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정치인만 행복한 나라? ] 사실 행복이나 복지처럼 정치와 잘 어울리는 말도 없다. 인간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데, 바로 그 갈등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없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국가가 공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므로 정치의 본질과 닿아 있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곧 정치부재 때문이다. 스웨덴의 정치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이라고 한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비율이 30%나 된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년 중 회기가 10개월에 이르는 데다 매일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도 모자라 밤을 새며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월급까지 박하고, 비정규직이라 연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가혹하게 버림받는다.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정치인은 인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번지수가 전혀 다른 얘기다. 한국의 정치인은 특권 남용과 부패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뜻이지만, 스웨덴의 정치인은 직업으로서 인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고되고 돈도 벌지 못하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가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게 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가만 행복하고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상식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yYoKdOh

- [ 막말 트럼프, 조용한 미녀 부인 ] 막말과 파격 공약으로 미국 대선을 달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곁에는 ‘조용한 파트너’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월30일(현지시간) 선거 캠페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를 소개하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가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45)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로 2005년 24세 연상의 트럼프와 결혼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활발한 유세를 벌이는 와중에도 멜라니아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난 6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인상적인 역할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이반카(33)가 유세에 동행하거나 기자들을 상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이다. 멜라니아는 아들 배런(9)과 함께 뉴욕과 팜비치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인터뷰도 꺼리는 편이다. 지인들 역시 그가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세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원들이 지닌 전통적인 결혼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멜라니아는 영어 외에도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서를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지만, 그의 부인은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http://me2.do/GJGavioF 

- [ 제주에서 더 비싼 제주돼지고기 ] 제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좋기도 하지만 13년째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돼지고기 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평균판매가격 분석 결과, 지난 8월 기준 제주도의 돼지고기 가격은 내륙지역보다 16.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일 밝혔다. 1월 대비 가격변동률 역시 제주(24.9%)는 내륙지역(17.5%)보다 컸다. 경매가 역시 제주산 돼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제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른 지역 돼지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했고 2002년 4월부터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http://me2.do/GYkWu6pu 

- [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과 상관없이 권력과 다른 생각을 갖는 일 자체에 진보나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한국 사회이다. 사회학자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모처럼 여야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소동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안심번호 공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청와대가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심도 없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아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안전판이요, 김무성 대표에게는 대권가도의 결정적 한 방이 될 터이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로서는 안심이든 등심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헌법이나 정치적 약속 같은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여의도에 생겨나는 리더십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이 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재앙이다. 여의도에 어떤 종류의 리더십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정치지도자들을 경험해보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차기를 노리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는 선에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소동을 벌일 뿐이다. 정책과 철학의 대결이 아니라 현재 권력과 잠재적 미래권력이라는 개인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이 대결에서 현재 권력이 승리하면 여당은 시녀가 되고 야당은 반대 말고는 할 일이 없는 투쟁집단이 된다. 미래 권력이 승리하면 대통령은 탈당하고 여당은 지난 5년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무책임정치의 전철을 밟게 된다. 헌법과 정치적 신의와 의회정치의 역할, 그리고 정치현실을 모두 살리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http://me2.do/F5xVLlBe

2015년 10월 1일 경향신문

- [ 관료사회, 어쩌다 이 지경 됐나 ] 정부가 4대 부문(공공, 교육, 노동, 금융) 개혁의 근거로 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관료부문 경쟁력이 지난 9년 사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의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개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료개혁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월30일 경향신문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 9년치 114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얼마나 투명하게 대외에 공개하는지를 재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의 경우 한국은 올해 140개국 중 123위에 그쳤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34위)과 비교하면 89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이명박 정부 첫해 44위로 10계단 떨어지더니 2009년 100위로 추락했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같은 기간 15위에서 80위로 낮아졌다. 일본(7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5위), 대만(24위), 중국(29위), 인도(32위) 등 아시아 국가 관료들에 비해 관료 공정성이 크게 뒤떨어졌다.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26위→66위) 등도 지난 9년간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 정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방만하게 낭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료조직뿐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22위에서 94위로, 사법부 독립성도 35위에서 69위로 미끄러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직사회가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1위이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2년 19위, 2013년 25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와 올해 26위를 기록했다. http://me2.do/FtVOlMSs 

