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 ]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70)이 14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4대 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75),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68),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62) 등이 정부와 거리를 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들이 모두 등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61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비판했다. 4대 개혁을 두고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국민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정책 추진 2년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라고 했다. 이한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날 발언은 정권에 대한 마지막 고언으로 여겨진다. 앞서 박 대통령 히트상품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개혁 안 하면 경제가 안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전 정부들도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조금씩 뭘 했지만, 경제가 좋아졌느냐”고 반문했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달 7일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말만 개혁이고 실제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식의 개혁이 이뤄지면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http://me2.do/GPVkgtN9 

- [ 10년간 81조 헛 돈 ]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80조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부부 지원 등 총 81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거의 매년 늘어나 올해는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200명에서 2014년 43만5400명으로 오히려 5만7800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6년 1.123명, 2010년 1.226명, 2014년 1.205명 등으로 여전히 ‘초저출산’의 기준인 1.30명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http://me2.do/xVeL0Ofe 

- [ 군 입대도 하늘의 별따기 ] 군 입대 희망자 15명 중 13명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군 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이르렀다. 일부 특기는 입대 경쟁률이 48 대 1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다. 이 중 실제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으로, 경쟁률이 7.5 대 1이었다. 지난해 경쟁률 6 대 1보다 높아졌다. 군별로는 공군 입영 경쟁률이 8.2 대 1로 가장 높았고 육군(7.9 대 1), 해병대(6.1 대 1), 해군(5.9 대 1) 순이었다. 특기병의 경우 경쟁이 더 치열했다. 음향장비 운용·정비 특기는 6명 모집에 288명이 몰려 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렀다. 사진운용·정비(41 대 1), 포병탐지레이더(36 대 1), 야전공병(34 대 1), 전자전장비 정비(31 대 1) 특기도 경쟁률이 높았다. http://me2.do/5EcuLx4X 

- [ 수학여행도 극과 극 ] 올해 고교생들의 수학여행비 격차가 최대 12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1학기 대전동신과학고의 수학여행비는 30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뉴욕·보스턴·워싱턴 등 미국 동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경기도 연천 야영장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용인고 1학년은 2만5000원을 썼다. 용인고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학급별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하고 텐트로 야영해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말했다. 전체 2326개 고교 중 1학기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896개교(38.5%)였다.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이 든 10개 학교는 모두 미국·유럽·싱가포르·일본 등 해외를 다녀왔으며, 비용은 평균 231만9703원이었다. 동신과학고에 이어 충북과학고(302만9000원), 한민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160원), 부산과학고(282만7870원), 안양외고(158만8000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000원) 등 8개교가 특목·자사고였다. 한국관광고(248만원)와 두레자연고(160만원)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게 든 10개 학교는 1인당 평균 4만55원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학교들이 17만6179원으로 가장 낮았다. http://me2.do/G9qV6NlP

- [ 앓고 있는 한국사회, 약사여래에게 빌어볼까 ] “약사(藥師)는 의사의 이름을 빌렸다. 악귀를 물리치고, 온갖 재앙에서 보호받고,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약사여래의 이름을 부르면 구제받는다”(<약사경>). 약사여래는 ‘약사’라는 이름만 불러도 온갖 질병과 모든 재난을 없앤다는 부처님이다. 학문적 연구에 치중했던 초기 불교가 대중의 인기를 잃자 ‘기복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약사신앙으로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심심찮게 보인다. ‘선덕여왕의 병이 깊어지자 밀본 법사를 불렀다. 밀본이 여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읽은 뒤 지팡이를 던져 늙은 여우 한 마리를 찌르니 여왕의 병이 나았다’(<삼국유사> ‘신주’). 밀본의 ‘치유 능력’은 대단했다. 승상 김양도가 어릴 적에 갑자기 입이 굳어져 수족을 놀리지 못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때 밀본 법사가 나타나 <약사경>을 채 펴기도 전에 김양도의 주변을 맴돌던 귀신들이 다 잡혀 병이 말끔히 치유됐다.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 태종 때도 약사신앙만은 힘을 발휘했다. 원경왕후가 위독해지자 태종의 부름을 받은 스님 100여명이 경회루 등에서 모여 <약사경>을 줄기차게 외웠다. ‘효험이 없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벼르던 태종은 왕후의 병세가 호전되자 두둑한 상급을 내렸다(<태종실록> 1413년조). 그런데 약사신앙은 몸의 병만 치유해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다. <약사경>은 ‘백성에게 질병이 있거나, 국난의 위험이 있거나… 할 때도 약사여래에게 공양을 드린다’고 했다. 약사여래는 과거 약왕이라는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진 뒤 부처가 된 이타적인 분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C1G7E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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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4일 경향신문

- [ 천정배 딸 결혼식, 줄 선 정치인 ] 신당 추진으로 야권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61) 차녀 결혼식에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제1야당의 현직 의원이 30명 가까이 참석했다. 문 대표는 식이 시작되기 전 천 의원과 악수하며 “축하한다”고 짧게 인사한 후 식장을 빠져나왔다. 4·29 관악 보궐선거 패배 후 고향인 전북 순창에서 칩거 중이던 정동영 전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전 의원, 김상곤 혁신위원장,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최근 탈당한 장세환 전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 과거 정풍운동을 이끌며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었던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지만 식장에 많은 하객들이 몰리면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심혜리 기자는 “특히 비노계 인사들의 ‘공 들이기’가 눈에 띄었다. 이날 해외로 출국한 김한길 의원은 부인인 탤런트 최명길씨를 대신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예식장 첫 줄에 앉아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지켰다. 여권에서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결혼식장에는 2000여명에 달하는 하객이 몰렸다. 천 의원에게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선 의원들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http://me2.do/5lU2qfj6 

