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6일 경향신문

- [ 정부는 왜 곳간은 놔두고 서민 호주머니를 뒤지나 ]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월 5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애서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면제를 받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다. 국내 절대빈곤인구가 11%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8%인 380만명이다. 미국만 해도 15~19%가 미국판 의료급여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적’이라는 건보 개선안은 국가의 책임을 빠뜨리고 있다. 월 167만원의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령액의 10%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진짜 부자들의 상속,양도, 증여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연 ‘개혁적’이라 할수 있는가. 한국은 노동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50 대 50으로 내지만 프랑스는 노동자가 35%, 기업이 65%이고 스웨덴은 기업이 80%를 낸다. 또 프랑스는 아예 건강보험재정을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걷어서 충당한다. 현재 14%에 불과한 국고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일본은 37%, 프랑스는 47%, 대만도 26%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진짜 부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거둬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 30억 상한선’이 있어서 30억원을 가진 부자나 3000억 혹은 3조원을 가진 재벌이나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200여만원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도 그렇고 연말정산도 그렇고, 정부는 왜 매번 곳간은 놔두고 먼지 나는 서민 호주머니만 뒤지는지…답답하다 http://goo.gl/TDJ9bP

-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실질적 증세라는 ‘오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꼼수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불가능할 것이 뻔한데 공약을 지킨답시고 ‘증세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짐짓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진짜 이유이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박근헤 정부가 뻔히 불가능할 공약을 붙잡고 이번 논란을 레임덕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 해법을 모색한 첫 정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면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모델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http://goo.gl/miFvST

- [ 한국의 정치는 ‘황혼의 잔치’ ] 스페인 좌파 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37살 청년이다. 그는 14살 중학생 때부터 스페인 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했다. 마테오 렌치는 21살에 이탈리아 인민당에 가입했고, 34살에 피렌체 시장, 39살에 총리가 됐다. 그리스 총리인 41살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산당 청년연맹에서 활동했다. 벨기에 총리 샤를 미셸은 16살 때 정당활동을 시작, 32살에 장관, 35살에 당대표, 38살인 지난해 10월 벨기에 총리가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2살에 보수당에서 정치를 시작, 31살 때 총선에 나섰고 2010년 총리로 선출될 때는 43살이었다. 유럽에서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치활동을 한다. 20대에 선출직에 오르고, 30대면 당 대표를 넘본다. 나이는 젊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활동을 통해 갈등을 조직하고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40대에 수십년 정치경륜을 자랑한다. 반면 한국에서 정치는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와 경력을 쌓은 뒤 진출하는 황혼의 잔치다. 특정 분야 전문성과 지식·경험을 쌓으며 늙기는 했지만 정치는 초년생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http://goo.gl/wpo7Zw

- [ 아이는 엄마가 망친다 ]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 가까운 곳으로 모여든다. 그러나 몸에 난 뾰족한 가시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몸을 찌르게 된다. 거리가 너무 멀면 체온 유지가 어렵고,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이른바 ‘고슴도치 딜레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혼자 살면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가까워지면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멘탈이 약해 유독 힘든사람들이 있다. 강용혁 분당마음자리한의원장은 “마음속 불안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훈육과 관련된 심리적 상처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다. 기대와 성에 차지 않는 아이를 향해, 기다려주기보다 일일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빨리 빨리’를 재촉한 경우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가 잘되라고 열성을 다한 것뿐’이라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자녀의 무의식엔 엄마와의 기억들이 고통스럽게 간직돼 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씨앗이 된다. 얼마 뒤 모든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색안경을 착용하게 만든다. http://goo.gl/KUmtL8

- [ 서초동서 밀려나는 변호사들 ]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조 1번지’인 서울 서초동을 떠나고 있다. 법조시장 불황, 변호사 사무실 통합, 전자소송 도입 등이 맞물린 결과다.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료가 저렴한 소형 사무실 수요는 늘어난 반면 중·대형 공간을 찾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고위직 출신 전관(前官)이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여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이 일하는 실속형 사무실이 늘었다. 사무공간과 직원을 공유하되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변호사 ㄴ씨는 “긴축재정은 상식”이라고 했다. http://goo.gl/312hkO 

- [ 대기업에 그린벨트 던져준 정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원조는 1938년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을 제정한 영국이다. 대도시의 난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은 1971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7대 대도시권과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때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5.4%를 차지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체육시설·보금자리주택·경인운하 개발 등 각종 명목을 앞세워 야금야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반면 영국은 1997년 이후 그린벨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13일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전국의 그린벨트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요청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호언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이면 얼마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집을 짓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http://goo.gl/VyZGOn

