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경향신문

- [ 아내에게 맞은 남편, 위자료는? ] 의부증으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가 이혼과 함께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해 부장판사)는 남편 ㄱ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의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냐”며 남편을 의심했다. 이를 이유로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아내는 심지어 ㄱ씨가 친척과 불륜을 벌여 아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ㄱ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향신문 사회부 박용하 기자는 “법조계에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혼인생활 중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므로, 가벼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 자녀의 혈통을 의심하거나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한쪽 배우자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http://me2.do/FwyrKZWP

- [ 기억 상실 환자, 맛은 기억할까? ] SBS 인기 주말드라마 <애인 있어요>의 도해강(김현주)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 극중 최진언(지진희)과 이혼한 뒤 사고를 당해 그 이전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입맛’에 대한 기억은 여전한 모양이다. 지난 9월24일 방송에선 도해강이 검은콩이 수북한 밥그릇에 손을 대지 못하자, 최진언이 “넌 원래 강낭콩, 완두콩은 다 먹지만 검은콩만은 못 먹는다”며 콩을 죄다 덜어주는 장면이 나왔다. 과거를 모조리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음식에 대한 취향만은 기억하는 게 가능할까. 경향신문 대중문화부 허남설 기자는 “의과학에선 ‘입맛’ 또한 기억으로 본다. 음식을 먹고 그 맛을 느끼는 상황이 시각·미각 등 공감각적 형태로 학습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해강처럼 지난 추억이나 사건들을 송두리째 기억 못할 정도의 기억상실이라면, 입맛의 기억 또한 함께 상실됐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단순히 혀가 맛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해강과 같은 극단적인 기억상실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의학계의 견해다. 특히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강한 외부 충격을 받았다면, 뇌가 수행하는 걷기, 말하기 등 다른 신체적 능력들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라는 이야기다”라고 전한다. http://me2.do/xKe51ero 

- [ 시대착오 정부의 ‘반상회’ ] “조선시대에도 반상회는 있었습니다.” 1976년 김치열 내무장관이 반상회 도입의 논리로 제시한 ‘조선시대판 반상회’는 곧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가리킨다. 오가작통법은 세금징수와 부역동원, 그리고 범죄자 색출 등을 위해 5집을 1통으로 묶어 관리하던 조선의 호적제도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노설위원은 “1485년(성종 16년) 이 오가작통법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촉구한 한명회의 주장에 기특한 내용이 담겨 있다. ‘흉년 때문에 굶어죽는 백성들이 가득하므로 마을마다 유식한 자를 책임자로 삼아 오가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구수에 따라 구황 음식을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한명회의 취지가 ‘백성의 구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구휼보다는 백성을 촘촘히 묶어두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1938년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 구성된 조직은 10가구를 한 반(班)으로 묶어 매달 한 번씩 모인 애국반상회였다. 일본 본토에도 없던 특이한 조직이었다.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郞) 총독부 학무국장의 언급처럼 ‘커다란 망을 쳐서 미개한 조선인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하려고 만든 조직’이었다. 해방 후에도 국민반-재건반 등으로 끈질기게 계승됐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발자취는 판박이였다.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 때 일제히 반상회를 열어 막걸리를 돌려 참석을 막고, 야당 후보를 불온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끈질긴 생명력이다. 하기야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만 활용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행정자치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상회에서 홍보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아직도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창구쯤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daGkXEg

- [ 은행나무 ‘악취’ 사라진다 ] 은행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고 병충해에 강해 도심 가로수로 많이 쓰인다. 가을 도심을 노랗게 물들이는 단풍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인기를 끄는 이유다.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는 고약한 냄새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은행나무 암수 구분 기술을 이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2년 이후 전국 10여개 지자체 등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은행나무 DNA 성감별 분석 기술’을 이용해 1120여그루의 가로수(수나무)를 심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나무 성감별법은 잎의 DNA를 분석해 조기에 나무의 성별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서 악취가 나지만, 기존에는 나무가 15년 정도 자라야 암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 식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과학원은 2011년 수나무에만 있는 DNA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년생 묘목도 암수 구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2012년부터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서울 강동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지자체와 기관에서 500여그루의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새로 심었다. http://me2.do/FpUgFIA7

