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30일 경향신문

- [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 ] 태조 이성계와 무학 대사가 면담자리. 태조가 “내가 자세히 보니 대사 모습이 마치 돼지 같구려”라고 하자, 무학 대사는 “대왕께서는 부처님같이 생기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놀란 태조는 “농을 했는데, 어찌 덕담을 하시오”라고 물었다. 무학 대사가 답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의(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矣)”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다. 영어 표현 중 ‘It takes one to know one’이라는 게 있다.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받은 사람의 결점을 가졌다는 뜻이다. 우리 속담으로 치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과 통한다. 모두 자신의 처지, 눈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아무리 배움을 쌓고 경험을 많이 하더라도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맞춰 세상을 바라본다. 최우규 경향신문 산업부장이 칼럼을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의 과거를 공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려서 가난했다. 중학교 시절 도시락을 쌀 수 없어 점심 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당초 육군사관학교로 가려다 법대-검사로 진로를 바꿨다. 아버지가 비료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면서다. 검사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처단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권력을 쥔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http://goo.gl/4M5JoW

- [ 문재인은 곰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62)가 29일 당 대표 취임 50일을 맞았다. 그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을 자신과 당에 비유하면서 “50일간 마늘과 쑥만 먹었다”고 말했다. ‘유능한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으로의 당 체질 변화를 하려고 노력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면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낸 정도로,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끔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제기조로는 오히려 절망적인 ‘국민 부도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박근혜 정부를 직격했다. http://goo.gl/yrsrqO 

- [ 검색보다 사색을 ] 2500년 전 붓다는 왕자로 태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그는 고착된 생각, 굳어진 관습, 잘못된 삶의 행태와 완전히 결별하면서 위대해졌다. 붓다는 ‘나의 말도 의심하라’고 가르치며 ‘사유’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같은 검색의 시대에 더욱 유효한 게 아닐까.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으로 남의 지식을 빌려올 수는 있어도 생각의 힘, 지혜를 키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며 전남 해남 일지암의 법인 스님의 저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속 한 구절을 들려준다 “검색으로 상징되는 고착화된 생각에서 벗어나 내적인 성찰로 마음을 돌릴 때 진정한 행복과 성숙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 http://goo.gl/cdh37d

- [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되나 ]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의 마운트 워싱턴호텔에서 20세기 가장 역사적인 국제회의가 열린다. 바로 거기서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화폐를 대표하는 기축통화(reserve currency)로 결정된다. 이를 통괄하기 위해 IMF와 IBRD 등의 세계은행도 설립된다. 미국의 패권은 여기서 시작됐다. 달러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분명 꿀처럼 달콤한 일이지만 거기엔 독이 있었다. 이를 정확히 간파한 사람이 있었으니 벨기에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다. 그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상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야 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것은 무역을 통해 가능함으로 결국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를 막으려면 달러의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하니, 결국 기축통화의 지이를 누리려면 만성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계속 공급되면 가치는 하락하고 결국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이른바 ‘트리핀의 딜레마’다. 사회학자 김광기 경북대 교수는 “결국 그 과정의 끝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종말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3차 양적완화(QE)를 통해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 냈다. 달러의 수명 단축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를 국제사회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고 말한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왜 생겨났는지 알게됐다. http://goo.gl/sdKuwD

- [ 의료계 일자리 ‘중증 불임’ 상태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일자리 블루칩인 의료계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병원은 한 병상당 종사자 수가 0.5명에 불과한 데 반해, 다른 국가들의 평균은 3.7명으로 한국의 7.6배에 달한다. 미국 6.4명, 영국은 7.6명이나 된다. 만약, 한국 병원이 OECD 평균까지 종사자 수가 늘어난다면, 산술적으로 18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 분야 일자리의 몸통은 전체 의료 인력의 95%를 고용하고 있는 병·의원이다. 여기서 일자리의 숨통이 트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병·의원은 일자리에 관한 한, 중증 불임 상태”라고 말한다. 드리고 그 주요 이유로 두가지를 꼽는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기본 입원서비스로 제공하는 환자 간병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인은 건강보험이 병·의원에 돈을 주는 방식에 있다. 사람값에 해당하는 진료비·수술비는 원가에 못 미칠 수준으로 박하고, 기계값에 해당하는 건사료는 비싸다. 병·의원 입장에서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력을 쓸 이유가 없다. 기계 한 대 더 들이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일자리가 생겨날 재간이 없다. http://goo.gl/kn6OY6