- [ 국감장에 드론·몰카 소동 ] “국정감사 교보재(敎補材)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한 달 일정 가운데 이틀밖에 소화하지 않은 국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의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시선끌기용’ 소품인 동식물 대신 올해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정보기술(IT) 기계는 물론 유사 의료기구 등을 국감장에 출품하면서다. 의원들의 ‘보여주기’ 경쟁이 불꽃을 튀기면서 ‘정책국감 실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국감 첫날인 지난 9월10일 단연 주목받은 소품은 ‘코뽕’과 ‘얼굴밴드’였다. 콧속에 넣는 C자형 플라스틱인 코뽕과 신축성 있는 소재로 얼굴을 압박해 작아 보이게 한다는 얼굴밴드는 ‘셀프성형기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보좌진에게 이 기구들을 착용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갑자기 야구 모자와 뿔테 안경을 썼다.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설명한 김 의원은 정장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몰카의 진화’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국감 2일차인 11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웠다. 드론은 번쩍번쩍 불빛을 뿜으며 “웅~” 소리를 내고 10여초간 국감장 내부를 휘저었다.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의 보좌진도 1인 근거리 교통수단 ‘세그웨이’를 타고 좁은 국감장에서 요리조리 움직였다. EBS 교재를 천장에 닿을 듯이 쌓거나(한선교 의원), 불륜조장 사이트 광고 영상을 트는(배덕광 의원) 사례도 등장했다. 튀는 소품들은 과거 국감장에도 흔히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괴물 쥐’ 뉴트리아가 환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등장해 12시간을 철장 속에서 대기하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에 진짜·가짜 산양삼이 깔려 있기도 했다. 심지어 2010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000만원짜리 구렁이를 들고나와 국감 관계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정환보 기자는 “이에 비해 올해 국감은 ‘해괴한 소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 의원실에서 추석 직전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이목끌기 경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인 이번 국감이 ‘의원 이름팔이 국감’으로 전락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me2.do/5xog7jut 

- [ 비리공무원에 성과급 103억 ] 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4269명에게 최근 5년반 동안 103억여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정부 부처 29곳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203명 중 20명에게 총 3000만원,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 1190명 중 129명에게 총 2억5715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경징계인 ‘감봉’을 받은 1831명 중 1392명에게 34억8600만원, ‘견책’ 처분을 받은 3520명 중 2728명에게 65억4900만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34명 중 3338명에게 총 80억896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가장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588명 중 409명에게 8억82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중 중징계 공무원 82명도 포함됐다. 국세청(158명·3억4500만원), 농촌진흥청(57명·1억6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http://me2.do/5zAU1l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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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2일 경향신문

- [ 청년들의 ‘개저씨’ 몰아내기 ]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임금피크제를!”이라는 취지의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정년을 꼬박 채우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굳이 그 둘을 엮어 정치적 구호로 내놓는 것은 장기간 고용이 보장된 소수의 사람들을 찍어 장년층의 대표 집단으로 삼아 청년들의 답답한 고용 현실과 극적으로 대비시켜 결국 세대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세대와 장년·노년세대라는 사회적 대립 구도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획을 담고 있으며, 이 기획이 성공할 경우 향후 몇 십년간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고립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청년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장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만 문화적·감성적으로도 큰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반목의 잠재적 감정을 자극해 득을 보려는 진보 쪽의 논객이나 정치인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자칫하면 이 ‘헬조선’의 운명은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온갖 기득권을 다 움켜쥔 저 ‘개저씨’들을 몰아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식의 정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me2.do/FrDi1Hyn

- [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 한국인에게 고용의 롤 모델은 유럽이다. 사회안정망이 촘촘한 데다 상대적으로 정년도 넉넉하다.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곳은 몇년 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영국은 아예 정년제를 없앴다. 재정고갈로 연금 지급이 부담스러워진 탓이다. 미국도 정년제가 없지만 경영측면에서 노동 유연성만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과는 차이가 크다. 박용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앞서간다. 일본은 2년 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의무화했다. 정부의 연금 지급 연령이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지만 ‘100세시대에 60대는 현역’이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65세 정년의 해법으로 내놓은 게 임금피크제다. 순차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노동자에게는 일거리가 주어지고 기업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타의 실험은 색다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는 내년부터 노동자에게 본봉, 수당, 인센티브 등을 과거와 다름없이 지급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고령자 보호는 숙련 기술을 젊은이에게 전수하고, 기술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직원을 지키는 방법은 정년 연장”이라고 말했다. http://me2.do/GC1JIWBV 

- [ 새누리, ‘마약 사위’ 김무성 구하기 ]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64)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기소·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인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의 처리가 ‘정상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의혹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모습이다. 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조계에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김 대표 사위가 받은)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데 대해선 “마약사범이 자백을 하고 공범이라든지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이 ‘특혜 판결’을 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유정인 기자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 해명에도 당분간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추진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진 것을 두고 여권 권력다툼의 전초전으로 읽는 시각이 있다. 친박 핵심에서 멀어진 김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한 청와대의 사전기획설 등 갖은 설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http://me2.do/xWcI9wz3 

- [ 유명인들, 죽어서도 수난 ] 신간 <무덤의 수난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50여명의 유해, 무덤이 어떻게 수난당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유명 인사의 ‘뒷얘기’들이라 흥미를 자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삶과 죽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도 있고, 수난사에서 당대 역사와 시대상을 읽어낼 수도 있다.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장은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인사들은 죽은 이후 평안하지 못했다. 정신적 평안함이야 가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해만은 불태워지거나 도둑을 맞아 이리저리 떠돌거나, 사고팔리거나, 갖가지 형태로 훼손되거나, 아예 박제가 되기도 했다. 살아 있는 자들이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은 자들을 활용한 것이다.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의 유해가 담긴 대리석 관은 187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적어도 16번 옮겨다녀야 했다. 링컨 시신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시신 절도 움직임은 계속되자 결국 유족들은 유해를 지키기 위해 수시로 관을 옮겨야 했다. 아버지 유해를 옮기는 데 지쳐버린 아들 로버트는 1901년 큰 결심을 했다. 아버지의 석관을 강철로 단단히 묶은 뒤 링컨기념관 지하 3m 깊이의 납골당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납골당 위에 무려 1.8t에 이르는 시멘트를 부었다. 찰리 채플린(1889~1977)의 유해는 절도범들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다. 채플린은 스위스 제네바호 북쪽의 평화로운 마을 코르지에쉬르베베에서 말년을 보내다 사망했고, 그곳에 묻혔다. 하지만 이듬해 유해가 사라졌다. 절도범들은 정비소를 차릴 요량으로 60만 스위스프랑을 요구했다. 3개월여 만에 절도범을 잡고 유해도 되찾았다. 유족들은 그의 관을 묻고 그 위를 1t의 콘크리트로 덮었다. 미라로 만들어져 90여년째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묘실에 전시되고 있는 블라디미르 레닌, 고향 프레다피오에 재매장된 베니토 무솔리니, 오직 턱 유골만 모스크바 정보부 자료보관소에 있는 아돌프 히틀러 등의 경우는 죽어서도 정치적 민감성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사마 빈 라덴(1957~2011)의 유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의 유해를 무거운 추를 단 가방에 넣어 북아라비아해에 수장했다. 그의 무덤을 만들 경우 추종자들의 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nNsYgIM 