- [ ‘화형 금지’ 이슬람 율법 논쟁 ]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산 채로 화형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이슬람 국가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집트 최고종교기관인 알아즈하르의 대이맘 아흐메드 알타예브는 “IS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 언행록에 따라 “불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알라만이 할 수 있다”며 화형은 물론 화장도 금하고 있다. 참수형은 이슬람에서 흔한 방식이지만 화형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알아즈하르는 “이슬람은 전쟁 중에라도 무고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금한다”며 “율법을 어긴 IS는 이슬람의 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S는 “신앙이 없는 자는 불태워 죽일 수 있고 율법에서 화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함마드의 장수도 범죄자 2명을 화형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http://goo.gl/qXfgr4 

- [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 자본주의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예전에는 사회주의라는 대안 모델이 있었다. 때문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기 다른 성공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 무리를 이뤄 경쟁과 대립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니어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갈구하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자본주의 안에서 잘 나가는 모델은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 선진국들이 아닌 중국·싱가포르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모델들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적 장점은 한 정권이 장기적 집권을 하여 중장기적 확실성을 가진 계획과 투자가 가능하고, 권위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와 달리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민주적 자본주의와 권위적 자본주의의 대립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http://goo.gl/uDKxxz

2015년 2월 5일 경향신문

- [ ‘식물적 인간’ 민병산 선생 ]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민병산 선생(1928~1990). 이 나라 양심적인 지식인·예술가들의 친근한 벗이자 스승으로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다. 지인들 중엔 그를 ‘식물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죽마고우였던 신동문 시인에 따르면 민병산 선생은 일제강점기 충청도 제일의 갑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 ‘귀공자’로 자랐다. 10대 후반 친구들과 조직한 ‘독서회’가 불온단체로 지목 돼 체포 된다. 동료들과 옥살이를 하다 10개월만에 풀려났는데, 알고보니 자기만 풀려난 것이다. 갑부 집안의 권세로 자신만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선생은 칩거에 들어갔고 독서에 열중하게 된다. 민병산 선생은 조부가 돌아간신 후 장손으로서 물려받아야 할 막대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고 무소유의 삶을 걷는다. 오늘날 세상에는 무소유라는 말을 가볍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무소유란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예, 그리고 온갖 권력 욕망으로부터 철저히 해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병산 선생을 ‘식물적 인간’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늘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민병산 선생의 저서 내용 중엔 “전제정치하의 페르시아인들의 자세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그리스 자유시민들은 자세가 반듯했다”는 고대 역사가들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그 내용을 언급하며 “민병산 선생은  아이들이 무거운 책가방 때문에 어깨가 처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바랐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교육이라는 이름의 ‘지옥’과 ‘스마트폰’ 속에 갇혀 완전히 자폐적인 인간으로 자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김종철의 수하한화’ 전문 보기 http://goo.gl/HyknSr

2015년 2월 4일 경향신문

- [ 한국에서 의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 지난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한 내과 의사의 가짜 암 환자 치료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이 의사는 환자들, 심지어 임종 직전의 환자들까지 필요 없는 항암치료를 시행해 우리 돈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 의사에게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당수는 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암이 있다고 속여 항암치료를 했고, 그중 일부는 치료 때문에 사망했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테지만 미국 인들은 의사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 미국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실패한 나라다. 그럼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두터운 신뢰 관계만큼은 부러울 정도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 진찰에 대해 주는 진료비와 그 외 검사, 투약, 병원시설·인력 이용에 대해 주는 진료비가 구분되어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금전적 거래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내는 얼마간의 본인부담금으로 끝난다. 그 다음부터 온갖 곳에서 고액의 청구서들이 날아온다. 이때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써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미국에서는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의사의 금전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진료비가 하나로 뭉쳐 있는 데다, 의사 진찰로 얻는 이득은 적고, 그 외 온갖 검사·처치 등에서 얻는 이득은 많다.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다가는 당장에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신뢰 유발형 제도가 아닌, 신뢰 훼손형 제도인 셈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힘든 중요한 이유이다. http://goo.gl/CxyqNj

- [ ‘승정원 일기’는… ]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에서 쓴 일기다.