 2015년 10월 13일 경향신문

 - [ <단독>조희팔이 살아있었다니… ]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경찰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살아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10월12일 경향신문이 입수했다. 조씨 생존설은 그동안 피해자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조씨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의 조카라는 ㄱ씨와 조씨 측근이라는 ㄴ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는 조씨가 전 검찰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였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씨가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2011년 모 변호사가 현지에서 조씨를 만났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점은 2012년 2~3월로 알려졌다. 파일은 총 23분 분량이다. 통화는 조씨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이 여러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다. ㄱ씨는 특히 “삼촌(조희팔)이 노발대발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삼촌이 ~했다’는 식으로 여러 번 말하고 있다.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밝힌 조씨의 사망 시점(2011년 12월) 이후에도 조씨가 살아 있었고 검찰 고위층 등에 구명 로비를 한 것이어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조씨의 측근 강태용씨를 중국 공안으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인 검찰은 조씨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me2.do/GlPWZOpN 

- [ 국민성의 차이 풍자 ‘두 마리의 젖소’ ] 영어권에서는 국민성의 차이를 소재로 하는 농담을 즐겨한다. 그중에서 고전의 반열에 있는 것이 두 마리의 젖소를 둘러싼 풍자이다. 일본에서는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인 젖소를 만들고, 이에 대한 만화 캐릭터를 제작해 세계 시장에 내다 판다. 일본의 축소지향성과 다양한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상술을 빗댄 것이다. 독일은 기술력을 이용해 수명이 100년이나 되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먹이를 주어도 되는 젖소를 만들어낸다.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독일의 기술력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에서는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데 300명을 동원해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지만, 이를 보도한 뉴스기자를 체포한다. 중국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희화한 것이다. 수학자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는 “두 마리 젖소 풍자는 경제체제로도 확장된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감안하고 단순화한다면, 자본주의에서는 두 마리 젖소 중 한 마리를 팔아 황소를 사고 그 차액으로 젖소 우리를 지어 수익사업을 한다. 공산주의에서는 두 마리의 젖소를 정부가 몰수한 후 우유를 배급하고, 사회주의에서는 두 마리의 젖소 중 한 마리를 정부가 압수해서 젖소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고 말한다. http://me2.do/57aexOFx

- [ 남한 수학 ‘교점’이 북에선 ‘사귐점’ ]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받아들인 채 지내온 세월이 70년이다. 북한 소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미제승냥이 놈들의 땅크를 빼앗은 것은 374대이고 까부신 것은 이보다 2316대 더 많습니다. 빼앗은 땅크와 까부신 땅크를 합하여 몇대입니까?’와 같은 문제가 나온다. 수학 교과서마저도 이념 주입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수학자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는 “남북한 수학 용어는 공통인 경우도 있지만 분단과 단절 속에 다르게 진화한 것도 많다.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련립방정식’, ‘누적도수’를 ‘루적도수’라고 한다.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다. 남한은 영어식 발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어 발음에 따라 ‘플루스’, ‘미누스’라고 표기한다.북한은 언어 표현 전반에서 한글화를 추구하는데 수학 용어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에서는 ‘공집합’을 ‘빈모임’, ‘부등식’을 ‘안같기식’으로 한글화해 용어 자체로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대분수’는 분수가 정수 부분을 데리고 다닌다고 ‘데림분수’라고 한다. 이러한 한글 용어는 ‘팔매질하다’, ‘데리고 다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북한에서는 ‘교점(만나는 점)’을 ‘사귐점’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사귄다’를 이성 간의 교제 맥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용어가 어색하게 들린다. 북한에서는 ‘나누어 떨어진다’를 ‘말끔 나누임’이라고 하고, ‘정수’는 분수나 소수 부분 없이 옹골차기 때문에 ‘옹근수’라고 한다. 구어적으로 들리는 표현이라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관점에서 예단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글화와 관련해 남북이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남한의 한글 용어인 ‘마름모’를 북한에서는 한자 용어로 ‘등변4각형’이라고 한다. 마름은 늪에서 자라는 일년초로 그 모양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마름’을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등변4각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온 탈북자는 남북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시금석이 된다. 탈북학생을 인터뷰해 보면 그들이 남한에서 공부하며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용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이질화된 용어의 통합이다. 통일을 위한 거대담론도 필요하지만, 수학 용어의 통합과 같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미시적인 작업도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7aexOFx