- [ 서울대 교수, 또 제자 성추행 ] 서울대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치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제자 김모씨(23)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배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 중인 김씨를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그는 연구실에서 김씨에게 통계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면서 나란히 앉아 치마를 입고 있던 김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또 김씨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라면서 손가락으로 김씨의 배꼽 아래를 여러 차례 찔렀다. 심지어 학생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둘만 남게 되자 김씨의 가슴을 만졌고, 택시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김씨를 누인 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배 교수는 회식에서 김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된 순간을 노렸다. 배 교수는 김씨를 부축하면서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노골적인 성추행을 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홍재원 기자는 “앞서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가 여학생 9명을 11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최근엔 박모 경영대 교수가 제자를 추행했다가 파면당했다”고 전했다. http://me2.do/F3gEBn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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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경향신문

- [ 트럼프, 병역기피 희석 꼼수 ] 차기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9)가 CNN 방송에 예상외의 제안을 했다. 트럼프는 “CNN은 오는 16일(현지시간) 경선 주자 2차 TV 토론을 중계하며 벌어들인 광고 수익금을 퇴역 장병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제프 저커 CNN 사장에게 보냈다고 9월9일 밝혔다. 트럼프는 편지에서 “엄청난 시청자의 관심과 광고료 폭등은 전적으로 내 덕분”이라며 “모든 TV 광고 수익금은 퇴역 장병 단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인물인 퇴역 군인들은 그간 정부, 정치인 때문에 끔찍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커 사장은 TV 토론을 ‘공공 서비스’로 삼고 광고료도 회사 수익으로 챙기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경향신문 국제부 김세훈 기자는 “트럼프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논란이 된 퇴역 군인 관련 발언과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는 자신의 ‘멕시코 불법이민자’ 발언을 비판한 베트남전 미군 포로 출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꼬아 퇴역 군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베트남전이 한창인 1964년부터 대학 학업을 이유로 네 차례 징병을 유예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http://me2.do/5kIPseJc 

- [ 여관비 떼 먹은 서울대 교수, 결국… ] 80대 역사학자가 어린 시절 시골 여관에 내지 않은 숙박비를 70년 만에 갚았다. 지난달 25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사무소에 현금 50만원과 편지가 든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 주인공은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한국 근현대사 분야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어릴 적 숙박을 한 뒤 내지 않았던 여관비를 갚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북 영양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해 중학교에 다니던 그는 1945년 해방을 맞아 그해 9월13일 고향을 찾게 됐다. 당시 양정중학교 1학년생이던 그는 안동에서 트럭을 얻어타고 영양으로 가다 교통편이 끊겨 청송군 진보면 한 여관에 들렀다. 그러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날 새벽 주인 눈을 피해 도망을 쳤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의 특급호텔 하루 숙박비가 50만원인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오다 몇년 전 여관비를 갚기 위해 당시 여관을 찾았다. 그러나 여관은 사라졌고 주인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당시 여관이나 업주를 찾을 수 없는 만큼 50만원은 진보면 숙박업소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진보면은 거울 6개를 구입해 ‘양심거울’로 이름을 붙여 관내 숙박업소 6곳에 기증했다. http://me2.do/5emDXi93

- [ 지하철 상습 부정승차 할머니, 결국… ] 지하철 경로우대 승차권을 받을 수 없는 나이에 남편과 우대권을 받아 여러번 지하철을 공짜로 탔던 할머니가 잘못을 고백하고 요금을 갚았다. 10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최근 회사 측에 10만원이 들어 있는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편지에는 정남숙 할머니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정씨는 “수년 전 60세를 갓 넘긴 나이였지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남편의 외모 덕분에 매표소 역무원이 의심 없이 우대권을 줬다”며 “재미로 처음 받아본 이후에도 3년간 가끔 남모르게 경로우대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썼다. 부부는 손주들이 자라면서 문득 이 같은 행동들이 부끄러워졌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며 정직해야 한다고 손주들을 가르쳤는데 과거에 장난삼아 했던 일을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푼수없는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답장을 부탁드려도 되겠냐”며 편지를 마쳤다. 평소 수필을 즐겨 쓰던 정씨는 최근 수필가로 등단했고, ‘경로우대 가불 3년’이라는 제목으로 경험을 수필에 담았다. 그는 이 수필도 편지와 함께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앞으로 보내 사과했다. http://me2.do/5to7ViRn

- [<단독>공공택지 조성, 대기업에 팔아먹은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축을 이유로 서민용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정부 협의하에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가 개발할 경우 1조원 안팎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줄여 대기업 건설사들에 특혜를 주는 셈이다. 9월10일 참여연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말 착공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주택 택지 31개 블록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예정 택지의 가구수를 합하면 2만4794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장기임대주택 7507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였다. 2년 새 공공장기임대주택 1만3611가구의 공급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인 것이다. 매각 대상에는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1만6939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 12개 블록도 포함됐다. 이 중 5개 블록을 민간 건설사들이 개발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인근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504억원에 달했다. 31개 블록 전체로는 1조원가량의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들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서민·저소득층에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존 농민이나 거주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공택지를 사실상 강제 수용해왔다. 그런데 ‘공공성’을 내세워 확보한 공공택지를 부채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는커녕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산업부 윤승민 기자가 단독보도했다. http://me2.do/GUKTzXnE 

- [ 남북, 분단을 악용한 정치 ] 언론에 비친 대통령의 표정이 참 밝다.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대통령의 얼굴에서 이제 세월호의 충격도 메르스의 혼란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 이후 고조되었던 남북의 긴장이 8·25 고위급접촉으로 마법에서 풀린 듯 일거에 해소되었다. 곧이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례적인 환대와 외교적 성과도 얻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했고, 화답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회담의 당사자들은 전쟁을 막은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등했다. 그런데 급박했던 정세를 차분히 새겨보면, 전쟁위기를 조성한 것도 전쟁위기를 해소한 것도 모두 남북한 집권 당국자들의 몫이었다. 분단의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이 남북한의 당국과 집권세력에게는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은 생명과 생활을 담보로 피를 말린다. 남북의 집권 당국자들이 만든 위험에 떨다가 그들이 해소한 위기에 감사해야 하는 국민의 신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972년 국제적인 데탕트와 국내 정치의 위기 속에 남북이 합의한 최초의 통일원칙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통일이 곧 다가올 듯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뒤 남한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응할 강력한 통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헌법 정지를 요지로 하는 대통령특별선언이 있었다. 유신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었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적대적 공존의 시대가 열렸고 양쪽에서 독재가 안착되었다. 박정희의 국민과 2015년의 시민이 그 신세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http://me2.do/xSEBpvKT