- [ ‘치매’ 사외이사 사퇴 ] 치매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을 빚었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7)이 농심 사외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2월 3일 경향신문

- [ 이완구 투기의혹, 과연 우연일까 ]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워팰리스를 사서 곧 팔았던 것, 분당 전원주택지를 장모가 산 것, 함께 부근 땅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대단한 면모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인근 개발계획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소속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짰고, 이완구 총리 후보는 당시 자민련 원내총무였다. 우연은 어디까지가 우연일까? 사전은 우연(偶然)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푼다. 임석진 편저 <철학사전>에는 “원인이 없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그러나 우연은 현실로 존재한다. 우연은 (우리가 아는) 어떤 인과의 법칙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빚어진 것이다…우연적인 것만을 분리해 우연이라 규정함은 불가능하다…거기엔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필연적 법칙이 있다.”라고 되어있다. 우연히 생기는 우연은 없다. http://goo.gl/J4lb2o

- [ 슬픔에도 부피와 질량이 있을까 ] 통증의 주관적 느낌을 수치화한 ‘맥길 척도(McGill Pain Index)’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통증 가운데 최악은 작열통(불에 탈 때의 통증)이라고 한다. 다음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절단, 초산(初産) 등의 순이다. 하지만 수치화할 수 없는 고통, 진통제도 소용없는 고통이 있다. 세월호 유가족 13인의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전하는 슬픔은 한없이 크고 무겁다.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은 3박4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2014년 4월18일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돼 있었다. “가슴 절절한 용단”이라며 세월호 인양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던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인양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다수 국민’이 반대라도 한다는 듯한 뉘앙스다. 여론조사에서는 인양 찬성(60.5%)이 반대(29.1%)를 크게 앞서는(리서치뷰 1월29일 조사) 것으로 나온다. 세월호 인양은 그냥 바다 속 고철더미를 건져올린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돈 문제로 주춤할 수 없는 ‘치유제’를 만드는 일이다. http://goo.gl/XIRxaI

- [ 저출산으로 좋아지는 것 ] 저출산 문제가 나올 때면 늘 ‘고령화’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마치 아이를 적게 낳아서인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일과 어쩔 수 없어 애 낳지 않는다는 두 현상 사이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2017년을 기점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다지만, 갑자기 일할 사람들이 무더기로 증발하는 건 아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면서 힘든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몸값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굳이 고학력에 좋은 학벌이 아니어도 먹고살 만한 사람이 늘어난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싼값에 쓸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보육 지원의 질을 높이고 출산휴가 등 여성 노동력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이 존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자세이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저출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주장이다. 저출산이건 고령화건 모든 사회현상엔 잃는게 있으면 얻는게 있다. http://goo.gl/fWbGMA 

- [ 치매환자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농심 ]  치매에 걸려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없다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7)이 농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연말 송년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신한 사태’ 때 불명예 퇴진한 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것을 요구받았지만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2013년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2010년 ‘신한 사태’ 때 불법 계좌추적 등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됐다. 하지만 치매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http://goo.gl/qLFX5s

- [ 노동시장 기형, 방치하는 정부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노동시장 왜곡으로 발생된 노동생산성 저하를 꾸준히 지적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34개국 중 최하위다. 임금은 미국의 시간당 67달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네덜란드의 연평균 1380시간보다 800시간이나 많지만 수입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송봉근 강남대 특임교수는 성장을 원한다면 노동시장을 제대로 작동 시키라고 권고한다. http://goo.gl/9bhYOc

2015년 2월 2일 경향신문

- [ 박근혜 정부, 비정상의 고착화 ]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7월 도입된 법정의료보험제도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피부양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전체 인구의 8.8%에게 적용 되었다. 독일 비스마르크 방식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 의료보험료는 부담능력이 아니라 가입자의 근로소득에만 정률로 부과되었다. 이는 당대의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다. 그때 시대적 요구에 어긋났던 것은 대기업 근로자 외의 대다수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1987년 이후 전국민이 의료보험이 등장했고 당연히 전국민 개개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재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과세표준으로 9억원 미만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게 옳다는 최근의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추진 되어 오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는 비정상을 고착화 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http://goo.gl/ewJBp0

- [ 이명박 회고록, 후폭풍 ] 이명박 전 대통령(74)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으로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또다시 여당 계파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에서도 ‘유감’이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해묵은 갈등이 재연됐다. 이미 4년7개월 전 폐기된 세종시 수정안이 여전히 양측의 충돌을 야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양측이 세종시를 ‘정책’이 아닌 여권 내 ‘권력다툼’ 차원에서 활용해 온 탓이다. 특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 당시 여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 죽이기’로 설계됐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계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http://goo.gl/cJBGfK 