2015년 3월 28일 경향신문

- [ 로마 제국을 건설한 ‘맷돌’ ] 인류가 곡물을 가장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00년 무렵이다. 중량 대비 영양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곡물은 당시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 국가, 군대를 지탱할 수 있게 했다. 저장이 용이했기 때문에 부의 축적을 가능케 했고 권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을 키웠고, 보리와 밀이 제국을 세웠다.”  로마는 페르시아나 마케도니아와 달리 간소하고 절제된 음식을 선호했다. 이는 전쟁에서도 유리했다. 로마 병사들은 맷돌을 짊어지고 다니며 곡물을 갈아 음식을 해먹었다. 특히 회전식 맷돌의 등장은 로마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맷돌은 8명이 먹을 곡식을 갈려면 너댓 시간이 필요했지만 회전식 맷돌은 1시간30분 만에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간 <탐식의 시대(다른세상)> http://goo.gl/rbDaCD

- [ 걷고 싶은 거리의 비밀 ] 테헤란로와 신사동 가로수길 가운데 걷고 싶은 거리를 묻는 다면 대부분 가로수길을 꼽을 것이다. 이유는 이벤트 밀도와 공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벤트 밀도는 거리를 걸을 때 낯선 경험을 하는 빈도인데 작은 건물, 아기자기한 가게, 모퉁이와 골목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이벤트 밀도가 높으면 우연성이 커지고 보행자는 그만큼 많은 선택권을 갖는다. 공간의 속도는 사람, 자동차 등 거리를 움직이는 개체의 속도다. 이 속도는 차도 및 인도의 면적, 설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일 때 가장 호감을 준다. 두 요소를 종합하면 걷고 싶은 거리의 조건을 과학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신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유현준 저·을유문화사)> http://goo.gl/8MfW2T

2015년 3월 27일 경향신문

- [ 새누리 이정현 “난 광주시민이 버린 쓰레기” ]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57)이 27일 “광주시민들이 이정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시키고 배려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4·29 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광주 사람들도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을 좀 가져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에서 1995년 시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7, 19대 총선까지 나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지역구를 전남 순천·곡성으로 바꿔 전남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이 됐다. 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지역민을 향한 일종의 ‘분풀이’ 성격이 짙다. 여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김두관 모두 PK(부산·경남)”라며 “호남 출신은 어딨느냐”며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http://goo.gl/ziqmWx 

- [ 집은 가구가 아니다 ] 전세난이 심각한데 정부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춰 집을 사도록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망상일 뿐이다. 전세금이 떼이는 상황과 보유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그 위험성이 질적으로 다르다. 전세금은 일부나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집값 하락은 순전히 자기 책임이다. 집은 가구가 아니다. 전세난의 본질은 전월세시장의 통제 불가능한 갑을 시스템 탓이다. 규율이 없는 임대차 시장에선 재산권자인 임대인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관철된다. 집주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연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전세금과 은행이자율의 수배에 해당하는 월세를 일시에 올리거나 요구해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세난을 진정 해결하려면 매매보다 임대수요가 더 커지는 주택시장의 수요구조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체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15~20%로 늘리고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등록, 임대과세, 적정임대료, 계약갱신청구, 임대차분쟁조정의 제도화를 이젠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은, 주택시장을 더 큰 위험으로 몰고가는 되레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다. http://goo.gl/hX0U2R

- [ ‘놀이 결핍’이 분노사회 만든다 ] “어린이는 놀 때 가장 행복하며 누구든 놀 권리가 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가 놀 시간과 놀 터를 마련해주고 놀 권리와 가치, 중요성을 존중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헌장’ 초안을 만들었다. 경향신문의 ‘놀이가 밥이다’란 기획기사(2014년 2월25일~3월21일)가 놀이헌장 제정으로 이어졌다. 는 소식이다. 한국인은 전형적인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라고 했다(조흥윤 <한국문화론>). ‘세상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요즘 어린이들은 집·학교·학원이라는 쳇바퀴를 돌며 성적 스트레스에 짓눌린 채 살고 있다. 아이들이 놀이의 즐거움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어린 시절의 ‘놀이 결핍’이 이 나라를 미움과 독을 품은 분노사회로 만든 건 아닐까”라며 “아이들이 공부의 감옥에서 해방돼 재미있게 놀아야 온 나라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http://goo.gl/Ab1g8g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됐다. 그리고 올해 초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 규정에 맞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놀이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놀이시설이 철거된 강남 한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 모습. 시소가 있던 자리에 충격 완화용으로 설치했던 폐타이어 만이 이곳이 놀이터 였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흔적이다. 아이들이 공부에서 해방되어도 정작 놀이를 즐길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파파라치