2015년 10월 10일 경향신문

- [ 아인슈타인이 빨갱이였다? ] 상대성 이론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사회주의자였다. 그가 1949년 월간지에 기고한 ‘왜 사회주의인가?’란 글은 ‘위험 수위’를 넘나든다. “생산자 집단은 노동의 과실을 빼앗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자본주의의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란 대목들이 그렇다. 에드거 후버 미국 연방수사국장은 그의 사상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의 과학적 업적은 불멸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개인의 사상 및 전력과 업적을 분리 평가하는 미국 사회 풍조 덕일 것이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기 전에 사상범으로 찍혀 수감생활을 했을 게 뻔하다. 운 나쁘게 군사독재 정권 때 태어났다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 그런 식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물론 한국에서도 개인의 사상이나 전력을 문제 삼아 무턱대고 업적을 깎아내리기만 하지는 않는다. 미당 서정주는 친일 행각으로 비판받지만 그의 시는 서정의 으뜸으로 평가된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는 친일 행각에도 선구적 작가로 꼽힌다. 그러나 이념 문제에서는 그런 합리성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뒤 사면받은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만 해도 그렇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신 교수가 쓴 정문 현판을 교체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이다. ‘과거 간첩사건 연루자가 썼으니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보수단체의 민원을 수용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념 편향성이 심화되면서 글씨체마저 공격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처음처럼 소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으니 먹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누리꾼의 조롱 섞인 글이 가슴을 친다”고 말한다. http://me2.do/xx1dUUep

2015년 10월 9일 경향신문

- [ 2015 노벨문학상에 ‘목소리 작가’ ] 2015년 노벨문학상은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67)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위원회는 10월8일 “다성음악과도 같은 그의 저술들은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기록한 기념비들”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알렉시예비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쟁과 자살, 재난을 겪은 수백명의 사람들을 다년간 인터뷰해 그들의 이야기를 써냈다. 이는 ‘목소리 소설(Novels of Voices)’로 불리는 그만의 장르가 됐고, 영혼과 감정의 역사를 담은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와 고백, 증언 증거’가 실제 삶에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학적 방법이라고 믿었다. 리얼리티야말로 그가 가장 매료된 것이었다. 다큐멘터리와 소설의 경계에 놓인 이 같은 독특한 장르에 노벨상이 수여된 것은 처음이다. 알렉시예비치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14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자란 알렉시예비치는 신문사와 문학잡지에서 기자로 일했다. 첫 책 <나는 내 마을을 떠났다>를 발표하고부터 반공산주의적 견해를 가진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혔다. 1983년 전쟁을 목격한 여성 20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집필을 마쳤지만 공산당 탄압으로 2년간 출간하지 못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알렉시예비치도 주목받게 됐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출간돼 200만부 이상 팔렸고 연극, 영화로도 제작됐으며 대중과 전쟁작가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여자와 아이들의 눈을 통해 본 전쟁은 감정과 사상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http://me2.do/GQouXlqG 

 2015년 10월 7일 경향신문

- [ 문재인 찍었다면 이적행위?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나흘 만에 다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2일 야당 대표에 대한 색깔론 등 편향적 답변으로 질타를 당한 고 이사장은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야당 의원들은 MBC를 관리 감독할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 이사장은 일축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이날도 거침이 없었다. 우익·여권 편향을 넘어 극단에 가까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 묻는 질의에 “민중민주주의자다.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로 평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형식은 쿠데타인데, 정신적으론 혁명”이라고 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선 “형사소송 관련된 부분이라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 사상이 어떤지 알고 찍었으면, 그 사람도 이적행위자냐”는 질의에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 동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me2.do/GaOUyJR4 

