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경향신문

- [ 문재인·안철수=화성남·금성녀 ]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제목이 딱 알맞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62)와 안철수 전 대표(53)를 놓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다. 당의 ‘대안 지도체제’로 논의 중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를 놓고 두 사람 사이에 ‘밀당(밀고 당기기)’이 오가지만 인식 차만큼 대화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문재인 대표는 11월18일 광주 조선대 강연에서 “공천지분 나눠먹기는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안·박 연대를 한다고 해도 세 사람이 공천권을 나눠 갖는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공천 문제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문·안·박 연대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공정3법’ 토론회 후 “문 대표는 공천에 돌입하자고 하는데, 저는 당의 큰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도 문·안·박 연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문·안·박 역할을 놓고도 두 사람 말은 ‘같은 듯 다르다’. 문 대표는 사석에서 “안 전 대표가 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든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저한테 자리를 준다든지 하는 건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했다. 두 사람 대화를 두고 상대방 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동문서답’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http://me2.do/FvCfD1jb

- [ ‘세월호’도 이랬더라면… ]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수라바야시의 탄중페락항에서 16일 대형 페리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팀이 즉각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인 결과 승객과 선원 175명 전원이 구조됐다. 사진 속 승객들은 기울어진 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줄지어 탈출하고 있다. http://me2.do/5nnA27FR 

- [ 금수저·흙수저, 사실이었네… ]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이 ‘자수성가’할 기회는 점점 줄고,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더 확연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1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부의 축적에서 상속·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은 1970년대 37.3%에서 1980~19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에는 42%로 빠르게 상승했다. 총자산이 100만원이라면 1980년대에는 27만원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 73만원은 저축 등으로 모은 것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상속으로 쌓인 자산이 42만원으로 늘어나고 스스로 모은 자산은 58만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http://me2.do/xNkYM3T1 

- [ 격이 다른 조선의 ‘섹스책’ ] “(1624년) 중국 사신의 예물 중에 상아로 만든 나체 인형이 있는데 작동시키면 성교하는 형상이 됐다.” 박양한의 <매옹한록>은 “인조가 ‘중국이 우릴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 망측한 물건을 당장 부숴버리라’는 명을 내렸다”고 전했다. 실학자 이규경은 “명나라 말부터 남녀의 기기묘묘한 체위를 그리거나 조각한 춘화가 유행했다”며 “춘화가 ‘보는 이로 하여금 성욕을 발동시켜 흥을 돋운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규경은 자신은 실제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 화법으로 ‘춘화(春畵)’의 효시를 전하고 있다(<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 후기, 즉 숙종-영조-정조대는 사치향락의 풍조가 풍미했던 시대다. 당시 매춘부(창기)에게 홀딱 빠진 현령(읍장)이 본부인에게 맞아 팔이 부러졌다는 불상사가 <숙종실록>에 등장할 정도였다. 또 ‘비구니 절이 여염집 과부의 탈선의 무대가 되고 자색이 곱다는 민간의 여인들까지 몸을 팔아 관료들의 돈을 빼앗을 정도’(<영조실록>)였다. 절(寺)이 탈선 여인들의 섹스파티장이 되고, 때로는 꽃뱀이 되어 공무원들의 등을 쳤다는 믿기 어려운 실록기사가 등장한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선의 춘화는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를 숙주로 삼아 제작·유포됐다. 대표적인 춘화첩인 <건곤일회도첩>의 서문을 쓴 역관 이상적은 ‘빼어난 여색은 반찬이 된다는 말은 1000년을 두고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면서 ‘그대의 책상 아래 이 화첩을 드리니 날마다 부드럽게~맛보라’고 했다. 그런데 조선의 춘화가 중국·일본처럼 노골적이거나 변태적이지는 않았다. 한량과 건달, 비녀(婢女)와 양반, 승려와 노부부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그저 풍속화의 일부분처럼 묘사된다. 노부부의 안타까운 성 행위, 탕건을 쓴 노인과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에서 현실성과 해학성을 맛볼 수 있다. <운우도첩>에서 보듯이 단순 성행위뿐이 아니라 바위와 나무 같은 자연물들도 음양의 이치를 묘사하는 도구가 된다. 심지어는 남녀 간의 행위를 직접 묘사하지 않고 사랑채 문밖에 가지런히 놓아둔 신발 두 짝만을 그린 춘화도 있다(<운우도화첩>). 이 역시 조선 춘화만이 지닌 특유의 기법이다. 그러니 조선의 춘화를 그저 ‘남녀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그래피’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외설이 아니라 예술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VegqLxT

- [ 내 안에 ‘나’는 없다 ]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충복은 오로지 자신들이라며 목청을 높인다. 우리는 자나 깨나 국민만 생각한다. 저들은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다. 어느 쪽이 옳을까? 보수와 진보 가운데 한쪽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정답이 빤히 보이는 문제다. 우리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온 국민의 절반이 나라 망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수구꼴통’ 혹은 ‘좌빨’이라면, 우리나라가 아직 안 망한 게 신기할 노릇 아닌가? 사실, 나는 공동체의 이득을 추구하지만 남들은 사사로운 이득에 집착한다는 믿음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내 두뇌 안에 있는 자아 혹은 영혼이 내 모든 행동을 통제해 나를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으로 처신하게 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자.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과 티머시 윌슨은 쇼핑몰의 설문조사를 가장해 소비자들에게 탁자에 놓인 스타킹 4개 중에 가장 맘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게 했다. 스타킹들은 사실 모두 똑같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몰랐다. 실험 결과, 소비자들은 맨 오른쪽에 놓인 스타킹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즉 스타킹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위치 때문에 맨 오른쪽 스타킹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왜 그 스타킹을 골랐는지 물어봤을 때 위치 때문에 골랐다고 답한 소비자는 아무도 없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고른 스타킹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스타킹들보다 분명히 더 우수한 제품이어서 골랐노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이 실험은 마음속의 중앙통제실에서 홀로 근무하는 자아가 계기판을 일일이 조작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자아는 없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관료조직을 닮았다고 말한다. 각자 맡은 소임을 묵묵히 처리하며, 다른 부서의 내막은 잘 모르는 여러 부서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은 이사회, 홍보부, 대변인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이 중 홍보부가 하는 일은 조직이 어떻게 행동했건, 이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 혹은 공동체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며 그럴싸한 이야기를 사후에 지어내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외부에 선전한다”고 말한다. http://me2.do/IMeCfZ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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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경향신문