- [ 박정희가 신뢰했던 박태준 ] ‘부패와 전쟁’의 칼끝에 선 포스코가 창사이래 최대 시련을 맞고 있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은 1973년 7월3일 준공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인원 81만명의 건설 인력과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3배에 이르는 공사비가 들어간 포철을 13차례 찾았다. 그만큼 포철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7년 박태준 당시 대한중석 사장에게 제철소를 설립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박태준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는 두터웠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육군 준장이던 박태준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고, 박태준이 소장으로 예편하자 대한중석 사장으로 임명했다. 포철은 1965년 한일협정 타결 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대일청구권 자금 7370만달러와 일본은행 차관 5000만달러를 합친 1억2370만달러를 투입해 설립했다. 대일청구권 자금은 농업 분야에만 쓰도록 돼 있었지만 박태준은 일본으로 건너가 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전용(轉用)하는 협상을 벌여 일본 정부의 승낙을 얻어냈다. 그가 직원들에게 “포철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혈세’로 짓는 것이니 만일 실패하면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박구재 경향신문 기획·문화에디터는 “박근혜 대통령은 1970년 10월 아버지와 함께 포철을 처음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들렀다. 그는 역대 정권이 오너가 없는 포스코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창구로 포스코를 악용한 것에 격노했다”고 전했다. http://goo.gl/nzGGl9

- [ 통일부, 스스로 “성과 없다” 고백 ]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2014년 3월28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일부는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시야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 가며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행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부의 자평은 언뜻 보면 그럴싸하나, 실제로는 아무 성과도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통일부의 입장에서 보듯,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제안들은 북한의 싸늘한 반응 속에 거의 대부분 추진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따리 속에 놓여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놓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전혀 진전이 없다”고 평가한다. http://goo.gl/cMlBpm

2015년 3월 26일 경향신문

2015년 3월 24일 경향신문

- [ 리콴유·박정희 도찐개찐 ] 91세를 일기로 타계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1994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인터뷰에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8개월 후 같은 잡지에 ‘문화는 숙명인가?’란 반박문을 싣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에도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철학적 전통이 있다면서 맹자의 왕도정치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예로 들었다. 결론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는 필연”이라는 것이었다. 리콴유는 사실상 독재자에 가깝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번영하는 도시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2012년 미국 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세계 148개국 국민 중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에서 싱가포르는 꼴찌를 기록했다. 껌 씹는 일조차 간섭받는 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리콴유가 ‘아시아적 가치’를 주창했던 것 처럼 박정희 정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기괴한 명분을 내세웠다. 배불리 먹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를 애도하며 ‘그때 그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일은 없기 바란다. 한때 박정희의 시대가 있었다. 리콴유의 시대도 있었다. 이제 그 시대는 저물었다”고 일갈한다. http://goo.gl/TwYZXm

- [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 법 ]  민사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다. 모든 민사소송은 아니고, 일단 대법원의 상고심부터다. 헌데 변호사 선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백만원의 선임료를 내야만 가능하다.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앞으로는 많은 돈을 내야만 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누구나 단 한 푼의 비용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받을 권리도 국민 누구나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겨우 로스쿨 도입 이후 늘어난 변호사들의 밥그릇이나 챙기자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소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친절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한 말과 복잡한 절차를 고집하는 게 소송기술이라면, 이건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wQjMbc 

2015년 3월 23일 경향신문

- [ 관료는 원래 악하다? ] 법가는 유가와 달리 사람의 본성은 악(惡)하다고 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심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신 법가는 상과 벌에 엄격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다. 이는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공평하게 행해졌다. 이를 충실히 따른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고, 그는 고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이 됐다. 이러한 법가의 토대를 쌓은 이가 바로 한비. 한비의 사상이 담긴 <한비자>에 등장하는 관료의 모습이다. 관료들은 대체로 무능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혹은 그때그때의 보신에 뛰어난 재주를 보인다. 일반인이 한나절 만에 찾아내는 굽은 지팡이가 어떤 관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남의 벼모종을 먹어치우는 소는 명령이 거듭되어야만 제대로 단속된다. 제후가 거짓으로 손톱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좌우의 측근들은 자기의 손톱을 잘라 바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대 중국의 관료들 모습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http://goo.gl/jUP4ES