- [ 말벌을 피하는 방법 ] 프랑스 곤충학자 르네 앙투안 레오뮈르는 1719년 장수말벌이 집을 짓는 광경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장수말벌이 나무 껍질이나 썩은 나무를 턱으로 긁어 침으로 반죽해 종이와 같은 재질을 만드는 것을 보고 나무로 종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19세기 중반 펄프를 이용한 종이의 대량생산으로 현실화했다. 채륜이 종이를 발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장수말벌은 더 현대적인 종이를 이용해온 셈이다. 말벌은 밀랍 성분으로 집을 짓는 꿀벌과 달리 펄프 성분의 종이집을 짓고 산다. 꿀벌처럼 사회생활을 하지만 스스로 꿀을 모으지는 않는다. 다른 곤충을 사냥하거나 꿀벌, 심지어 동족의 벌집을 공격해 애벌레와 성체를 먹이로 삼는다. 말벌의 성체는 나무의 수액이나 약탈한 꿀 등으로 초식을 하고 유충에게는 사냥한 벌레를 씹어서 만든 단백질 경단을 먹인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말벌은 꿀벌보다 독의 양이 15배 많다고 한다. 더욱이 8~10월은 애벌레를 키우고 있어 공격적 성향이 매우 강할 때다. 특히 장수말벌은 말벌류 가운데서도 가장 몸집이 크고 강력한 독을 갖고 있어 쏘이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벌초나 성묘, 산행 등을 할 때 주변에 말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벌을 공격하거나 벌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특히 머리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벌은 검정색에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곰·오소리처럼 벌이나 개미의 유충을 즐겨 먹는 천적이 어둡거나 검은 털빛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밝은 색 옷과 흰 모자를 착용하는 게 말벌의 오해(?)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http://me2.do/IG3si9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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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경향신문

- [ 女제자에 사법고시 문제 유출 ] 일본의 현직 법과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사법시험 고사위원(출제위원)이 자신이 낸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5월 치러진 일본 사법시험의 고사위원을 맡은 메이지(明治)대 법과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靑柳幸一·67) 교수가 제자인 20대 여성 수험생에게 자신이 출제한 헌법 과목 논문 시험의 내용을 사전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월9일 보도했다. 아오야기 교수는 또 자신이 유출한 문제의 모범답안을 해당 수험생에게 보여줬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수험생에게 논문에 들어가야 할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오야기 교수와 수험생은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아오야기 교수를 통해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낸 수험생이 헌법 과목 논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들통났다. http://me2.do/GGJGOCAs

- [ 한국사 국정화, 박 대통령이 시켰다 ]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고교 1곳만 채택하고 마무리된 시점에 박 대통령이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향신문 사회부 임아영 기자가 보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공개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2일)을 보면,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 및 대국민인식 현황조사 협조 공문,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연구 관련 공문 등 4개 문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일은 2014년 2월13일로 적혀 있다. 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심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다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 4~8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인 8188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http://me2.do/5nnhMeZS 

- [ 한국인도 사실상 난민 많다 ] 난민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유럽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엎드려 있던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양심적인 유럽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영국 총리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입장을 바꿨다. 암울했던 난민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 보인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헬조선’이라는 젊은 세대의 용어는 더 이상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토피아를 선망할 수밖에 없는 괴리를 드러내는 현상에 가깝다. 시리아 난민들도 ‘노르웨이’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북유럽에 가서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젝의 말처럼, 난민들을 반갑게 맞이해줄 그런 ‘노르웨이’는 없다. ‘헬조선’의 난민을 자처하면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노르웨이’를 꿈꿀 것이 아니라, 이 체제의 딜레마를 혁파할 새로운 정치적 상상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FQZuPTH6 

- [ 4대강 사업 빚, 혈세로 갚는다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원 부채 원금의 30%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경향신문 2014년 6월30일자 1·6면 보도). 이자비용을 합한 원리금으로 보면 향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돈은 전체(10조9000억원) 49%인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녹조 등 환경재앙을 유발한 4대강 사업 뒤처리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재정으로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빚보증을 섰고, 공공기관은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잔치와 훈·포장 잔치까지 벌였다. 당시 책임자는 자리를 떠났고 막대한 빚은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의 경영은 곪아갔지만 직원들은 파티를 벌였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로 시작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내리 A를 받았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가 4대강 빚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4대강 사업 참여를 진두지휘했던 ‘MB맨’ 김건호 전 사장은 4년간 5억5276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직원들도 경영성과급으로 이 기간 1인당 5298만원을 받았다.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99명에 달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84명)보다 많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국민의 돈을 펑펑 쓰고는 직원들에게 잘했다고 성과급과 훈·포장을 챙겨주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역사에 길이 남을 ‘도덕적 해이’”라며 “국가재정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http://me2.do/FOAR3FsP 

- [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고? ] 지난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분석 화학(Analytical Chemistry)’에 실린 ‘미국 과학기술연구원(NIST)’의 논문이 법과학과 과학수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종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던 ‘지문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지방산 등 지문의 구성성분인 ‘생체 분자’들이 지문 융선에서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지를 측정해 최초에 지문이 남겨진 이후 경과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제시되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소유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제 그 진위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지문, 유전자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견으로부터 프로파일링, 범죄 재구성,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 범죄 분석 기법은 물론,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범죄예방 기법에 이르는 ‘치안 과학기술’은 100% 전량 수입, 해외에 의존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치안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치안 인재’의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핵심 치안 인재들인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로스쿨이나 대기업 등 ‘더 나은’ 직장으로 떠나고, 야간이나 휴일 등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으며 격무에 내몰리는 일선 경찰관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다. 국방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G1LpUX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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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9일 경향신문

- [ 좋은 건 공무원 먼저? ]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615만원을, 최경환 부총리 는 3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3%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3.8% 올려주고 내년에도 3.0%를 올린 것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기재부 내에서조차 나온다. 내년 인상률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높고 총지출 증가율(3.0%)과는 같다. 금융위기 이후 총지출 증가율과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만 홀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연봉 2억504만원을 받는 박 대통령은 내년 615만원이 인상된 2억1119만원을, 1억1683만원을 받는 최 부총리는 350만원이 오른 1억2033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공무원 평균 연봉은 올해 5604만원에서 168만원 오른 5772만원이 된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임금 삭감, 노동유연화 조치와 비교해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매번 ‘좋은 것은 공무원이 먼저, 나쁜 것은 민간이 먼저’식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임금을 올린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최 부총리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xndOaxia