 2015년 9월 24일 경향신문

- [ 김일곤과 묻지마 살인범 윤씨 ]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마저 훼손한 김일곤은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2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은 ‘복수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 납치, 살해, 시신 유기가 복수의 과정에서 발생된 범행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김일곤의 범행과 살아온 이력은 2010년 8월에 발생한 속칭 ‘양천구 묻지마 살인범’ 윤모씨와 많이 닮았다. 윤씨는 단지 집 밖으로 흘러나온 웃음소리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주말 오후 가정집에 침입해 마구 흉기를 휘둘러 두 아이 앞에서 아빠를 살해하고 엄마를 중태에 빠트렸다. 김일곤과 윤씨는 어린 시절 학대에 시달리다 중학교 때 가출해 공장이나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 폭행과 절도,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이력이 똑같다. 게다가 김일곤은 18년, 윤씨는 14년간 교도소 복역 중에 가족을 포함해 단 한 명도, 단 한 차례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차단된 상태였던 것이다. 교도소 재소 기간에도 이들의 범죄 성향, 분노 등 감정조절 장애, 미흡한 사회성, 부족한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능력 등이 교정, 교화, 개선되지 않았다. 교도소 과밀, 교정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 미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형기 만료로 출소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관찰 및 경찰과의 연계 등 ‘재범 방지’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http://me2.do/G3bvRoSI

- [ 삼성 박한이, 15년째 100안타 ] 삼성 박한이(36)는 지난 7월4일 LG전 도중 2루 도루를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때까지 날린 안타가 68개. 앞서 한 번 다쳤던 부위여서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 박한이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조바심을 느낄 만했다. 박한이는 2001년 데뷔 후 한번도 100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복귀에 40여일이 걸렸다. 8월15일 돌아왔을 때 삼성은 이미 105경기를 치렀다. 남은 경기는 39경기였다. 39경기 안에 안타 32개를 더해야 KBO리그 2번째 기록인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한이는 거침없이 달렸다. “솔직히 무리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경기당 평균 1개씩의 안타를 꾸준히 생산했다. 그리고 복귀 딱 32경기째였던 23일 수원 KT전, 박한이는 5-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KT 2번째 투수 고영표로부터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박한이의 시즌 100호째 안타가 완성됐다. 박한이의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앞서 팀 선배인 삼성 양준혁이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바 있다. 100안타는 풀타임 주전의 상징 같은 숫자다. 박한이는 데뷔 후 15년 동안 한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은 채 특유의 꾸준함으로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뒤 박한이는 “15년 중 올해가 가장 힘든 시즌이었다. 처음으로 크게 다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멀어 보였는데 100안타를 달성해 정말 다행”이라며 웃었다. 박한이는 “100이라는 숫자는 내게 팬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숫자”라고 덧붙였다. 박한이는 데뷔 후 통산 1912안타를 기록 중이다. 내년 시즌 100안타를 더하면 16년 연속 타이기록과 함께 개인 통산 2000안타를 넘기게 된다. http://me2.do/5oA0gcby 

 2015년 9월 23일 경향신문

- [ 새정치, 협력인가 자살인가? ]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와 제임스 파울러는 비만 조사에서 뚱뚱한 사람은 친구, 형제 자매, 배우자도 뚱뚱한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까운 사람의 식습관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발견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뚱뚱해진 시점을 주목하면 다르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이 뚱뚱해진 이후에 뚱뚱해졌다. 비만이 전염된 것이다. 이는 집단선택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협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집단 전체가 협력적으로 변하고 그 결과 집단은 번성한다. 이때는 이기적 유전자도 협력을 택한다. 생존력을 높여주는 협력은 곧 이기적 결과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모두 신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새누리당의 방식이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 주변도 영향을 받아 이기적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된다. 이런 집단에서 협력은 생존에 불리한 전략이 된다. 그러므로 협력은 줄고, 이기적 행동은 늘며 집단은 무너진다. 여기에 신사는 없다. 모두 사자다. 사자는 두려운 게 없다. 지지자도, 선거 패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이 처한 현실이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이런 야당이 자살친화적 성장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야당이 퍼뜨리는 이 비관주의는 이미 사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먹고살기 어려우면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에 비해 개체수가 많으면 집단 자살로 개체수를 줄여 생존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다. 야당 역시 주변 환경에 비해 의원 129명은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총선 절벽에서 집단 자살을 기도하는 것 같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살아나려 애쓴다. 안은 문을 차버리고, 문은 안을 내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합리성은 집단 전체로서는 집단 생존을 위협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협력인가, 자살인가?”라고 충고한다. http://me2.do/IxR0pZtB

