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경향신문

- [ 메르스 피해자가 가해자 둔갑 ] ‘슈퍼전파자’라는 단어는 매우 불편하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은연중에 가리면서 특별히 엄청난 전염력을 지닌 환자 ‘개인’을 주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번째 환자’가 슈퍼전파자로 불리게 된 이유는 사실 개인에게 있지 않다.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병실료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병실을 쪼개면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 확산이 일어났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기회를 병원 측이 놓친 것에다 응급실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침대, 그리고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슈퍼전파를 빚어냈다. ‘슈퍼전파’는 이처럼 병원의 취약한 방역구조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가 만들어낸 ‘사회적 피해’이다. 슈퍼전파자는 정부의 비밀주의와 병원의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가 만들어낸 피해자일 뿐이다. 실상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은 주로 국가나 기업 등 ‘권력’ 집단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재난을 확산시킨 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 종종 목격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ZKbM3G

- [ 민주주의 결핍 탓에 죽어가는 사람들 ]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만 했더라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당초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만 했어도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왜 초기에 쉬쉬 덮으려고 했는지 수수께끼인데, 나중에 메르스가 진정되고 나면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꺼번에 대량의 인명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역병과 기근은 비슷하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양대 공포·양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둘 다 민주주의의 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 중에 인도 출신의 아마르티야 센 하버드대 교수가 있다. 1998년 노밸경제학상 수상자인 센은 인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불평등, 빈곤, 기근 연구로 유명하다. 그는 수많은 기근 연구를 통해 기근으로 대량 사망이 발생한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 역사상 대기근의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고, 독재자들이 기근을 방비하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고 했는데, 기근에서도 생산의 부족보다는 분배의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 모든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고, 정보가 잘 소통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센은 주장한다”라고 전한다. http://goo.gl/HaLYDG

- [ 뿌리깊은 ‘개고기’의 역사 ] 성질이 흉악한 사람을 ‘개고기’라 일컫던 때가 있었다. 살아서는 한없이 충성스럽고, 죽어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개와 개고기가 왜 망나니를 뜻하는 나쁜 말로 변했을까. 개를 잡아먹던 바로 그 사람들의 잔인함에서 비롯된 말이 ‘개고기’라는 표현이 됐을 수도 있다. 개고기는 동양만의 식습관은 아니었다. 1926년 1월8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흥미롭다. “조선에서는 위생상 해롭다고 떠드는데 독일 작센 지방에서는 매년 평균 5만두의 개가 식용으로 팔리고, 개고기 전매업자까지 있다”는 해외토픽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차츰 ‘개고기는 동양의 야만스러운 식습관’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갔다. 중국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독일의 빌헬름 2세에게서 사냥개를 선물받은 뒤 보냈다는 감사편지는 인구에 회자된다. “맛있게 잘 먹었소이다.” 동양의 개고기 역사는 뿌리가 깊다. <예기> 등을 보면 2600년 전인 주나라 때부터 여름철 보양식으로 애용됐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개도살업자’인 번쾌가 잡아준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한나라 창업의 일등공신이 된 번쾌는 개백정에서 제후로 출세한 것이다. 조선의 정약용과 박제가도 소문난 개고기 애호가였다. 정약용은 흑산도에 유배 중인 형(정약전)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면 섬 안을 돌아다니는 들개를 5일에 한 마리씩은 삶아 먹겠다”고 입맛을 다셨다. 박제가는 ‘개 맛있게 삶는 법’, 즉 개요리의 ‘필살 레시피’까지 남겼다(<다산시문집>).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중국 광시(廣西) 자치구 위린(玉林)시에서는 개고기축제가 국제적인 논란 속에 열리고 있다. 식습관일 뿐이라는 주장과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 축제를 위해 무려 1만마리의 개가 도살됐다. 이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개고기’라는 욕을 들어도 싸다”고 말한다. http://goo.gl/yjRDdX