- [ “아베 담화, 진중한 명문장” ]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4)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두고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역사포럼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좌우파 간의 역사인식은 왜 다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베 담화에 대해 “격동의 역사에 대한 나라마다의 기억은 각각의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다”면서 “부드러운 얼굴로 각자의 기억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선을 함께 미래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등으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 정부의 기존 과거사 인식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 담화를 수용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도 타일렀다. 박 대통령이 이 이 담화문을 두고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역사를 가린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일국의 원수가 입에 담기엔 지나치게 감정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상범 기자는 “대신 이 교수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근원의 적수는 우리의 민족주의’라며 ‘민족주의는 온 한국인을 교도로 지배하는 유사종교와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REoMd6u 

- [ 교사가 여고생 치마 ‘아아스케키’ ] 여학생의 교복 치마 길이를 지적하며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학생 ㄱ양(16)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ㄱ양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춰 속바지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ㄱ양의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며 ㄱ양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http://me2.do/F0b5EcRR

- [<단독>정치댓글 군인, 징계 대신 진급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년 전 이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9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과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댓글 사건 피의자였던 사이버사 요원 이모씨(33·여)를 지난해 11월 중사에서 상사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이씨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검찰단은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3·4급 군무원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씨 등 23명의 군인·군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단에 송치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구교형 기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Spoon1212’를 사용했던 이씨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이었다. 댓글 적발 당시 12년차 요원이던 이씨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어(구독자) 수만 7만7446명으로, 어지간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트위터보다 파급효과가 컸다. 친정부적인 글을 주로 써서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자 이씨는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2012년 6월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http://me2.do/FlNB66J8 

- [ 텔레비전의 시청자 착취 ] “텔레비전 시청은 노동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의 섯 잴리(Sut Jhally) 교수가 30년 전 던졌던 고전적 명제다. 시청자들은 (예를 들어) 10분 동안 광고를 보는 대가로 50분 동안 드라마를 공짜로 본다는 것이다. 광고 시청은 노동이고, 드라마 시청은 보수이다. 노동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가치들은 쌓여서 광고된 상품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 광고는 상품의 가치를 올릴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광고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시청자도 있지만, 그것은 일에서 재미를 찾기도 하는 노동자와 유사하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을 적게 하고 보수를 많이 받길 원한다. 자본가는 적은 보수를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길 원한다. 같은 논리이다. 시청자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 화장실에 가거나 다른 채널로 도망가버리고, 광고주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두기 위해, 즉 일을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축구장 한복판에 가상으로 상품 로고를 띄우는 소위 ‘버추얼 광고’나 드라마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PPL은 이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요즘 같은 세상, 통신료 따로 내고 VOD 값 따로 냈으니 노동 없는 드라마를 보고 싶건만, 강제로 앱 광고, 음료 광고, 식당 광고를 봐야 하는 것이 어찌 정상일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 http://me2.do/xVeRXKPo

- [ 난신적자, 썩은 해골도 때려죽여야 ] “인간의 도리를 해치는 것은 ‘권(權)’이라는 한 글자 때문이다. ‘權’자 때문에 난신적자(亂臣賊子)의 소굴이 된다”(<존재집> ‘독서차의’). 조선 후기 학자 위백규(1727~1798)는 난신적자, 즉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권세’ 때문이라 했다. 혜강 최한기(1803~1877) 역시 “난신적자는 백성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오로지 부의 축적과 개인의 영달을 좇을 뿐”(<인정> ‘용인문’)이어서라 했다. 여말선초 학자 야은 길재(1353~1419) 역시 “난신적자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야은일고> ‘서문’)고 했다. 난신적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다. 1548년(명종 3년) 영의정 윤인경 등은 선왕(중종) 때 국정을 농단했던 김안로의 잔당을 겨냥, “난신적자는 설령 1000년 전의 일이라도 반드시 추적해서 처단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심지어 “(난신적자의) 썩은 해골이라도 주벌할 수 있으며, 구족(九族)을 다 죽여야 한다”(성종 때 대사헌 한치형 등)고까지 했다. 난신적자 처벌에 공소시효란 없으며, 그 처벌 또한 극형이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세상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와,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 등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뉜다. 최근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모여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할 계획을 밝혔다. 헌법을 파괴 유린한 ‘난신적자를 가리는 작업’이라 했단다. 대상자가 200~300명이라니 밤잠 못 이룰 이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한다. http://me2.do/x0fON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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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7일 경향신문

- [ 자식에게 맞아죽지 않으려면…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민법과 형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불효자식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법을 고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 이미 준 재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현행 민법에 있는 증여 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는 유리하고, 증여자에게는 불리하다며 ‘배은망덕 조장법’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 제558조는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이미 상속한 재산은 철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을 받자마자 학대받는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결정적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효자식방지법은 이를 보완, 확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이상호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10건 중 절반 이상은 아들딸에 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들이 딸이나 배우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존속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는 소름끼치고 공포스러운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듯싶다. 불효에 대한 처벌은 고려와 조선 때도 있었다. 고려 때는 부모 공양에 소홀하면 2년의 구금형, 부모를 구타하면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다. 불효에 대한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3년 전 ‘노인권익보호법’을 제정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분가한 근로자가 효도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반드시 이를 허락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먼 고향의 부모를 대신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불효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zIxQXgp

- [ 뮤지컬 배우가 연예인 주식 부자 5위 ] 최근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오뚜기家 장녀 함연지(24)씨가 연예인 상장 주식 부자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였다. 재벌닷컴은 지난 4일 현재 함연지 씨가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는 366억원으로 올해 초보다 171억8000만원(88.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함씨는 오뚜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함영준 회장의 장녀로 오뚜기 주식을 증여로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초 뮤지컬 배우로 정식 데뷔하면서 ‘연예인 주식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함씨는 14세이던 2006년 당시 12억 원에 달하는 오뚜기 주식 1만 주를 소유하며 ‘소년소녀 주식부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예인 주식부호 1∼4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용준 키이스트 최대주주가 차지했다. 양현석 대표가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는 2362억원 규모로, 연초보다 459억원(24.1%) 늘어났다. 이수만 회장의 상장주식 자산은 1715억원으로, 162억5000만원(10.5%) 증가했다. 한성호 대표의 보유 상장주식은 연초보다 255억6000만원(47.0%) 늘어난 799억2000만원, 배용준씨의 상장주식은 191억6000만원(34.3%) 증가한 750억1000만원에 달했다. 탤런트 견미리 씨의 보유 상장주식은 94억4000만원으로 연초보다 159.8% 불어나 10권 내에 있는 연예인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에 투자한 배우 장동건(33억6000만원), MC 강호동(18억6000만원), 개그맨 신동엽(18억6000만원), 김병만(2억원) 이수근(1억3000만원)씨의 보유 주식 가치는 각각 21.6% 줄었다. http://me2.do/xIuezARO 