- [ 100대기업 최연소 임원, 32세 조현민 ]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최연소는 1983년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2)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는 2015년 상장사 매출 기준 100대 기업 임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원 총수는 6928명이고 이 중 등기임원은 283명, 미등기임원은 6645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임원들의 평균연령은 53.5세였다. 등기임원 평균연령은 59.7세, 미등기임원은 53.3세다. 최연소 임원인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동생이다. 조 전무를 포함한 1980년대생 임원은 모두 5명으로 나타났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상무, 이은선 삼천리 이사, 김요한 서울도시가스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올해 33세다. 정기선 상무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큰아들, 이은선 이사는 이만득 삼천리 회장 셋째딸, 김요한 부사장은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장남이다.총수 일가가 아닌 최연소 등기임원은 1972년생인 현대상선 김명철 상무로 나타났다. 최고령 임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 93세(1922년생)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1929년생), 신춘호 농심 회장(1932년생), 손복남 CJ제일제당 경영고문(1933년생), 조석래 효성 회장(1935년생)이 그 뒤를 이었다. http://me2.do/x9pVvnfB 

-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밝혀지나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16년 만에 국내 송환된다. 이로써 패터슨은 살인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에드워드 리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으나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허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한국으로의 송환에 버텨왔다.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이 미국 법원의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아직 상고심 신청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http://me2.do/G1LXOPLF 

- [ 범죄의 원인은 불평등이다 ] 진화적 성공은 상대적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자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원이나 기회를 두고 경쟁하게끔 설계되었다. 진화심리학자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 부부는 명저 <살인>에서 집단 내에 상이한 경쟁 전략이 있다고 가정했다. 각 개체는 둘씩 짝을 지어 싸운다. 고위험 전략은 상대에게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지면 크게 다쳐 죽을 수도 있다. 저위험 전략은 이길 가능성이 작지만, 지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어느 전략이 득세할지는 승자 혹은 패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자식 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달렸다. 경쟁의 성패에 따라 얻는 상금이 엇비슷하다면, 안전한 저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반대로 상금의 격차가 엄청나다면, 고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만약 패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략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거액의 판돈이 걸렸다면 “못 먹어도 고!”를 일단 외치고 봐야 하는 셈이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데일리와 윌슨은 캐나다의 10개 주와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지역 내의 소득 불균형 정도와 살인 사건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주일수록 살인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의 살인율이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다른 연구들도 국민 총생산이나 실업률, 근대화의 정도 등등 다른 변수들보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변수가 살인율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국민들 사이에 부가 얼마나 잘 분배되어 있는가가 그 나라의 범죄 발생률, 기대수명, 신체 및 정신 건강,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헬조선에서 불황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등등 진화적 과거에 번식으로 연결되었을 자원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짧은 생애를 마감할 일만 남는다. 자연선택은 이렇게 앞날이 암울한 젊은이들이 범죄, 사고, 도박, 약물 남용 등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동을 감수하게끔 설계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혹시나 성공하면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복지를 확충하는 국가 정책은, 보수주의자들이 종종 생각하는 바와 달리, 게으른 사람들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헛짓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FXhvoErZ

 2015년 9월 22일 경향신문

- [ 공군기가 교수들 자가용? ]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중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공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연세대 교수들도 같은 기간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며 공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경향신문 8월19일자 12면 보도). 9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문위원 안보교육 참여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정치학회는 지난해 8월19일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 전군 비상시기인 을지훈련 기간 중 군 수송기를 이용한 것으로, 지난해 을지훈련은 같은 달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 견학은 한국정치학회 소속으로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인 남모 인하대 교수가 제안했다. 학회원들은 공군 성남비행장에서 출발해 대구에 위치한 남부전투사령부와 11전투비행단을 견학한 뒤 김해공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 안보 견학은 학술대회에 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치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8월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 “편도 수송기(성남→부산) 교통편을 학회에서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 공고엔 안보견학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http://me2.do/F4cQr2qQ 

- [ 바보같은 문재인과 안철수 ] 통합은 합치는 것이고, 혁신은 바꾸는 것이다. 통합의 반대말은 분열이고, 혁신의 반대말은 수구다.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이 주로 선택한 것은 통합이었다. 야권연대든 후보단일화든 그것은 모두 통합을 일컫는 말이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효과로 인해 선거가 주로 두 당의 게임이 되다 보니 분열한 쪽이 불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야권은 끊임없이 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위기나 수세를 돌파하곤 했다. 어느 세력이든 분열보다 통합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통합이 혁신을 방기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다. 통합을 핑계로 낡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통합의 효과도 이젠 거의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연합이 혁신의 성패를 놓고 다투더니 이제는 혁신을 뒤로 물리고 통합에 주력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당내 중진모임을 대표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혁신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3선의 강기정 의원은 ‘혁신은 통합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도 정의당, 천정배 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좋게 보면 혁신은 어느 정도 됐으니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혁신을 놓고 다투던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는 바보같이 혁신도 못하고, 남 좋은 일 시킨 꼴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09BI0kc

