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여명 사망에 정권 무너졌는데… ] 루마니아에서 화재로 30여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국의 안전불감증에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결국 정권이 무너졌다. 발단은 10월30일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화재다. 옛 구두공장 지하의 클럽에서 열린 헤비메탈 콘서트 중 불꽃놀이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져 32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인명피해가 커진 것은 당국의 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 탓이었다. 클럽 안에는 수용기준보다 많은 400명이 들어갔고, 법으로 금지된 클럽 내 공연과 폭죽놀이에도 아무 제재가 없었다. 경찰은 지난 2일 클럽 업주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틀 동안 4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다. 11월4일 오전 빅토르 폰타 총리가 “사회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퇴했다. 같은 날 크리스티앙 피돈 부쿠레슈티 시장도 물러났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두 명의 사퇴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시위를 계속했다. 부패한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클라우스 이오한니스 대통령은 11월5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며 과도정부 구성을 지시했다. http://me2.do/F0bPwbdY

- [ 박 대통령 ‘효’보다 ‘예’를 지키길 ] 이제마 선생은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충효우제(忠孝友悌)의 정신을 명쾌히 구분했다. 전자는 아무리 행해도 지나침이 없는 미덕이다. 예수의 사랑이 불교인의 마음을, 부처의 자비 실행이 기독교인의 심기를 불편케 하지 않는 이치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충효우제의 마음은 다르다.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독이 된다. 충효는 내 나라에 충성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아름다운 사상인데 어찌 독이 되는 걸까? 강용혁 분당마음자리한의원장은 “일본을 보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며 각종 역사인식 관련 망언들은 자신들의 선조와 국가에 대한 충이다. 하지만 지나치니 결국 이웃 나라에 상처를 주고 갈등만 유발한다. 효 또한 마찬가지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진정한 효가 아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처럼 태음인은 예를 타고난다. 그래서 더더욱 효심이 깊어지기 쉽다. 하지만 충은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효는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라는 전제조건에서만 미덕이 된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 나라, 내 부모만 생각하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 이는 충효가 아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겐 입신양명과 권력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에게 행하는 게 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과정에 희생당한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효이자 한(恨)이 되고 만다. 하물며 횡재도 기뻐하지 말라고 했다. 누군가 잃은 자의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횡재도 그러할진대 나와 내 부모 좋자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어떨까. 권력 없는 자의 불효의 한은 어찌할 것인가. 박 대통령은 대선 전에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섞여 좋은 음식이 된다’며 ‘개성도 특성도 다르지만 다같이 융합될 때 새롭게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도 함께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의 ‘효’보다는, 상대의 입장과 다양성을 맞춰주는 ‘예’가 진정한 미덕이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x6OfUzJw 

- [ 대통령 입에서 튀어나온 ‘색깔론’ ] 박근혜 대통령은 11월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통일 후 미래세대들이 북한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에 사상적으로 지배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 문제를 거론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위성을 강변한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화 고시 강행에도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10월2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 남한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취지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었다. ‘북한 붕괴론’까지 거론했던 박 대통령이 북한의 사상적 지배를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따갑다. http://me2.do/G1LaF96o 

- [<단독> 총리실 “국정화 나라들은 후진국” ]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 중인 해외사례로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 나라를 ‘후진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에 따른 교과서 이슈의 정치쟁점화를 국정화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가 후진적 방식인 국정화를 채택할 경우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을 익히 예견하고도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11월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총리실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문건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문건에는 국정교과서의 단점으로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 비판’ ‘교과서 개발단계의 정치 쟁점화 우려’ ‘학습자의 교과서 선택권 제한’ 등이 적시돼 있다. 문건은 국정교과서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을 돕기 위해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은 또한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자유발행제를,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검정과 국·검정 혼용을,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 후진국’은 국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http://me2.do/5DiC3HE8 

