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22일

- [ 정두언 “MB 부인 김윤옥, 개념 없이…” ] 정두언 전 의원(61)은 3월21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부인 김윤옥 여사가 17대 대선 직전 재미사업가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사건이 ‘경천동지할 세 가지 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명품백에 3만불을 넣어서 줬는데 그냥 차에 처박아놓고 있다가 두 달 만에 돌려줬다고 제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했고, MB정부 ‘개국공신’인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정 전 의원은 ‘사건 무마용’으로 4000만원을 주고 ‘차후 일감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고 한다. 정 전 의원은 김 여사가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MB한테 숨겼을 수도 있다. MB가 알면 얼마나 야단맞았겠나”라며 MB의 연루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 전 의원은 “MB 정부 탄생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 사과드리고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https://goo.gl/2oCVtf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21일

- [ 안 해본 일 없는, MB에게 없는 것들 ]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구속됐다.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들 알다시피 돈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기 때문인데, 그 사랑을 철저하게 숨긴 덕분에 MB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추측조차 안되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30조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만 가지고도 MB는 감옥에서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기생충 학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곧 먼 곳으로 떠나는 MB가 벌써부터 그리워지는데, 여기서는 돈, 큰 집, 빠른 차, 명품 좋아하는 부인, 능력 있는 아들 등 모든 걸 다 갖춘 그에게 정작 없는 건 무엇인지 짚어 봄으로써 그에 대한 내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첫째, MB에겐 친·인척이 없다. 둘째, MB에겐 측근이 없다. 셋째, MB에겐 지지자가 없다. 넷째, 융통성이 없다. 그밖에도 없는 게 몇 개 더 있다. 국가를 자신의 돈을 불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대북공작을 위해 써야 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리는 행위는 ‘안보의식이 없다’에 해당될 것이다. 임기 중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던 것으로 보아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말도 가능하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지금 MB는 ‘변호사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간 해먹은 재산을 생각하면 그냥 웃기려고 한 말 같은데, 그래서 이 말도 덧붙이련다. MB에겐 유머감각도 없다”고 말한다. https://goo.gl/vEigyU 

- [ “다스는 MB 소유…대선 때 드러났다면 당선무효”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탄생부터 운영, 비자금 조성과 사용까지 모든 면에서 ‘이 전 대통령 1인 소유’라는 결론을 담았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2007년 대선 전후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됐을 만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8년 1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 지분 등의 차명 소유가 인정되고, 그해 1월18일 전에 소를 제기했다면, 대선 후보로서 재산을 누락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https://goo.gl/KqNcav 

- [ 하루만에 39조 날린 페이스북 ] 미국 뉴욕증시에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3월19일(현지시간) 하루에만 6.8%(시가총액 기준 39조원)나 떨어졌다. 이는 지난 4년간 최대 낙폭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NBC 등 현지 언론들은 페이스북이 최근 데이터 정보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불법 정보수집에 연루되면서 관리소홀 책임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지던 정보수집과 달리 개인의 정치적 활동에까지 영향을 주려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영국 의회 일부 의원들은 저커버그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스스로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까지 들썩이면서 규제당국도 페이스북에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uoNp2r 

- [ 사람 들이받은 자율주행차…첫 보행자 사망 사고 ] 복잡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책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숨진 사고들은 있었지만 보행자 사망은 처음이어서 이번 사건은 질적으로 이전과 다르다. 위험한 찰나의 순간에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중에 누구 안전을 우선시할지 등 본질적 논쟁거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그 목적과는 정반대의 사고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다. 앞서 2016년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운전자가 트럭에 부딪쳐 숨졌다. 당시 사고는 자율주행 기능이 너무 밝은 햇빛에 흰 트럭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https://goo.gl/xe98bg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20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6일