- [<단독> 임종인 안보특보, 군사기밀 누설 전력 ] 신임 청와대 안보특보에 임명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59·사진)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위치를 누설했다가 국방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내 최고 보안전문가로 통하는 임 특보의 보안의식을 놓고 당시 군 내부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군사기밀 누설하는 ‘보안전문가’를 인보특보로 임명하다니… http://goo.gl/8KKp1h

- [ 아랍, 가족 복수의 전통 ] 아랍 사회에서는 가족이 모든 가치의 우선이다. 따라서 가족의 복수는 일종의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피값인 ‘디야(diya)’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피의 복수를 하는 전통이 아직은 매우 강하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의 문화가 팽배한 토양에 알카에다와 IS가 등장하자 수십만명의 동조자가 복수를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인류의 보편가치와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IS는 단순한 복수살인집단이 아니라 성스러운 종교적 사명을 완수한다는 기가 막힌 포장을 곁들였다. 자신이 순교하더라도 살아남은 가족들이 보살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에 3조4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테러는 그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무차별 폭격으로 IS나 알카에다를 궤멸시킬수는 없다. 테러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증오와 복수를 치유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http://goo.gl/OEP0C9

- [ 예술가와 예술인간의 차이 ]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59)는 4년 만에 낸 단독 저서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에서 ‘예술가’와 ‘예술인간’을 구분한다. ‘예술가’는 예술대학 졸업장, 수상 실적에 의해 자격을 얻지만, ‘예술인간’은 저마다의 삶에 내재한 에너지를 끄집어낸 즉시 태어난다. 2008년 광화문 촛불집회, 2010년 아랍의 봄,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를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평가하는 그에게 물었다,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삶 자체가 예술의 원료이며, 에너지다.” 위대한 예술은 제도의 흐름을 위반할 때 나타난다. http://goo.gl/MzoWbP

 2015년 1월 31일 경향신문

- [ 이완구의 황당 해명 ]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2003년 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8억8000만원대 분양권, 이른바 ‘딱지’를 11억7980만원에 사들였다. 원소유자가 건설사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 8800만원은 따로 떠안았다. 웃돈을 얹어 ‘딱지’를 매입하는 건 부동산 투기에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0월 16억4000만원에 되팔았다. 불과 9개월 만에 3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빼고도 앉은 자리에서 2억2000여만원을 벌었다. 2억2000만원은 월 급여 200만원인 직장인이 9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다. 올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노동자가 주말을 제외하고 매달 22일 하루 8시간씩 총 18년6개월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이 후보자는 십수억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일찌감치 팔아 3억대의 차익만 남겼으니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장인·장모는 경기도 분당의 토지를 2000·2001년 7억5600만원에 매입한 뒤 2002년 딸(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증여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땅을 2011년 다시 차남에게 증여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억원대, 실거래가는 30억원대다. 증여세 5억원을 제하고도 14년 새 2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생긴 것이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169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액수다. http://goo.gl/53W9vl

- [ 정책 결정자들의 인성 ] 산아제한을 하던 80년대 광고엔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라고 되어있다. 지금은 외동 아이로 자란 사람들이 성격에 문제가 있다며, 출산을 부추긴다. 정책에 따라 부끄러웠던 아이는 귀한 아이가 되었다. 인성교육이란 폭넓게 말하면 인문학교육이고, 인문학이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르는 공부다. 사람은 산업역군이기 전에 사람이고 국가의 간성이기 전에 사람이다.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이념에 맞춰 사람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다. 사람이 국가나 제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명백한 진실이다.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을 강화 한다고 한다. 어떻게 강화할 건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결정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http://goo.gl/DR1QDO

- [ 공부 외엔 스토리가 없는 아이들 ] “보수적인 부모는 아이를 일류대에 보내려고 하고, 진보적인 부모는 아이를 의식 있는 일류대생으로 만들려고 한다.”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규항씨가 한 말이다. 한 청소년은 고백한다. “제가 고3인데, 대학을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소개를 한 번 써보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글이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야기가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걸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술술 나와야 하는데,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명의 청소년들이 인문학 책방 ‘길담서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청소년인문학교실에서 강연을 들었다. “당신의 힘은 무엇이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강연 주제는 ‘힘’이었다. 신간 <세상을 바꾸는 힘(궁리)> http://goo.gl/d2jZ3N