- [ 특별할 것 없는 ‘떼창’ ] 지난 7일, 미국 밴드 ‘마룬5’의 서울 공연은 관객 1만3000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보컬 애덤 리바인의 좋지 않은 몸 상태 탓인지, “애덤 리바인의 컨디션 난조를 한국 팬들이 ‘떼창’으로 메워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공연 직후 쏟아진 팬들의 리뷰와 언론 기사들은 대부분 공연 당시 ‘열광적인 떼창’에 대한 묘사로 도배됐다. 팬과 언론, 모두 왜 이렇게 떼창을 내세우는 걸까. 여기엔 내한한 해외 아티스트들이 한국 팬들의 떼창을 좋아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들이 한국 팬들을 치켜세우고, 다시금 내한하는 원동력이 바로 ‘떼창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측과는 달리 한국 팬들의 떼창은 해외와 비교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게 공연주관사 등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실 떼창은 미국·유럽 등 해외 공연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인 공연 관람 문화에 불과하다. 관객의 떼창 참여도나 음악 장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브라질·칠레 등 남미권 국가 팬들의 떼창은 한국보다 더 열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연업계에선 떼창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꼽는다. 일단 한국이 비영어권인데도 단체로 영어 가사를 읊는 게 그들 눈엔 낯설다는 것이다. ‘단체 피케팅’ 등 한국 특유의 관객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다. 노엘 갤러거는 지난 4월 내한공연 이후 한 외신 인터뷰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소녀들이 내 노래를 열창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왜 떼창을 극찬하는 데 여념 없는 것일까.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는 그 배경을 ‘우리 고유의 것을 찾는 동시에 밖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충되는 욕구’에서 찾는다. http://me2.do/FG0dydgL 

 2015년 9월 21일 경향신문

- [ 야당 퇴행의 원천 ] 어떤 조직이든 혁신은 어렵다. 그러나 병원의 혁신은 여느 조직에 비해 몇 곱절 어렵다. 첫째, 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환자의 건강이라는 공익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론적으로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둘째, 병원의 구성원은 다들 나름의 전문 영역을 가진, 그 분야에서 잘나가는 전문가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병원 지도부의 관리행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셋째, 병원에는 매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결부되어 있다. 병원의 일차 고객은 환자이다. 그러나 외래환자, 응급환자, 수술환자 등의 요구는 천차만별이다. 그 외에 환자 가족, 지역 주민, 정부 등도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다. 넷째, 진료과별 할거주의가 극심하다. 병원의 권력구조는 마치 봉건영주제와 흡사하다. 병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각 진료과는 하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의 걸림돌은 환자 중심적인 사고의 결핍이다. 환자의 눈으로 병원을 바라보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지만, 공고한 권위주의와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의 암초에 걸려 출발부터 좌초되곤 한다. 이런 탓에 유수 병원들의 캐비닛에는 대동소이한 혁신 방안들이 먼지를 수북하게 뒤집어쓴 채 잠자고 있다.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된 실천을 해본 적이 없으니, 혁신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요 근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야당의 혁신 논란을 지켜보면서, 정당 혁신이 병원 혁신의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사익과 공익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를 향한 개인의 열망만 넘쳐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은 이런 위상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천하에 자신밖에 없다는 듯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최소한의 질서와 기강도 찾아볼 수 없다. 야당에서 이런 안하무인은 더욱 두드러진다.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이 뒤엉켜 있는 점도 병원과 비슷하다. 그런 만큼 합의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정당에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봉건영주제와 같이 계파와 지역으로 무리 짓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무리를 지어 건전하게 경쟁하는 것은 발전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 특히 야당에서는 퇴행의 원천이 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xLOcvmHJ