- [ 법정 스님의 가르침 ]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법정 스님 ‘법문’ 중에서) 무한도전에서 노홍철도 비슷한 말을 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누가 한 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http://goo.gl/hJRYVV

- [ 리더의 목소리 ] 영화 <명량>의 최민식과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김명민은 이순식 장군 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두 명의 목소리를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리더의 음성’을 찾아보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 주연 남자 배우들은 저음에서 느리게 말하는 음성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안정감, 신중함, 진중함, 부드러움, 소통, 친교적이며 정서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분석 전문가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 교수(57·의료전자학과)와 CJB청주방송의 최지현 아나운서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리더’ 역을 맡았던 남성배우 6명의 목소리 특징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대상에는 김명민과 최민식, 영화 <국제시장>의 황정민 등을 포함해 전광렬, 안성기, 이정재 등 6명의 남자배우가 포함됐다. http://goo.gl/xB9BFN

- [ 한·중·일 3국, 3갈래 시선 ]2012년 4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1일 서울에서 개최돼 공동합의를 담은 언론발표문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다. 3국 장관들은 이날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완전한 관계 회복과 3국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이번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가장 부정적인 중국은 일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다. http://goo.gl/atPnHo

- [ 독이 되는 부모 ] 미국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1980년대 말에 <유독한 부모들(Toxic Parents)>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부모의 나쁜 양육방식에 의해 양육된 결과 성인이 된 후의 삶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책이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아이들을 심판하고 벌주는 부모,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방기하는 부모, 매사에 아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부모,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잔인한 말로 상처주는 부모,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등이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 좋은 양분을 주는 부모일까 아니면 독이 되는 부모일까… http://goo.gl/6LZ8Md 

2015년 3월 21일 경향신문

- [ 홍준표의 ‘좁쌀정치’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좁쌀정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제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홍준표의 정치를 ‘좁쌀정치’라고 비유하며 “오히려 복지 전체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논쟁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0년도에 얼마나 어렵게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이라는 보편복지 대신 집안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복지를 하겠다’는 홍 지사 논리에 “(복지 대상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돼 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http://goo.gl/SNulMS 

- [ 최저임금제의 탄생 ] 노동의 대가에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자’들이었다. 14세기 유럽 전체를 휩쓴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일꾼과 농부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콧대가 높아진’ 평민들은 예전보다 돈을 3배 이상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귀족들은 에드워드 3세 왕에게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351년 ‘노동자 법령’이다. 이 법은 국왕이 정한 최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1389년 법령의 일부가 개정됐다. 식량 물가에 맞춰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최저임금제의 시초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000원)다. 영국은 지난 17일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 인상된 6.70파운드(약 1만1140원)로 결정했다. 한국 최저임금 5580원은 1시간 일하고 담배 한갑을 살 것이냐 또는 커피 체인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수준이다. 정유진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것은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돌아온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f5LZEP

- [ 의심되면 소멸시키는 사회 ] 1911년 조선총독부는 지금의 옥인동 경찰청 보안수사대 자리에 순화원이라는 전염병 환자 전문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직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열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순화원에 끌려가 거기서 감염되어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해 총독 정치를 위협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체포, 투옥하고 고문했다. 이른바 ‘105인 사건’이다. 순화원 설치는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생체’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였고, 105인 사건은 ‘불온사상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신’을 ‘순종적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역사학자 정우용씨는 “20세기 들어 세균과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사람의 특정한 생각까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태도도 일반화했다.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 전체를 격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수많은 ‘역모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의 희생자 수를 다 합쳐도 1950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수보다 적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소멸시켜 왔고 지금도 소멸시킬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조심하자. http://goo.gl/BtPAJv

- [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 인체의 206개 뼈 가운데 4분의 1이 손에 있고, 뇌신경 세포의 30%가 손에 연결돼 있어서, 운동 중추의 발달에 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손동작은 두뇌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는 “퀼트나 도자기 빚기 등 수공예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노후에 기억력 장애가 훨씬 적다. 정교한 손놀림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이다. 심신의 발달 과정에서도 손을 다양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사물을 다뤄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물체들을 만지작거리고 주물럭거리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달라진 듯하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아이들의 글쓰기, 그림, 공작 실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 손으로 만들거나 오리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 할 때가 많다고 한다. http://goo.gl/juhejd