- [ 사기꾼 ‘제2의 잡스’, 결국 쫓겨났다 ] ‘피 한 방울 검진법’으로 의학계를 놀라게 했던 엘리자베스 홈스(34)가 사기 혐의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의료 스타트업 테라노스를 세운 지 15년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4일(현지시간) 50만달러 벌금과 함께 홈스의 테라노스 의결권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어떤 상장사에서도 관리자로 일할 수 없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홈스는 극적으로 부상했고 또 몰락했다. 그는 2003년 19세 나이로 스탠퍼드대 화학과를 자퇴하고 테라노스를 세웠다. 2012년 혈액 분석기구 ‘에디슨’ 개발을 알리며 실리콘밸리의 스타로 부상했다. 홈스는 에디슨을 이용하면 피 몇 방울로 암과 당뇨 등 240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10대 창업자로 시작해 전에 없던 혁신적 기술을 내놓은 여성에 여론은 열광했다. 유력 매체들은 홈스를 ‘제2의 스티브 잡스’로 소개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거침없는 언변, 검은색 터틀넥을 즐겨 입는 옷차림까지 잡스에 비교됐다. 하지만 ‘홈스 신화’는 2015년 10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문은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받아 테라노스의 기술은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홈스와 테라노스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https://goo.gl/xrA6bb 

- [ 인간 ‘소유욕’의 비밀 풀리나 ] 카이스트(KAIST) 연구팀이 소유욕을 만드는 뇌 신경회로를 발견했다. 카이스트는 생명공학과 김대수, 기계공학과 이필승 교수 연구팀이 전시각중추(MPA·Medial preoptic area)라 불리는 뇌의 시상하부 중 일부가 먹이를 획득 및 소유하려는 본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15일 발표했다. 또 MPA 신경을 활용해 동물의 행동과 습관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한 쥐는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고 다른 쥐에게는 따로 물체를 주지 않은 뒤 뇌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MPA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MPA가 물건에 대한 집착, 소유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뒤 이를 조절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https://goo.gl/ktXeqe 

- [ 도시보다 농어촌 학생이 더 ‘뚱뚱’? ] 초·중·고등학생 비만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고, 도시보다 농어촌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월15일 교육부가 전국 표본학교 764개교 학생 8만명의 건강검진 결과와 신체발달 상황 등을 종합한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보면, 전체 학생 중 체중이 성별·신장별 ‘표준체중의 120%’ 이상인 비만 학생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인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비만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도시 지역 비만율은 14.5%였지만, 읍·면 지역은 18.0%로 3.5%포인트 높았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상당수가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데다 도시 학생들에 비해 식습관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https://goo.gl/iYk38D 

- [ ‘특활비 상납’ 이병기 “박근혜에 배신감 느껴” ]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특수활동비 8억원을 부당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1)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활비를 건넸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줄 몰랐다는 취지에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78)도 이 같이 주장하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심리로 진행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올려드린 돈이 제대로 된 국가운영에 쓰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대가 반대로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조서에도 썼지만 배신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https://goo.gl/7cqXJa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5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4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3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2일

- [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탄생 ] 1990년, 어학테이프 납품회사인 덕윤산업(대표 이성균)에 근무하던 사맹석 부장에게 나이트클럽 DJ였던 김창환이 무명가수의 데모테이프를 내밀었다. 별 생각 없이 받아둔 데모를 자동차에서 듣던 사 부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미 6~7곳의 기획사를 돌면서 퇴짜를 맞은 노래의 주인공은 대전 다운타운에서 노래하다가 상경한 신승훈. 발라드의 정석을 무시한 노래와 보기 드문 미성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영세업체였기에 제작비가 없어, 가까스로 녹음을 마쳤다. 타이틀곡은 신승훈이 만든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결정했다. 사 부장은 ‘촌놈’ 신승훈의 얼굴 대신 안경과 악보만 강조한 앨범을 만들었다. 오광수 경향신문 출판국 부국장은 “홍보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신인은 절대로 설 수 없었던 <가요톱 10>과 <MBC 인기가요>에서 출연 요청이 왔다. 신승훈을 출연시켜 달라는 리퀘스트가 쇄도한 것이다. ‘얼굴 없는 가수’의 계획이 흔들렸다. 할 수 없이 서울 방배동 양복점에서 양복을 사고, 구두는 빌려 신고 방송에 출연했다. 데뷔앨범만 70만장이 팔렸고, 2집 ‘보이지 않는 사랑’은 100만장을 넘겼다”고 회고한다. https://goo.gl/HuRcPP 