- [ 묻지마 양심 ] “선(善)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생긴다(積善之家 必有餘慶).” <주역> ‘곤괘·문언’에 나오는 이야기다. 조선 중기 문신인 허목(1595~1682)은 ‘돌이 쌓이면 산을 만들 듯(積石者成山) 선이 쌓이면 덕을 이룬다(積善者成德)’고도 했다. 옛사람들은 평소에 선을 쌓으면 후손들이 번창한다는 뜻에서 ‘적선’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용한 것이다. ‘대구 돈벼락 사건’ 이후 돌아오지 않은 515만원을 대신 채워 달라며 한 독지가가 50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묻지도, 찾지도 말라”는 말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연이 있을 것이니 그 돈으로 생각해서 사용하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또 다른 독지가들의 성원도 이어져 이미 뿌려진 8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미담이 넘치는 사회, 선을 쌓으면 사회적으로 분명 보상 받는다는 믿음이 쌓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LbTDGB

 2015년 1월 30일 경향신문

- [ 이완구, ‘큰 꿈’을 도모한다면… ] ‘이완구 총리’가 되면 내각의 3대 축인 총리와 사회부총리(황우여), 경제부총리(최경환) 모두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출신 현역의원이 맡게 된다. 내각제에서나 가능한 구조다. 지지율 하락으로 다급해진 대통령으로선 여당 통제력을 붙들고, 레임덕을 차단키 위해 사실상 ‘당정 일치’ 진용을 꾸린 모양새다. 대통령제에서 3권분립을 엄격히 하는 것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아무 제한 없이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반복되면 3권분립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제인 미국은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 한국은 의원을 겸한 장관이 원하면 의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데도 문제의식은 없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완구 후보자에게  총리가 되면 의원직을 사퇴 할 것을 권유한다. 의원·장관 겸직의 폐단을 막을 단초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를 밝히면서 소문대로 ‘큰 꿈’을 도모한다면 1년 남은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http://goo.gl/LHyv1q

- [ 박근혜 시대, 기만의 통치 ]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으로 더 걷히는 세금이 9300억원, 지난해 대비 올해 증액된 20조원 예산의 5% 정도. 꽤 짭짤한 수입원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증세는 아니라고 우긴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기만은 그 뿌리가 깊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기초연금에 이르기까지 선거 때의 약속을 깬 것이 한둘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애용하는 ‘통일대박론’ 역시 기망에 가깝다. 종북몰이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한껏 키우면서 남북의 상생과 협력을 말하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박 대통령은 길을 잃었다. http://goo.gl/GnfJ0n

- [ MB 회고록,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29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야당과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란 반발도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기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블로그를 통해 “4대강 사업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결부시키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자기정당화”라며 “길가던 분견(糞犬)이 이 말 듣고 가가대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http://goo.gl/Szd821

- [ 착취 당하고도 식지 않을 열정이 있겠나] ‘열정 착취’의 핵심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사회초년생들에게 과중한 봉사를 ‘강요’했다는 점이다. 법망을 피해가며 최저시급을 한참 밑도는, 사실상 보수라고 할 수 없는 돈을 주고, 과중한 노동을 요구하며, 심지어 인격적 대우조차 하지 않는다. 회사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아 조직 모두가 동등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대표나 임원진은 막대한 연봉을 챙기면서 신입사원이나 인턴에게 형편없는 임금을 주고 부려 먹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비윤리성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 ‘너 아니고도 이거 할 사람 많아’ 식의 배짱에서 연유한다. 열정을 착취 당하는 이들 중 일부는 착취자의 논리를 진심으로 믿는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고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것’을 배우니까 만족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열정을 착취하려고 주어진 업무가 자기주도권이나 결정권이 있을리 만무하다. 착취를 당하고도 식지 않을 열정은 없다. http://goo.gl/ZMy5Tk

- [ 세월호를 이유로 상을 받을 순 없다 ] 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배의철 변호사(38·연수원 41기)가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상’을 고사했다. 배 변호사는 1월 29일 “부족한 제게 너무나 큰 상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세월호의 고통으로 이처럼 큰 상과 축하를 받을 수 없다”며 수상을 고사했다. 배 변호사는 “ ‘올해의 법조인상을 아픔으로 축하한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축하 인사를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활동은 “변호사법 1조1항이 명시한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자신이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http://goo.gl/EpB5Qs