- [ 시민 사살해도 괜찮은 선진국? ] “선진국에선 총을 쏴 시민들이 죽어도 정당하다고 한다.” “시위 해결 못하면 테러도 못 이긴다.” 여당 의원들의 ‘때는 이때다’식 막말이 도를 넘었다. 지난 11월14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법·폭력시위로 몰아세우며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에까지 연관짓는 등 ‘억지 논리’를 내세웠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58)은 16일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며 “이런 것이 선진국 공권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회의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판하며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미국 경찰은 그냥 막 패버린다.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는다”고 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60대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져 있는데도, 농촌 지역구 의원이 “총 쏴 죽어도”라며 막말을 한 것이다. http://me2.do/xCu0JKF3 

- [ 개헌의 걸림돌은 박 대통령 ] 작년 10월 김무성 대표는 2015년 초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가 청와대의 반발에 직면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죄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동안 금기어이던 개헌이 다시 정치 아젠다로 등장하는 것부터가 변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내각제를 염원해왔다. 내각제를 통해 일본의 보수처럼 안정적인 장기집권의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한다. 3당 합당도 이 염원의 반영이었다. 하지만 여권이 주도했기에 권력연장의 음모로 비쳐져 계속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엔 야당이 먼저, 게다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에 적극적이다. 대통령 권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늘리고 싶은 탓이다. 호조건은 또 있다. 강력한 대선주자가 없다. 개헌에 제동을 걸 이른바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개헌의 걸림돌은 박 대통령의 반대다. 이는 곧 대통령이 동의하기만 하면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관건은 박 대통령의 선택인데, 어떻게 할까? 총선이 끝나면 대통령도 OK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 박 대통령이 여권을 ‘박근혜 1인 체제’로 거칠게 재편하고, 물갈이에 나서는 걸 보면 그는 레임덕을 순리로 받아들이거나, 퇴임 후를 조용히 보낼 것 같지 않다. 끝까지 현실정치의 행위자로 운신하려는 ‘기운’마저 느껴진다. 이 때문에 그에게 개헌은 아주 강렬한 유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http://me2.do/FeHP4tgs

- [ 책벌레의 ‘멸종’ ]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나설 때 ‘책마차’를 끌었다. 이집트 원정 때는 책 1000권과 수백명의 사서와 고고학자들까지 데려갔다. 나폴레옹의 사서(司書)는 신간을 준비하고 있다가 명을 받으면 곧바로 대령했다. 외딴 섬인 세인트헬레나 유배 당시 나폴레옹의 재산목록에는 8000여권의 장서가 들어있었다. 죽은 뒤 유배지 서재엔 2700권이 꽂혀 있었다. 그 때문인지 철학자 헤겔은 독일을 침공한 나폴레옹을 바라보며 ‘저기 백마 탄 세계정신이 지나가고 있다’고 감탄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나폴레옹과 같은 독서광들은 책벌레(종이벌레·두魚子)니, 책만 읽는 바보(간서치·看書癡)니, 책을 지나치게 탐한다는 서음(書淫)이니 하는 수식어를 무척 좋아한다. 조선 중기의 문인 이식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문자벽을(兒時文字癖) 늙었는데도 아직 잊지 못한다(歲晩未能忘)’고 했다. 다산 정약용 역시 ‘촌에 처박힌 늙은이(정약용)는 뜻이 있다면 서책만을 치우치게 좋아한다(有志簡編지是癖)’(<다산시문집>)고 했다. 토정 이지함은 병중에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은 성혼에게 ‘공의 독서벽은 마치 여색(女色)을 탐하는 성벽(性癖)과 같다’고 했다. 몸조리에 힘쓰라는 충고였지만 성혼에게는 극찬으로 들렸을 것이다. 선현들은 왜 책을 그다지도 좋아했을까. 프랑스의 문인 뒤퐁의 말처럼 ‘글이 곧 사람’이며, 러시아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표현처럼 ‘한 인간의 존재는 그가 읽은 책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는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고 했다.  도서정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출판시장의 불황은 여전하다. 중소서점의 매출이 약간 올랐지만 전체 도서판매량이 감소세라는 것이다. 도대체가 책을 읽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싶다. ‘서가의 책 한 권을 골라 눈에 띄는 문장부터 그냥 읽어라.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책이 서가 어디에 꽂혀있는지 기억해두라. 책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다.’ 새삼 윈스턴 처칠의 말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http://me2.do/59ckLOHK

- [ “폐암이랑 뇌졸중 한개씩 주세요” ] ‘흡연이 곧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금연 홍보 동영상이 지상파 TV 등을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방영된 1차 금연광고에 이어 금연 필요성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 2차 TV 캠페인 영상을 18일 공개한다고 11월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의 등장인물들은 담배를 구입할 때 “담배 하나 주세요”라는 말 대신 “폐암 하나 주세요” “후두암 1미리 주세요” “뇌졸중 두 갑 주세요”라고 말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자아는 유리벽에 갇혀 ‘그래서는 안된다’고 절규한다.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질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 결심을 연말·연초에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2차 광고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http://me2.do/IIAVL0nr 

-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 11월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이동현 경향신문사장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한국안전인증원 김창영 이사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하동명 세명대 소방안전공학 교수 등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안전인증원은 매년 안전경영시스템, 소방안전, 건축·방화안전, 에너지 안전관리, 피난·자연재해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다면평가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과 개인, 단체를 선정해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http://me2.do/5XlFqGTy 

