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6일 경향신문

- [ 바이러스를 닮은 정치인 ] 바이러스의 특징은 간략하게 이렇다. 혼자서는 절대로 생장할 수 없다.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침투해야만, 다시 말해 숙주가 있어야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또 얼마든지 겉과 속이 변화한다. 변종이 많다는 얘기다. 변이 속도도 빠르고 예측할 수 없다. 경향신문 이상호 전국사회부장은 “한국의 입법·사법·행정부에도 메르스 같은 유해한 바이러스처럼 생존해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3권(三權)의 중심 인물들 가운데 어쩌면 이리도 바이러스와 ‘도찐개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기가 찰 노릇이다. 며칠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버금가는 충격을 줬다. 회의장 안에 큼지막하게 걸린 ‘메르스, 우리는 극복합니다’라는 글을 ‘메르스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로 바꾸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변덕이 죽 끓듯 하고 하루아침에 적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이 되는 변심의 시간 간격이 바이러스의 변이속도와 맞먹는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 못지않다. 바꾸기와 뒤집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이런 추한 모습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근간에는 정당이 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입법기관이지만 홀로 서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정당이라는 숙주에 의지해야 권력장수를 할 수 있다. 공천이 곧 권력이고 생존이니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유리한 쪽으로 언제든지 갈아타며 살아남는 게 부끄러움이 아닌 정치력이 돼버린 세태가 그 뿌리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XmxfDS

- [ 콩가루의 반전 ] 콩(豆)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청빈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두반곽갱(豆飯藿羹·콩잎과 콩잎국)은 본디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다. ‘콩밥 먹는다’는 표현은 감옥살이를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특히 일제 시대(1936년) 형무소 식단을 보면 콩이 40%나 들어가 있었다. 식감이 좋지 않은 콩을 씹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재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먹인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과연 그런 기특한 생각 때문이었을까. 콩과 관련된 최악의 표현은 역시 ‘콩가루’일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콩가루와 비슷한 표현으로 ‘모래알’이 있지만, 그보다 입자가 미세한 ‘콩가루’는 더더욱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나 가족을 지칭하게 됐다. 그랬던 콩가루가 최근 식물성 고단백의 고소한 웰빙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음식뿐이 아니다. ‘콩가루 집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이 이뤄진다’는 젊은이의 외침까지 등장했다.(박연의 <인문학으로 콩을 갈다>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구가 되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콩가루 문화’라는 것이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두고 ‘콩가루 집안이 잘되는 것 못 봤다’고 자탄했다. 만약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진정한 콩가루 집안이라면 김태호 최고위원의 자탄과 달리 ‘잘되는 집안’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http://goo.gl/DMD2IU

- [ 정부, 보수매체 챙기기? ] 정부가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온라인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 중에는 현직 청와대 뉴미디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가 대표를 지낸 2곳도 포함돼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6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의뢰를 받아 9개 매체에 온라인 메르스 광고를 집행했다. 광고비는 매체당 500만원씩 4500만원이 집행됐다. 광고가 실린 인터넷 언론엔 데일리안·뉴데일리·미디어펜·뉴스파인더 등 대표적인 보수성향 매체 4곳이 포함됐다. 이 중 데일리안은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 수석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의춘 문화부 국정홍보 차관보는 미디어펜 대표이사를 지내던 지난 5월 차관보로 임명됐다. 이 차관보는 2011~2013년에는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화부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방문자 수 등 상위에 있는 매체들이므로 정권과 관련 있거나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웹사이트 순위분석기관인 닐슨코리안클릭의 6월 인터넷 매체 순방문자수(UV) 집계를 보면, 뉴데일리는 8위, 데일리안은 11위를 차지해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미디어펜은 22위에 머물고 뉴스파인더는 50위권 안에도 없다. 반면 노컷뉴스(4위), 오마이뉴스(6위), 민중의소리(7위), 프레시안(13위) 등 순위가 더 높거나 비슷한 진보성향 매체엔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다. http://goo.gl/rtfxqu