- [ 중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라 ] 근현대 한국불교의 걸출한 선승인 만암 스님(1875~1957)이 갓 출가한 수산 스님(1922~2012)을 불러세웠다. “중 승(僧)자를 쓸 줄 아느냐.” “사람 인(人)변에 일찍 증(曾) 아닙니까.” “중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도 못된 것들이 중을 하면 세상이 시끄러운 법이다. 알겠느냐?” 수산 스님은 스승의 말에 어긋나지 않게 ‘중 노릇’ 하려고 평생토록 애썼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생전의 수산 스님에게 직접 들은 말이다. 조계종의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자승 총무원장은 “‘중(僧) 정신’이 실종됐다.”고 했다. 승려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탐진치(탐욕·화·어리석음)에 빠져서 공심(公心)과 계율을 내팽개쳤던 불교의 반성이 시작됐다. 참회의 법당에서는 새로운 불교의 미래가 싹틀 것이다. http://goo.gl/Mdr58w

- [ 한국도 일본도 연초부터 ‘애국심’ ] 아베 일본 총리의 신년 소감은 역사인식보다는 애국심 강조에 방점이 찍혀 잇었다. 그는 전후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일본의 노력을 상찬하면서,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혹독한 스파르타식 훈련으로 금메달을 쟁취한 여자배구팀 다이마츠 감독이 즐겨 쓴 “하면 된다”라는 구호를 상기시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여자 배구팀의 헌신이 올림픽 개최의 성공을 가져다주고 일본을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시켰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영광의 과거를 본받아 일본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세계에 발신하자는 것이다. 한국 지도자들의 화법과 비슷하다. “하면 된다”는 표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말이라던데…일본에서도 널리 쓰였던 모양이다. http://goo.gl/e8FTDc

- [ 관타나모, 영욕의 역사 ] 쿠바와 미국이 관계 정상화 과정을 밟는 가운데 쿠바가 미국에 “불법 점거 중인 관타나모 미군기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쿠바 국토 남동쪽 끝에 있지만 1898년 이후 미군이 점거하고 있는 관타나모 기지는 양국관계 앙금의 상징이다. 관타나모만(灣)에 위치한 관타나모 기지가 미국 수중에 들어간 것은 1898년 미·스페인 전쟁으로 쿠바가 스페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다. 미국은 1902년 쿠바가 공식 독립한 뒤 철수했으나 석탄 수송과 군사전략상 요충지인 관타나모에서만은 물러나지 않았다. 미국은 이듬해 쿠바와 조약을 맺어 연 2000달러에 이곳을 임차했다. 조약에 따르면 사법·관할권은 미국이 갖지만, 쿠바의 주권은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쿠바 선박이 이 항로를 통해 카리브해로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이후 양국 간 복잡한 역사 속에 이 기지는 쿠바 안의 미국 점유지로 굳어졌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줄곧 기지 반환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 세계 각지에서 붙잡은 테러 용의자들을 이곳에 수용해두고 있다. http://goo.gl/mu9f8e

 2015년 1월 29일 경향신문

- [ 대망의 2017년? 아이고~의미없다 ] 산업시대의 민주주의는 농경시대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다. 자연의 질서에 기대는 농업·목축업 등이 전부였던 옛날, 민주주의란 순전히 정치 권력의 문제였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다르다. 오늘날의 산업이란 기술 및 그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무수한 사회 경제 제도들에 의해 조직되는 ‘인위적’ 질서다.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산업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요컨대, 권력은 이제 아테네의 민주주의 광장이 아니라 은행 창구로 이전했다. 산업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산업과 사회 경제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할 때 비로소 구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고무된 ‘민주 세력’은 연일 강도 높은 정권 공격의 목소리를 내면서 벌써부터 ‘대망의 2017년’을 운운하기 시작했다. 민주세력이 경제는 내버려두고 선거에서의 한판승만을 꿈꾼다면…. 아이고~의미없다. http://goo.gl/QuQZ15

- [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졌다 ] 박근혜 대통령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설사 목표 설정이 바르다 해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지 못한다. 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더라도 정책 집행 절차와 과정에 혼선을 빚다 결국 일을 그르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목표를 설정했다. 연말정산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동원했다. 그 때문에 나라는 어지러워졌다. 놀랄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능에도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깜짝 놀랐다. 하나의 정책이 실패하자 실패에 합당한 지지율이 나타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다. 사실 이건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뒤만 쫒는 야당에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말을 전한다. “만일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가 망치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일 것이다.” http://goo.gl/geGNRp

