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경향신문

- [ 女제자에 사법고시 문제 유출 ] 일본의 현직 법과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사법시험 고사위원(출제위원)이 자신이 낸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5월 치러진 일본 사법시험의 고사위원을 맡은 메이지(明治)대 법과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靑柳幸一·67) 교수가 제자인 20대 여성 수험생에게 자신이 출제한 헌법 과목 논문 시험의 내용을 사전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월9일 보도했다. 아오야기 교수는 또 자신이 유출한 문제의 모범답안을 해당 수험생에게 보여줬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수험생에게 논문에 들어가야 할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오야기 교수와 수험생은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아오야기 교수를 통해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낸 수험생이 헌법 과목 논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들통났다. http://me2.do/GGJGOCAs

- [ 한국사 국정화, 박 대통령이 시켰다 ]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고교 1곳만 채택하고 마무리된 시점에 박 대통령이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향신문 사회부 임아영 기자가 보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공개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2일)을 보면,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 및 대국민인식 현황조사 협조 공문,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연구 관련 공문 등 4개 문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일은 2014년 2월13일로 적혀 있다. 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심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다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 4~8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인 8188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http://me2.do/5nnhMeZS 

- [ 한국인도 사실상 난민 많다 ] 난민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유럽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엎드려 있던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양심적인 유럽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영국 총리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입장을 바꿨다. 암울했던 난민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 보인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헬조선’이라는 젊은 세대의 용어는 더 이상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토피아를 선망할 수밖에 없는 괴리를 드러내는 현상에 가깝다. 시리아 난민들도 ‘노르웨이’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북유럽에 가서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젝의 말처럼, 난민들을 반갑게 맞이해줄 그런 ‘노르웨이’는 없다. ‘헬조선’의 난민을 자처하면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노르웨이’를 꿈꿀 것이 아니라, 이 체제의 딜레마를 혁파할 새로운 정치적 상상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FQZuPTH6 

- [ 4대강 사업 빚, 혈세로 갚는다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원 부채 원금의 30%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경향신문 2014년 6월30일자 1·6면 보도). 이자비용을 합한 원리금으로 보면 향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돈은 전체(10조9000억원) 49%인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녹조 등 환경재앙을 유발한 4대강 사업 뒤처리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재정으로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빚보증을 섰고, 공공기관은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잔치와 훈·포장 잔치까지 벌였다. 당시 책임자는 자리를 떠났고 막대한 빚은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의 경영은 곪아갔지만 직원들은 파티를 벌였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로 시작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내리 A를 받았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가 4대강 빚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4대강 사업 참여를 진두지휘했던 ‘MB맨’ 김건호 전 사장은 4년간 5억5276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직원들도 경영성과급으로 이 기간 1인당 5298만원을 받았다.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99명에 달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84명)보다 많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국민의 돈을 펑펑 쓰고는 직원들에게 잘했다고 성과급과 훈·포장을 챙겨주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역사에 길이 남을 ‘도덕적 해이’”라며 “국가재정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http://me2.do/FOAR3FsP 

- [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고? ] 지난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분석 화학(Analytical Chemistry)’에 실린 ‘미국 과학기술연구원(NIST)’의 논문이 법과학과 과학수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종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던 ‘지문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지방산 등 지문의 구성성분인 ‘생체 분자’들이 지문 융선에서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지를 측정해 최초에 지문이 남겨진 이후 경과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제시되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소유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제 그 진위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지문, 유전자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견으로부터 프로파일링, 범죄 재구성,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 범죄 분석 기법은 물론,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범죄예방 기법에 이르는 ‘치안 과학기술’은 100% 전량 수입, 해외에 의존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치안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치안 인재’의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핵심 치안 인재들인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로스쿨이나 대기업 등 ‘더 나은’ 직장으로 떠나고, 야간이나 휴일 등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으며 격무에 내몰리는 일선 경찰관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다. 국방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G1LpUX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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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9일 경향신문

- [ 좋은 건 공무원 먼저? ]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615만원을, 최경환 부총리 는 3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3%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3.8% 올려주고 내년에도 3.0%를 올린 것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기재부 내에서조차 나온다. 내년 인상률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높고 총지출 증가율(3.0%)과는 같다. 금융위기 이후 총지출 증가율과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만 홀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연봉 2억504만원을 받는 박 대통령은 내년 615만원이 인상된 2억1119만원을, 1억1683만원을 받는 최 부총리는 350만원이 오른 1억2033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공무원 평균 연봉은 올해 5604만원에서 168만원 오른 5772만원이 된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임금 삭감, 노동유연화 조치와 비교해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매번 ‘좋은 것은 공무원이 먼저, 나쁜 것은 민간이 먼저’식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임금을 올린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최 부총리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xndOaxia

