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9월 2일

- [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피하는게 상책? ]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혹은 적대적인 단서를 포함하지 않은 자극들을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분노 조절의 문제일까 아니면 좀 더 심각한 정신질환의 결과일까.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치부해야 할지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으로 간주해야 할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최근 ‘분노 범죄’라는 말이 언론에 종종 다루어진다. 개인의 분노 조절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프로파일러 김경옥씨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과의 조우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의도치 않게 이유 없는 분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성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말을 하든지 적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같이 흥분하여 말싸움을 이어나가는 것은 상대를 더 분노케 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 누군가 쉽게 나서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람을 지목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https://goo.gl/4ePaXd  

- [ 닭, 살아서는 1300원…죽어서는 1만8000원 ] 농가가 납품한 닭고기는 1300원대, 치킨값은 1만5000~1만8000원. 양계 농가가 ㎏당 1300원대에 공급한 닭고기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2600원대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으로 조리돼 소비자에게 한 마리당 1만5000~1만8000원대에 공급된다. 닭고기 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된 9월1일 가격 정보를 보면 생닭 유통가격은 ㎏당 1300원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무게가 951~1050g인 10호 닭을 많이 사용한다. 생닭을 도계(닭의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하는 작업)한 뒤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하는 ‘도매가격’은 생닭 가격의 2배 정도인 ㎏당 평균 2678원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런 도매가로 산 닭에 이윤과 운송비를 붙여 가맹점으로 보낸다. 이때 가격은 5000원 정도다. 가맹점들이 소스와 부자재, 인건비, 마케팅비, 가맹점 이윤 등을 더하면 치킨 소비자 가격은 한 마리당 1만6000원 안팎이 된다. 한편 2016년 영업이익 상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3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goo.gl/oJDv5R  

- [ 안철수의 대선 패배 요인 보니… ]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는 지난 대선 패배 원인으로 내용 없는 중도 노선과 모호한 대중 정치, 캠프의 사적 운영 등을 지목했다. 또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이미지 등도 패인으로 꼽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9월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대선평가위가 작성한 175쪽 분량의 ‘19대 대통령 선거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총평에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대표(55)에 대해 “선거 승리 전략도, 정책에 대한 철학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https://goo.gl/RPkveJ  

- [ 의문의 ‘권총 자살’ 19년 만에… ]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주인공인 김훈 육군 중위(사망 당시 25세·육사 52기)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던 김 중위가 1998년 2월24일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지 19년 만이다. 사망 당시 김 중위는 판문점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군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된 김 중위가 권총 자살을 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고 언론에서도 김 중위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자살’로 최종 결론이 났다. 아버지 김척 예비역 육군 중장(75·육사 21기)은 진상규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실제로 김 중위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에서 화약흔이 나온 점 등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다. 김 중위의 손목시계가 파손되는 등 그가 격투를 벌였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JSA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촉망받는 엘리트 군인의 의문사는 대중적으로도 큰 관심사였다. SBS의 추적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8년 이 사건을 대중에게 알렸고, 2000년 이 사건에서 모티프를 얻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만들어지기도했다. https://goo.gl/pGQZa4  

- [ ‘경찰의날’ 10월21일서 11월5일로 바뀌나 ] ‘경찰의날’을 10월21일에서 11월5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로 바꾸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의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 경찰의날인 10월21일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된 날이다. 1957년 11월 내무부 훈령에 따라 이날을 경찰의날로 지정했고, 1973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확정됐다. 발의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은 1919년 11월5일에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관제’에 따라 설치된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의날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https://goo.gl/GU2zsW  

- [ 제주 이민 급증…환상은 두고 옵서예 ] 삼다도(三多島) 제주라는 수식어에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추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제주도로 순유입된 인구는 5만5000여명에 이른다. 올해에도 월평균 1100명이 제주로 주소를 옮겼다. ‘관광의 도시’에서 ‘머묾의 도시’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7일 1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올레길이다. 맹렬한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올레길은 위로를 건넸다. 저가항공 역시 제주로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단축시켰다. 그러나 생활 터전으로서의 제주는 녹록지 않았다. 이주민들은 ‘2개국어(표준어+제주 방언)를 쓰는 듯한’ 제주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고, 교육수준에 걸맞은 직업이나 도시에서의 풍요로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https://goo.gl/ntBge9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9월 1일

- [ 여고생 허리 감싸안은 교사, 무죄서 유죄로 바뀐 까닭 ]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등을 쓰다듬은 담임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015년 강원도 한 여고의 1학년 담임교사였던 전씨는 자신의 반 학생 7명의 허리를 감싸고 손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 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무실,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https://goo.gl/grA2Je  

- [ 15년 전 부산 앞바다에 떠오른 다방 종업원 ] 2002년 발생한 부산 괘법동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용의자가 발생 1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22일 ‘미제사건, 시그널을 찾아라’ 4회에서 ‘실종 열흘 뒤 바다에 떠오른 다방 종업원’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부산경찰청은 8월3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양모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퇴근하는 다방 여종업원 ㄱ씨(당시 21세)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열흘 뒤 명지동 성창목재 앞 해상에 숨진 채 떠올랐다. https://goo.gl/Grx2p2  

- [ ‘반성 없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결국… ] 범행 15년 만에 기소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은 8월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는 16년 전인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ㄱ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광주 남구에서 15㎞ 정도 떨어진 나주의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김씨는 ㄱ양의 옷을 모두 벗겨 강물에 빠트렸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여자친구를 불러 사진도 찍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양의 체내에서 남성 정액을 발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장기미제가 된 이 사건은 2012년 또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김씨의 DNA가 ㄱ양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https://goo.gl/CPn1Ep  