2015년 6월 23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22일 경향신문

- [ 인문학도의 외도 ] 최근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전공을 제쳐놓고 사설 학원에서 이공계 공부를 한다는 소식이다. 이공계열 전공자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현실 탓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도 인문계 학생을 위한 IT·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인문계 학생이 전공을 버리고 이공계로 갈아타는 것이 과연 좋은 해결책일까? 서형수 알서포트 대표는 “그들은 분명 인문계가 이공계보다 적성에 맞아 전공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단지 눈앞의 취업을 위해 이공계로 돌아선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경쟁력을 버리는 것과 같다.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시대에 각광받는 인재는 단순히 기술을 갖춘 인재가 아니라 해당 기술의 속성을 알고 그 혜택을 이용할 줄 아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다. 이들은 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공계 전공자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유용한 기술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어떻게 기술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 인간이 만든 문화와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며 탐구하는 인문학이 진가를 발휘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충고한다. http://goo.gl/lrgHSr

- [ 한국외교, 구한말과 닮은꼴 ] 고종은 을사늑약 5년 전인 1900년부터 대한제국 중립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실패했다. 일본의 욕심이 크고 힘도 강했던 탓이지만 중립화 정책이 실패한 데는 지배층의 문제도 있었다. 고종은 미래의 비전과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해 관료와 지식인 집단을 하나로 묶기보다 측근 중심의 궁중정치를 폈다. 황제권의 독주에 실망한 관료와 지식인 가운데 중립화보다 한·일 동맹을 지지하는 사람이 유독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명확한 시국관을 갖고 한·일 동맹을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었다. 100여년 전의 중립화란 용어를 세력균형이란 측면의 현재적 버전으로 말하면 ‘균형외교’일 것이다. 신주백 연세대 HK 교수는 “균형외교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작년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사공조 움직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올 들어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문제와 맞물려 큰 논란이 있었다. 한국은 비슷한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00여년 전처럼 그냥 계속 중립을 취해야 할까. 아니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도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까. 분명한 현실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한반도 분단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기위해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지역주의, 이념갈등, 경제 격차를 넘어서며 사회적 합의를 우리 내부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 강국들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ttp://goo.gl/3ZYzM5

- [ 광주 출신 법무장관 ] 박근혜 대통령은 6월21일 황교안 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현 서울고검장(56)을 내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황교안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장관에 김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호남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김현웅 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26회에 합격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춘천지검장, 서울 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쳤다.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을 당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해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와 경찰 간부 등을 기소했다. 현 정부에서 2013년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5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 총리와 함께 일했다. 김현웅 고검장(16기)는 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아 법무부 내 ‘기수 역전’ 인사도 주목된다.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현역 고검장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 고검장의 부친은 판사 출신인 김수 전 의원이다. 김수 전 의원은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보성·고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에 입당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2대에ㅡ 걸쳐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간접적인 인연은 김 고검장이 호남 출신임에도 여권에서 비교적 부담 없는 인물로 받아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http://goo.gl/38B1i3 

- [ 100만원 벌어 31만원 빚 갚는 서민들 ] 서민층의 가계빚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계층의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중이 올 1분기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저소득층의 빚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소득계층별 대책이 시급하다. 6월2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인신용정보업체 KCB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율은 31.4%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면 31만4000원은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저소득층에서 빚부담이 빠르게 늘면 소비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책을 펴더라도 침체된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http://goo.gl/8KLNzt 

- [ ‘황제택시’ 등장 ] ‘택시(taxi)’의 어원은 라틴어 타카(taxa)에서 비롯된다. ‘평가하다’ ‘부담을 지다’ ‘요금’ 등의 뜻을 지닌 말이다. 세금(tax)과 어원이 같다. 1896년 미국에서 택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택시 교통의 화두는 요금 문제였다. 합리적으로 요금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 운전자가 맘대로 정해놓은 가격대로 이용됐다. 1891년 독일인 빌헬름 브룬이 택시미터기(taxi meter)를 개발하면서 택시 요금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1905년 영국 런던에서 지금처럼 미터기를 단 택시가 처음 선보였다. 한국의 택시 역사는 1919년 일본인 노무라 겐조가 미국의 닷지(Dodge) 두 대를 갖고 세운 경성택시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다꾸시(택시)’에는 미터기가 없었다. 시간당 대절료는 쌀 한 가마 값인 6원, 서울 도심을 도는 데는 3원을 받았다. 요즘처럼 운행거리만큼 요금을 매기는 영업 방식은 7년 뒤인 1926년 아사히택시회사가 미터기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미국식 단위로 2마일(3.2km)에 기본요금 2원, 그리고 0.5마일(800m)마다 50전을 받았다. 어지간한 부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황제택시였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에서 면허택시 도입 100여년 만에 택시 요금의 성역을 무너뜨리는 신종 택시가 등장한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고급택시’는 기존 택시의 개념을 깡그리 무너뜨린다.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식도 없고,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도 없어 겉은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택시 요금을 자율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이제 비행기처럼 택시도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로 완벽한 계급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쌀 한 가마 값을 내고 타던 황제택시의 부활, 그냥 부자들의 호사가 하나 늘었다고 치면 되는 것일까”라고 말한다. http://goo.gl/c5iIHj