- [ “아베 담화, 진중한 명문장” ]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4)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두고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역사포럼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좌우파 간의 역사인식은 왜 다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베 담화에 대해 “격동의 역사에 대한 나라마다의 기억은 각각의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다”면서 “부드러운 얼굴로 각자의 기억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선을 함께 미래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등으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 정부의 기존 과거사 인식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 담화를 수용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도 타일렀다. 박 대통령이 이 이 담화문을 두고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역사를 가린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일국의 원수가 입에 담기엔 지나치게 감정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상범 기자는 “대신 이 교수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근원의 적수는 우리의 민족주의’라며 ‘민족주의는 온 한국인을 교도로 지배하는 유사종교와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REoMd6u 

- [ 교사가 여고생 치마 ‘아아스케키’ ] 여학생의 교복 치마 길이를 지적하며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학생 ㄱ양(16)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ㄱ양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춰 속바지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ㄱ양의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며 ㄱ양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http://me2.do/F0b5EcRR

- [<단독>정치댓글 군인, 징계 대신 진급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년 전 이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9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과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댓글 사건 피의자였던 사이버사 요원 이모씨(33·여)를 지난해 11월 중사에서 상사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이씨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검찰단은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3·4급 군무원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씨 등 23명의 군인·군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단에 송치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구교형 기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Spoon1212’를 사용했던 이씨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이었다. 댓글 적발 당시 12년차 요원이던 이씨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어(구독자) 수만 7만7446명으로, 어지간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트위터보다 파급효과가 컸다. 친정부적인 글을 주로 써서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자 이씨는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2012년 6월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http://me2.do/FlNB66J8 

- [ 텔레비전의 시청자 착취 ] “텔레비전 시청은 노동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의 섯 잴리(Sut Jhally) 교수가 30년 전 던졌던 고전적 명제다. 시청자들은 (예를 들어) 10분 동안 광고를 보는 대가로 50분 동안 드라마를 공짜로 본다는 것이다. 광고 시청은 노동이고, 드라마 시청은 보수이다. 노동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가치들은 쌓여서 광고된 상품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 광고는 상품의 가치를 올릴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광고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시청자도 있지만, 그것은 일에서 재미를 찾기도 하는 노동자와 유사하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을 적게 하고 보수를 많이 받길 원한다. 자본가는 적은 보수를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길 원한다. 같은 논리이다. 시청자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 화장실에 가거나 다른 채널로 도망가버리고, 광고주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두기 위해, 즉 일을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축구장 한복판에 가상으로 상품 로고를 띄우는 소위 ‘버추얼 광고’나 드라마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PPL은 이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요즘 같은 세상, 통신료 따로 내고 VOD 값 따로 냈으니 노동 없는 드라마를 보고 싶건만, 강제로 앱 광고, 음료 광고, 식당 광고를 봐야 하는 것이 어찌 정상일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 http://me2.do/xVeRXKPo

- [ 난신적자, 썩은 해골도 때려죽여야 ] “인간의 도리를 해치는 것은 ‘권(權)’이라는 한 글자 때문이다. ‘權’자 때문에 난신적자(亂臣賊子)의 소굴이 된다”(<존재집> ‘독서차의’). 조선 후기 학자 위백규(1727~1798)는 난신적자, 즉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권세’ 때문이라 했다. 혜강 최한기(1803~1877) 역시 “난신적자는 백성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오로지 부의 축적과 개인의 영달을 좇을 뿐”(<인정> ‘용인문’)이어서라 했다. 여말선초 학자 야은 길재(1353~1419) 역시 “난신적자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야은일고> ‘서문’)고 했다. 난신적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다. 1548년(명종 3년) 영의정 윤인경 등은 선왕(중종) 때 국정을 농단했던 김안로의 잔당을 겨냥, “난신적자는 설령 1000년 전의 일이라도 반드시 추적해서 처단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심지어 “(난신적자의) 썩은 해골이라도 주벌할 수 있으며, 구족(九族)을 다 죽여야 한다”(성종 때 대사헌 한치형 등)고까지 했다. 난신적자 처벌에 공소시효란 없으며, 그 처벌 또한 극형이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세상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와,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 등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뉜다. 최근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모여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할 계획을 밝혔다. 헌법을 파괴 유린한 ‘난신적자를 가리는 작업’이라 했단다. 대상자가 200~300명이라니 밤잠 못 이룰 이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한다. http://me2.do/x0fON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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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7일 경향신문

