 경향신문

- [ 고종이 도입한 간통죄 ] 차별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한 개화기, 1889년 3월 덕수궁 앞에 50여명의 여인네들이 모였다. 여인들은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덕의를 잃는 행위(一夫二失 悖倫之道 德義之失)’란 글을 내걸고 축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1905년 고종 황제의 간통죄 공표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110년이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 됐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이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혼인의 성실의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유림(儒林)을 대표하는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사람이 늘 지키고 행해야 할 덕목) 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보다 더 중요한 도덕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http://goo.gl/4sANJh

- [ 간통죄 없는 미국, ‘망신주기’로 응징 ] 오래전 간통제가 폐지된 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응징’의 수단으로 공개적인 ‘망신주기’ 방법을 쓰기도 한다. 집 앞 베란다에 “동네 사람들, 남편이 바람피워 이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달거나, 집 대문 앞에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표지를 세워두기도 한다. http://goo.gl/vXd89E 

2015년 2월 27일 경향신문

- [ 한·중 FTA 협정문, 공개 하나마나 ]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분량도 1152쪽이나 되고 법률 용어로 가득해 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한건지는 알수 없으나 무책임한 태도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언제나 처럼 “오역의 우려가 있어 원문 그대로 공개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심청이 방귀 뀌는 소리하고 있네, 오역은 무슨…”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번역해 공개하면 될 것을 한국말도 중국말도 아닌 영어로 공개했는지, 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거부하는 태도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한·중 FTA와 관련해 합리적인 여론수렴과 반영을 위해서는 협정문 내용을 한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C4fn5n

- [ 간통죄, 원래는 여자만 처벌 ]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돼왔다. 지금까지 간통죄는 1953년 신설된 형법 241조 1항 그대로였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는 조항이 62년간 존속돼온 것이다. 간통죄는 간통한 남녀를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雙罰主義)를 채택했다. 하지만 1953년 이전까지 간통죄는 유부녀에게만 적용됐다. 당시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유부녀만을 간통죄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를 모두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952년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여성계는 간통(姦通)이란 한자에는 남성 중심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간음할 간(姦)’이란 한자가 ‘여자 여(女)’자 세 개로 구성돼 있는 것 자체가 한국·중국 등 유교문화권의 여성비하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http://goo.gl/gcp7xy 

- [ 콘돔 제조사 주가 폭등 왜? ] 간통죄 폐지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돔을 제조하는 유니더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해 상한가를 기록할 호재가 없는 종목이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으로 주초반부터 4일 연속 상승했다. 사후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사후피임약을 만드는 현대약품은 헌재 결정 직후에 전날보다 9.74%(265원) 상승했다. 간통죄 폐지로 마치 프리섹스 시대가 활짝 열린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혼인이나 간통제 페지와는 상관 없이 성관계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법을 만들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이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중요하디. 성도덕의 해이를 막기위한 고려와 대책도 필요하다. http://goo.gl/ktm02u

- [ 일본선 국수를 발로 만든다? ] 수타면이란 말은 본디 수납면(手拉麵)에서 온 것이다. 손으로 면을 늘려 만든다는 뜻이다. 반면 일본은 발로 밟아 만드는 족답면이 있다. 밟는다는 뜻의 답(踏)이다. 흔히 족타면이라고 알려졌지만 조금 다르다. 이탈리아도 손으로 면을 만든다. http://goo.gl/V6zEAK

2015년 2월 26일 경향신문

2015년 2월 25일 경향신문

- [ 로또 당첨자, 어떤 사람들인가…] 로또 1등에 당첨된 10명 중 6명은 배우자에게 당첨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디.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 한 해 동안 1등에 당첨된 384명 중 116명을 대상으로 당첨 직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만이 “당첨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식에게 알리겠다’는 14%, ‘친척에게 알린다’는 2%였고 40%는 ‘혼자만 알고 있겠다’고 답했다. 당첨금 사용처로는 ‘주택·부동산 구입’이 38%로 가장 많았다. 201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평균치는 서울·경기에서 사는 50대로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었다. 직업은 자영업자에 기혼 남성이 많았고 84㎡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1등 당첨자의 92%는 ‘본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은 19억원이었다. 최고당첨금은 63억원, 최저는 8억원이었다. 1등 당첨자 10명 중 3명은 ‘조상꿈’을 꿨다고 응답했다. http://goo.gl/ANZ5Zj