- [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 중국에서 발생한 공무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를 수습 중이던 최두영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55)이 7월5일 투신 자살했다. 행자부는 중국 지안시 홍콩시티호텔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3시13분쯤 최 원장을 숙소 1층에서 발견,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으나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리즈(張立志) 지안시 공안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사고 현장 주변의 감시 영상과 증인 신문 결과를 통해 최 원장이 떨어진 시간은 오전 3시3분이며 실내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서 투신 자살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최 원장은 연수생들이 참변을 당하자 지난 2일 사고 수습 대응팀과 함께 현지로 출국, 뒷수습을 맡아 왔다. 최 원장은 사망자 10명의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조율하면서 안타까움과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은 최 원장이 투숙했던 객실을 수색한 결과 볼펜 자국이 남아 있는 메모지에 물음표 하나 외에 다른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의 한 가족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본인이 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때 진도체육관 뒤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교감선생님이 떠오른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겠지만,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그들의 고뇌를 생각하면…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 http://goo.gl/FPjYU9

- [ 중국 탓에 위험해진 터키관광 ] 중국에 불만을 가진 터키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불만을 품은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지난 4일 이스탄불 도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중국인들로 잘못 알고 공격했다. 한국인들은 터키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한 전투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터키 통신사 도간이 찍은 비디오 화면에는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한국인도 보였다. 지난 7월1일에는 이스탄불 인기 중식당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창문들이 깨졌다. 시위대는 이 중식당의 주인이 터키인이고, 주방장은 위구르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http://goo.gl/V0v1bq

2015년 7월 4일 경향신문

- [ 죽음 앞두고 거짓말 했겠나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도 공개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비공개 서면조사로 끝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검찰임’을 자인했다.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은 자원외교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 그리고 비인간성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 ‘성완종 리스트’이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도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불공정하게 끝났다. 한마디로 성완종 리스트의 시작과 끝이 모두 검찰의 불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언이나 유서는 전문증거(다른 사람이나 문서를 통해 전해 들은 진술)이지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내외 형소법의 주류적 이론과 판례이다. 그 이유는 통상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경험칙에 입각한 것이다. 일종의 유서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 중에서 홍준표와 이완구 것만 사실이고 다른 것은 허위라는 말인가? 검찰은 정녕 그렇게 보는가?”라고 묻는다. http://goo.gl/R95dyC

- [ 박근혜 통치 스타일 보니… ] 박근혜 대통령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쓴 일기를 발췌해 1998년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삼아>라는 책을 냈다. 1979년 10월26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탄에 보내고 그 한을 가슴 한편에 한 땀 한 땀 새겨놓은 기록들이다. 박정희 정권의 ‘공주’에서 ‘은둔자’로 보낸 폭풍 같은 20년의 시간과 생각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열두 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 18년간 ‘대통령의 영애(令愛)’로 살았다. 5년간 퍼스트레이디 역할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고, 나는 착실한 학생이었다”(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고 했다. ‘대통령의 딸’은 박 대통령 개인의 삶은 물론, 인격과 정치관·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조건이다. ‘박근혜식 통치 스타일’을 읽는 코드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이었다”(<i 전여옥>)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김진우· 유정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심층 분석했다. http://goo.gl/IZfuB1 

- [ 새정치 ‘사자성어’ 정치 ] 사자성어에는 네 자 이상의 힘이 있다. 짧은 말속에 현실에 대한 평가나 주장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고, 읽는 이들 머릿속에 두고두고 여운을 남길 수 있다. 또 사자성어는 직설을 피해야 하는 미묘한 상황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담아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정치권이 사자성어를 자주 동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영환 기자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는 부쩍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분석했다. 주로 복잡한 계파 구도 속에서 혁신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오가는 말들이다. 이를 두고 혁신위의 ‘사자성어 정치’라는 풀이까지 나온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초선 의원 2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한국정치와 새정치연합에 필요한 건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고 말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말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기본이 안된 현실을 역설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27일 혁신위 출범 기자회견에선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벌거숭이 민둥산이 된 우산이 원래 아름다웠다는 뜻의 ‘우산지목(牛山之木)’을 인용했다.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 이익을 위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는 질타였다. 앞서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육참골단(肉斬骨斷) 해야 한다. 엄정한 기준에 따라 친노건 호남이건 모든 기득권을 잘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살벌한 말을 통해 기득권 포기와 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조 교수는 또 “‘이대도강(李代桃畺)’도 필요하다”고 했다. 손자병법 36계 중 하나로 ‘작은 손해를 감수해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http://goo.gl/T59lwm 