- [ 매달 고기 한 근씩 떼어내…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이면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 몇몇 정육점 주인들은 성동구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는다. ‘내일은 나눔의 날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메시지를 확인한 정육점 주인은 다음날 아침 출근해 냉장고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 600g 남짓을 끊어서 잘 포장해뒀다가 구청 직원이 방문하면 고기를 내준다. 구청 직원은 마장동 내 정육점 40여곳을 돌면서 주인들이 준비해둔 것을 모은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고기와 뼈는 인근 복지관과 자립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식사 재료로 쓰인다. 마장동 정육점의 고기 기부는 2010년부터 5년을 이어왔다. 지난 5년간 이웃들에게 전한 고기 양은 13t에 달하고 그동안 마장동 정육점 주인들이 기부한 고기는 6만여명(누적인원)에게 전달됐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희정 사회복지사는 “처음 고기를 받았을 때는 한 번에 그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지속돼 놀랍다”며 “매주 배분받아 장애인들과 고기 반찬을 만들어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동 금남시장에서도 매월 같은 기부가 이어진다. 빵집은 빵을, 과일가게는 과일을 조금씩 내놓고 이웃들과 나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금남시장의 먹거리 기부에 1400여곳이 참여했고 2만5000명이 이를 나눠 먹었다. http://me2.do/FkMyoJ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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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13일 경향신문

- [ 진박·가박·용박…“얼굴 화끈” ]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47)이 11월12일 SBS 라디오에 출연, ‘진박·가박·용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 “상도동계·동교동계도 아니고 국민들이 뭐라 생각할지 너무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이후 ‘진박·가박’ 논란이 여권을 휩쓸고 있다. 진박은 ‘진짜 친박’ 또는 ‘진실한 친박’, 가박은 ‘가짜 친박’이란 뜻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을 이용만 한다’는 개념의 용박(用朴)까지 등장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후보 가운데 어느 쪽에 줄섰느냐로 의원을 분류하며 쓴 친이·친박이 ‘친박용어사전’의 출발점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후반기 친이계가 쇠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친박 분화는 가속화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박’이 친박용어사전 개정판에 이름을 올렸다. 원박(원조친박)·범박(범친박)·신박(신친박)·복박(돌아온 친박)·홀박(홀대받는 친박)에서 멀박(멀어진 친박)·짤박(잘린 친박), ‘옹박(박근혜 옹위) 부대’까지 온갖 조어가 등장했고, ‘친박 카스트 계급도’까지 탄생했다. 급기야 박 대통령이 직접 ‘진실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용어사전 ‘재개정판’까지 등장한 것이다. 친박 개념어 자체는 진화했다지만 실상은 ‘정치 퇴행’과 ‘구시대 회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철학이나 정책지향이 아니라 계파 보스의 호불호·충성도에 따라 정치인이 분류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http://me2.do/xZuH4WZz 

- [ 일본, 빨간 신호등에 길 건넜다가… ] 미국 증권가에서 과열 징후로 곧잘 등장하는 사례는 ‘구두닦이 소년 신호’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 월가 투자가였던 조지프 케네디가 구두 닦던 소년이 하는 주식 얘기를 듣고는 곧바로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했다는 에피소드다. 실제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대공황이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평소 경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객장을 기웃거리거나 주변에 주식박사가 많아지는 것을 과열 징후로 꼽는다. 우리 사주로 떼돈을 벌었다거나 펀드매니저가 인기직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용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주택은 어떨까. 건설사의 분양러시, 신문 보도와 광고의 증가, 설명회·출판물 봇물, 금융기관의 대출증가가 과열 징후로 꼽힌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광풍이다. 공급량은 폭증했고, 분양 때마다 구름인파가 몰린다. 3.3㎡당 7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적지 않은 서민들이 빚내 집을 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가 살지를 고민한다.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경기부진을 떠올리면 불안하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초조감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부동산 거품의 선험자인 일본이 주는 교훈은 ‘빨간 신호등에도 모두가 한꺼번에 건너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긴 안이한 생각이다. 우리 역시 금융위기로 거품이 꺼지면서 빚내 집을 산 사람들이 빚지옥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http://me2.do/xeDyN2CR 

- [ “세월호 선장, 승객들 익사시켜” ] “피고인 이준석의 퇴선 조치 불이행은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11월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를 비롯해 세월호 관계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법정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겹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원일치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승객 등 303명을 살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희생자 유족들은 “위로가 됐다”면서도 돌아오지 못할 자녀 생각에 눈물을 쏟았다. http://me2.do/FREiOf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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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9일 경향신문

- [ ‘경찰 영웅’ 추악한 이중생활 ] 생전의 ‘영웅’이 사후엔 ‘배신자’가 됐다. 비극의 장본인은 미국의 한 베테랑 경찰관이다. 11월7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용의자를 추격하다 순직한 것으로 전해진 미 일리노이주 폭스레이크 경찰서 소속 찰스 조지프 글리니위츠 경위(52)는 알고보니 사기꾼이었다. 글리니위츠는 지난 9월 폭스레이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사망했다. 그는 당시 용의자 총에 맞아 순직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영웅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가 업무 중 살해된 것으로 동료 직원과 짠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레이크 카운티 중대 범죄 수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경찰이 되고 싶은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경찰서가 마련한 멘토 프로그램 책임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지원금 중 상당액을 횡령했다. 그 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행, 물품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쓰여졌다. 그는 2002년 직원들과 불화로 경찰서 홍보지원부서장을 그만뒀고 이듬해에는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여자 직원에게 총을 겨눴고,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로 6차례 이상 징계도 받았다. 그의 책상에서는 입건되고도 남을 만한 코카인이 발견되기도 했다. ABC방송은 “경찰서 동료가 한때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며 “5년 군복무 후 32년 동안 경찰로 활동한 그의 장례식에 몰린 수천명은 그의 어두운 이중생활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http://me2.do/FJTkk8F7 