 

- [ 선생님이 전해준 거짓말 ]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로웬은 1995년에 쓴 책에 ‘선생님이 전해준 거짓말’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다.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많이 쓰는 역사교과서와 필독 교재들의 문제점을 검토한 로웬은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까닭이 무엇이고, 누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인지 묻는다. 로웬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체제와 거리가 먼 미국에서도 절반이 넘는 주에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정 상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선정될 확률이 높고, 따라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실제 역사의 다양한 흐름에 대해 우둔해질 수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둔해지는 역설적인 결과에 더해 획일적이고 지루한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곤 한다. 서양 현대사학자인 박구병 아주대 교수는 “국정 교과서는 어떤 결과를 빚을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공식적이고 유효한 서술을 독점하고 특정한 방향의 일체감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역사 공부의 참뜻이 사실의 집적과 선별을 통해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위대성을 일깨우는 데 있지 않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 즉 비판적 자기성찰의 능력을 지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화 회귀와 교육의 획일화는 부질없는 시도일 뿐이다. 한국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는 해방이나 정부 수립 당시부터 기본 정책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1973년 6월부터 1997년까지 특정 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q43enHS 

- [ ‘반미’ 들고 표류하는 진보 ] 각주구검(刻舟求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배를 타고 가다 물에 칼을 빠뜨린 사람이, 그 자리를 표시한답시고 뱃전에 칼집을 낸 데서 유래한 말이다. 배가 움직이는데 배에 표시를 해둔다 한들 물에 빠뜨린 칼을 찾을 수 있을 턱이 없다. 자유기고가인 노정태씨는 “한국의 진보, 좀 더 넓게 잡아 범야권은, NL과 PD를 막론하고 넓은 의미에서 ‘반미주의’라는 큰 배에 탑승해 있다. 그들이 눈과 귀를 막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은 사이, 반미주의와 더불어 한국의 진보는 끝없이 표류하는 중이다.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난하던 바로 그 논리다. 미국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에, 인권과 평화를 위해 개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미국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반미주의만큼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80년대에 하던 방식대로 미국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미 미국은 거기에 없다. 낡은 반미주의로는 오늘날의 세계가 설명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스스로 변해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0bzx4tE

- [ 테스코, 홈플러스 팔고 6조 이상 차익 ]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 가 7조2000억에 팔렸다. 이는 테스코가 예비 입찰가로 제시했던 6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여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매각 금액으로 7조원 이상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내수 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향후 MBK가 홈플러스를 비싸게 샀다고 판단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홈플러스를 대형마트 140개와 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77개, 편의점 ‘홈플러스 365’ 300개 등 영역별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테스코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한국을 떠나게 됐다. 테스코는 지난 16년간 홈플러스에 8113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이자와 상표 사용료 등으로 원금에 가까운 돈을 회수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http://me2.do/5f9IDG5M 

- [ 2년 마다 이사하는 나라 ]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2014년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http://me2.do/xdZpYS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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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5일 경향신문

- [ 서민 교수의 ‘서민적 글쓰기’ ] 인기 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인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48)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 “너무 못생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의대 동아리회지 편집부장을 하면서 쓴 글이 학생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신의 글쓰기 실력에 도취된 그는 1996년 <소설 마태우스>를 펴냈다. 서민은 그 책을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책”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라고 자평했다.서민은 10년 이상 절치부심하며 새로운 글쓰기 수련에 돌입했다. 그는 그 시기를 ‘지옥 훈련’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출간된 <서민적 글쓰기>(생각정원)에는 서민의 글쓰기 이력과 방법이 담겨 있다. 경향신문 문화부 백승찬 기자자 책에 담긴 글쓰기 노하우 중 일부를 뽑아봤다. 첫째, 반어법으로 돌려 까기→ 글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독특한 관점, 남이 다 하는 얘기를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둘째, 두 사건 연결해 비교하기→ 연결된 두 사건이 서로 관계없어 보일수록 칼럼은 더 흥미진진해진다. 셋째, 솔직하게 쓰기→ 저자가 독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솔직해야 한다. 넷째, 도입부 참신하게 쓰기→ 드라마도 첫 회를 보고 계속 볼지 말지 결정한다. 글의 성패도 도입부에서 판가름난다. http://me2.do/xgcXmkKM 

- [ “국가의 말은 모두 거짓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3일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전쟁의 ‘다모클레스의 칼’이 인류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섬 시라쿠사의 왕인 디오니시우스의 심복이다. 온갖 아첨으로 왕의 신임을 사고자 했던 다모클레스는 어느 날 왕으로부터 “자네가 늘 부러워하던 왕좌에 앉아 보겠나”하는 솔깃한 제의를 받는다. 다모클레스는 왕의 각별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하루 동안 왕좌에 앉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감격은 곧바로 공포로 변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머리 바로 위에 한 올의 말총으로 붙들어 맨 예리한 칼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모클레스 일화는 로마의 명연설가 키케로가 사용하면서 더 유명해졌고 서양에서는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대명사가 됐다. 1961년 미국 대통령 케네디도 유엔연설 중에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고사를 인용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쿠바위기가 일어나 미·소 간 냉전이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으면서 다모클레스 칼은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는 말로 굳어졌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민족은 그들의 머리 위에 신앙을 매달아 놓지만 (국가는)사람들의 머리 위에 칼과 100가지의 욕망을 매달아 놓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일본을 전쟁 국가로, 중국을 평화수호 국가로 보이고 싶어했는지 모르지만 무릇 모든 국가는 ‘폭력’의 유혹에 노출돼 있단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면서 “국가는 선악에 대해 모든 말을 써서 거짓말을 한다. 국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전한다. http://me2.do/FfzszFlR

- [ “박 대통과 김무성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 ]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62)은 9월4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안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8·15 광복절이 지났는데,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들인가? 선조들은 뭐하셨나”라고 물은 뒤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지금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조미덥·유정인 기자는 “‘노조가 쇠파이프를 안 휘둘렀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됐을 것’이라는 이틀 전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다 나온 말이었지만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촉구한 유승희 최고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설화를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http://me2.do/xy87hQAY 