- [ 박근혜 대통령, 또 전통시장 찾은 까닭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후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속 일정이지만 대통령에게는 ‘본행사’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부터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시장 일정을 넣곤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등 힘들 때마다 전통시장을 찾는 습관이 있다는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9번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시기는 실제로 정치적 위기 때 였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항명 파동, 연말정산 파동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광주대인시장을 찾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29.7%)로 추락한 다음날이었다. http://goo.gl/VPZ8H1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8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 주인공 덕수가 상상 속에서 6·25 때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등을 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영화를 함께 관람한 주연배우 황정민씨는 “(대통령께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셔서 무슨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 [<단독> MB회고록 전문 입수, 자화자찬에 시종일관 ‘남 탓’ ] 경향신문이 2월 2일 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전문을 단독 입수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마지막 부분에서 “책을 쓰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럼으로써 후대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고록을 꼼꼼히 분석한 경향신문 정치부는 “회고록 전반이 자화자찬 성격이 강하고,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한다. http://goo.gl/YUzJrR 

- [ 마스터플랜의 재앙 ] 50만명이 사는 분당이 5년 만에 만들어진 것, 이는 세계의 도시역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도시학자들은 분당을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도시가 실패한 걸까? 아니다. 분당은 분명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부동산과 자본이다. 분당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철저히 프로그램화된 ‘거주기계’에서는 모험도 낭만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구획화 되고 분리되어 서로에게서 멀어진다”고 했다. http://goo.gl/yXkz63 

- [ 핵폐기물 공장, 월성원전 1호기 ]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없어도 전력 수급에 지장 없다는 것, 수명연장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황윤 다큐멘터리 감독은 여기에 그간 간과해 왔던 두가지 결정적 이유를 새로 알려 준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것과 “중수로 원전이라 발암 가능성이 높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http://goo.gl/i1SsfF

- [ 인류의 미래를보장하는 약속어음 ‘수소’ ] 수소차는 제철이나 정유 등 산업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와 달리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아무리 달려도 물만 나오는 무공해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차량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2002년 발간한 저서 <수소혁명>에서 “수소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이라고 말했다. http://goo.gl/NwGmjG

- [ ‘맛집’이 국어사전에 없다니… ] 식당 차림표에 ‘오돌뼈’가 있다. 씹을 때 ‘오돌오돌한’ 느낌을 준다 해서 ‘오돌뼈’라고 많이들 부른다. ‘작고 여린 뼈처럼 깨물기에 조금 단단하다’란 의미를 지닌 말이 ‘오돌오돌’이니 소나 돼지의 여린 뼈를 일컫는 뜻으로 ‘오돌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돌뼈’는 바른말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도독뼈’다. 씹을 때 ‘오도독오도독’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도독뼈’다. ‘오도독오도독’은 작고 단단한 물건을 잇따라 깨무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일컫는 우리말이다. 표준어를 정할 당시에는 ‘오도독뼈’가 ‘오돌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도독뼈’를 표준어로 삼았단다. 덧붙여 우리가 쓰는 ‘맛집’도 사전엔 없는 표현이다. 사전이 사람들의 말 씀씀이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 http://goo.gl/8HdN8p

 2015년 1월 28일 경향신문

 2015년 1월 27일 경향신문

 - [ 재상이 왕을 죽여야 할 때 ] “군주의 권한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재상(宰相)을 선택·임명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한 사람의 재상과 정사를 논하는 것이다.”(<경제문감>) 삼봉 정도전(1342~1398)의 ‘재상론’은 혁명적이다. 재상을 잘 뽑아서 그와 모든 국정을 논하는 게 바로 군주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재상을 상(相·돕는다)이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그것은 바로 ‘임금을 도와서(相) 바로잡는다’는 뜻”이라 했다. 정도전은 또 <맹자> ‘양혜왕·하’를 인용, “어짊과 올바름을 해친 자는 군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내’에 불과하므로 죽여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재상은 최악의 경우 민심을 잃은 군주를 죽일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이기환 논설위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정도전의 말을 전한다. “천하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재상의 몫입니다. 임금이 잘못할 때 비위를 맞춰서는 절대 안됩니다.” http://goo.gl/hrpIAT