- [ 존재 이유 없는 대법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사법부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2011년 9월27일 취임사)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약점이 있다. 선거에 적용되는 다수결 원칙은 소수의 희생과 복종을 전제로 한다. 51%가 나머지 49%의 몫까지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를 받았지만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의 53.4%인 159석으로 국회를 장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까지 선출직으로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이 대법원장과 법관을 비선출직으로 정한 배경이다.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출범한 지 오는 4년이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결단’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난주 나온 대법원 판결에 절망했다. 과거사 피해자들도 대법원 판결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결과적으로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간첩 등으로 억울하게 몰린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금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 3월에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상대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독재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이다. 반면 재벌에게는 관용을 베풀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범죄액수를 줄이고, 적용 법조항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꾸라는 취지여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생겼다. 정치적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편을 들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e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1·2심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지만 13 대 0 만장일치 판결로 그 흔한 소수의견 하나 내지 않았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 재벌과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사법부의 신뢰 하락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에게 더 겸허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xk3FxH89 

2015년 9월 19일 경향신문

- [ 강정호 테클, 인종혐오(?) 의심 ] 18일 강정호(28·피츠버그)의 무릎을 다치게 만든 크리스 코글란(30·시카고 컵스)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코글란은 2006년 신인드래프트에서 플로리다 말린스(현 마이애미 말린스)가 1라운드 전체 36순위로 뽑은 선수였다. 2009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28경기에서 타율 3할2푼1리, 9홈런 47타점이라는 대단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탔다. 결국 2013년 시즌이 끝난 후 자유계약선수(FA)가 돼 컵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타율 2할8푼3리에 9홈런 41타점을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 이번 코글란의 슬라이딩이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전에도 이런 전력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코글란은 2009년 5월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당시 탬파베이 2루수였던 이와무라 아키노리에게 이날 그랬던 것처럼 거친 슬라이딩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정호와 마찬가지로 왼쪽 무릎이 크게 꺾인 이와무라는 곧장 들것에 실려나갔고, 결국 십자인대가 손상돼 복귀까지 세 달이나 걸렸다. 경향신문 체육부 윤은용 기자는 “코글란은 경기가 끝난 후 편지를 보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칙이 허용한 범위 내의 플레이였다며 자신의 슬라이딩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본 결과 코글란의 슬라이딩은 베이스가 아닌 강정호의 다리를 향해 이루어졌다. 코글란의 사과는 진심일지 몰라도, 어쨌든 뒷맛은 씁쓸하게 됐다”고 전했다. http://me2.do/5aNjdzzo 

- [ 고려대 교수, 친일 망언 동참 ] 고려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그 시대(일제강점기)엔 모두 친일파였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 정안기 연구교수(51)는 지난 15일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삯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은 것”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당시 수업을 들은 고려대 학생과 관계자 등이 9월18일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수업시간에 아베 담화를 옹호하는 내용의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한국인, 당신들은 누구인가?’ 칼럼을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정 교수의 문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6일 익명으로 제보를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익명의 고려대 학생은 이 글에서 “2학기 정안기 교수님의 ‘경제학개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식민사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수업시간에 이야기하신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야스쿠니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 1명 때문에 99명의 ‘보통’ 사람들이 모두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교과서 개혁,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me2.do/xukFlvWI 

- [ 홍난파의 친일 행적 ]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음악가 홍난파(1898∼1941)의 기념비에 그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단죄문’이 세워진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아산지회는 20일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입구 ‘광복의 동산’에 있는 홍난파 기념비 앞에 단죄문을 설치한다고 9월18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가로 100㎝, 세로 80㎝ 크기의 단죄문에는 과거 홍난파가 ‘사상전향을 결의하고 나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꿔 과거를 청산하고, 금후는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본분을 다한다’고 남긴 글을 새겨넣었다. 홍난파는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위원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확인돼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후 홍난파비 철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단죄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http://me2.do/5IKfIleU 

2015년 9월 18일 경향신문

- [ 이명박근혜, 청개구리 정부 ] 최근 전·월세가 폭등하여 서민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 전세든, 월세든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의 피해자가 이번에는 전·월세 대란의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는 집값 상승으로 큰 이득을 지금은 전·월세 상승으로 이익을 보호받는 반면 집 없는 사람들은 과거 집값 폭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지금은 전·월세 폭등으로 울고 있다. 아, 우리나라는 원래 불공평하고, 가진 자의 천국인가!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애당초 민생 철학이 빈약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라도 경기를 살리려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의 잘못된 정책이다. 빚내서라도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급증해 1100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84%)은 14개 신흥국 중 1위다. 정부는 서민들을 희생시켜 ‘반짝 경기’ 살리려는 얄팍한 수법을 포기하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정부인가”라고 말한다. http://me2.do/Gfjyfx5I