- [ 기억과 망각 ]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표절 파문을 일으킨 작가 신경숙씨(52)는 지난달 22일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표절과 문단권력, 출판의 상업화 논란에 머물던 ‘신경숙 파문’은 신씨의 해명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았다. ‘기억’을 주목하게 됐다. 공인의 기억과 망각, 기억을 대하는 태도, 망각을 보호하는 카르텔…. ‘신경숙 파문’은 기억과 망각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기억과 망각은 무엇인가. 누구의 기억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여기까지 왔나. 기억을 등진 사람들과 기억을 마주한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은 ‘기억 투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기억을 등진 사람들은 삶과 역사를 후퇴시켰다. 신씨의 망각, 혹은 ‘편리한 기억’은 문학과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은폐된 기억’은 정치 불신을 키웠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도된 기억’은 역사의 보편적 기억을 가로막았다. 강제징용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의 ‘지배적 기억’은 외교의 윤리를 훼손시켰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론 정당성을 위해, 때론 상황 반전을 위해 좀 더 유리한 과거를 끌어온다. 그래서 기억은 선택적이고 불확실하다. 망각은 기억의 다른 이름이다. 잊고 싶은 것, 지우고 싶은 것 역시 선택적이고 불확실하다. 때론 정당성을 위해, 때론 상황 반전을 위해 불리한 과거를 묻어버린다. 이렇듯 기억과 망각은 마주 보고 있다. 개인에서 사회, 사회에서 국가로 확장될수록 기억과 망각의 대립은 치열해진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펴낸 <망각과 기억의 변증법>은 “진정한 치유 과정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과정이자 고통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망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http://goo.gl/z5TKCo 

2015년 7월 3일 경향신문

2015년 7월 2일 경향신문

- [ 정치인, 문화적 정신질환자 ] 좋은 국가란 어떤 곳인가? 부를 축적한 국가라면 중동 산유국이 되겠고 풍광이 아름다운 국가라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많다. 과연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국가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사이먼 앤홀트는 ‘좋은 국가’의 기준으로 한 나라가 자국민이 아닌 나머지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따진다. 기후변화, 인권, 테러리즘 등 세계화가 수반하는 엄청난 도전들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속도는 기대 이하로 느리기만 하다. 그는 그 이유로 개별 국가를 지배하는 법률과 정치인들의 시야가 영토라는 협소한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정치인들이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앤홀트는, 첫째 그들을 뽑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둘째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문화적 정신질환자들이며, 셋째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은 국내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앤홀트가 만든 ‘좋은 국가 지수’는 과학기술, 문화,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질서, 기후변화와 환경, 번영과 평등, 건강과 웰빙이라는 7개의 항목별로 각각 5개의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47위이다. 케냐, 과테말라, 가나 등이 한국보다 좋은 국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좋은 국가란 돈이 아니라 품격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http://goo.gl/x8fX1d

- [ 유일하게 ‘탐정’ 금지하는 나라 ] <셜록 홈즈>, <조선 명탐정> 등 너무도 친근한 소설과 영화 속 주인공들이 대한민국에 실존 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 민간인’으로 비밀과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진실을 발견해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만화 속 ‘명탐정 코난’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건 형사처벌 받는 불법’이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건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OECD 국가 중 탐정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학계에서도 ‘탐정업 자체를 불법화해 처벌하는 우리 상황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조사 활동을 음지로 밀어내 부작용과 피해를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키워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말한다. http://goo.gl/Z4cMsc

- [ 청년정치에 투자하라 ] 도대체 한국 정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틈만 나면 정치혁신을 외친다. 그러나 뭔가 제대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화를 주도해 온 586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자기 세대가 일군 민주화의 성과가 광기 어린 권력의 횡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살되는데도 이들은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실종 상태다. 고원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한국 정치가 걸어야 하는 마지막 희망은 청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88만원 세대’라고 부르며 무기력하고 정체성이 없는 집단으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국 선거정치에서 청년세대의 파워는 매우 치명적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치러진 거의 모든 중대 선거는 강력한 세대구도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21세기 들어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온 주역이었다.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것도 이들이었고,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정권을 향한 심판 동력을 만들어낸 것도 이들이었다. 지난 대선을 강타한 ‘안철수현상’의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들 세대였다. 우리가 국가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하려거든 청년정치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586세대가 386이었을 때 처럼, 이제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때다. http://goo.gl/pnKqPL