- [ 박근혜, 북한 김정은 앞섰다 ] 3년 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포브스는 11월4일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수와 분야, 보유한 자본력, 권력 실행능력 등 4가지를 종합 분석해 74명 명단을 선정했다. 푸틴은 2013년부터 1위를 지켰다. 2위는 지난해 5위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1)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54)은 3위로 내려앉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2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78),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62),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60)가 4∼6위를 차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69),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49),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65),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42)가 뒤를 이었다. 한국인 중에는 33위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7)이 가장 순위가 높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1), 박근혜 대통령(63)은 각각 40위와 43위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32)은 46위다. http://me2.do/5Pq32lrw 

- [ 카카오, 택시 이어 대리운전까지 ] 카카오가 대리운전시장에도 진출한다. 기존 대리운전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라는 신규 대리운전 서비스 준비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 카카오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만들어 경쟁하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진출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수도권 5개 대리운전기사 단체와 만나 서비스 진출 배경을 설명하고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전국대리운전연합회 등 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회를 여는 등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대기업인 카카오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인 대리기사들은 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현 시장은 기존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무도한 횡포와 수탈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카오가 업계를 대신해 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악질업자 퇴출을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me2.do/54cBkywu

- [ 황교안 총리, 몰상식의 극치 ] 식민지배 세력과 독재자는 집권하면 역사부터 손질한다. 일제가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이 우리 역사 관련 서적 몰수와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성전이 된 날조·왜곡의 ‘조선사’ 편수였고, 나치가 집권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벌인 게 독일어사전 변경작업이었다. 바이마르공화정의 정신을 삭제하기 위해서였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지금 세계적 추세는 내셔널리즘, 로컬리즘, 글로벌리즘의 세 영역의 조화라는 큰 틀을 향해 변해간다. 그런데 정부는 낡은 지역주의, 적대적 냉전주의, 종속적 사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신체제에 향수를 느끼고 복고로 질주하는 듯하다. 유신헌법 기초자를 중용하고 반민주 전력의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포진시킨 박 대통령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유신 향수’ 이상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란 추론이 나돈다. 다음 차례는 국어교과서이고 그 다음은 헌법이 아닐까 하는 우려들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장한,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교학사 교과서로 가르치는 3개교 외에 99.9%가 좌편향이란 지적은 반상식·몰상식의 극치다. ‘검인정’이란 정부가 ‘검토하여 인정’하는 교과서 제작 체제가 아니던가. 자기들이 인정한 교과서와 집필자들을 모조리 좌편향으로 몰아가는 반이성의 처사에 분노하기보다 차라리 처량함을 느낀다. 미국 헌법 기초자 제퍼슨은 말한다. ‘한 알의 사과를 따기 위해 거침없이 사과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독재자’라고. 박정희의 유신 찬양 국정교과서를 배운 청년들이 반유신·6월항쟁의 주역이 되었다는 역사를 망각하면 안된다. 국사(國史)를 망치면 국사(國事)를 망치게 한다. 모름지기 ‘역사’를 편의적으로 재단하거나 왜곡해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경고한다. http://me2.do/F6wciJkt

- [ 장관 후보 되니 과태료 납부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58)가 11년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청와대의 내정 발표 당일 지각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실이 경찰청 교통안전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 후보자는 2004년 11월13일 오후 8시52분 경기과천통신부대 앞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청와대에서 강 후보자 내정을 포함해 일부 정부부처의 개각을 발표한 지난달 10월19일에서야 뒤늦게 과태료를 납부했다. 강 후보자는 2013년 3월 조달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던 2014~2015년 4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올해 9월4일에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 같은 해 5월4일에는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3만2000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10일과 10월24일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됐다. 이찬열 의원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공직을 떠나 있을 때 적발이 집중된 점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과태료를 다시 공직에 오를 기회가 주어지자 뒤늦게 납부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2.do/Gkiyj6yu 