- [ 자식에게 맞아죽지 않으려면…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민법과 형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불효자식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법을 고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 이미 준 재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현행 민법에 있는 증여 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는 유리하고, 증여자에게는 불리하다며 ‘배은망덕 조장법’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 제558조는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이미 상속한 재산은 철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을 받자마자 학대받는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결정적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효자식방지법은 이를 보완, 확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이상호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10건 중 절반 이상은 아들딸에 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들이 딸이나 배우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존속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는 소름끼치고 공포스러운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듯싶다. 불효에 대한 처벌은 고려와 조선 때도 있었다. 고려 때는 부모 공양에 소홀하면 2년의 구금형, 부모를 구타하면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다. 불효에 대한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3년 전 ‘노인권익보호법’을 제정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분가한 근로자가 효도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반드시 이를 허락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먼 고향의 부모를 대신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불효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zIxQXgp

- [ 뮤지컬 배우가 연예인 주식 부자 5위 ] 최근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오뚜기家 장녀 함연지(24)씨가 연예인 상장 주식 부자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였다. 재벌닷컴은 지난 4일 현재 함연지 씨가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는 366억원으로 올해 초보다 171억8000만원(88.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함씨는 오뚜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함영준 회장의 장녀로 오뚜기 주식을 증여로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초 뮤지컬 배우로 정식 데뷔하면서 ‘연예인 주식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함씨는 14세이던 2006년 당시 12억 원에 달하는 오뚜기 주식 1만 주를 소유하며 ‘소년소녀 주식부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예인 주식부호 1∼4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용준 키이스트 최대주주가 차지했다. 양현석 대표가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는 2362억원 규모로, 연초보다 459억원(24.1%) 늘어났다. 이수만 회장의 상장주식 자산은 1715억원으로, 162억5000만원(10.5%) 증가했다. 한성호 대표의 보유 상장주식은 연초보다 255억6000만원(47.0%) 늘어난 799억2000만원, 배용준씨의 상장주식은 191억6000만원(34.3%) 증가한 750억1000만원에 달했다. 탤런트 견미리 씨의 보유 상장주식은 94억4000만원으로 연초보다 159.8% 불어나 10권 내에 있는 연예인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에 투자한 배우 장동건(33억6000만원), MC 강호동(18억6000만원), 개그맨 신동엽(18억6000만원), 김병만(2억원) 이수근(1억3000만원)씨의 보유 주식 가치는 각각 21.6% 줄었다. http://me2.do/xIuezARO 

 

- [ 선생님이 전해준 거짓말 ]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로웬은 1995년에 쓴 책에 ‘선생님이 전해준 거짓말’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다.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많이 쓰는 역사교과서와 필독 교재들의 문제점을 검토한 로웬은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까닭이 무엇이고, 누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인지 묻는다. 로웬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체제와 거리가 먼 미국에서도 절반이 넘는 주에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정 상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선정될 확률이 높고, 따라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실제 역사의 다양한 흐름에 대해 우둔해질 수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둔해지는 역설적인 결과에 더해 획일적이고 지루한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곤 한다. 서양 현대사학자인 박구병 아주대 교수는 “국정 교과서는 어떤 결과를 빚을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공식적이고 유효한 서술을 독점하고 특정한 방향의 일체감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역사 공부의 참뜻이 사실의 집적과 선별을 통해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위대성을 일깨우는 데 있지 않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 즉 비판적 자기성찰의 능력을 지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화 회귀와 교육의 획일화는 부질없는 시도일 뿐이다. 한국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는 해방이나 정부 수립 당시부터 기본 정책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1973년 6월부터 1997년까지 특정 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q43enHS 

- [ ‘반미’ 들고 표류하는 진보 ] 각주구검(刻舟求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배를 타고 가다 물에 칼을 빠뜨린 사람이, 그 자리를 표시한답시고 뱃전에 칼집을 낸 데서 유래한 말이다. 배가 움직이는데 배에 표시를 해둔다 한들 물에 빠뜨린 칼을 찾을 수 있을 턱이 없다. 자유기고가인 노정태씨는 “한국의 진보, 좀 더 넓게 잡아 범야권은, NL과 PD를 막론하고 넓은 의미에서 ‘반미주의’라는 큰 배에 탑승해 있다. 그들이 눈과 귀를 막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은 사이, 반미주의와 더불어 한국의 진보는 끝없이 표류하는 중이다.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난하던 바로 그 논리다. 미국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에, 인권과 평화를 위해 개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미국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반미주의만큼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80년대에 하던 방식대로 미국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미 미국은 거기에 없다. 낡은 반미주의로는 오늘날의 세계가 설명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스스로 변해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0bzx4tE