- [ 여자 정부 ] 2016년부터 공직사회에 ‘여초시대’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말 기준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31만860명을 기록해 전체 49.0%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 2014년 49.0％로 매년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전망했다. 직종별로는 교육직이 69.3％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32.9％, 외무직 29.1％, 검사 26.8％, 경찰 8.8％, 정무직 6.7％ 등이었다. http://goo.gl/QAdsMx 

- [ ‘국가부도’ 그리스 가보니… ]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가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도착, 혼돈에 빠진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스 아테네 중심부, 정부청사와 의사당이 밀집돼 있는 신타그마 광장은 7월5일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는 ‘격전지’다. 7월1일 낮 찾은 신타그마 광장 일대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최근 외신 보도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매우 커 국민투표 결과를 가늠할 수 없어 보였다. 이날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중 54%가 반대표를, 33%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1주일 만에 반대 여론이 찬성을 큰 폭으로 앞섰다. 셔터를 내린 재정부 청사 앞에서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긴축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손팻말을 들고 개별 시위를 벌이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한 무리의 시위대는 그리스은행 앞으로 간다면서 가두행진을 했다. 수많은 외신기자들이 시위대와 뒤섞여 취재경쟁을 벌였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긴축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20명짜리 기술업체 회사 사장이었던 그리스토스 파파아타나시우(57)는 ‘긴축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 바지를 한번 보라’며 누덕누덕 기운 자신의 바지를 가리켰다. 그는 긴축으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공사 수주를 따내지 못해 회사가 망했다고 설명하며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그리스 ‘복지병’의 주역이라고 비난받았던 연금 수급자들은 이처럼 직장을 잃은 자녀까지 부양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goo.gl/ESg3pt 

2015년 7월 1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30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29일 경향신문

- [ 사업은 취업보다 더 힘들다 ]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포화상태가 이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내 서비스업을 직격하고 있어 폐업자수는 2분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28일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9000명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2011년 539만9000명에서 2012년 554만8000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은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은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증가했다.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마땅한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지만 경쟁 격화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3년 중소기업청이 전국 1만49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14.3%에 그친 반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82.6%에 달했다. 취업이 안돼 창업을 해 보지만 사업은 취업보다 더 힘든 게 현실이다. http://goo.gl/Zba74z 

- [ 삼풍·세월호 닮은꼴 참사 ] ‘국민 여러분/ 통탄할 노릇입니다/ 일곱 시간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지휘도 없으며/ 장비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얘기가 아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다룬 창작 판소리 ‘유월소리’(오세혁 작)의 한 대목이다. 1995년 6월29일 일어난 삼풍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6·25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를 기록한 사고였다. ‘유월소리’의 한 대목에서도 보듯이 세월호 참사(사망·실종 304명)와 판박이다. 건설 당시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건설 후 용도변경 등이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라든가 사전에 붕괴와 관련된 여러 징조가 있었음에도 회사측이 영업을 계속한 점, 건물 붕괴 직전 간부들이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채 백화점을 빠져나온 점 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판박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다. 재발방지책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삼풍 경영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소유주에게는 사고와 무관하게 추가로 횡령·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됐을 뿐이다. 삼풍 참사 이후에 터진 수많은 유사 사고에서도 기업주가 살인죄로 처벌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Bx4W6O

- [동성애자 축제에 나타난 리퍼트 ]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인 사람, 그 반대인 사람….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숨죽여 지내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6월28일 서울 한복판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렸다. 배장현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는 “다양하면서도 경계가 흐릿한 무지개처럼 세상에는 게이·레즈비언·성전환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날 ‘사랑하라, 저항하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기묘하고 괴상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퀴어(queer)’로 불렀다. 이 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열렸지만 올해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거리행진 장소를 선점하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면서 유독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13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부스도 있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광장을 방문했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에서 6월은 성소수자의 달이고 또 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통과됐다”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http://goo.gl/YIYTYh 

- [녹조라떼 마시고 죽은 물고기들 ]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행주어촌계 등은 지난 27일 오전부터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수중보 구간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 온통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고기가 죽은 채 물 위에 떠오른 상태다. 악취까지 진동해 어민들은 고기잡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어민은 “이렇게 심한 녹조는 처음”이라며 “이제는 녹조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고 녹색혁명을 강조한 이후 녹조가 심해졌다. 우연일 것이다. http://goo.gl/ooqXDP