- [ ‘박정희 왕조’의 부끄러운 건축 ] 1966년에 정부에서 중앙박물관을 현상 공모하며 내건 지침은 이러했다. “건물 자체가 어떤 문화재의 외형을 모방함으로써 콤포지션 및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게 할 것” 그리고 “여러 동이 조화된 문화재 건축을 모방해도 좋음”. 건축계를 비롯한 문화계에서 이 어처구니없는 조건에 대해 대대적인 성토가 있었고 거의 모든 건축단체와 건축가가 공모에 불참하겠다는 성명과 의견을 나타내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건축가인 승효상 이로재 대표는 “이때 강행된 공모에는 한 나라의 중앙박물관 건축인데도 겨우 10개 작품이 응모하는 초라한 결과를 낳았으며 그나마 일곱은 자격 미달이어서 3개의 안을 놓고 상을 나누게 된다. 당선작은 기괴했다. 법주사의 팔상전과 화엄사의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에 불국사 기단 등을 파편적으로 이리저리 조합한 치졸의 극치였다. 모두가 비난했지만 정부는 강행하여 완성하고 만다. 장소성과 시대성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의 기능에 합목적적이어야 한다는 건축의 근본을 철저히 욕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건축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며 여전히 한국건축의 수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건축은 시작일 뿐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유신독재 체제를 갖춘 군사정부가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특별한 구호, 다른 나라에는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이니 보편적 가치와는 애초에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목조 흉내를 낸 콘크리트 건물에 ‘계란색’을 칠하고 그 위에 개량 기와를 얹은 밑도 끝도 없는 건물이었다. 사생아였지만 유신독재 정부의 사랑을 대단히 받아 공공청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공공건축들이 이 껍질을 뒤집어쓰며 태어났으니 대표적인 게 광주박물관, 국기원, 어린이회관 등이었다. 나의 스승인 김수근 선생은 이들을 일컬어 ‘박조(朴朝)건축’이라 부르며 냉소하였다. 정권의 홍보와 상징에 동원된 그 건축과 그 건축가의 이름은 결국 수치로 남는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F6wcib2K

- [ 연대 교직원, 자기 아내에 11번 장학금 ] 연세대에서 교직원과 학생회 간부가 장학금과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1월3일 복수의 연세대 관계자와 대학본부 측의 말을 종합하면, 팀장급 교직원 ㄱ씨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대학원에 다니는 자신의 부인에게 학교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 부인은 현직 교사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다녔는데, 실제 학교 일을 하지 않으면서 6학기 총 11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초반엔 ㄱ씨 부인이 번역 등의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후 근로장학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ㄱ씨는 지난 8월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연세대가 교직원 비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거나 징계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마무리 지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 대학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생회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대학 측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ㄴ씨가 올해 초부터 한 학기 동안 수백만원의 학생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http://me2.do/FVvy5LVg 

- [ 손학규가 꿈틀댄다 ] “자나 깨나 손학규!” 10월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68)의 정계복귀를 기원하는 건배사가 울려퍼졌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주재로 20명의 ‘손학규계’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한 참석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손 전 고문이 정치권에 복귀해야 된다고 말하는 얘기가 많았다”며 “내년 총선도 위기인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상스러우리만치 정겨운 자리였다”고, 또 다른 참석자는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모두 다 살아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심헤리 기자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당 지지율도 정체된 상황을 감안할 때 미묘한 의미를 갖는 자리였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 전 고문은 전남 강진 토담집에서 은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내고 있다. 손 전 고문도 ‘정계 복귀’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외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라고 전했다. 앞서 손 전 고문은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멥(KIMEP)대에서 초청 강연을 하며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압박정책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이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정계은퇴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날 정계 복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웃음으로 여운만 남겼다. http://me2.do/GC10VSbO 