- [ 테스코, 홈플러스 팔고 6조 이상 차익 ]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 가 7조2000억에 팔렸다. 이는 테스코가 예비 입찰가로 제시했던 6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여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매각 금액으로 7조원 이상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내수 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향후 MBK가 홈플러스를 비싸게 샀다고 판단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홈플러스를 대형마트 140개와 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77개, 편의점 ‘홈플러스 365’ 300개 등 영역별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테스코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한국을 떠나게 됐다. 테스코는 지난 16년간 홈플러스에 8113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이자와 상표 사용료 등으로 원금에 가까운 돈을 회수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http://me2.do/5f9IDG5M 

- [ 2년 마다 이사하는 나라 ]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2014년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http://me2.do/xdZpYS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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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5일 경향신문

- [ 서민 교수의 ‘서민적 글쓰기’ ] 인기 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인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48)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 “너무 못생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의대 동아리회지 편집부장을 하면서 쓴 글이 학생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자신의 글쓰기 실력에 도취된 그는 1996년 <소설 마태우스>를 펴냈다. 서민은 그 책을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책”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라고 자평했다.서민은 10년 이상 절치부심하며 새로운 글쓰기 수련에 돌입했다. 그는 그 시기를 ‘지옥 훈련’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출간된 <서민적 글쓰기>(생각정원)에는 서민의 글쓰기 이력과 방법이 담겨 있다. 경향신문 문화부 백승찬 기자자 책에 담긴 글쓰기 노하우 중 일부를 뽑아봤다. 첫째, 반어법으로 돌려 까기→ 글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독특한 관점, 남이 다 하는 얘기를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둘째, 두 사건 연결해 비교하기→ 연결된 두 사건이 서로 관계없어 보일수록 칼럼은 더 흥미진진해진다. 셋째, 솔직하게 쓰기→ 저자가 독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솔직해야 한다. 넷째, 도입부 참신하게 쓰기→ 드라마도 첫 회를 보고 계속 볼지 말지 결정한다. 글의 성패도 도입부에서 판가름난다. http://me2.do/xgcXmkKM 

- [ “국가의 말은 모두 거짓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3일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전쟁의 ‘다모클레스의 칼’이 인류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섬 시라쿠사의 왕인 디오니시우스의 심복이다. 온갖 아첨으로 왕의 신임을 사고자 했던 다모클레스는 어느 날 왕으로부터 “자네가 늘 부러워하던 왕좌에 앉아 보겠나”하는 솔깃한 제의를 받는다. 다모클레스는 왕의 각별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며 하루 동안 왕좌에 앉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감격은 곧바로 공포로 변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머리 바로 위에 한 올의 말총으로 붙들어 맨 예리한 칼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다모클레스 일화는 로마의 명연설가 키케로가 사용하면서 더 유명해졌고 서양에서는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대명사가 됐다. 1961년 미국 대통령 케네디도 유엔연설 중에 핵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고사를 인용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쿠바위기가 일어나 미·소 간 냉전이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으면서 다모클레스 칼은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는 말로 굳어졌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민족은 그들의 머리 위에 신앙을 매달아 놓지만 (국가는)사람들의 머리 위에 칼과 100가지의 욕망을 매달아 놓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일본을 전쟁 국가로, 중국을 평화수호 국가로 보이고 싶어했는지 모르지만 무릇 모든 국가는 ‘폭력’의 유혹에 노출돼 있단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면서 “국가는 선악에 대해 모든 말을 써서 거짓말을 한다. 국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전한다. http://me2.do/FfzszFlR

- [ “박 대통과 김무성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 ]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62)은 9월4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안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8·15 광복절이 지났는데,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들인가? 선조들은 뭐하셨나”라고 물은 뒤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나온다면 지금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조미덥·유정인 기자는 “‘노조가 쇠파이프를 안 휘둘렀으면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됐을 것’이라는 이틀 전 김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다 나온 말이었지만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촉구한 유승희 최고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설화를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http://me2.do/xy87hQAY 