- [ 유승민, 박 대통령 화환 왔다면… ]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57) 부친으로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이 지난 11월7일 밤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유수호 전 의원 장례식장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수호 전 의원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박정희 정권 반대시위로 체포된 대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소신 행보가 빌미가 돼 197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유수호 전 의원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대구 중구에서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고, 국민당 최고위원과 자민련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빈소가 마련된 경북대병원에는 11월8일 낮부터 정·관계 핵심 인사들이 속속 모였다. 차남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법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만큼 조문객의 면면도 관심을 모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이날 빈소를 찾았다. 친박계에서도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김재원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들이 총출동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조문 후 “유 의원과 친박이 갈등한 적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다. (조문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천에서 공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참신성”이라며 “지난번 총선 때도 대구·경북(TK)에서 60%가량 물갈이를 해 전체 의석이 과반을 넘을 수 있었다”며 TK물갈이론을 공개 거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부겸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도 조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근조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화환을 보냈다면,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http://me2.do/FCKOOp5k 

- [ ‘총선 필승’ 건배사, 알고보니…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58)이 11월8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정종섭 장관을 포함해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2~4명을 교체하는 ‘총선용 2차 개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원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바꾸는 ‘총선용 1차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의를 밝히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국가 발전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생각”이라고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 후 기자회견에서 “총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말을 뒤집게 됐다. 결국 ‘총선 필승’은 자신을 위한 건배사가 됐다. 정 장관은 고향인 경북 경주 출마설이 돌았으나, 현재 대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청와대발 대구 물갈이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전략공천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황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 교체가 유력하며, 부산 출마설이 나오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황 부총리 후임으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과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행자부 장관 후보로는 정재근 행자부 차관과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거명된다. http://me2.do/GxXUUq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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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7일 경향신문

- [ 불황없는 사업 ‘종북 장사’ ] 요즘 또 갑자기 ‘친북좌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선거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수필가 김학록씨는 “한국 정치판에서 밑천 없이 ‘대박 나는’ 장사가 있다. 바로 종북 장사다. 잘만 하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종북 좌판 앞에서는 국정원 댓글이나 사이버공격 같은 물건은 경쟁이 안된다. 종북은 그 품질이 어찌 됐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데는 딱이다. 종북 좌판만 펼쳐 놓으면 친일을 했어도 부정이나 부패의 전력이 있어도 모든 것이 덮어지고 오히려 애국자로 재포장되니 종북 장사는 날로 번창해 세를 확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토양에서 종북 장사가 잘되는 이유가 있다. 종북 상품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소득 상위층이나 하위층이나 종북 상품의 단골 고객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종북 상품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호황을 누려왔다. 총선이 5개월 이상 남았는데 벌써부터 종북 좌판을 펼쳐놓고 고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부도덕해도 종북 좌판만 펼쳐 놓으면 애국으로 둔갑한다. 한마디로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다. 종북을 파는 장사꾼들도 자신들이 파는 상품이 불량품인 줄 알지만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들은 소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vCV7hQl

- [ 원로 학자, 한방에 보낸 성희롱 ] 국정 역사교과서 상고사 분야 대표집필자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여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11월6일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 11월4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집필진 선임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공개한 대표필진 2명 중 1명이 불명예 하차한 것이다.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후 국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기자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집필진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앞서 언론에 “모든 걸 끝낼 거야 이제. 내가 국편한테 물의를 끼쳤잖아. 교과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한 뒤 조선일보를 방문해 해당 여기자에게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최 교수가 지난 11월4일 집으로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맥주와 와인, 보드카 등을 계속 마셨고, 여기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수차례 했다고 보도했다. 국편은 “최 교수의 집필진 사퇴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me2.do/FlNrxA5R 

- [ 30여명 사망에 정권 무너졌는데… ] 루마니아에서 화재로 30여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국의 안전불감증에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결국 정권이 무너졌다. 발단은 10월30일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화재다. 옛 구두공장 지하의 클럽에서 열린 헤비메탈 콘서트 중 불꽃놀이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져 32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인명피해가 커진 것은 당국의 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 탓이었다. 클럽 안에는 수용기준보다 많은 400명이 들어갔고, 법으로 금지된 클럽 내 공연과 폭죽놀이에도 아무 제재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 2일 클럽 업주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틀 동안 4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다. 11월4일 오전 빅토르 폰타 총리가 “사회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퇴했다. 같은 날 크리스티앙 피돈 부쿠레슈티 시장도 물러났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두 명의 사퇴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시위를 계속했다. 부패한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클라우스 이오한니스 대통령은 11월5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과도정부 구성을 지시했다. http://me2.do/F0bPwbdY

- [ 어나니머스 가면의 유례 ] 11월5일 저녁, 어둠이 깔린 영국 런던. 젊은이들이 트라팔가 광장과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앞에 집결했다. 이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수염, 장밋빛 뺨을 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고 시위를 벌인 이들은 1만8000여명에 달했다. 이날 시위는 해킹그룹 어나니머스가 ‘가이 포크스의 날’을 맞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 반정부 저항세력의 상징처럼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은 17세기 한 종교 근본주의자에서 유래됐다. 1605년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종교정책에 불만을 품은 가톨릭 교도 가이 포크스는 웨스트민스터를 폭파해 국왕을 살해하려다 실패해 처형됐다. 그 이듬해부터 영국인들은 포크스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11월5일이면 가면을 쓰고 불꽃놀이를 즐겼다. 당초 국왕이 암살을 모면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으나, 가톨릭 교도들은 포크스를 애도하는 날로 삼았다. 종교색이 옅어지면서 이날은 시민들이 거리에 모이는 축제일이 됐다. 가이 포크스 가면을 저항의 아이콘으로 만든 것은 1980년대에 나온 만화책 <브이 포 벤데타>다. 그림을 그린 데이비드 로이드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가면을 바탕으로 가이 포크스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가면이 대중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동명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다. 영화 속에서 ‘V’라는 이름의 아나키스트 주인공은 가면으로 정체를 감춘 채 파시스트 정권에 저항한다. 그후 이 가면은 반정부 투사들의 상징이 됐다. http://me2.do/GJGBFGYU 