- [ 질주하는 대형견에 끌려가는 주인 ] 오랜 논란 끝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반대자들은 케이블카가 이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문화부 백승찬 기자는 “그러나 이 자리에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케이블카를 바라보고 싶다. 케이블카가 놓일 오색약수터 부근과 끝청봉 부근의 3.5㎞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해 등산인들이 즐겨찾는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면 등산인들이 땀을 훔치며 오를 정도로 험한 구간을 딱딱한 구두 신고도 갈 수 있다. 케이블카에 올라 내려다보는 설악산 풍경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적 쾌감을 전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해본 적은 없지만, 케이블카가 놓인다니 그 풍경이 궁금하긴 하다. 광폭한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일면서 ‘개발’은 어딘지 나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됐다. 하지만 무정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모두 개발이었다. 그렇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는 개발일까, 난개발일까. 개발은 끝이 없고, 테크놀로지는 영원히 발전한다. 그것은 마치 질주하는 대형견 같다. 목줄을 쥔 주인이 끌려가는지 끌고가는지 알 수가 없다. 달리던 개가 멈춘 뒤 주인이 정신을 차릴 그곳은 어디일까. 무당처럼 신기가 넘쳤던 예술가들은 종종 테크놀로지가 극도로 발전한 미래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그려내곤 했다. 테크놀로지가 안내할 세상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작은 호기심이 뒤섞인다”고 말한다. http://me2.do/xm80GLwe

- [ 자연, 개발보다 보존이 ‘남는 장사’ ]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변의 거의 모든 것들을 경제적 시각으로 환산하면서 살고 있다. 돈으로 따져볼 때 가치가 얼마인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 그러다보니 명확한 숫자로 확인되기 힘든,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많은 것들은 그 중요성에서 배제되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개발도 마찬가지다. 개발의 효과는 숫자로 보여 실감나지만, 보존의 효과는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어 체감하기 쉽지 않다.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장은 “환경운동가이자 생태주의자인 토니 주니퍼가 쓴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원제 WHAT HAS NATURE EVER DONE FOR US?)는 자연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흙, 공기, 나무, 바다, 꿀벌 같은 곤충, 식물 등 자연의 가치를 구체적인 화폐 가치로 환산해 설명한다. 어렴풋하게 중요성이 강조되던 것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여줌으로써 ‘자연 자원’의 의미, 자연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보존·관리가 환경생태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이 매개하는 꽃가루받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연간 매출액은 1조달러이며, 꿀벌 같은 꽃가루 매개 동물이 농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연간 매출액은 1900억달러에 이른다. 또 주요 농작물의 3분의 2가 꽃가루 매개 동물의 수분 등에 의존하고 있다. 벌 같은 동물의 개체 수 감소는 곧 식량의 위기를 부른다. 실제 아인슈타인은 ‘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간이 살 날은 4년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말한다. 신간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갈라파고스)> http://me2.do/5CdCPD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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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4일 경향신문

- [ 북 “박 대통령, 극히 무엄하다” ] 북한은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열린 9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을 언급한 것을 두고 “극히 무엄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2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DMZ 도발 사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야기됐다”,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줘 감사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집권자까지 무책임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지금의 북남관계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장과 같다”고 위협했다. 경향신문 박은경 기자는 “지난 5월 열린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 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비중 있게 다뤘던 것과 대비된다. ‘혈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중국의 국가적 행사에 대해 냉담할 정도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달라진 북·중관계의 가늠자라는 풀이가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xJ0cDWse 

- [ 강을 망쳐놓고 산까지… ] 남산케이블카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다. 1962년 5월12일 운행을 시작해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회현동 승강장에서 남산 중턱까지 605m. 지금까지 1700만 여명의 연인과 친구와 가족이 이 삭도(索道)를 타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았다. 장정현 경향신문 콘텐츠에디터는 “지자체들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지금도 케이블카에 목을 매고 있다. 케이블카 천국인 미국조차 국립공원 안에는 설치를 불허하는데 국내 지자체들은 국립공원 내 설치를 못해 안달이다. 관광용 케이블카 21곳 가운데 통영 한려수도와 설악산 권금성 정도만 수익을 낸다는 걸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도 공허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승인됐다. 1990년 덕유산 무주리조트를 끝으로 20년 넘게 지켜온 ‘국립공원 케이블카 불허’ 빗장이 풀린 것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자연훼손과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부결된 사업이다. 그런데 ‘조기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죽은 사업이 ‘관’을 열고 되살아났다. 태어나선 태를 묻고, 살아서는 마음을 기대고, 죽어서는 육신을 묻는 곳이 우리네 산이다. 강을 망쳐놓았으면 산이라도 가만 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http://me2.do/x2JY30VU 

 - [ 흔한 남자의 일상으로 대박 ] ‘흔남(흔한 남자)’과 ‘일상’을 소재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드라마가 있다. 그것도 단 1분 만에.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네이버 TV캐스트에 연재된 ‘72초 드라마’는 20~30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모바일 ‘대박’ 콘텐츠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이윤정 기자는 “뮤직비디오 한 편보다 짧은 새로운 포맷의 드라마에 젊은층이 환호하는 까닭은 뭘까”라는 궁금증에 서울 삼성동 ‘칠십이초’ 사무실에서 성지환 대표(38)와 진경환 감독(34)을 만났다. 현재 공개된 72초 드라마는 시즌 1, 2를 합쳐 모두 16편이다. 각각의 에피소드 분량은 102~164초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응은 뜨겁다. 회당 평균 조회수가 10만~30만건, 조회수 60만건을 넘긴 에피소드도 있다. 이렇게 짧은 포맷의 영상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을까. 진 감독은 “7초짜리 영상을 올리는 ‘바인’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있다”며 “7초 영상에도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에 러닝타임 1분 남짓의 드라마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정 기자는 “지난 4~5월 KT경제경영연구소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대 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모바일 콘텐츠 이용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72초TV의 성공 이유를 엿볼 수 있다. 20대의 모바일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44분, 콘텐츠 형식별로는 ‘동영상 서비스’(25.4%)가 ‘텍스트’(29.6%)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접하는 콘텐츠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영상 콘텐츠를 끝까지 보는 비율은 46%에 그쳤다. 20대가 생각하는 ‘영상 콘텐츠의 적절한 길이’는 43.1초였다. 모바일에서 젊은층을 사로잡으려면 ‘72분 드라마’가 아닌 ‘72초 드라마’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란 결론이 나온다”라고 말한다. 72초 드라마가 ‘대박’을 터뜨렸다는 건 광고·협찬 제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 대표는 “100곳이 넘는 업체가 협찬 제의를 해왔다”고 한다. 현재 72초TV는 시즌 3가 아닌,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진 감독은 보다 ‘충격적’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72초 ‘뉴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의 ‘뉴스 포맷’과는 차별화된 신선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Fjqm4pQr 