- [ 지하철역 40%, 불나면 죽는다? ]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4곳은 비상대피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서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 역사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지하철 276개 역 중 39.5%인 109개 역이 비상상황 대피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은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로 벗어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피시간은 ‘평일 오전 8~9시 출근시간대에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등 전기시설 가동이 중단됐을 때’를 가정해 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출구까지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했다고 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승강장을 벗어나는 데 4~6분 걸리는 곳은 11개 역(10.1%)이었다. 외부 출구까지 6분을 초과하는 곳은 98개 역(89.9%)으로 나타났고, 이 중 10분을 초과하는 곳이 9개 역으로 파악됐다. 승강장에서 외부 출입구까지 나오는 데 가장 오래 걸리는 역은 8호선 산성역으로, 대피시간이 15분5초로 나타났다. 이어 7호선 숭실대입구역은 13분, 6호선 버티고개역은 12분4초, 5호선 영등포시장역은 12분1초, 4호선 사당역은 10분40초였다. 역사 내 좁고 구불구불한 통행로도 승객들의 대피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http://me2.do/G692ILtu 

- [ 담배꽁초 커피 ] 요즘 커피는 너무나 흔한 음료가 됐지만 한창 붐이 일던 1970년대에는 귀한 음료 대접을 받았다.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76년 5월29일자 7면에는 ‘커피에 담배가루 섞어 팔아’ 기사가 실렸다. “서울지검은 28일 서울시내 일부 다방에서 커피의 양을 늘리고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 담배가루를 섞어 팔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다방 주방장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방 주방장 등은 커피 30잔을 내는 한 주전자를 끓일 때 알코피(원두커피)를 정량보다 적게 넣고 그 대신 3분의 1개비 분량의 담배가루를 섞어 색깔을 진하게 하거나 소금과 계란 껍데기를 넣어 커피 맛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적 충격이 컸던 만큼 경향신문은 “식품 범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런 ‘꽁초커피’는 일부가 아닌 “전체 다방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커피의 중독성·유행을 악용한 “철면피한 상혼”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강기성 경향신문 편집에디터는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커피가 독약이라면, 그것은 천천히 퍼지는 독약이다’는 말로 유럽 계몽주의의 확산과 중독성을 커피에 빗대기도 했다. 하루 50잔씩 마셨다는 볼테르 말고도 커피를 좋아한 위인은 많았다. 작곡가 바흐는 그 독특한 맛에 매혹돼 ‘커피칸타타’라는 음악을 작곡했고, 나폴레옹은 ‘진한 커피는 나를 일깨워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놀라운 힘을 준다’고 말하곤 했다. 만년에 커피 맛을 알게 된 철학자 칸트는 잠잘 때 외에는 언제나 커피잔을 들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옛날 커피는 중독이 우려되는 기호품 이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의 애호품이 되었다. 누구나 그 중독성을 알고 있으니 과하지 않게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me2.do/xKesO194 

- [ 김무성 부친은 친일파 였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씨(1905~1985)가 일제강점기에 비행기 군납 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주씨는 당시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와 국민총력경상북도수산연맹이 비행기 헌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당시 상임이사와 이사 등을 지냈고 아사히신문에 비행기 헌납 광고를 실명으로 게재하기도 했다”며 “그의 군납 운동 주도설이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44년 7월9일자 아사히신문 조선어판에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제목의 ‘애국기 헌납’ 광고를 게재했다. 애국기란 각 지역의 기업·단체·개인이 낸 국방헌금으로 생산한 육군용 비행기를 가리킨다. 광고에는 그의 일본어 이름 ‘가네다’(金田龍周)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앞서 김씨의 주활동 무대였던 경북 영일군(포항)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두 달 후인 1942년 2월 총 8대의 군용기를 헌납했다. 영일군은 1945년 5월까지 123만9000원(현재 가치 약 124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모두 14대를 헌납했다. 김씨가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경북도회 의원 시절 쏟아낸 친일 발언들도 공개됐다. 김씨는 1944년 10월2일 징병제 시행을 축하하는 ‘징병제시행감사 적(敵) 미영 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에 참가해 “가장 급한 일은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며 “(아들이 징용된 조선 민중은)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했다. http://me2.do/F5xVvJjL 

- [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기습 표결 ] 자민·공명 등 일본의 연립여당은 17일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특위에서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의 소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유신·공산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 자체에 반대했다. ‘철야대치’ 끝에 자민당 소속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이 9월17일 오전 특위를 개최한다고 선언한 직후 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이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9월17일 오후 열린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다. 하지만 불신임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고, 여당은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기습적으로 표결을 시도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고노이케 위원장이 최종 질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서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표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면서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전쟁법안’의 강제표결에 대해 분노와 항의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표결은 언어도단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http://me2.do/5pt2a3n9 