- [ 질주하는 대형견에 끌려가는 주인 ] 오랜 논란 끝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반대자들은 케이블카가 이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경향신문 문화부 백승찬 기자는 “그러나 이 자리에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케이블카를 바라보고 싶다. 케이블카가 놓일 오색약수터 부근과 끝청봉 부근의 3.5㎞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해 등산인들이 즐겨찾는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면 등산인들이 땀을 훔치며 오를 정도로 험한 구간을 딱딱한 구두 신고도 갈 수 있다. 케이블카에 올라 내려다보는 설악산 풍경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적 쾌감을 전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해본 적은 없지만, 케이블카가 놓인다니 그 풍경이 궁금하긴 하다. 광폭한 현대 문명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일면서 ‘개발’은 어딘지 나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됐다. 하지만 무정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모두 개발이었다. 그렇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는 개발일까, 난개발일까. 개발은 끝이 없고, 테크놀로지는 영원히 발전한다. 그것은 마치 질주하는 대형견 같다. 목줄을 쥔 주인이 끌려가는지 끌고가는지 알 수가 없다. 달리던 개가 멈춘 뒤 주인이 정신을 차릴 그곳은 어디일까. 무당처럼 신기가 넘쳤던 예술가들은 종종 테크놀로지가 극도로 발전한 미래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그려내곤 했다. 테크놀로지가 안내할 세상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작은 호기심이 뒤섞인다”고 말한다. http://me2.do/xm80GLwe

- [ 자연, 개발보다 보존이 ‘남는 장사’ ]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변의 거의 모든 것들을 경제적 시각으로 환산하면서 살고 있다. 돈으로 따져볼 때 가치가 얼마인지,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 그러다보니 명확한 숫자로 확인되기 힘든,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많은 것들은 그 중요성에서 배제되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개발도 마찬가지다. 개발의 효과는 숫자로 보여 실감나지만, 보존의 효과는 수치로 표현하기 힘들어 체감하기 쉽지 않다.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장은 “환경운동가이자 생태주의자인 토니 주니퍼가 쓴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원제 WHAT HAS NATURE EVER DONE FOR US?)는 자연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흙, 공기, 나무, 바다, 꿀벌 같은 곤충, 식물 등 자연의 가치를 구체적인 화폐 가치로 환산해 설명한다. 어렴풋하게 중요성이 강조되던 것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여줌으로써 ‘자연 자원’의 의미, 자연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보존·관리가 환경생태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이 매개하는 꽃가루받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연간 매출액은 1조달러이며, 꿀벌 같은 꽃가루 매개 동물이 농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연간 매출액은 1900억달러에 이른다. 또 주요 농작물의 3분의 2가 꽃가루 매개 동물의 수분 등에 의존하고 있다. 벌 같은 동물의 개체 수 감소는 곧 식량의 위기를 부른다. 실제 아인슈타인은 ‘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간이 살 날은 4년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말한다. 신간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갈라파고스)> http://me2.do/5CdCPD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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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4일 경향신문

- [ 북 “박 대통령, 극히 무엄하다” ] 북한은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열린 9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을 언급한 것을 두고 “극히 무엄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해외 행각에 나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2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DMZ 도발 사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야기됐다”,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줘 감사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집권자까지 무책임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지금의 북남관계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장과 같다”고 위협했다. 경향신문 박은경 기자는 “지난 5월 열린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 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비중 있게 다뤘던 것과 대비된다. ‘혈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중국의 국가적 행사에 대해 냉담할 정도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달라진 북·중관계의 가늠자라는 풀이가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xJ0cDWse 

- [ 강을 망쳐놓고 산까지… ] 남산케이블카는 국내 최초의 케이블카다. 1962년 5월12일 운행을 시작해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회현동 승강장에서 남산 중턱까지 605m. 지금까지 1700만 여명의 연인과 친구와 가족이 이 삭도(索道)를 타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았다. 장정현 경향신문 콘텐츠에디터는 “지자체들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지금도 케이블카에 목을 매고 있다. 케이블카 천국인 미국조차 국립공원 안에는 설치를 불허하는데 국내 지자체들은 국립공원 내 설치를 못해 안달이다. 관광용 케이블카 21곳 가운데 통영 한려수도와 설악산 권금성 정도만 수익을 낸다는 걸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도 공허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이 승인됐다. 1990년 덕유산 무주리조트를 끝으로 20년 넘게 지켜온 ‘국립공원 케이블카 불허’ 빗장이 풀린 것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자연훼손과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부결된 사업이다. 그런데 ‘조기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죽은 사업이 ‘관’을 열고 되살아났다. 태어나선 태를 묻고, 살아서는 마음을 기대고, 죽어서는 육신을 묻는 곳이 우리네 산이다. 강을 망쳐놓았으면 산이라도 가만 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http://me2.do/x2JY30VU 