2015년 6월 27일 경향신문

- [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 아니다 ] 아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자기중심의 독선과 오만은 사회생활은 물론 모든 생명활동을 위협한다. 망상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트리고 고립시킨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시켜 갈등과 분열을 전파한다. 아전인수에 견강부회 증후군을 동반하고 급기야는 ‘공감능력’의 상실에 이른다. 정치인에게 그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하물며 대통령인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시사평론가 백병규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집에 사로잡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정치권의 초당적인 간곡한 호소와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선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애도’도 표하지 않았다. 정부의 늑장 대처와 구멍 난 방역 때문에 메르스 확진 이틀 만에 숨진 70세의 요양보호사 할머니나 노부부 모두 사망한 애절한 사연 등에 단 한마디도 없었다. 국가적인 재난사태를 맞아 까닭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한 억울한 죽음들,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던 가족들의 비통함은 외면한 채 주먹 불끈 쥐고 싸움판에 뛰어든 꼴이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삶’을 보듬는 대통령의 모습일 수 있을까. 그런 비정한 태도에 아무리 맹목적인 팬덤인들 얼마나 같이할 수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그 스스로 촉구했던 민심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UTzy6Q 

- [ 유승민은 누구를 배신한 걸까 ]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자신을 총애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대표적인 배신의 아잍콘이다. 이글은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타락천사 루시퍼에게 처참하게 물어뜯기는 벌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단테는 지옥 세계를 9단계로 나누고 아래로 갈수록 중한 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다. 배신자는 가장 중죄인을 가두는 맨 아래 제9지옥에 배치했다. 제9지옥은 다시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혈족을 배신한 자를 수용한 카이나, 조국을 팔아먹은 자를 가둔 안테노라, 친구를 배신한 자를 위한 톨로메아, 마지막으로 은인을 판 자가 가는 주데카다. 카이나는 성경에서 동생을 죽인 카인, 주데카는 유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배신자 중에서도 은인에 대한 배신이 가장 용서하지 못할 죄로서 브루투스와 유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선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배신한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다. 박 대통령인지, 국민인지 분명하지 않다. 국민의 심판을 요구한 것을 보니 국민인 듯하다. 그렇다면 공약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 박 대통령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PWoCtr

- [ 조국 “짐 쌀 것” 엄포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차 혁신안 실행을 위한 “7월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혁신위의 역할은 완전히 새로운 안의 제출이 아니라 ‘실천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 지도부의 지리멸렬 내분과 청와대의 오만방자 거부권 행사로 혁신위는 묻히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으로 인한 당 내분 사태 등을 꼬집었다. 새정치엽합 혁신위에 발을 담근 조국 교수가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야당의 고사를 막기 위해 어렵게 꾸린 혁신위와 어렵게 모신 조국을 통해 납득할 만한 새정치 혁신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http://goo.gl/fpr0wf

2015년 6월 26일 경향신문

- [ 대통령의 사과를 구걸하는 처지 ] 1960년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날 것이며…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 하니 다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죄는커녕 ‘국민이 원한다면…’, ‘많은 부정이 있다 하니…’라는 가정법에서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격임을 알 수 있다. 1988년 백담사로 유배형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문 역시 다르지 않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사죄를 통할 것으로 알았지만 분노와 질책이 높아갔기에 이 자리에 섰고…1980년 광주의 비극적인 사태는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침묵을 사죄로 알았다는 것도, 남의 일처럼 ‘5·18을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 일찍이 고려의 대학자 이색도 “죄를 알아 사과를 한다면 누가 지난 일을 다시 책하겠느냐”고 했다(<목은시고>). 1403년(조선 태종 3년) 조운선 34척이 침몰돼 1000여명이 수장된 ‘조선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태종은 “내가 백성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責乃在予)”(<태종실록>)고 깨끗이 인정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요즘 각각 다른 색깔의 ‘사과’가 회자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90도 사과’와, 표절의혹 소설가 신경숙씨의 ‘사실상의 사과’가 있었다. 아직 남아있는 사과가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메르스 대국민사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사과를 구걸하고 있는 괴상쩍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http://goo.gl/wRdp6f