 2015년 6월 20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19일 경향신문

- [ 요구와 요청의 차이 ] 요구(要求)와 요청(要請), 한 글자 다른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 달라고 청함’,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으로 되어 있다. 사전 풀이의 차이는 ‘받아야 할 것’에만 있다. 요청에 비해 요구가 좀 더 당위성이 있다는 정도의 차이다. 그 당위성 차이 때문에 요구와 요청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뻔한 두 단어, 한 글자 차이를 놓고 국회와 여야, 청와대가 실로 눈물겨운 해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의 향배를 걸어 놓았기 때문일 터이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와 요청에 담긴 법적 강제성을 놓고 해석은 천양지차다. ‘요구에서 요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거의 없앴다’(정의화 국회의장), ‘딱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강제성 해소로 보기 어렵다’(청와대 관계자). 한 글자 달라진 요구와 요청을 두고 ‘서울과 부산만큼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합의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메시지’를 애써 뒤로한 채 애먼 ‘단어’ 풀이에 매달린 결과다. 거부권 시위를 벌이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명분을 주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상징’이 요구에서 요청으로 표현을 누그러뜨린 것이다. 정치적 상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요구와 요청에 대한 안드로메다식 뜻풀이를 계속하는 것은 국어교육에도 해롭다”고 말한다. http://goo.gl/su0iKn

 2015년 6월 18일 경향신문

- [ 후손들 주머니 터는 정부 ]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가 텅 빈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채 발행이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달갑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 바로 장기 금리의 상승이다. 국채 발행물량을 누군가가 자동적으로 인수해 주지 않을 경우 넘쳐나는 국채는 모든 장기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 되던 금리 하락 효과를 단숨에 집어삼킬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적자 추경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부의 세대 간 이전 현상이다. 재정적자는 당연히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만일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소득증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정부는 세수 증대를 통해 큰 무리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추경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난다면 이 부채는 나중에 미래 세대가 갚는 수밖에 없다. 현재 추세라면 이번 정부 임기말이 되면 국가부채는 50조원 이상 증가해 있을 것이다. 재정적자는 그대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shSAnM

- [ 행복의 필수조건 ‘안전’ ] 평생 ‘행복의 조건’을 연구한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루트 비엔호벤은 ‘안전’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며 선결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사회와 국민의 안전인 ‘공공 안전’의 위협요소는 크게 전쟁, 재해와 재난, 범죄, 질병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예방’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엔 공공보건을 해칠 감염병 예방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올봄 메르스의 창궐을 경고했음에도 전혀 국가적 대비가 없었다. 병을 발견하고 고쳐야 할 병원이 오히려 병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창구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적폐’는 그 실체를 털끝도 드러내지 않은 채 암약하고 있어 언제 또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안하기만 할 뿐이다. 범죄위험 역시 마찬가지다. 예방의학적 대책처럼, 범죄의 원인을 근본부터 차단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3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북에 비해 열세라고 하니, 국민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TLTxm

- [ 야생동물 먹어대더니 결국… ] 수많은 희생자를 낸 에볼라, 사스, 그리고 에이즈. 공통점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이다. 많은 질병들은 ‘종간장벽’이라는 것이 있다. 예컨대 인간이 걸리는 질병과 여우가 걸리는 질병이 따로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막대한 생태계 파괴로 이 종간장벽이 무너지고 전에 없던 많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로 생겨난 질병의 75%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었다. 자연에 의해 보호되었던 종간장벽 속 안전했던 영역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에 등장해 8개월 동안 30개국에서 8100여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755명을 숨지게 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의 원인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야생 사향고양이에게 살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게 된 경우이다. 사향고양이, 너구리, 흰족제비 같은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의 욕망 탓이다. 메르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원인으로 낙타가 지목되지만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은 박쥐라는 연구도 있다. 뜨거운 사막에 사는 낙타가 어둡고 습한 곳에 서식하는 박쥐와 어떻게 만났을까?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자 먹을 것을 찾으러 인간의 마을까지 접근하면서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 파괴가 메르스의 원인인 것이다. 에이즈는 원숭이나 침팬지를 사냥해 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볼라 역시 박쥐, 설치류, 유인원 등이 바이러스의 숙주일 것으로 보고된다. 황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은 “야생동물과 인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는 이 거리를 자꾸 좁히고 있다. 외국의 야생동물을 닥치는 대로 수입해 애완동물 시장에 ‘희귀 야생동물’로 유통시키고, 각종 동물을 만지고 주무르는 체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많은 동물이 국경을 넘을 때 대부분 방역없이 들어온다는 사실이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h53tYj