- [ 소주 마시면 뇌졸중 예방 ] 남성은 하루 3~4잔, 여성은 1~2잔 이내로 소주를 마실 경우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팀은 2011~2013년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20세 이상 환자 1848명과 비슷한 시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건강한 대조군 3589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경우 하루 소주 1잔(알코올 10g)은 62%, 2잔은 55%, 3~4잔은 46%의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었다. 하루 1잔 이내로 마실 때 예방 효과가 가장 높다는 의미로 환자군의 3분의 1, 대조군의 절반 정도가 하루 1잔 이내 음주자였다. 여성은 하루 1~2잔 이내로 마실 때만 예방 효과가 있었다. http://me2.do/5aNktc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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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6일 경향신문

- [ 박 대통령 ‘효’보다 ‘예’를 지키길 ] 이제마 선생은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충효우제(忠孝友悌)의 정신을 명쾌히 구분했다. 전자는 아무리 행해도 지나침이 없는 미덕이다. 예수의 사랑이 불교인의 마음을, 부처의 자비 실행이 기독교인의 심기를 불편케 하지 않는 이치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충효우제의 마음은 다르다.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독이 된다. 충효는 내 나라에 충성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아름다운 사상인데 어찌 독이 되는 걸까? 강용혁 분당마음자리한의원장은 “일본을 보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며 각종 역사인식 관련 망언들은 자신들의 선조와 국가에 대한 충이다. 하지만 지나치니 결국 이웃 나라에 상처를 주고 갈등만 유발한다. 효 또한 마찬가지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진정한 효가 아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태음인은 예를 타고난다. 그래서 더더욱 효심이 깊어지기 쉽다. 하지만 충은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효는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라는 전제조건에서만 미덕이 된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나라, 내 부모만 생각하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 이는 충효가 아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겐 입신양명과 권력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에게 행하는 게 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당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효이자 한(恨)이 되고 만다. 하물며 횡재도 기뻐하지 말라고 했다. 누군가 잃은 자의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횡재도 그러할진대 나와 내 부모 좋자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떨까. 권력 없는 자의 불효의 한은 어찌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대선 전에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섞여 좋은 음식이 된다’며 ‘개성도 특성도 다르지만 다같이 융합될 때 새롭게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도 함께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의 ‘효’보다는, 상대의 입장과 다양성을 맞춰주는 ‘예’가 진정한 미덕이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x6OfUzJw 

- [ 대통령 입에서 튀어나온 ‘색깔론’ ] 박근혜 대통령은 11월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통일 후 미래세대들이 북한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에 사상적으로 지배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위성을 강변한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화 고시 강행에도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10월2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취지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북한 붕괴론’까지 거론했던 박 대통령이 북한의 사상적 지배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따갑다. http://me2.do/G1LaF96o 

- [<단독> 총리실 “국정화 나라들은 후진국” ]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 중인 해외사례로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 나라를 ‘후진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에 따른 교과서 이슈의 정치쟁점화를 국정화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가 후진적 방식인 국정화를 채택할 경우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을 익히 예견하고도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11월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총리실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문건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문건에는 국정교과서의 단점으로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 비판’ ‘교과서 개발단계의 정치 쟁점화 우려’ ‘학습자의 교과서 선택권 제한’ 등이 적시돼 있다. 문건은 국정교과서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을 돕기 위해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은 또한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자유발행제를,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검정과 국·검정 혼용을,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 후진국’은 국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http://me2.do/5DiC3HE8 

- [ 박근혜, 북한 김정은 앞섰다 ] 3년 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포브스는 11월4일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수와 분야, 보유한 자본력, 권력 실행능력 등 4가지를 종합 분석해 74명 명단을 선정했다. 푸틴은 2013년부터 1위를 지켰다. 2위는 지난해 5위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1)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54)은 3위로 내려앉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2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78),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62),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60)가 4∼6위를 차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69),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49),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65),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42)가 뒤를 이었다. 한국인 중에는 33위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7)이 가장 순위가 높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1), 박근혜 대통령(63)은 각각 40위와 43위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32)은 46위다. http://me2.do/5Pq32lrw 

- [ 카카오, 택시 이어 대리운전까지 ] 카카오가 대리운전시장에도 진출한다. 기존 대리운전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라는 신규 대리운전 서비스 준비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 카카오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하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수도권 5개 대리운전기사 단체와 만나 서비스 진출 배경을 설명하고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전국대리운전연합회 등 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회를 여는 등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대기업인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인 대리기사들은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현 시장은 기존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무도한 횡포와 수탈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카오가 업계를 대신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악질업자 퇴출을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me2.do/54cBky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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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경향신문

- [ 황교안 총리, 몰상식의 극치 ] 식민지배 세력과 독재자는 집권하면 역사부터 손질한다. 일제가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이 우리 역사 관련 서적 몰수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성전이 된 날조·왜곡의 ‘조선사’ 편수였고, 나치가 집권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벌인 게 독일어사전 변경작업이었다. 바이마르공화정의 정신을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지금 세계적 추세는 내셔널리즘, 로컬리즘, 글로벌리즘의 세 영역의 조화라는 큰 틀을 향해 변해간다. 그런데 정부는 낡은 지역주의, 적대적 냉전주의, 종속적 사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신체제에 향수를 느끼고 복고로 질주하는 듯하다. 유신헌법 기초자를 중용하고 반민주 전력의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포진시킨 박 대통령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유신 향수’ 이상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란 추론이 나돈다. 다음 차례는 국어교과서이고 그 다음은 헌법이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장한,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교학사 교과서로 가르치는 3개교 외에 99.9%가 좌편향이란 지적은 반상식·몰상식의 극치다. ‘검인정’이란 정부가 ‘검토하여 인정’하는 교과서 제작 체제가 아니던가. 자기들이 인정한 교과서와 집필자들을 모조리 좌편향으로 몰아가는 반이성의 처사에 분노하기보다 차라리 처량함을 느낀다. 미국 헌법 기초자 제퍼슨은 말한다. ‘한 알의 사과를 따기 위해 거침없이 사과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독재자’라고. 박정희의 유신 찬양 국정교과서를 배운 청년들이 반유신·6월항쟁의 주역이 되었다는 역사를 망각하면 안된다. 국사(國史)를 망치면 국사(國事)를 망치게 한다. 모름지기 ‘역사’를 편의적으로 재단하거나 왜곡해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경고한다. http://me2.do/F6wciJkt