- [ 과연, 누가 배신자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하면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그 법안을 만든 국회와 정치권을 ‘배신 집단’ ‘심판 대상’으로 맹비난한 것이다. 성장률 저하 등 경제위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민생과 국정이 모두 난맥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듯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법제처장의 법안 내용 설명 후 5분여 만에 의결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삶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경향신문 이용욱·조미덥·박순봉 기자가 쓴 <“배신의 정치, 심판해야”… 국회에 전쟁 선포한 대통령>기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이처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고 말한다. http://goo.gl/fqHj0E 

- [ 부모 월급 줄여, 아들 딸 채용?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 시행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년연장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이 예외 없이 실시하는 정책이다. 일본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정년은 65세이다. 정년연장은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과연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의 해법이 아니다. 경총은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18만2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전제부터 엉터리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신규인력이 필요 없는 곳은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인력을 충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부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 그것을 청년고용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opnSMf

- [ 메르스 환자에게 전자발찌?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이다. 전염병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메르스 환자에게 부착해 관리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신비롭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월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인권침해가 논란이 될 것을 알았을 텐데…참 용감하신 분이다. http://goo.gl/9Auz94

2015년 6월 25일 경향신문

- [ ‘유명세’ 알고보니 나쁜 의미 ] 한 요리사가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후 유명해져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기사가 있다. 기사는 ‘한 달 전에 예약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자말을 잘못 쓴 경우다. 취지는 손님이 많아서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손님 때문에 불편하고 곤욕을 치르다’는 뜻이 된다. ‘유명세’의 뜻을 몰라 벌어진 실수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유명세’를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한다. ‘유명세’는 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편함이나 곤욕을 뜻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나쁜 뜻이다. 그래서 유명세(有名稅)의 한문 ‘稅’에서 볼 수 있듯 유명해서 겪는 고통을 세금에 빗댄 것이다. ‘유명세’는 부정적인 의미에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유명세’는 ‘치르다’ ‘겪다’ ‘따르다’ ‘내다’ 등과 주로 어울린다. 긍정적인 상황이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엔 ‘유명세’를 쓰면 안된다. 이땐 ‘이름을 날리다’ ‘이름을 떨치다’ ‘이름을 드날리다’ 따위로 써야 한다”고 일깨우며 한자말보다 우리말을 쓰면 이런 실수가 줄어든다고 충고한다. http://goo.gl/dKCM9A

- [ 남의 것은 늘 완벽해보인다 ] 표절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양심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한 작가가 다른 작가를 모방했다는 지적보다 그 작가에게 더 불리한 정보는 없다. 그것은 한 작가의 윤리와 작가의식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작가의 작가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의식은 어떤 경우에도 작가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기에 작가의식이 없는 작가를 상상할 수는 없다.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는 “신경숙 표절 의혹 사태 해결의 열쇠 또한 작가 그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 말은 그가 왜 최초에 작가가 되려고 했는지, 자신에게 글쓰기의 진정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창작하는 사람에게 표절의 욕망은 그 창조의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르트르의 말을 빌린다면, 창조의 의지는 정복의 의지와 같다. 창조는 우리가 손님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풍경 하나를 만들어 덧붙임으로써 제한된 시공에서나마 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것은 그 결함이 제 눈에 보이지만 남의 창작품은 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완벽함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으니, 그에 대한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쉽게도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문단의 불행이 되었다. http://goo.gl/aUxkBj 

- [ 12살 인민군 포로의 미소 ] 포로수용소에서 미군과 인민군 소년 포로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1월14일 나란히 서서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미군 병사들은 당시 12세였던 이 소년을 미국 애니메이션 <벅스 버니>의 주인공인 토끼 캐릭터 벅스 버니와 닮았다며 버니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정리 중인 한국전쟁 관련 사진 7000여장 가운데 80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http://goo.gl/upd3fF 

- [ 한국인 ‘삶의 만족도’ 밑바닥 ]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컨설팅회사 헬스웨이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갤럽·헬스웨이 2014 글로벌 웰빙’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17위를 기록했다. 갤럽은 지난해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 사회적 웰빙, 경제적 웰빙, 공동체, 육체적 웰빙의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들의 경제 항목 만족도는 53위였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100위권 밖이었다.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한 파나마는 3개 이상의 항목에서 ‘번영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3.0%에 이른 반면, 한국은 9.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만족도 순위는 2013년의 75위에서 1년 새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한국인들은 미국(23위), 일본(92위)은 물론이고 이라크(102위)보다도 만족도가 떨어졌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아프리카 저개발국들과 아시아 빈국들이다. http://goo.gl/PK9k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