- [ “학교 가기 괴로워? 그럼 가지마”…‘개학 자살’ 대책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쉬렴.” “네 편이 여기 있어.” 8월29일 일본 전국 후토코(不登校·등교하지 않음)신문사 등 시민단체 5곳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여배우 기키 기린의 “9월1일이 싫다면 자살하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의 “싫은 곳이라면 도망가서 더 살아가자”는 메시지도 실렸다. 개학을 앞둔 일본에선 이런 메시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기울려는 아이들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들이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살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각부가 1972년부터 2013년까지 18세 이하 자살자 1만80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을 조사한 결과 9월1일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https://goo.gl/jVQGDY  

- [ 부처의 제자가 ‘지옥 간 어머니’ 구하려고… ] 음력 7월15일은 ‘백중’(百中)이다. 과일과 채소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적인 보름 명절이다. 불가에선 부처님오신날, 성도재일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날이다. 이때 사찰에서는 부처와 조상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올린다. 불가에서 설명하는 백중의 유래는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의 10대 제자 중 하나인 목련존자에서 비롯됐다. 불교 경전인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에게 묻는다. 그러자 하안거를 끝내는 날에 모인 수행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면 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답을 얻고는 500명의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하게 된다. 공양을 받은 그들이 함께 축원을 하면서 목련존자 어머니의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가의 기념일은 전통 농경사회와 결합되어 오랫동안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명절로 내려왔다. https://goo.gl/AeU3HQ  

- [ 고영주 법정 나와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확신”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8월31일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연방제 통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친북단체 비호 등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정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 이사장이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인 활동을 했고, 노무현 정권의 검찰 인사에서 나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대통령이 되면 적화통일시킬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https://goo.gl/miQ6Mx  

- [ 미국엔 워런 버핏, 한국엔 ‘유정 버핏’? ] 주식의 문외한들은 투자에 쓴맛을 본 뒤 주식공부란 것을 시작한다. 그런데 기업분석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변동에다 정치적인 이슈에 이르면 수렁에 빠진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의 분석능력, 미래를 읽는 예지력에 운까지 따라야 한다.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억원이 넘는 주식투자 수익을 올린 것에 논란이 뜨거웠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시장의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종목(미래컴퍼니), 비상장주식(내츄럴엔도텍)을 매입한 뒤 절묘한 타이밍에 매도해 큰 수익을 올렸다.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닌 변호사가 독특한 투자를 한 경위는 불분명하다. 박종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지역 부동산을 샀던 이유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낙마한 기억이 새롭다. 이 후보자를 미국 주식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 빗댄 ‘유정 버핏’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고 전한다. https://goo.gl/BnF5H7  

- [ 군부대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 폐지 ] 정부가 ‘공관병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키로 했다. 정부는 8월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공관병 등 사적 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가 폐지된다.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 전원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59명도 즉각 철수키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 경찰서장급 이상에게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할 예정이다. https://goo.gl/9gZQxD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31일

- [ 홍준표 “내가 경남지사 할 때…” 해봐서 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가 8월30일 ‘무상급식의 추억’을 언급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무분별하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 본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12.9% 증가한 복지 예산 축소를 언급하면서다.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식’ 무상급식 대처법을 다시 꺼내들어 내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되풀이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https://goo.gl/1wmcgR  

- [ “단기간에 100배 수익” 212억 등친 사기꾼들 ] 새로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5000여명을 속여 2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코알시스템 공동대표인 박모씨(48)와 정모씨(58)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올해 5~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지에서 연 사업설명회에서 이들은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간에 100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시중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하지만 이들이 개발했다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가짜였다.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바 없어 현금 환전도 불가능했다. https://goo.gl/5LPqN2  

- [ 원세훈 국정원 “문죄인…너무 치졸” 등 퍼날라 ] 법원이 8월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심리전단은 네이버 기사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너무 치졸하다. 정말 나라 망신 다 시키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간보기와 애매모함을 최고의 전술적 무기로 활용하는데 정치 오래하려면 이딴 식의 장난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글을 퍼날랐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자 “종북좌파, 짝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이라는 글로 박 후보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문죄인이 되야 링겔이라도 꽂아줄 텐데 ㅋㅋ 근혜찡이면ㅋㅋㅋ 북괴는 괴멸할 거다”(12월11일 오늘의유머)와 같이 종북 논란을 노린 글도 올렸다. https://goo.gl/nkFKah  

- [ 5·18 계엄군,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 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 기록이 처음 발견됐다. 군에 붙잡힌 시민은 ‘포로’로 표현됐다. 경향신문이 8월30일 5·18 당시 작성된 ‘충정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2급 비밀’로 지정된 이 문서는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가 작성한 것이다. ‘충정작전’은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계엄군의 시위 진압 때 사용한 작전명이다. 당시 전국 201개 지역에 군인 2만3000여명이 배치됐고, 광주지역 계엄군 작전은 ‘광주권 충정작전’으로 불렸다. 문건은 시민군을 ‘적’으로 표현했다. ‘공격 실시 방법’ 지침에서 군은 “공격 시 ‘강력한 적’과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우회하고 기동타격(지원) 요청을 하라”며 시민군을 또 한 번 ‘적’으로 규정했다. https://goo.gl/b2zhJP  

- [ 모험이 돼버린 외고·자사고 지원 ] 2018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없어진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 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있다. 외고·과학고·국제고·영재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특성화고는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고는 한 달쯤 뒤에 모집한다. 법령에 규정된 이 우선선발권으로 인해 일반고가 ‘슬럼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선점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체제 개편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https://goo.gl/RjFt3t  

- [ 상속재산 한눈에…‘정부 24’서 사망자 재산 확인 ] 상속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월31일부터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상속재산 통합조회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가족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 개시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https://goo.gl/e1M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