- [ 장관 후보 되니 과태료 납부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8)가 11년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청와대의 내정 발표 당일 지각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실이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 후보자는 2004년 11월13일 오후 8시52분 경기과천통신부대 앞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강 후보자 내정을 포함해 일부 정부부처의 개각을 발표한 지난달 10월19일에서야 뒤늦게 과태료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13년 3월 조달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던 2014~2015년 4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올해 9월4일에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 같은 해 5월4일에는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만2000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10일과 10월24일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됐다. 이찬열 의원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공직을 떠나 있을 때 적발이 집중된 점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과태료를 다시 공직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자 뒤늦게 납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2.do/Gkiyj6yu 

- [ ‘박정희 왕조’의 부끄러운 건축 ] 1966년에 정부에서 중앙박물관을 현상 공모하며 내건 지침은 이러했다. “건물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외형을 모방함으로써 콤포지션 및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 것” 그리고 “여러 동이 조화된 문화재 건축을 모방해도 좋음”. 건축계를 비롯한 문화계에서 이 어처구니없는 조건에 대해 대대적인 성토가 있었고 거의 모든 건축단체와 건축가가 공모에 불참하겠다는 성명과 의견을 나타내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건축가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는 “이때 강행된 공모에는 한 나라의 중앙박물관 건축인데도 겨우 10개 작품이 응모하는 초라한 결과를 낳았으며 그나마 일곱은 자격 미달이어서 3개의 안을 놓고 상을 나누게 된다. 당선작은 기괴했다. 법주사의 팔상전과 화엄사의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에 불국사 기단 등을 파편적으로 이리저리 조합한 치졸의 극치였다. 모두가 비난했지만 정부는 강행하여 완성하고 만다. 장소성과 시대성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의 기능에 합목적적이어야 한다는 건축의 근본을 철저히 욕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건축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며 여전히 한국건축의 수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건축은 시작일 뿐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유신독재 체제를 갖춘 군사정부가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특별한 구호, 다른 나라에는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이니 보편적 가치와는 애초에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목조 흉내를 낸 콘크리트 건물에 ‘계란색’을 칠하고 그 위에 개량 기와를 얹은 밑도 끝도 없는 건물이었다. 사생아였지만 유신독재 정부의 사랑을 대단히 받아 공공청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건축들이 이 껍질을 뒤집어쓰며 태어났으니 대표적인 게 광주박물관, 국기원, 어린이회관 등이었다. 나의 스승인 김수근 선생은 이들을 일컬어 ‘박조(朴朝)건축’이라 부르며 냉소하였다. 정권의 홍보와 상징에 동원된 그 건축과 그 건축가의 이름은 결국 수치로 남는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F6wcib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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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4일 경향신문

- [ 박근혜의 마운사람 다루는 법 ] 박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오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 달 뒤 워싱턴에 가서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중국을 적대하는 발언은 삼갔을 것이다. 오바마 눈치를 보며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외교’란 것이 실은 베이징에서 죄 짓고 워싱턴 가서 죗값 치르는 것 같은, 섣부른 임기응변 외교였다는 점을 감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남북관계 단절, 한·일 갈등 상황에 베이징행도 포기했다면 외교 무능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 것이다. 중국 행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다.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대일 경우 채동욱·유승민처럼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야당과 같은 상대는 냉대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대외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채·유처럼 박근혜의 눈 밖에 난 존재가 아베와 김정은이다. 아베를 누를 힘은 없다. 위안부 문제를 내세워 냉대하는 게 답이다. 김정은은 좀 다르다. 박근혜가 보기에 불안정한 이 권력은 내부 한계와 외부 압박으로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게 위장된 북한붕괴론, 즉 통일준비론이다. 박근혜는 북한·일본 없는 우아한 외교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일본을 포기하고는 스스로 외교안보 목표로 제시한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 동북아 협력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 외교에서 북한·일본과 무관한 것은 없다. 아베·김정은,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OA47DGI 

- [ 영화감독 “로봇 여배우, 쉬웠다” ] ‘로봇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첫선을 보인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1월2일(현지시간) ‘제미노이드 F’라는 이름의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여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사요나라>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개봉한다고 보도했다. 원전 사고 이후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제미노이드 F는 끝까지 주인 곁을 지키는 로봇 ‘레오나’ 역을 맡았다. 제미노이드 F는 일본의 유명 로봇과학자인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가 제작한 로봇으로 하얀 ‘고무’ 피부에 긴 검은 머리를 한 여성 로봇이다. 그동안 로봇이 등장한 영화는 많았지만 모두 배우가 연기를 하거나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처럼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직접 출연한 영화는 처음이다. 영화를 만든 후카다 고지 감독은 “안드로이드 배우와 작업하는 것이 사람 배우와 작업하는 것보다 쉬웠다”며 “불평하지도 않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http://me2.do/GcgPXETH 

 - [ 부족한 세수, 벌금으로 메우나 ] 법원이 다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벌과금이 지난해 6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최대 액수다. 벌과금은 정부의 세입 예산으로 잡혀 국고에 귀속된다. 11월3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벌과금 총액은 6조5454억원으로 2013년의 3조2128억원보다 103.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0년(2조7062억원)보다는 약 2.4배 늘어났다. 벌과금은 정식 재판에서 부과하는 ‘형사공판 벌금’, 재판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약식명령 벌금’, ‘즉결심판 벌금’과 ‘과태료’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특히 형사공판 벌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형사공판 벌금은 5조3709억원으로 2013년의 2조25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기소했던 경미한 공무방해·성추행 사건 등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이들은 1만396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공무방해범이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또 검찰은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 기준을 2배 가까이 올리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폭력사범 벌금 구형 기준을 조정한 것은 1995년 이후 20년 만이었다. 과태료 총액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 170억~190억원이던 연도별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 2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194억원보다 27.8% 늘어난 수준이다. http://me2.do/Gg69Q1nG 