  - [ ‘전관예우’ 수임료 비싸지만 ‘이름값’의 유혹 ]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사건 중 전직 대법관들이 수임한 사건(총 440건)의 약 69%는 상위 7명의 변호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1·2심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사건이 3심인 대법원에 올라가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름값’에 기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대법원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빚어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면 값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법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임기가 겹치는 대법관들이 모두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의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dqrvFG 

- [ 문 대통령 → 트럼프 → 김정은 ‘칭찬 릴레이’ ]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칭찬과 덕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말 폭탄’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이 아주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칭찬 릴레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나 기자회견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만든 동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5일 대북특사단에게 “문 대통령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미·중 정상 간에도 덕담이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후 트위터에서 “시 주석은 나에게 미국이 험악한 대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중국이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goo.gl/3uMkth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0일

- [ 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1982년 제니 홀저가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작업을 내건 이후, 사람들은 권력 남용의 현장에 이 경구를 소환했다. 급기야 지난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으로 언급되며, 권력 앞에 침묵하는 이들을 각성시켰다. 2017년 10월, 미술전문잡지 아트포럼에서 일했던 아만다 슈미트는 잡지의 공동 발행인 나이트 랜즈맨의 성희롱을 폭로했다. 7000명 이상의 미술계 여성들이 아만다 슈미트의 용기를 지지하며 미술계 내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을 고발, 비판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We Are Not Surprised·WAN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제니 홀저의 경구에서 출발하는 홈페이지 ‘www.not-surprised.org’에 “우리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당하고, 짓눌리고, 희롱당하고, 경멸받고, 협박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권력 남용의 현장에 늘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현실을 고발했다. 전시기획자 김지연씨는 “잡지는 사과하고, 나이트 랜즈맨은 사임했다. 아만다 슈미트는 침묵을 깨뜨린 용기로 그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채 흐르지 않았건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트포럼과 나이트 랜즈맨은 ‘책임’으로부터 살짝 비켜서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권력자가 ‘승승장구’하는 일은, 늘 그렇듯이 놀라울 것도 없지만…이라고 말한다. https://goo.gl/MoRH2c 

- [ ‘위수령’ 여태 남아있는 게 놀랍다 ]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충정부대들은 초긴장 속에 출동대기하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훗날 회고록에서 “출동명령은 양동전술”이었을 뿐 실제 군을 동원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 자신이 밝혔듯 ‘6월20일 오전 4시’로 출동시간까지 정해놓고 있었다. 군이 치안 유지에 나서는 경우는 계엄령과 위수령 두 가지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발령하고, 위수령은 육군의 부대로 하여금 출동 지역의 질서 유지와 시설물을 보호토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발령한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계엄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수령은 설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다. 게다가 위수령에는 독소조항들이 그득하다.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군중을 진압할 수 없을 때’라고 특정하면서 총기 사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까지 위수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법령이 여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결에 대비해 군이 비공개로 위수령 발동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촛불시민들을 총으로 위협할 생각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4VBKCy 

- [ 안희정, 도의적 책임은 져도 법적 책임은 못지겠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3월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상 범죄 혐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통보에 맞춰 출석하지만 이날 안 전 지사는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초췌한 얼굴로 나온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어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출석 전 1분여 동안의 사과발언에서도 그는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은 3번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여론 대응을 피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로에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goo.gl/stsokH 

- [ 욕설 주고받던 트럼프·김정은, 5월에 만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상황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아가 1953년 이후 65년간 지속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시대가 막을 여는 ‘한반도의 봄’이 올지, 한반도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고 있다. https://goo.gl/S7kEPu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8일

- [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만 줘라? ] 지난 1월15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까지 27만7674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 ‘하는일이 없어서’ 등이었다. 의원 연봉은 국회 개원일인 2017년 5월30일 기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 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9251만8690원이 추가된다.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https://goo.gl/9Vzt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