 - [ 흔한 남자의 일상으로 대박 ] ‘흔남(흔한 남자)’과 ‘일상’을 소재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드라마가 있다. 그것도 단 1분 만에.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네이버 TV캐스트에 연재된 ‘72초 드라마’는 20~30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모바일 ‘대박’ 콘텐츠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이윤정 기자는 “뮤직비디오 한 편보다 짧은 새로운 포맷의 드라마에 젊은층이 환호하는 까닭은 뭘까”라는 궁금증에 서울 삼성동 ‘칠십이초’ 사무실에서 성지환 대표(38)와 진경환 감독(34)을 만났다. 현재 공개된 72초 드라마는 시즌 1, 2를 합쳐 모두 16편이다. 각각의 에피소드 분량은 102~164초에 불과하다. 하지만 반응은 뜨겁다. 회당 평균 조회수가 10만~30만건, 조회수 60만건을 넘긴 에피소드도 있다. 이렇게 짧은 포맷의 영상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을까. 진 감독은 “7초짜리 영상을 올리는 ‘바인’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있다”며 “7초 영상에도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에 러닝타임 1분 남짓의 드라마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정 기자는 “지난 4~5월 KT경제경영연구소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대 9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모바일 콘텐츠 이용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72초TV의 성공 이유를 엿볼 수 있다. 20대의 모바일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44분, 콘텐츠 형식별로는 ‘동영상 서비스’(25.4%)가 ‘텍스트’(29.6%)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접하는 콘텐츠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영상 콘텐츠를 끝까지 보는 비율은 46%에 그쳤다. 20대가 생각하는 ‘영상 콘텐츠의 적절한 길이’는 43.1초였다. 모바일에서 젊은층을 사로잡으려면 ‘72분 드라마’가 아닌 ‘72초 드라마’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란 결론이 나온다”라고 말한다. 72초 드라마가 ‘대박’을 터뜨렸다는 건 광고·협찬 제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 대표는 “100곳이 넘는 업체가 협찬 제의를 해왔다”고 한다. 현재 72초TV는 시즌 3가 아닌,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진 감독은 보다 ‘충격적’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72초 ‘뉴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의 ‘뉴스 포맷’과는 차별화된 신선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Fjqm4pQr 

- [ 전세계 심금 울린 쿠르디 ] 소년의 이름은 에이란 쿠르디, 나이는 3살.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서 살았다. 4년 넘게 지속되는 내전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까지 겹치면서 코바니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쿠르디는 가족과 함께 터키에서 그리스 코스섬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쿠르디의 가족처럼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23명이 두 대의 작은 배에 몸을 실었다. 터키 해변에서 코스섬까지 거리는 약 5㎞. 배는 길지 않은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풍랑에 뒤집혔다. 지난 2일 쿠르디는 터키 물라주 보드룸의 한 해변에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됐다. 숨이 빠져나간 쿠르디의 차가운 몸을 바닷물이 적시고 있었다. 터키 도안통신이 2일 공개한 쿠르디의 사진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빨간색 셔츠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해변가에 엎드려 숨진 채로 발견된 쿠르디의 모습과 터키 경찰이 쿠르디를 두 팔에 안고 옮기는 모습 등 몇 장의 사진이 외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됐다. 현지 언론은 쿠르디의 형 갈립(5)도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이날 1면에 쿠르디의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이 유럽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인디펜던트는 “충격적인 사진을 그대로 싣는 것을 두고 고민했지만 계속되는 난민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 영국판은 쿠르디의 사진과 함께 “제발 뭐라도 좀 하세요! 데이비드 (총리)!”라는 제목을 붙였다. http://me2.do/FZeoffcF 

- [ 피검사만으로 치매 조기 진단 ]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물질이 새로 발견됐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은 3일 혈액에서 수모1(SUMO 1)의 농도를 측정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최희진 기자에 따르면 “수모1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노인성 신경반’의 주성분이자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유도하는 물질이다. 연구팀이 경증 치매환자 80명과 건강한 노인 133명의 혈액을 분석·비교한 결과 경증 치매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수모1의 수치가 높았다. 이는 수모1 단백질을 알츠하이머 치매의 혈액 진단마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체 치매환자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지만 조기 발견해 약물치료(증상완화제)를 하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 http://me2.do/5Zr1dB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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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3일 경향신문

 - [ 이회창 “박근혜, 독단적…” ] 이회창 전 국무총리(80)가 2일 서울대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수직적 통치 형태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하고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이 전 총리는 이날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서울대에서 개최한 국가리더십포럼에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 중 하나로 ‘정의의 리더십’을 꼽고, “정의의 리더십이 버려지면 아부사회가 된다”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유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배신자라는 욕이 쏟아져 나오고 왕따시키는 현상을 보며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대세를 따라 몰려가는 부화뇌동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충실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옛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직적인 통치 형태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압축적 고도성장이라는 업적을 남겼지만 유신정치, 긴급조치 등 비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했다”고 평가했다. http://me2.do/FREuJrf1 