- [ 국회의원, 무식의 소치 ]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부르는 것은 애국심이 부족한 소치로서 ‘대한민국’으로 다 챙겨 불러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49년의 공식 연호를 ‘민국 30년’으로 정한 것도, 삼일절을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과 더불어 4대 국경일로 삼은 것도, 대한민국이 ‘삼일운동으로 건립’되었음을 국가적으로 공인했기 때문이다. 삼일절을 ‘건국절’이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3월1일에 결정된 것이 아닌 데다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답게 개천절과 삼일절, 두 개의 건국절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삼일운동에서 기원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승계했다. 그런데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6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대다수는 평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제정신으로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무식의 소치일게다. http://goo.gl/4d2Tfm

-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 장발장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 10개를 훔친 도둑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도 70억원을 횡령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라면 10개 훔쳤다고 이보다 높은 3년6개월을 받았다며 소위 ‘장발장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의 관용은 가진 자에게로 향하고 법의 엄중함은 안타깝고 힘없는 자들 앞에서 그 위엄을 과시한다.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마치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 존재하듯 이렇게 경직되고 불평등하게 행사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http://goo.gl/RJ5KVc

- [ 수도권 최악 전세 대란, 왜? ] 전세 찾아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구하기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 새집 공급이 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겁쳐 수도권에서는 최악의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를 유지하는 대신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2%로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으로 목돈을 받기보다 월세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받아도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이 1년에 500만원(연 2.5% 가정)이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월세전환율 6%)으로 바꾸면, 1년에 이자와 월세로 8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ttp://goo.gl/8iY4WR 

2015년 2월 24일 경향신문

- [ 집권으로 가는 길, MAP이 필요해 ] 새정치연합이 살아나려면 문재인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문·안·박(MAP) 혁신연대를 제안한다. “문·안·박 혁신연대는 당도 살고, 대선주자들도 살고, 지지층도 사는 삼생(三生)의 길”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대표는 권력을 나누고, 안철수 의원는 새로움을 더 하고, 박원순 시장은 시민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은 아직 독자적으로 집권하기엔 힘이 부족하다. 따로 움직이면 상대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철희 소장은 “대의를 위해 돕고 거들면서 동반성장하는 MAP 혁신연대는 집권으로 가는 지도(map)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goo.gl/uUFwBC

- [ 박원순 시장, 경찰에 입건 왜? ]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광장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농성을 보호해달라고 했던 정부가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보수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있는 ‘서울시는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천막 14개 중 서울시가 지원한 13개는 정부의 요청을 받고 설치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고, 유가족이 설치한 1개는 농성이 끝난 뒤 필요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http://goo.gl/MXO3do 

- [ 진실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 진실을 실현한다는 건 잉에보르크 바흐만의 소설 <빌더무트라는 이름의 사내>에 등장하는 판사 빌더무트처럼 ‘세계와 한 몸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항상 진실을 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물려받았다. 그는 판사직을 수행하면서 진실만을 선택해 왔다는 자부심을 지녔으나 같은 성을 지닌 살인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금까지 선택한 진실은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진실이 통용 가능한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진실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림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판사직을 그만둔다. 진실은 평범하다. 예를 들면 진실은 쌍용차 해고자들이 부당하게 잘렸고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진실을 실현 한다는 것은 아무도 감당해 주지 않기에 그들이 직접 굴뚝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http://goo.gl/4yVD19

2015년 2월 23일 경향신문

- [ 정권의 무덤 ‘증세’ ] 복지와 증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남산에 그물을 치고 한강 잉어를 잡겠다”는 식의 무모한 발상이다. 결국 증세를 할 수 밖에 없을 테지만 사실 세금 인상은 너무나 어렵다. 캐나다 보수당 정권은 소비세 인상-복지 축소를 했다가 1993년 총선에서 169석이 단 2석으로 대참패, ‘쪽박’을 차고 간판을 내렸다. 일본 민주당도 장밋빛 복지로드맵을 제시하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다가 불과 3년 후 자민당에 정권을 헌납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도 1977년 부가가치세가 그 씨앗을 뿌렸다는 분석도 있다. 증세는 ‘정치가의 무덤’이다. 정부도 새누리당도 증세라는 ‘정치 도박’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본과 노동이 선호하지 않는 법인세와 임금소득세 인상 대신, 두 집단의 이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반소비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복지세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전략을 실행한 북유럽의 사례에 눈길이 간다. 증세와 복지, 빨리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66TI2u