- [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다 ] “‘사관 위엔 하늘이 있다’고 한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직필 전통을 계승하고….” 최근 28개 역사 관련 학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에서 언급한 ‘사관 선배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조선조 태종시대 사관 민인생과 홍여강이었다. 7~9품에 불과한 전임사관이어서 그런지 두 사람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날 태종이 매 사냥 때 온종일 임금의 곁에서 찰거머리처럼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던 민인생에게 “뭐하는 자냐”고 쏘아붙였다. 민인생은 “사관의 직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태종이 ‘사관은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명을 내렸지만 민인생은 듣지 않고 들이닥쳤다. 태종이 역정을 내자 민인생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上有皇天·사진)”(<태종실록>). 민인생은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인데 무엇이 두렵다는 거냐”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편전에 앉아있던 태종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문밖에서 누군가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인생이었다. 그는 결국 유배형을 받았다. 또 다른 사관 홍여강도 지독했다. 직필을 하겠다면서 공신들의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고, 편전에 들이닥쳤다가 내관들에게 팔짱을 끼인 채 쫓겨나기도 했다. 언젠가 노루사냥에 나섰던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다가 금방 일어서면서 했다는 말이 걸작이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 놀라운 일은 사관이 바로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태종의 ‘오프 더 레코드’ 명령까지 실록에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 지금 보수든 진보든 역사학계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역사가가 아닌 위정자가 백성을 가르치려는 후안무치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리라. 비유하자면 언론사 기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기자가 가만 있겠는가. 또한 역사가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민인생의 말대로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http://me2.do/GDdCHfco

- [ 연대 교직원, 자기 아내에 11번 장학금 ] 연세대에서 교직원과 학생회 간부가 장학금과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1월3일 복수의 연세대 관계자와 대학본부 측의 말을 종합하면, 팀장급 교직원 ㄱ씨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대학원에 다니는 자신의 부인에게 학교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 부인은 현직 교사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다녔는데, 실제 학교 일을 하지 않으면서 6학기 총 11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초반엔 ㄱ씨 부인이 번역 등의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후 근로장학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ㄱ씨는 지난 8월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연세대가 교직원 비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거나 징계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마무리 지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 대학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생회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대학 측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ㄴ씨가 올해 초부터 한 학기 동안 수백만원의 학생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http://me2.do/FVvy5L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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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일 경향신문

- [ 손학규가 꿈틀댄다 ] “자나 깨나 손학규!” 10월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68)의 정계복귀를 기원하는 건배사가 울려퍼졌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주재로 20명의 ‘손학규계’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한 참석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손 전 고문이 정치권에 복귀해야 된다고 말하는 얘기가 많았다”며 “내년 총선도 위기인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상스러우리만치 정겨운 자리였다”고, 또 다른 참석자는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모두 다 살아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심헤리 기자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당 지지율도 정체된 상황을 감안할 때 미묘한 의미를 갖는 자리였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 전 고문은 전남 강진 토담집에서 은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내고 있다. 손 전 고문도 ‘정계 복귀’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외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라고 전했다. 앞서 손 전 고문은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멥(KIMEP)대에서 초청 강연을 하며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압박정책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이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정계은퇴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날 정계 복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웃음으로 여운만 남겼다. http://me2.do/GC10VSbO 

- [ 독일을 통일시킨 ‘위대한 말 실수’ ] “그래서…, 음… 결정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모든 시민이… 국경의 어디를 통해서든 떠날 수 있게 허용하기로.” 1989년 11월9일 저녁, 동독 공산당의 공보담당 정치국원 귄터 샤보프스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결정된 여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더듬거리며 답했다. “내가 알기로는, 음, 지금…, 지금 당장입니다.” 1971년부터 철권통치를 해온 에리히 호네커 정권은 이미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동·서독 간 이동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하지만 38년 동안 두 지역, 아니 ‘두 세계’를 갈라온 장벽이 일순간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그날 밤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든 것은 샤보프스키의 기자회견이었다. 동독 정권은 이튿날 오전 4시 장벽을 열고 상황을 통제할 계획이었으나 샤보프스키가 ‘실수로’ 발표해버린 것이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를 하던 서독을 비롯한 각국 언론들은 일제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동독 사람들은 장벽으로 몰려들었다. 병사들은 총을 내려놨고, 밤새 사람들은 장벽을 넘었다. 검문소 문은 활짝 열렸으며 곳곳에서 시민들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샤보프스키는 독일 통일의 ‘우연히 탄생한 영웅’이 됐다. 하지만 이듬해 동독 공산당에서 축출됐으며 서독으로 탈출하는 시민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한 죄로 기소돼 복역하기도 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가 1일 베를린의 요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http://me2.do/xGa6tD0u 

- [ 새정치는 붕괴될 수도 있다 ] 전국 24개 지역에서 치러진 지난 11월28일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경남 고성)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5곳에서 승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의원 2곳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진 9곳에서 새누리당이 7곳을 이겼는데, 선거 전과 비교할 때 이는 새누리당이 수도권 4곳에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의석을 뺏은 것이다. 14곳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무소속이 각각 7곳에서 승리했고, 새정치연합은 단 1곳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인천 부평과 경기 광명 등 당초 새정치연합이 강세인 지역에서조차 패했고,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에서조차 졌다.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3등을 한 곳도 적지 않다. 왜 일까?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답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짚고 갈 게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언제나 열심히 투표하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마음이 움직일 때 투표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낮으면 절대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다. 통상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지만 착각이다.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각종 재·보선에서 승리한 탓에 이런 오해가 생겨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늘 재·보선에서 강세였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는 지지층을 가졌기 때문이다. 무릇 정당이라면 어쩌다 부는 바람에만 기대선 안 된다. 10·28 재·보선은 새정치연합이 지지층 동원에 실패하는 차가운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준다. 이대로 가면 새정치연합은 총선에서 참패(shellacking)를 넘어 붕괴(debacle)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GNAeqeG4 