- [ 불평등의 원천, 불공정 ]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은 법에 의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분에 고소득을 향유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정부 예산으로 괜찮은 임금과 고액연금의 혜택뿐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더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하청기업의 어려움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한국에서 불평등의 원천은 대부분 이러한 불공정이다. 그리고 불공정의 많은 부분이 법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복지 확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여기에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불공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불평등 구조를 더 악화시킨다. 결국 더 많은 특혜를 받고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부터 우선 시정해야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재벌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 임대사업자, 의사 등 전문직, 교수와 공무원 등의 순서로 불공정한 특혜를 줄여야 한다. 불공정이 줄면 불평등과 불만이 줄고 사회의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 성장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한국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서로 얽혀 복잡하고 심각하다. 먼저 법과 제도의 불공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자. 해결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다”고 충고한다. http://me2.do/G5dPiE6x

- [ F학점 받아도 삼성 갈 수 있다 ] 삼성그룹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학점 제한을 철폐했다. 이에 F학점 학생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삼성그룹은 2일 채용 홈페이지(careers.samsung.co.kr) ‘인재와 채용’ 코너의 자주 등장하는 질문과 답(FAQ)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삼성그룹 21개 계열사는 9월7일부터 14일까지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3급) 지원서를 받는다. 삼성 측은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학점 제한 기준(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은 2015년 하반기 공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직군별 영어회화 기준은 유지된다. 이번 채용부터는 지원서와 에세이를 평가하는 ‘직무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삼성직무적성검사(GSAT)에 응시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3.0점 이상의 학부 성적과 어학 성적만 갖추면 GSAT에 응시할 수 있었다. http://me2.do/5ZrSZuhM

 

- [ 결혼도 부모 돈으로…  ] 결혼 비용으로 시부모는 ‘8000만원 이상’을, 친정부모는 ‘6000만원 이하’를 쓴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가 부모와 신랑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결혼 비용으로 ‘결혼식’을 지목하고, 신부는 ‘예단’ 비용을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일 여성가족부 의뢰로 진행된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출한 결혼 비용은 시부모의 경우 ‘8000만원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10명 중 1명은 2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친정부모는 응답자의 70%가량이 ‘6000만원 이하’라고 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최희진 기자는 “결혼 준비에 부모 지원을 받지 않은 신랑·신부는 10.4%에 불과했다. 자녀의 64.8%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비용을 대주는 게 좋다’고 답했다. 자녀의 52.1%는 ‘본인보다 시가·처가에서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받은 지인이 있다’고 했고, 이 때문에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힘들었다’(64%)고 응답했다. 반대로 부모의 51.9%는 ‘지원 액수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68%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의무이므로’ 비용을 보탰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자녀 결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부모가 치러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lNciwZs 

[ ‘싸가지’의 변천 ] ‘싸가지’는 싹수의 방언이다. 언제부터인가 특정 지역의 방언에 지나지 않는 ‘싸가지’가 지역에 상관없이 널리 쓰이고 있다. ‘싸가지’는 ‘싹’에 접미사 ‘아지’가 붙은 꼴이다. ‘강아지, 망아지, 바가지’에서 보듯 ‘아지’는 ‘작은 것, 어린 것’을 가리킨다. 따라지(보잘것없는 사람), 모가지 등처럼 작은 것을 가리키되 비하하는 의미를 덧붙이기도 한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싹수’와 ‘싸가지’는 의미와 용법에서 차이가 있다. ‘싹수’는 ‘있다’ ‘없다’ ‘보인다’ ‘노랗다’ 등과 잘 어울린다. 그러면서 ‘장래성, 가능성, 희망’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다. 반면 ‘싸가지’는 주로 ‘있다’ ‘없다’와 어울려 ‘버릇이나 예의가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싸가지’는 부정어 ‘없다’를 생략하고 의인화해 ‘걔, 싸가지네’처럼 쓰기도 한다. ‘싸가지’에 ‘버릇이나 예의가 없는 사람’이란 부정적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이때 ‘싸가지’는 ‘싹수’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갖는 새로운 말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IcGa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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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2일 경향신문