2015년 10월 5일 경향신문

-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구 세력’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1980년대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 수사검사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검찰 공안 분야에 종사했거나 고문·조작·은폐 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박근혜 정권이 중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6)은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며 “문 대표가 부림사건 변호인을 했고 그 사람들(부림사건 관련자)과 평생 동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981년 독서모임 대학생 등 22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학습,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한 부림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거쳐 지난 8월 이사장에 임명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은 2014년 대법원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과 피의자 고문 정황 등을 확인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법 연행돼 22~61일간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을 비롯해 1980년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이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야기하는 일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 공안사건 담당 검사를 ‘애국자’로 여겨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초원복집 사건’ 등에 연루된 김기춘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황교안씨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뒤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씨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옥씨는 지난 5월 대법관이 됐다. http://me2.do/5xoOnYWu 

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정치인만 행복한 나라? ] 사실 행복이나 복지처럼 정치와 잘 어울리는 말도 없다. 인간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데, 바로 그 갈등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없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국가가 공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므로 정치의 본질과 닿아 있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곧 정치부재 때문이다. 스웨덴의 정치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이라고 한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비율이 30%나 된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년 중 회기가 10개월에 이르는 데다 매일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도 모자라 밤을 새며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월급까지 박하고, 비정규직이라 연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가혹하게 버림받는다.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정치인은 인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번지수가 전혀 다른 얘기다. 한국의 정치인은 특권 남용과 부패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뜻이지만, 스웨덴의 정치인은 직업으로서 인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고되고 돈도 벌지 못하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가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게 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가만 행복하고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상식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yYoKdOh

- [ 막말 트럼프, 조용한 미녀 부인 ] 막말과 파격 공약으로 미국 대선을 달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곁에는 ‘조용한 파트너’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월30일(현지시간) 선거 캠페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를 소개하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가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45)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로 2005년 24세 연상의 트럼프와 결혼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활발한 유세를 벌이는 와중에도 멜라니아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난 6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인상적인 역할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이반카(33)가 유세에 동행하거나 기자들을 상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이다. 멜라니아는 아들 배런(9)과 함께 뉴욕과 팜비치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인터뷰도 꺼리는 편이다. 지인들 역시 그가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세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원들이 지닌 전통적인 결혼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멜라니아는 영어 외에도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서를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지만, 그의 부인은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http://me2.do/GJGavioF 

- [ 제주에서 더 비싼 제주돼지고기 ] 제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좋기도 하지만 13년째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돼지고기 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평균판매가격 분석 결과, 지난 8월 기준 제주도의 돼지고기 가격은 내륙지역보다 16.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일 밝혔다. 1월 대비 가격변동률 역시 제주(24.9%)는 내륙지역(17.5%)보다 컸다. 경매가 역시 제주산 돼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제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른 지역 돼지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했고 2002년 4월부터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http://me2.do/GYkWu6pu 

- [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과 상관없이 권력과 다른 생각을 갖는 일 자체에 진보나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한국 사회이다. 사회학자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모처럼 여야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소동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안심번호 공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청와대가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심도 없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아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안전판이요, 김무성 대표에게는 대권가도의 결정적 한 방이 될 터이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로서는 안심이든 등심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헌법이나 정치적 약속 같은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여의도에 생겨나는 리더십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이 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재앙이다. 여의도에 어떤 종류의 리더십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정치지도자들을 경험해보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차기를 노리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는 선에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소동을 벌일 뿐이다. 정책과 철학의 대결이 아니라 현재 권력과 잠재적 미래권력이라는 개인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이 대결에서 현재 권력이 승리하면 여당은 시녀가 되고 야당은 반대 말고는 할 일이 없는 투쟁집단이 된다. 미래 권력이 승리하면 대통령은 탈당하고 여당은 지난 5년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무책임정치의 전철을 밟게 된다. 헌법과 정치적 신의와 의회정치의 역할, 그리고 정치현실을 모두 살리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http://me2.do/F5xVLlBe