- [ 신경숙, 표절 의혹 ‘파문’ ] 신경숙씨(52)의 작품 ‘전설’이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 일부를 베껴 썼다는 표절 의혹이 작가 이응준씨에 의해 지난 16일 나온 데 이어, 17일에는 신씨의 다른 작품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장편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일부와 유사한 표현이 쓰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엄마를 부탁해>로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한 소설가 신경숙씨의 표절 의혹이 문단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씨와 출판사 창비는 이날 입장을 내 표절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상당수 작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며 문단의 각성을 강조했다. 소설가 장강명씨(40)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표절이 아니라면 한국 소설은 앞으로 짜깁기로 말라죽게 될 것이다. 젊은 소설가들이 창비에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goo.gl/qZYEqb 

 2015년 6월 17일 경향신문

- [ ‘무능’ 넘어 ‘불능’으로 가는 정부 ] 권력을 향해 무능하다는 비판을 맘껏 할 수 있게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였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등장한 무능 프레임은 독재 시절엔 일절 꼬리를 감췄다. 민주화 이후에는 어느 정권도 무능 프레임의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무능 프레임의 공격 대상도 바뀌었다. 하지만 오늘날 권력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고만 보기 어렵다. 지금 권력의 무능은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우려하고 분노하는 명백한 진실이 됐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심각하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인사파동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사파동보다 무서운 건 정부의 무능이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리어 위협하는 사태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이제껏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개정이 청와대의 반대로 멈춰선 지금, 갑자기 들이닥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역병에 정부는 해결 능력이 없다는 의미의 ‘무능’을 넘어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의 ‘불능’ 상태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보여줬다.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을 물으며 망연자실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l6AbD

- [ ‘낙수효과’의 종말 ] 189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동자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십자가에 못박지 말라”고 외친 윌리엄 브라이언의 ‘금십자가 연설’로 역사에 기억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브라이언은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대중의 번영이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개념의 유래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소비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했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탈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했으나, 경기부양과 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낙수 경제’를 택한 나라들 대부분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회원국 인구 중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5배 많았다. 한국은 1990년 8.5배에서 2014년 12배로 벌어졌다”고 말한다. http://goo.gl/c7inh6

- [ 땅도, 민심도 타들어간다 ]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16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삼선리에서 모내기를 마친 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 강화군에서 올해 모내기가 끝났으나 물 부족으로 벼가 말라죽은 논 면적은 51.8㏊에 달한다. http://goo.gl/KptaE5 

- [ 검찰의 성역있는 수사 ]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실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수사 결과는 이번주 안에 발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가지 확인할 게 남아 있어 좀 더 살피고 있다”며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을 특혜 사면했다는 의혹 등 일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더니, 결국 성역있는 수사로 가는 건 아닌지… http://goo.gl/2BlrKy 

2015년 6월 16일 경향신문

- [ 참 나쁜 노무현, 참 못난 박근혜 ]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사스 대응 때 너무 잘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 이번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민폐국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 만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타고난 승부사(natural-born fighter)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사태에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혼란 운운하면서 공박했다. 그런 탓에 박 시장은 메르스와 싸우고, 박 대통령은 박 시장과 싸운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더해 전염병 대응을 놓고 노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것에 못마땅해했다. 좋게 말해 승부사이지 나쁘게 말하면 싸움꾼이다. 그가 누구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이들과 사사건건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에 해롭다. 인간적으로도 쪼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참 못난 대통령’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aC9R6H