2015년 9월 17일 경향신문

- [ 성추행 중간에 멈추면 무죄? ]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해 여성이 “이건 강간이야”라고 말하자 중단하는 등 성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최씨는 2012년 12월 외박을 나와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 ㄱ씨를 자신의 차로 바래다주던 중 골목에 주차를 하고, ㄱ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손을 잡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한 달여 뒤 외박을 나와 옛 연인이었던 ㄴ씨와 술을 마시고, 바래다준다는 이유로 모텔에 갔다 ㄴ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손으로 누른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다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ㄱ씨가 성관계 뒤 최씨를 끌어안고 같이 담배도 피우며 집에 데려다준 점, 이후에도 서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점 등을 봤을 때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ㄴ씨에 대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성관계를 거부하던 ㄴ씨가 성관계 중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고 소리치자 최씨가 곧바로 중단하고 사과한 점, 손으로 잡은 것 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등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최씨가 ㄴ씨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http://me2.do/GjwybEC4 

- [ ‘갑을’ 대신 ‘동행’ 계약서 ]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장석춘씨(62)는 지난 3월 구청에서 열린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식’에 다녀오면서 주황색 수건 한 장을 받았다. 수건에는 ‘동행’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동행’은 성북구와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경비원, 관리소장, 용역업체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로 협약식을 맺으면서 내건 구호였다. 장씨는 “수건을 관리소 벽에 걸어뒀다”며 “그리고 몇 개월 뒤 한 잡지서 어디선가 ‘갑을’ 표현을 바꾸려 고민한다는 기사를 보고 ‘갑을’ 대신 ‘동행’이란 단어로 계약서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한 업체와 ‘개별난방 전환공사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동행(同幸) 계약서’를 썼다. 도급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동(同)’으로, 수급인인 업체는 ‘행(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장씨는 “함께 행복하자는 뜻인 ‘동행(同幸)’을 쓰자는 데 입주민들도 흔쾌히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필요에 의해 맺는 계약이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갑을 논란은 ‘갑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행 계약서’를 관할 지자체인 성북구에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http://me2.do/xinLMbtG 

- [ 원전 고위직, 사고나도 현장 안간다? ] 원자력발전소 설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위직들의 피폭선량이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한전으로부터 분사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년8개월 동안 한수원 원자력직군 1(갑)직급 23명의 누적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23명 중 9명이 0m㏜(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원전 안전의 총 책임자인 이들이 현장 확인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원전 설비의 안전과 정비 등을 총괄하는 엔지니어링본부의 수장과 원전 현장의 총괄 책임자인 발전소장 3명이 이들 9명에 포함됐다. 방사선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거나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13년 동안의 누적 피폭선량이 거의 없다시피한 가장 큰 이유는 원전 현장을 관리하는 고위 인사들의 현장 근무 경력이 짧았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본부장은 3.3년을, 품질보증실장은 2.4년을 근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조사대상인 원전 현장 고위직 23명은 현 보직으로 부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피폭선량이 0m㏜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로만 43건의 원자로 정지 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6건은 방사능 누출 구역의 장비 오작동이 원인이 됐지만 최고 책임자들은 현장에 없었던 셈이다. http://me2.do/xVeRy5rw

- [ ‘옥에 티’가 맞다 ] ‘옥에 티’일까, ‘옥의 티’일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물건이라 하여도 작은 흠이 있다’란 뜻으로 쓰이는 속담은 ‘옥에 티’다. 그런데 말법대로라면 ‘옥의 티’가 맞는 말이다. 앞 명사가 ‘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구조여서다. ‘하늘의 별 따기’ ‘그림의 떡’에서 쓰인 ‘의’가 그렇다. ‘옥에 티’는 ‘옥에 티가 있다’란 관용적 표현에서 서술어 ‘있다’가 생략된 것이다. ‘만에 하나’나 ‘열에 아홉’도 ‘만 개 가운데에 하나’ ‘열 개 중에 아홉’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관용적으로 ‘에’를 쓴다. 단순히 옥 속에 있는 티를 가리킬 땐 ‘옥의 티’로 쓰면 된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그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딴다’가 줄어 ‘하늘에 별 따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하늘의 별 따기’는 ‘하늘의 별’이 하나의 단어처럼 연결된 관용구로 본다. ‘그림의 떡’ ‘천만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연결성이 강한 ‘별의별’ ‘반의반’은 아예 단어로 굳어졌다.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별이 참 많다’처럼 장소 개념으로 쓴다면 ‘에’로 적는다”고 알려준다. http://me2.do/x8MkPvFm