- [ 결혼식장에 경찰 230여명 배치…왜? ] 11월2일 오후 서울의 한 유명호텔 예식장.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보기 드문 결혼식이었지만 250명에 이르는 하객이 참석했다. 예식 시작 30분 전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잇따라 호텔 입구 앞에 주차됐다. 사회는 가수 겸 배우 김모씨(43)가 맡았다. 경찰 인력은 호텔 내에 70여명이 배치됐고 호텔 밖 대기인원까지 포함하면 23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랑은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행동대장 격인 간부 ㄱ씨(56)였다. 칠성파는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폭력조직으로 경찰이 파악한 조직원은 90여명에 이른다. 이날 결혼식에는 신상사파 두목 신모씨 등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폭력조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원까지 포함하면 최소 50명이 넘었다. 예식 시작 30분쯤 후 차에 올라타는 간부급 조직원을 다른 조직원 30여명이 배웅하느라 호텔 입구는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xy8CxKvF 

- [ 세계사도 국정화, 다시 써야 ]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한국사에 이어 세계사도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다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묶여 있어 함께 국정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사도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세계사에서 시민교육을 늘려가는 국제적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자유경제원이 최근 연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와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의 <대한민국 건국혁명 1, 2>가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기 위한 귀중한 출발점이 됐다”며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사와 한국사, 세계사 편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e2.do/xaKvaT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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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I.SEOUL.U’ 부끄럽다 ] 에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60)이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I.SEOUL.U(아이.서울.유)’에 대해 “차라리 브랜드 없이 지내라”고 힐난했다. 손 위원장은 10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디자이너로서 저는 솔직히 부끄럽다”면서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반대 이유에 대해 “서울의 새 브랜드는 단어들을 억지스럽게 나열해 쉬운 단어인데도 무슨 뜻인지 헷갈리게 돼 있다”며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인 제게도 납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1차 심사에 참여했다”면서 “만일 제가 마지막 심사에 참여했다면 목숨을 걸고 이 안이 채택되는 것에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손 위원장은 ‘참이슬’ ‘처음처럼’ 등을 만든 광고계의 대표적인 브랜드 전문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새 브랜드는 시민이 다 한 것”이라며 “어느 브랜드도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뉴욕의 ‘I♥NY(아이 러브 뉴욕)’을 예로 들며 “서울도 위상이 높아지고 홍보가 될수록 브랜드 의미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G7BMqZnt 

 - [ 112 황당 신고 살펴보니… ] “배가 터지는 것 같아. 터지는 것 같으니 조금 도와주면 안될까? (119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아, 그니까, 니들이 젤 낫더라.”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뼈다귀를 씹어 이가 흔들려요. (이가 흔들리는 것을 경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주인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경찰은 범죄신고 전화인 ‘112의 날’을 하루 앞둔 11월1일 무분별한 112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1877만8105건 중 긴급출동 신고는 239만1396건(12.7%)에 불과했다. 긴급하지 않아도 출동한 신고는 799만6036건(42.6%)이었고, 나머지 839만673건(44.7%)은 출동이 불필요한 상담·민원성 신고였다. 한 시민은 112에 전화를 걸어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혼자 사는데 한번도 잡아 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서”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신문지나 신발로 밟아서 잡아 보세요”, “약을 뿌려도 되고요”라고 하는 등 처치요령을 알려줬지만 소용이 없자 “주소를 좀 불러주세요. 일단 출동할 테니 만나 보세요”라고 말했다. 강아지가 아픈데 꼭두새벽이라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굽느라 생긴 연기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며 해결해달라는 신고도 있었다. http://me2.do/FdPKkC0J 

- [ 바람 핀 남편이 되레 이혼 신청? ]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ㄱ씨(75)가 아내 ㄴ씨(65)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70년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1980년 협의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ㄱ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가끔씩 집에 들렀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밖에서 다른 여성들과 동거하던 ㄱ씨는 1990년부터 ㄷ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ㄱ씨는 ㄷ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25년간 중혼 상태로 지냈다. ㄱ씨와 ㄴ씨는 장남 결혼식 때 한 번 만났을 뿐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ㄱ씨는 2013년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ㄱ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ㄱ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25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ㄴ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했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ttp://me2.do/xm8pWwd2 

- [ 택시기사 난폭운전은 ‘협박’ ] 택시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승객이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승객의 재촉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7시쯤 손님 이모씨(42)가 “빨리 가달라”고 말하자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려 앞서 가던 포크레인 뒤에 바싹 붙인 뒤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위협운전을 했다. 겁을 먹은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차를 세운 뒤 이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내가 직접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상해를 입을 것이므로 택시로 이씨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본인이 다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난폭운전으로 이씨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실제로 이씨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꼈던 점에서 택시 난폭운전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허위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 폭행과 강제추행 등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me2.do/5BEtFwMr 

- [ 스마트폰 시장 포화라더니… ] 얼마 전까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정체’를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올해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영업실적이 공개되면서 이는 빗나간 추정이 됐다. 시장 규모는 성장해왔고, 애플과 중국 업체들은 훨훨 날았다. 후퇴한 것은 국내업체들뿐이다. 10월1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3억5420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 3억2340만대보다 9.5% 성장했다. 출하량 점유율만 보면 삼성전자는 23.7%, 애플이 13.6%였다. 그 다음 3~5위는 화웨이 7.5%, 레노버 5.3%, 샤오미 5.0% 등 모두 중국 업체다. LG전자는 4.2%로 6위였다. 지난해 3분기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0.8%포인트와 1.0%포인트 감소했다. 애플과 화웨이는 각각 1.4%포인트와 2.4%포인트 증가했다. 점유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익성이다. 올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4800만대,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1억2000만대다. 하지만 실적은 애플이 3배 정도 좋다. http://me2.do/GNAeDJyg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