- [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면… ]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 표찰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그는 물러날 때 더 멋진 말을 남겼다. “누가 됐든 대통령이라면 결정은 그의 몫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일이다.(The President- whoever he is- has to decide. He can’t pass the buck to anybody. No one else can do the deciding for him. That’s his job.)” 대통령이란 자리는 불가피하게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다. 2010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선 해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항공기 폭탄테러 미수 사건을 두고 남을 탓하지 않았다. “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미국 보수의 우상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문제입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고, 싸움에 몰두하면 나라는 어지럽고, 국민은 힘들다. 싸움보다 일 그리고 남 탓보다 책임, 이건 대통령직의 의무다. 이 때문에 트루먼은 이런 말을 남겼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아예 맡지도 마세요.(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라고 전한다. http://goo.gl/aC9R6H

- [ 국민에게 반말하는 정부 ]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문자’가 왔다. “[국민안전처] ◇메르스 예방수칙 1. 자주 손 씻기 2. 기침·재채기 시 입과 코 가리기 3. 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 뒷북치듯 별 내용도 없는 예방지침을 보냈다. 시기와 내용도 문제지만 말투도 불편했다. 건조한 몇 단어의 나열이었고 죄다 반말이다. 존댓말로 쓰면 글자 수가 늘어난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그저 개인에 불과한 우리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한다. 글자 수를 고민하며 꼭 해야 할 말을 다듬는 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늘 이렇다. 대개 반말이고, 대체로 지시와 명령을 반복한다. 주권자를 섬기고 모시는 태도는 아예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국가도 이렇게는 안 한다. 중국에선 ‘금연’이란 말 대신 ‘청물흡연(請勿吸煙)’이란 말을 많이 쓴다. 담배 피우지 말 것을 청(請)한다는 뜻이다.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의 말이 자유민주국가의 말보다 훨씬 친근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메시지의 내용만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중요하다. 사람에게 말은 본질적이다. 천냥 빚마저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삶 그리고 생각까지 좌우하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 그 태도와 방식이 어떤가를 따지는 것은 그 나라의 본질적 태도를 묻는 작업과 같다”고 일깨운다. http://goo.gl/Au2OGX

- [ 총기 명가 ‘콜트’ 파산 신청 ] M16 소총으로 유명한 180년 역사의 미국 총기 제조업체 콜트가 경영난과 채무로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4일 보도했다. 콜트가 만든 총들은 서부개척 시대와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의 주요 역사를 바꿔왔다. 콜트사가 처음 설립된 1836년은 미국이 한창 서부개척에 나선 때였다. 당시 미국은 화려한 기마술과 활 실력을 갖춘 아메리카 원주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유일한 무기인 화승총은 비가 오면 젖기 일쑤였고 재장전을 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때 콜트사가 개발한 리볼버 총은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말 위에서도 연발이 가능했던 이 총은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하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1970년대에는 콜트사가 개발한 M16이 베트남 전쟁의 주무기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군납 계약에 실패하면서 화면서 경영난을 겪어 왔다. http://goo.gl/7MBQi1

 2015년 6월 15일 경향신문

- [ 노들섬이 품은 뜻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 ] 서울 한강의 최중심부에 있는 노들섬은 신기(?)하게도 아직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건축학자 조한 홍익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공간적 욕심에 저항해온 자연과 역사의 시간이 노들섬에 축적되어 있는지 모른다. 잠실섬, 부리도, 저자도, 율도, 여의도, 선유도, 난지도 등 한강의 아름다운 섬들은 1968년 시작된 한강개발계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본래 섬의 형체를 깡그리 잃어버렸다. 노들섬도 본디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섬으로써 외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다.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란 뜻의 참한 이름이 붙여진 ‘노들섬’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장이 새로 올 때마다 계속됐다. 1983년 유람선 선착장 설치, 1986년 관광호텔 건립, 1989년 공원 조성, 이명박 서울시장의 오페라하우스 건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술센터 조성 등이 제안·추진됐으나 여론 반대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노들섬의 운명이 전혀 새로운 길에 맡겨졌다. 서울시가 논란 많은 노들섬의 용도, 시설·운영 계획을 시민 공모로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노들섬의 미래를 시민의 꿈으로 그려보겠다는 뜻일 터이다. 거기에 기대어, 섬을 옥죄는 거대한 콘크리트 둔치 등이 없어지고 사라진 하얀 모래가 되돌아오는 한강의 마지막 섬 ‘노들섬’의 아름다운 부활을 꿈꿔본다”고 말한다. http://goo.gl/nkhVDS

 2015년 6월 13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