2015년 3월 20일 경향신문

- [ 홍준표, 기어이 눈칫밥 먹이다 ] 얻어먹는 사람들에게도 ‘눈칫밥’ 주지 않는 건 아주 오래된 미덕이다. 전남 구례 운조루 곳간채의 쌀뒤주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누구라도 와서 쌀을 마음대로 퍼가라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1000원 백반’으로 시장통에서 어려운 이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다 세상을 떠난 광주 대인사장 김선자 할머니는 “1000원은 밥값이 아니라 떳떳하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는 거꾸로 학생들이 스스로 ‘가난한 아이’라는 걸 증명해야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어이 ‘얻어먹는 아이’들을 따로 줄 세워서 모욕감과 상처를 주고 싶은 모양이다. 그가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했다는데, 정작 자기자신은 ‘밥상머리 교육’도 모르는 것 같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한다. http://goo.gl/sHJUS0

- [ 국민에 대한 국가의 테러 ]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의 행위는 폭력이지만 테러라고 볼 수는 없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모든 테러리즘은 폭력이지만, 모든 폭력이 테러리즘은 아니다.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특정 행위를 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김기종씨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건 맞지만, 대중이 공포에 빠지지는 않았다. 테러라는 단어의 표면적 의미는 공포이며, 그것은 국민이 국가에게서 느끼는 공포다. 테러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테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테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1950년 2월 미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존 매카시 상원의원의 의회연설 발언이 매카시즘 광풍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그는 205명의 명단이 적힌 종이를 증거인 양 들고 연설했지만, 사실은 그의 손에 든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이런게 테러다. http://goo.gl/fid6Fh

- [ 당당한 이명박 ] 이명박 전 대통령(74)이 자원외교 등 재임기간 중 발생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관련해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대 총장은 지난 18일 TV조선에 출연해 “주초에 다른 일로 이명박 대통령 뵀더니 말씀하시더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동관 총장은 “당당한 거다”라고 이 전 대통령이 비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http://goo.gl/wR9mNp

- [ 한국, 위만 바라보지 마라 ] 한국인들은 강대국을 바라보며 발전의 비전을 얻었다. 번영한 나라의 성공을 따라 배우며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무대의 강자가 된 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다루듯 악행을 일삼고 있다. 19세기 영국 소설가 윌리엄 새커리는 소설 <허영의 시장>에서 ‘네 머리 위에 있는 자의 신발을 핥지 말고, 네 아래 있는 자의 얼굴을 발로 차지 말라’라고 썼다. 한국은 더 이상 위만 바라보지 말고 아래를 봐야 한다. http://goo.gl/TFPRPq

2015년 3월 19일 경향신문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학 박사 맞나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강연에서 “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고성장 시대의 종언을 인정한 셈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학 박사인 부총리가 이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이상하다. 경제학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한국이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불가능하고 저성장 시대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7·4·7공약의 허망한 실패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의 핵심인 7%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와 무리한 고환율 정책,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4대강 사업,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정도로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정책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띄우기, 금리 인하, 적자재정 지속 등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3%대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삶은 전셋값 폭등, 담뱃값 인상, 소득세 인상 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http://goo.gl/TUeQLs

- [ 객장에 스님들 나타나면 주식 팔아라 ] 중국 ‘아줌마’들이 주식에 꽂혔다. 중국 언론들은 ‘2015 증시, 중궈 다마(中國大마)가 돌아왔다’ ‘중궈 다마들이 금을 버리고 주식을 산다’고 전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하락세,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 개설로 중국 증시는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중산층 가정의 경제권을 쥔 중궈 다마로부터 나오는 자금이 상승장의 숨은 동력 가운데 하나란 진단이 나온다. 한국 증시 격언 중에 ‘애기 업은 아줌마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라’라는 것이 있다. 얼마 전부터는 ‘퀵서비스 배달원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도 있다. 중국에서는 아줌마들이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과 비슷한 중국 증시 격언으로는 ‘산사의 승려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이 있다. http://goo.gl/Phco4t

- [ 이재오 “박근혜 정부 안에 신당 창당하냐” ] 친이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70)이 청와대가 현직 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에 대해 “정부에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는 내각에서 3분의 1이 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있다”며 “수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말로만 맨날 당·정·청(당이 우선이라는 의미)이라고 한다”며 “밖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청·정·당(청와대·정부·당)’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http://goo.gl/AooncD 

- [ 일본은 독일을 못 따라간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가장 크게 바뀐 나라는 독일이다. 6년만 있으면 독일에서는 원전이 모두 사라진다. 독일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사고로 독일은 바뀌었는데, 정작 사고를 당한 일본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는 “독일은 과학기술을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전통이 꽤 강하다. 이러한 시각이 독일 환경운동, 원자력 반대운동의 사상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양 과학기술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흡수하여 발전시키는 일에만 매진했지 파헤쳐보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원자탄의 파괴적 위력을 체험했어도 피해만 강조했을 뿐 원자력 기술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다. http://goo.gl/P7ywk9