- [ 전세계 심금 울린 쿠르디 ] 소년의 이름은 에이란 쿠르디, 나이는 3살.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살았다. 4년 넘게 지속되는 내전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까지 겹치면서 코바니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쿠르디는 가족과 함께 터키에서 그리스 코스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쿠르디의 가족처럼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23명이 두 대의 작은 배에 몸을 실었다. 터키 해변에서 코스섬까지 거리는 약 5㎞. 배는 길지 않은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풍랑에 뒤집혔다. 지난 2일 쿠르디는 터키 물라주 보드룸의 한 해변에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됐다. 숨이 빠져나간 쿠르디의 차가운 몸을 바닷물이 적시고 있었다. 터키 도안통신이 2일 공개한 쿠르디의 사진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빨간색 셔츠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해변가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된 쿠르디의 모습과 터키 경찰이 쿠르디를 두 팔에 안고 옮기는 모습 등 몇 장의 사진이 외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됐다. 현지 언론은 쿠르디의 형 갈립(5)도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이날 1면에 쿠르디의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이 유럽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인디펜던트는 “충격적인 사진을 그대로 싣는 것을 두고 고민했지만 계속되는 난민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 영국판은 쿠르디의 사진과 함께 “제발 뭐라도 좀 하세요! 데이비드 (총리)!”라는 제목을 붙였다. http://me2.do/FZeoffcF 

- [ 피검사만으로 치매 조기 진단 ]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물질이 새로 발견됐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은 3일 혈액에서 수모1(SUMO 1)의 농도를 측정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최희진 기자에 따르면 “수모1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노인성 신경반’의 주성분이자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유도하는 물질이다. 연구팀이 경증 치매환자 80명과 건강한 노인 133명의 혈액을 분석·비교한 결과 경증 치매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수모1의 수치가 높았다. 이는 수모1 단백질을 알츠하이머 치매의 혈액 진단마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체 치매환자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지만 조기 발견해 약물치료(증상완화제)를 하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 http://me2.do/5Zr1dB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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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3일 경향신문

 - [ 이회창 “박근혜, 독단적…” ] 이회창 전 국무총리(80)가 2일 서울대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수직적 통치 형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하고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이 전 총리는 이날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서울대에서 개최한 국가리더십포럼에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 중 하나로 ‘정의의 리더십’을 꼽고, “정의의 리더십이 버려지면 아부사회가 된다”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유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배신자라는 욕이 쏟아져 나오고 왕따시키는 현상을 보며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대세를 따라 몰려가는 부화뇌동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충실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옛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직적인 통치 형태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압축적 고도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겼지만 유신정치, 긴급조치 등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했다”고 평가했다. http://me2.do/FREuJrf1 

- [ 불평등의 원천, 불공정 ]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은 법에 의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분에 고소득을 향유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정부 예산으로 괜찮은 임금과 고액연금의 혜택뿐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더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하청기업의 어려움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한국에서 불평등의 원천은 대부분 이러한 불공정이다. 그리고 불공정의 많은 부분이 법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복지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불공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불평등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 결국 더 많은 특혜를 받고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부터 우선 시정해야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재벌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교수와 공무원 등의 순서로 불공정한 특혜를 줄여야 한다. 불공정이 줄면 불평등과 불만이 줄고 사회의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 성장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한국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서로 얽혀 복잡하고 심각하다. 먼저 법과 제도의 불공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자. 해결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고 충고한다. http://me2.do/G5dPiE6x

- [ F학점 받아도 삼성 갈 수 있다 ] 삼성그룹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학점 제한을 철폐했다. 이에 F학점 학생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삼성그룹은 2일 채용 홈페이지(careers.samsung.co.kr) ‘인재와 채용’ 코너의 자주 등장하는 질문과 답(FAQ)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삼성그룹 21개 계열사는 9월7일부터 14일까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3급) 지원서를 받는다. 삼성 측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학점 제한 기준(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은 2015년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직군별 영어회화 기준은 유지된다. 이번 채용부터는 지원서와 에세이를 평가하는 ‘직무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에 응시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3.0점 이상의 학부 성적과 어학 성적만 갖추면 GSAT에 응시할 수 있었다. http://me2.do/5ZrSZuhM

 

- [ 결혼도 부모 돈으로…  ] 결혼 비용으로 시부모는 ‘8000만원 이상’을, 친정부모는 ‘6000만원 이하’를 쓴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가 부모와 신랑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결혼 비용으로 ‘결혼식’을 지목하고, 신부는 ‘예단’ 비용을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일 여성가족부 의뢰로 진행된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출한 결혼 비용은 시부모의 경우 ‘8000만원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10명 중 1명은 2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친정부모는 응답자의 70%가량이 ‘6000만원 이하’라고 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최희진 기자는 “결혼 준비에 부모 지원을 받지 않은 신랑·신부는 10.4%에 불과했다. 자녀의 64.8%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비용을 대주는 게 좋다’고 답했다. 자녀의 52.1%는 ‘본인보다 시가·처가에서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받은 지인이 있다’고 했고, 이 때문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힘들었다’(64%)고 응답했다. 반대로 부모의 51.9%는 ‘지원 액수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68%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의무이므로’ 비용을 보탰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자녀 결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부모가 치러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lNciwZs 

[ ‘싸가지’의 변천 ] ‘싸가지’는 싹수의 방언이다. 언제부터인가 특정 지역의 방언에 지나지 않는 ‘싸가지’가 지역에 상관없이 널리 쓰이고 있다. ‘싸가지’는 ‘싹’에 접미사 ‘아지’가 붙은 꼴이다. ‘강아지, 망아지, 바가지’에서 보듯 ‘아지’는 ‘작은 것, 어린 것’을 가리킨다. 따라지(보잘것없는 사람), 모가지 등처럼 작은 것을 가리키되 비하하는 의미를 덧붙이기도 한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싹수’와 ‘싸가지’는 의미와 용법에서 차이가 있다. ‘싹수’는 ‘있다’ ‘없다’ ‘보인다’ ‘노랗다’ 등과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장래성, 가능성, 희망’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싸가지’는 주로 ‘있다’ ‘없다’와 어울려 ‘버릇이나 예의가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싸가지’는 부정어 ‘없다’를 생략하고 의인화해 ‘걔, 싸가지네’처럼 쓰기도 한다. ‘싸가지’에 ‘버릇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이란 부정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이때 ‘싸가지’는 ‘싹수’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갖는 새로운 말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IcGa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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