- [ 장하준 “정부 꼼수 탓에…”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52)가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지금 조세부담이 과연 공평하게 가는가에 대해 국민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가)꼼수 같은 것을 써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데 법인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자꾸 씀씀이를 줄이고 조세감면 줄이고 남은 잔돈으로 복지하겠다고 하는데, 기본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goo.gl/lwPiLG

- [<단독>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 ]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57)이 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조 수석은 1970년대 후반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 받은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중 미달과 낮은 시력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병종’ 판정을 받으려면 몸무게가 45㎏ 미만이어야 했다.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돼 저체중으로 병역을 면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1980년대 기준을 적용하면 키가 164~165㎝의 경우 몸무게 43㎏ 미만, 166~167㎝는 44㎏ 미만, 168~170㎝는 45㎏ 미만이어야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빼빼 마른 몸 때문에 ‘통아저씨’로 알려진 방송인 이양승씨도 키 158㎝에 체중 50㎏으로 면제 기준을 초과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장남이 체중 미달로 군 면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다.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전 대법관 아들도 키 1m79cm에 45kg미만 저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당시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간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회창은 낙선했다. http://goo.gl/Yj9DiO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병역면제 의혹’ 단독 기사 옆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 후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8년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화자찬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이 오는 2월 2일 출간된다. 책 제목인 <대통령의 시간>, 즐거웠다는 건지 되돌리고 싶다는 건지 읽어보고 싶진 않은데 궁금하다.

- [ 한국엔 ‘프리덤’만 있고 ‘리버티’는 없다 ] 오늘 한국의 어지간한 시민들에게서 애국심이나 나라에 대한 자긍심 같은 건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소수의 도둑들이 주인인 몹쓸 나라라는 분노와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모든 게 박근혜 일당 때문이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우매한 사람들 때문인가. 사회를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하는 건 편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사회는 단 한번도 그렇게 단순했던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자유는 미국과 달리 ‘리버티’(Liberty)가 아닌 ‘프리덤’(Freedom)에 편중되어 있다. 리버티와 프리덤은 똑같이 ‘자유’라 번역되지만 다른 말이다. 프리덤은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나 리버티는 사회 성원들이 서로에게 배분한 책임감을 수반한 자유다. 한국에서 리버티가 없는 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 보수에게 자유는 ‘공산독재로부터 자유’에서 기인했고 여전히 그렇다. 한국 진보에게 자유는 ‘반공독재로부터 자유’에서 기인했고 여전히 그렇다. 둘 다 과거의 현실에 퇴행적으로 머물러 있다. 둘 다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의 부정을 통해 만들어낸다. 둘은 서로 싸울 수 있을 뿐 제 나름의 사회를 구현할 능력은 확인된 바 없다. 한국사회는 무성한 사회적 토론이 존재하는 듯하지만, 보수의 자유로운 진보 까대기와 진보의 자유로운 보수 까대기를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보수 시민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종북 좌파’라 싸잡아 까대고 진보 시민은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수구 꼴통’이라 싸잡아 까댄다. http://goo.gl/qKEHZd

- [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 ] 기후변화의 파국을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온실가스 2900Gt(기가톤)인데, 이미 1900Gt을 배출해 버렸다. 따라서 1000Gt이 인류에게 남는 한도이다. 그 안에서 190여개 국가가 몫을 나눠야 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우리는 자연과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오는 방귀는 어쩔수 없겠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참아보자. 지구가 죽으면 인간이 무슨 소용인가. http://goo.gl/MySpdm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도 가뭄이다. 민심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자연과는 협상 할 수 없지만 민심과 소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대통령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하다.

- [ CCTV의 치명적 단점 ‘사각’ ] 어린이집 대책의 큰 흐름은 두 가지. 첫째 학대 발생 원인을 개별 어린이집에서 찾는 흐름이다. 둘째 비정상적 보육환경을 만드는 사회구조에서 찾는 흐름이다. 전자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적 경향을, 후자는 구조 변화와 보상 중심의 사회정책적 경향을 보인다. 어떤 대책이 바람직 할까. 원인를 살펴보자. 아동학대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은 영리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보육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비영리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CCTV 감시와 처벌을 골자로 한 2010년 MB정부의 대책도, 감시와 처벌에서 벗어났던 2013년 대책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확대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MB처럼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CCTV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창조적 국정을 강조하면서도 ‘사각’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건 왜 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http://goo.gl/F1b6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