2015년 10월 1일 경향신문

- [ 관료사회, 어쩌다 이 지경 됐나 ] 정부가 4대 부문(공공, 교육, 노동, 금융) 개혁의 근거로 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관료부문 경쟁력이 지난 9년 사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의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개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료개혁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월30일 경향신문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 9년치 114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얼마나 투명하게 대외에 공개하는지를 재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의 경우 한국은 올해 140개국 중 123위에 그쳤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34위)과 비교하면 89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이명박 정부 첫해 44위로 10계단 떨어지더니 2009년 100위로 추락했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같은 기간 15위에서 80위로 낮아졌다. 일본(7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5위), 대만(24위), 중국(29위), 인도(32위) 등 아시아 국가 관료들에 비해 관료 공정성이 크게 뒤떨어졌다.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26위→66위) 등도 지난 9년간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 정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방만하게 낭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료조직뿐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22위에서 94위로, 사법부 독립성도 35위에서 69위로 미끄러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직사회가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1위이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2년 19위, 2013년 25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와 올해 26위를 기록했다. http://me2.do/FtVOlMSs 

 2015년 9월 24일 경향신문

- [ 김일곤과 묻지마 살인범 윤씨 ]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마저 훼손한 김일곤은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2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은 ‘복수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 납치, 살해, 시신 유기가 복수의 과정에서 발생된 범행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김일곤의 범행과 살아온 이력은 2010년 8월에 발생한 속칭 ‘양천구 묻지마 살인범’ 윤모씨와 많이 닮았다. 윤씨는 단지 집 밖으로 흘러나온 웃음소리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주말 오후 가정집에 침입해 마구 흉기를 휘둘러 두 아이 앞에서 아빠를 살해하고 엄마를 중태에 빠트렸다. 김일곤과 윤씨는 어린 시절 학대에 시달리다 중학교 때 가출해 공장이나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 폭행과 절도,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이력이 똑같다. 게다가 김일곤은 18년, 윤씨는 14년간 교도소 복역 중에 가족을 포함해 단 한 명도, 단 한 차례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차단된 상태였던 것이다. 교도소 재소 기간에도 이들의 범죄 성향, 분노 등 감정조절 장애, 미흡한 사회성, 부족한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능력 등이 교정, 교화, 개선되지 않았다. 교도소 과밀, 교정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 미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형기 만료로 출소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관찰 및 경찰과의 연계 등 ‘재범 방지’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http://me2.do/G3bvRoSI

- [ 삼성 박한이, 15년째 100안타 ] 삼성 박한이(36)는 지난 7월4일 LG전 도중 2루 도루를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때까지 날린 안타가 68개. 앞서 한 번 다쳤던 부위여서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 박한이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조바심을 느낄 만했다. 박한이는 2001년 데뷔 후 한번도 100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복귀에 40여일이 걸렸다. 8월15일 돌아왔을 때 삼성은 이미 105경기를 치렀다. 남은 경기는 39경기였다. 39경기 안에 안타 32개를 더해야 KBO리그 2번째 기록인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한이는 거침없이 달렸다. “솔직히 무리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경기당 평균 1개씩의 안타를 꾸준히 생산했다. 그리고 복귀 딱 32경기째였던 23일 수원 KT전, 박한이는 5-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KT 2번째 투수 고영표로부터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박한이의 시즌 100호째 안타가 완성됐다. 박한이의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앞서 팀 선배인 삼성 양준혁이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바 있다. 100안타는 풀타임 주전의 상징 같은 숫자다. 박한이는 데뷔 후 15년 동안 한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은 채 특유의 꾸준함으로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뒤 박한이는 “15년 중 올해가 가장 힘든 시즌이었다. 처음으로 크게 다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멀어 보였는데 100안타를 달성해 정말 다행”이라며 웃었다. 박한이는 “100이라는 숫자는 내게 팬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숫자”라고 덧붙였다. 박한이는 데뷔 후 통산 1912안타를 기록 중이다. 내년 시즌 100안타를 더하면 16년 연속 타이기록과 함께 개인 통산 2000안타를 넘기게 된다. http://me2.do/5oA0gcby 