- [ 국정원, 용서해 줘도 될까? ] ‘국가 최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렇게 간명하다. 국정원장이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했으니 처벌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 조직이 어떠한 자기통제도 없이 낙하산 인사에 놀아나고 어떠한 자기 반성도 없이 업무를 계속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정 처벌받아야 할 자는 국민을 적으로 삼아 교묘한 심리전을 벌인 국정원 그 자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버드 법대의 선스타인 교수의 지적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수 의견이나 집단적 의견을 추종하여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정원은 댓글작업을 통해 이런 정치적 편견들을 다수의 의견인 양 포장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추종하게끔 유도했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 반목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경직된 극단주의 속으로 몰아 넣음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 용서받지 못 할 짓을 저질렀지만 몇사람만 매를 맞고 조직은 용서를 받는 분위기다.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눈 감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화답하여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국정원도 뭔가 구체적인 개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http://goo.gl/Kb2hZI

- [<단독> 군사독재 시절 ‘태극기 게양·하강식’ 부활하나 ] 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학인 됐다.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민간 건물에 국기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다시 추진된다. 민간 건물의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는 1999년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었다. 정부안에는 연중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법안과 계획이 짜여져 있다. 학생들에게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한 뒤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고 일기와 소감문 등을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유치원생에게도 국기 교육을 시키고, 각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는 국기 게양·강하식 실시도 포함돼 있다. 1989년 1월 이후 사실상 사라진 국기 게양·하강식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goo.gl/QSGxAN 

- [ ‘로드킬’ 당하는 운전자들 ] 선진국에서는 ‘용서해주는 도로(Forgiving Highway)’라는 개념이 오래전에 도입됐다. 운전자의 작은 실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도로 관리 부실은 물론 설계 잘못까지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관리청에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 만든 도로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주다 보면 예산에 큰 부담이 간다. 그러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게 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만한 지역에는 미리 안전시설을 보강하게 된다. 즉 교통안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고 원인을 운전 부주의로 몰기 바쁘다. 도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고 교통사고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홍창의 가통릭관동대 교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매년 1200억원의 통행료 수입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연간 1000억원, 2013년까지 1조원에 가까운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특혜 민자도로이므로 그러한 특혜에 상응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종대교 105중 추돌사고’의 주범은 안개가 아니다. 인재(人災)를 자연에 덮어 씌운다면 당장의 책임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항을 오가는 시민들을 야생동물처럼 로드킬의 위험에 방치한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http://goo.gl/6vF7rL

- [ 수라, 진지, 밥, 끼니…] “젓수시옵소서.” 임금에게 수라를 대령할 때는 기미 상궁이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먼저 맛보고 ‘이상무’ 판정을 내린 뒤에야 ‘드시라’고 내놓았다. ‘수라를 젓수다’는 표현은 임금에게만 쓰는 극존칭이었다. 상민은 ‘밥을 먹다’, 사대부는 ‘진지를 드시다’인데, 천민은 ‘끼니를 때운다’고 했단다. 어쨌든 임금은 하루 다섯 번 수라를 들었고, 그 가운데 12첩 정식을 두 번이나 차렸다. 궁중의 부엌인 경복궁 소주방(燒廚房)이 복원을 끝내고 오는 5월 완전 개방된다. ‘소주방’과 ‘수라간’도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약간 다르다. 장경희 한서대 교수는 “소주방은 주방의 개념이고, 수라간은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법식에 따라 임금의 밥상에 올려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http://goo.gl/jiaf7j

- [ 영화 ‘백투더퓨처’의 2015년 예언 ]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는 100년 넘게 우승을 못 해본 구단으로 유명하다. 1908년에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이후 지금껏 챔피언에 오르지 못했다. 1908년은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2년 때다. 우승에 한 맺힌 컵스 팬들이 올해 챔피언 꿈에 부풀어 있다. 타임머신 자동차를 타고 날아간 2015년 10월21일을 그린 1989년작 영화 <백투더퓨처 2>에서 컵스가 107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http://goo.gl/4Hom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