- [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 ] 여행에서 찍은 멋진 풍경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촌철살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자신이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등의 일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최유준 전남대HK 교수는 그들을 “관습적 의미의 ‘예술가’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homo artis)’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5htJhv

2015년 3월 18일 경향신문

- [ 홍준표, ‘용꿈’ 날샜다? ]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며 무상급식을 중단 했다. 그 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인데 자신이 서민계층을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를 펴니 오히려 진보좌파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지사는 왜 좌파가 상위계층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지 의문을 품는데,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왔다. 스웨덴 복지학자 코르피는 복지국가 역사를 통해 ‘재분배의 역설’을 입증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게 재분배 원리에 맞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는 보편적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선별 복지는 복지재정을 책임져야 할 상위계층의 세금 동의를 이끌기 어려워 ‘약한 복지/약한 재정’ 악순환에 빠진다. 하지만 보편 복지는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고 시민의 능력에 따라 의무적 세금을 부과해 ‘강한 복지/강한 재정’을 구축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 명분을 세우고자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연 50만원 교육복지 카드로 용이 나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고, 홍준표 지사 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편협한 복지 이해로는 용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한다. http://goo.gl/Xm3O7t

- [ “홍준표, 정신줄 놓으셨나” ]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열렸던 경남도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7일 주간지 시사인은 ‘도지사님, 영화 보러 오셨나 봐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 속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일 임시의회 개회 직후 인터넷으로 개봉 예정 영화 예고편을 감상하고 있다. 시사인은 ‘무상급식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도의원의 발언 도중 포털 사이트 영화 페이지와 뉴스 페이지를 오가다 개봉 예정 영화의 예고편을 클릭하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감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신줄을 놓으셨나?’ ‘저러라고 뽑은 게 아닐 텐데’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http://goo.gl/Vuw5Hl 

- [ 통일부 장관은 ‘올빼미’ 말고 ‘까치’가 되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 매파냐, 비둘기파냐’는 질문에 ‘올빼미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극단보다는 균형감각을 갖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고금을 통틀어 온갖 흉악한 이야기를 담아온 올빼미가 아닌가. 아무리 봐도 ‘올빼미와 균형감각’은 맞지 않는 비유인 것 같다”고 한다. 고금을 통틀어 올빼미는 불인(不仁)과 악인(惡人)의 상징이었다. 어미를 잡아먹는 흉악한 새로 악명을 떨쳤다(<시경> ‘반풍·치효’ 등). 올빼미 혐오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나라 조정은 해마다 5월5일이 되면 ‘올빼미국(梟羹)’을 끓여 백관(百官)에게 하사했다고 한다. 악조(惡鳥)인 올빼미를 먹어 깡그리 없애야 한다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고금사문류취전집> 권9). 반역죄인도 ‘올빼미’라고 했다. 최치원은 881년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에서 “반란을 일으킨 황소는 올빼미 소리를 내고, 주인에게 대들며 짖어대는 자”라 욕했다(<계원필경>). 고려 태조 왕건은 928년 “임금(경애왕)을 죽인 견훤의 불인(不仁)함이 올빼미보다 심했다”고 비난했다(<고려사절요>). 홍용표 장관의 속 뜻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올빼미 비유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그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생각에, 홍용표 장관이 ‘까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다. http://goo.gl/k7Qcyo

- [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 ] 지식과 정보가 넘친다. 18세기에도 그랬다. 담헌 홍대용은 “옛날에는 책이 없어도 영웅과 어진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책이 많아도 인재가 날로 줄어든다”고 한탄했다. 김태희 다산연구소장은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공간에서 찾아 쓰면 된다. 문제는 인터넷 공간의 지식이 바로 내 지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의 지식은 많고 넓어졌지만 내가 아는 지식은 적거나 좁다. 세상은 열려 있지만 얕은 지식을 기초로 편견을 강화하는 지식만 찾아 편식한다”고 개탄한다. 그러면서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을 소개했다. “독서에는 방법이 있다. 무릇 세상에 무익한 책은 구름 가듯 물 흐르듯 읽어도 되지만, 사람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의 ‘선택과 집중’의 독서법, 선택 기준은 인간과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였다. http://goo.gl/5arqy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