 2015년 9월 23일 경향신문

- [ 새정치, 협력인가 자살인가? ]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와 제임스 파울러는 비만 조사에서 뚱뚱한 사람은 친구, 형제 자매, 배우자도 뚱뚱한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까운 사람의 식습관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발견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뚱뚱해진 시점을 주목하면 다르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이 뚱뚱해진 이후에 뚱뚱해졌다. 비만이 전염된 것이다. 이는 집단선택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협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집단 전체가 협력적으로 변하고 그 결과 집단은 번성한다. 이때는 이기적 유전자도 협력을 택한다. 생존력을 높여주는 협력은 곧 이기적 결과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모두 신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새누리당의 방식이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 주변도 영향을 받아 이기적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된다. 이런 집단에서 협력은 생존에 불리한 전략이 된다. 그러므로 협력은 줄고, 이기적 행동은 늘며 집단은 무너진다. 여기에 신사는 없다. 모두 사자다. 사자는 두려운 게 없다. 지지자도, 선거 패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이 처한 현실이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이런 야당이 자살친화적 성장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야당이 퍼뜨리는 이 비관주의는 이미 사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먹고살기 어려우면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에 비해 개체수가 많으면 집단 자살로 개체수를 줄여 생존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다. 야당 역시 주변 환경에 비해 의원 129명은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총선 절벽에서 집단 자살을 기도하는 것 같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살아나려 애쓴다. 안은 문을 차버리고, 문은 안을 내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합리성은 집단 전체로서는 집단 생존을 위협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협력인가, 자살인가?”라고 충고한다. http://me2.do/IxR0pZtB

- [ 100대기업 최연소 임원, 32세 조현민 ]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최연소는 1983년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2)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는 2015년 상장사 매출 기준 100대 기업 임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원 총수는 6928명이고 이 중 등기임원은 283명, 미등기임원은 6645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임원들의 평균연령은 53.5세였다. 등기임원 평균연령은 59.7세, 미등기임원은 53.3세다. 최연소 임원인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동생이다. 조 전무를 포함한 1980년대생 임원은 모두 5명으로 나타났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상무, 이은선 삼천리 이사, 김요한 서울도시가스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올해 33세다. 정기선 상무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큰아들, 이은선 이사는 이만득 삼천리 회장 셋째딸, 김요한 부사장은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장남이다.총수 일가가 아닌 최연소 등기임원은 1972년생인 현대상선 김명철 상무로 나타났다. 최고령 임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 93세(1922년생)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1929년생), 신춘호 농심 회장(1932년생), 손복남 CJ제일제당 경영고문(1933년생), 조석래 효성 회장(1935년생)이 그 뒤를 이었다. http://me2.do/x9pVvnfB 

-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밝혀지나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16년 만에 국내 송환된다. 이로써 패터슨은 살인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에드워드 리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으나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허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한국으로의 송환에 버텨왔다.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이 미국 법원의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아직 상고심 신청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http://me2.do/G1LXOPLF 

- [ 범죄의 원인은 불평등이다 ] 진화적 성공은 상대적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자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원이나 기회를 두고 경쟁하게끔 설계되었다. 진화심리학자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 부부는 명저 <살인>에서 집단 내에 상이한 경쟁 전략이 있다고 가정했다. 각 개체는 둘씩 짝을 지어 싸운다. 고위험 전략은 상대에게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지면 크게 다쳐 죽을 수도 있다. 저위험 전략은 이길 가능성이 작지만, 지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어느 전략이 득세할지는 승자 혹은 패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자식 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달렸다. 경쟁의 성패에 따라 얻는 상금이 엇비슷하다면, 안전한 저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반대로 상금의 격차가 엄청나다면, 고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만약 패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략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거액의 판돈이 걸렸다면 “못 먹어도 고!”를 일단 외치고 봐야 하는 셈이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데일리와 윌슨은 캐나다의 10개 주와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지역 내의 소득 불균형 정도와 살인 사건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주일수록 살인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의 살인율이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다른 연구들도 국민 총생산이나 실업률, 근대화의 정도 등등 다른 변수들보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변수가 살인율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국민들 사이에 부가 얼마나 잘 분배되어 있는가가 그 나라의 범죄 발생률, 기대수명, 신체 및 정신 건강,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헬조선에서 불황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등등 진화적 과거에 번식으로 연결되었을 자원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짧은 생애를 마감할 일만 남는다. 자연선택은 이렇게 앞날이 암울한 젊은이들이 범죄, 사고, 도박, 약물 남용 등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동을 감수하게끔 설계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혹시나 성공하면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복지를 확충하는 국가 정책은, 보수주의자들이 종종 생각하는 바와 달리, 게으른 사람들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헛짓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FXhvoEr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