- [ ‘I.SEOUL.U’ 부끄럽다 ] 에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60)이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I.SEOUL.U(아이.서울.유)’에 대해 “차라리 브랜드 없이 지내라”고 힐난했다. 손 위원장은 10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디자이너로서 저는 솔직히 부끄럽다”면서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반대 이유에 대해 “서울의 새 브랜드는 단어들을 억지스럽게 나열해 쉬운 단어인데도 무슨 뜻인지 헷갈리게 돼 있다”며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인 제게도 납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1차 심사에 참여했다”면서 “만일 제가 마지막 심사에 참여했다면 목숨을 걸고 이 안이 채택되는 것에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손 위원장은 ‘참이슬’ ‘처음처럼’ 등을 만든 광고계의 대표적인 브랜드 전문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새 브랜드는 시민이 다 한 것”이라며 “어느 브랜드도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뉴욕의 ‘I♥NY(아이 러브 뉴욕)’을 예로 들며 “서울도 위상이 높아지고 홍보가 될수록 브랜드 의미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G7BMqZnt 

 - [ 112 황당 신고 살펴보니… ] “배가 터지는 것 같아. 터지는 것 같으니 조금 도와주면 안될까? (119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아, 그니까, 니들이 젤 낫더라.”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뼈다귀를 씹어 이가 흔들려요. (이가 흔들리는 것을 경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주인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경찰은 범죄신고 전화인 ‘112의 날’을 하루 앞둔 11월1일 무분별한 112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1877만8105건 중 긴급출동 신고는 239만1396건(12.7%)에 불과했다. 긴급하지 않아도 출동한 신고는 799만6036건(42.6%)이었고, 나머지 839만673건(44.7%)은 출동이 불필요한 상담·민원성 신고였다. 한 시민은 112에 전화를 걸어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혼자 사는데 한번도 잡아 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서”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신문지나 신발로 밟아서 잡아 보세요”, “약을 뿌려도 되고요”라고 하는 등 처치요령을 알려줬지만 소용이 없자 “주소를 좀 불러주세요. 일단 출동할 테니 만나 보세요”라고 말했다. 강아지가 아픈데 꼭두새벽이라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굽느라 생긴 연기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며 해결해달라는 신고도 있었다. http://me2.do/FdPKkC0J 

- [ 바람 핀 남편이 되레 이혼 신청? ]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ㄱ씨(75)가 아내 ㄴ씨(65)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70년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1980년 협의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ㄱ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가끔씩 집에 들렀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밖에서 다른 여성들과 동거하던 ㄱ씨는 1990년부터 ㄷ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ㄱ씨는 ㄷ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25년간 중혼 상태로 지냈다. ㄱ씨와 ㄴ씨는 장남 결혼식 때 한 번 만났을 뿐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ㄱ씨는 2013년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ㄱ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ㄱ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25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ㄴ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했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ttp://me2.do/xm8pWwd2 

- [ 사람을 죽인 말 한미디… ]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에 맡겨둔 택배의 수령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입주자 대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67)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흥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 ㄱ씨(6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는 소장과 경리직원도 있었으며, 김씨는 범행 후 경비실로 돌아와 있다가 경찰이 오자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비실로 배송된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ㄱ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ㄱ씨가 “그럴 거면 사표 쓰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씨 등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주민들이 택배를 찾아가는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안내장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했다. 그러자 ㄱ씨가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를 불러 안내장 부착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김씨는 “다른 아파트에선 택배 찾는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곳도 있어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오후 11시로 제한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ㄱ씨가 사표 얘기를 꺼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http://me2.do/xvPc0yet 

- [ 13억 중국 인구, 실제론 30억? ] 중국이 35년 넘게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는 10월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2016~2020년) 계획안’ 중 하나다. 중국은 1980년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주도로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국가가 가족구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어쨌든 강력한 인구 통제조치는 큰 성공을 거뒀고, 세계는 ‘중국 인구 폭발’이라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됐다. 이 시기 태어난 외동이들은 가정 안에서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뜻에서 ‘소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인권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2012년을 기점으로 노동 가능 인구(만 16~60세)가 줄어들면서 현실이 됐다.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지면서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도 고착화됐다. 현재 중국 인구는 약 13억5000만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있다.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딸을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호적에 한자녀만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두자녀 이상을 호적 올리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중국 인구를 18~20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30억까지 추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두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다면…머지않아 공식 통계로 3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다. http://me2.do/F7ORdHwm 