2015년 9월 16일 경향신문

- [ 최경환 “닭 잡으면 알 못 먹어” ] 9월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감사가 2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도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며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닭(기업)을 살려서 알을 먹어야지 닭을 잡아먹으면 안된다”고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야당 측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파탄났다”며 발언시간 7분을 거의 소진한 뒤 답변을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라는 거냐.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실세 부총리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2시간 넘게 중단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최 부총리를 향해 “국감 받는 기관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저도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며 “경제 파탄의 주범이다, 재벌의 앞잡이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http://me2.do/xtXkcwPs 

- [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포기 왜? ] 현직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공직자 아들도 2명이 포함됐다. 미래부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피했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조미덥 기자는 “국적 이탈·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지난해 4386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2374명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도 늘고 있다. 2011년 200명, 지난해 436명, 올해 7월 말 현재 316명이다. 반면 현재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 중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4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안규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FNv9Brs7 

- [ 몰카범 잡고보니…헌법연구관 ] 현직 헌법연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ㄱ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30초가량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ㄱ씨는 신분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근무처는 함구했다. 경찰이 경찰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ㄱ씨는 현직 헌법연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산하 재판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처우도 판사에 준한다. ㄱ씨는 비교적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전에는 업무와 사생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GKdrHFgp 

- [ 이제 폭우 쏟아져도 야구한다 ] 국내 첫 돔구장, ‘연면적 8만3476㎡ 규모의 완전돔(Full-Dome)’. 국내 최초 돔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15일 완공됐다. 2009년 2월 첫 삽을 뜬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남권 돔야구장’(고척스카이돔)의 모습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하철 구일역에 접근하자 한눈에 고척스카이돔이 보였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고척스카이돔은 은빛의 유선형 외관을 띠고 있다. 돔구장 바로 옆으로 안양천이 흐른다. 야구장 규모는 국제공인 규격(1·3루 좌우 펜스 거리 99m, 중앙 펜스 거리 122m, 펜스 높이 4m)으로 건립됐다. 그라운드에서 지붕까지 높이는 일본 도쿄돔보다 5m 높은 67.59m이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향미 기자는 “구장 안에 들어서자 3중막으로 설치했다는 ‘돔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운동장에는 돔구장 전용 인조잔디와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흙이 깔렸다. 펜스 높이는 목동 야구장(2m)보다 2배 높게(4m), 두께는 메이저리그 규정(7㎝)보다 2배 이상 두꺼운(15㎝) 보호패드를 적용했다. 관중석은 1층부터 4층까지 총 1만8076석이다. 문화공연이 열릴 때 관람석은 2만5000여석이다. 프로야구 경기 진행 및 관람에 있어 단점도 지적된다. 더그아웃 26계단 아래 지하에 설치된 불펜은 이동 불편은 물론 투수들의 투구 감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좌석의 앞뒤 간격이 내야 55㎝, 외야 46㎝밖에 되지 않아 경기 중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su6z544 

- [ 지독하게 뻔뻔한 사회 ] 예전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진 어휘들이 있다. ‘얌체’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친구 사이에서 “얌체 같다”는 말은 치명적인 욕이었다. 뭘 모르거나 어딘가 모자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빤히 알면서 얄밉게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얌체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염치(廉恥)에서 왔는데 그 반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얌체라는 지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 체면과 명분을 강조하던 시대와 달리 대놓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큰 흠이 되지 않는 세태의 반영인지도 모르겠다. <소수의견>은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잘못 및 그 은폐 시도와 싸우는 법정 영화다. 이 영화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요구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였다. 사람도 아닌 국가에 염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염치는 애초 국가에 요구된 덕목이었다. <관자(管子)>의 첫 편 ‘목민(牧民)’에서 국정의 강령인 ‘사유(四維)’로 제시된 것이 예의 염치다. 염치를 ‘잘못을 은폐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따르지 않음’이라고 풀이하고, 국가가 떳떳함을 잃고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로 멸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진즉 물러났어야 할 이들이 버젓이 지도층을 채우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너나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염치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 시대는 지독히도 뻔뻔하다”고 말한다. http://me2.do/FJTPg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