- [ 서울시 새 슬로건, 자위용? ] 서울시를 상징하는 새 브랜드가 ‘I.SEOUL.U’(아이 서울 유)로 10월28일 최종 선정됐다. ‘나와 너의 서울’이란 뜻을 담은 ‘I.SEOUL.U’는 서로 공존하는 서울을 의미한다.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점으로 표현했다. ‘SEOUL’의 O는 한글 자음 ‘이응’을 결합해 세계적이면서 한국 대표 도시임을 상징한다. 서울시는 2002년 처음 도입한 도시 브랜드 ‘Hi Seoul’(하이 서울)의 수명이 다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외국인 참여그룹과 함께 새 브랜드 개발에 들어갔다. 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1만6147건의 아이디어를 모은 뒤 전문가·시민들의 검증을 거쳐 ‘I.SEOUL.U’, ‘SEOULing’(서울링), ‘SEOUL MATE’(서울 메이트) 등 최종 3개 후보군을 선정했다. 시는 이 중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50%)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1000명의 시민심사단(25%)과 전문가심사단(25%)의 공개 오디션 심사 결과를 종합해 ‘I.SEOUL.U’를 새 브랜드로 선정했다. 도시 브랜드는 세계화 시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해 사용하는 상징물이다. 그런데 과연 외국인들도 이게 뭔 뜻인지 알아먹을까? 외국인들은 ‘I.SEOUL.U’ 를 ‘나는 당신을 서울한다’ ‘너는 나를 서울하냐’로 읽을 텐데… 세계화를 한다면서 한국인의 정서에만 맞춘 것 같은 인상이다. 자위용 브랜드로 전락하진 않을지…아쉬움이 남는다. http://me2.do/5RkYIoSO 

- [ ‘내가 베이컨이다’ ] ‘내가 베이컨이다’ 소시지나 베이컨 등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다. “오늘도 베이컨을 먹었다”는 자기 고백 내지는 “베이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가 뒤따른다. WHO의 보고서에 발끈한 육류 애호가들이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등장한 구호 ‘내가 샤를리다(Je Suis Charlie)’를 패러디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프리베이컨(Freebacon)’, ‘베이컨겟돈(Bacongeddon)’ 등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경향신문 국제부 김유진 기자는 “소시지만 1200종이 있는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미트 식품농업부 장관은 로이터에 ‘어쩌다가 한번 소시지를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햇빛도 너무 많이 쬐면 좋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양’이라고 밝혔다. 1인당 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 호주의 버나비 조이스 농업장관은 ABC 라디오에 출연해 ‘일상에서 WHO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들을 모두 빼려면 동굴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 반응을 전했다. http://me2.do/5SoulSha 

- [ ‘대졸 절망, 고졸 만세’ ] 고졸만세운동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운동의 약칭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등록기준 71%로 2000년대 중반 78%에 비해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0% 미만이 사회로 바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만 겨우 직장을 갖는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을 해도 보수와 차별대우 등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기도 어렵다. 이들은 수없이 직장을 바꾸어 봐도 생활이 나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소수인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 관심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정책의 핵심도 수능과 내신, 수시와 정시 전형 등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한 대학 교육은 여러 면에서 한국경제를 어렵게 한다. 한 국가의 성장능력은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학 진학을 많이 해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 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과거 빠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오랫동안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온 독일과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은 30~40%에 불과하다. 한국도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고교 졸업 후 우선 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많은 고교 졸업생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필요하면 뒤에 대학을 진학하는 시스템이 더 좋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라는 경제 구조적 요인과 유교적 전통 등 문화적 전통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많은 국민이 고졸만세운동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커지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이것도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 중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xQIzDS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