- [ 며느리를 사랑(?)한 시아버지 ] 며느리를 성추행하고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하기 위해 사건을 지어냈다”고 거짓말한 시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며느리 ㄱ씨(28)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6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월1일 밝혔다. ㄱ씨 부부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장씨 집에서 생활했다. 이 기간에 장씨는 출근 인사를 이유로 ㄱ씨를 끌어안고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분가한 이후인 2013년 8월 ㄱ씨는 ‘시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장씨의 집을 찾았다. 집에는 장씨만 있었다. 장씨는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 알지”라며 ㄱ씨를 안았고,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며 ㄱ씨의 입술과 귀에 입을 맞췄다. ㄱ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장씨에게 “과한 스킨십은 안 하셨음 좋겠어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장씨는 “알았다. 미안하구나”라고 답했다. 장씨는 ㄱ씨에게 뽀뽀를 한 적은 있지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분가한 이후의 추행은 ㄱ씨가 아들과의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me2.do/x70j8luA 

- [ 몰카의 원조, 김홍도·신윤복 ] 요즘엔 최첨단장비로 장착한 스마트폰을 누구나 손에 쥐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찍혔는지도 모른 채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동영상으로 유포되는 세상이다. 오죽했으면 ‘몰카공화국’ 소리를 듣겠는가.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선의 풍속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은 우스갯소리로 ‘몰카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카메라가 없었기에 화폭에 담았을 뿐이다. 김홍도의 ‘빨래터’는 아낙네가 허연 두 다리를 내놓고 아기에게 젖을 주는 장면을 먼발치에서 훔쳐보는 양반을 그리고 있다. 신윤복의 ‘단오풍정’은 속살을 드러낸 채 목욕하는 기녀들을 동자승 두 명이 바위 틈새에서 엿보는 장면을 묘사했다. 일본의 이하라 사이가쿠(井原西鶴·1642~1693)가 쓴 소설 <호색일대남>의 삽화를 보면 겨우 9살 난 주인공이 목욕하는 하녀를 망원경으로 훔쳐본다. 하녀가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자 되레 ‘내가 본 것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한다. 관음증이 9살 어린아이조차 한순간에 사생활 침해 및 협박범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330여년 전에 보여준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사냥꾼인 악타이온은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저 우연이었는데도 대가는 혹독했다. 아르테미스의 저주를 받은 악타이온은 자신이 데려온 사냥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 소름 돋는 이야기다. 요즘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도 몰카를 찍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http://me2.do/FhTfyCUl

- [ 박 대통령은 소통 어려운 사람  ] “토론과 대화는 다른 것”이다. 20세기 천재물리학자 데이비드 봄(David Bohm)은 대화론(On dialogue)에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토론’과 모든 전제와 의견을 유보하고 서로를 이해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대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소통을 위해서 모든 전제를 내려놓아야 하는 까닭은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다르므로’ 누구도 주변 세상이나 사건의 온전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차이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오감(五感),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 해석과 의미부여, 의사결정의 4가지 수준에서 나타난다. 이 4가지 수준은 인간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장 보편적 절차로서 진정한 소통은 이 4가지 수준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신좌섭 서울대 의대 교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비유에서처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인지 때문이다. 그래서 코끼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장님들이 모여 각자 발견한 것을 종합해야 한다. 이런 접근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오감을 의심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정서적 반응도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어떤 사람은 경기(驚氣)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다. 이처럼 정서적 반응이 다른 것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무덤덤하더라도 경험이 뇌 속에 ‘경기’의 회로를 만들어놓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소통이 가능하다. 의사결정 또한 소통이 되어야 한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서로 이해는 합시다’라는 태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박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어려워 보여 안타깝다”고 말한다. http://me2.do/F1J6L5z0

- [ “박 대통령, 책 읽으면 뭐하나” ] 책 하면 떠오르는 분은 1만7000권의 책을 소장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그는 비서실장이 골프를 권하자 이렇게 말했단다. “좋은 운동이지요. 그런데 골프 한 번 치려면 서너 시간은 걸리죠? 그렇다면 책을 한 권 읽을 시간인데, 독서가 낫지 않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책을 좋아해, 휴가 때는 물론이고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도 책을 읽으며 보냈다고 한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고백하자면 난 박 대통령에게 편견을 갖고 있었다. 책과 그다지 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대통령이 된 뒤 첫 번째로 간 2013년 여름휴가 때 박 대통령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래밭에 글씨를 쓰며 놀고 계시던데, 그 사진은 기존의 편견을 더 강화시켜 줬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경남신문 기사의 한 구절을 보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력은 무엇일까? … 바로 ‘독서’다. 박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방문한 기자나 보좌관들은 누구나 놀란다고 한다. 원인은 2층 서재의 박근혜가 읽은 수많은 책 때문이다.’ 독서가의 한 명으로서 대통령이 책을 좋아한다니 다행이긴 하다. 좀 의아하다 싶은 건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분이 왜 서른 이전의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냐다. 말씀에 두서가 없는 것도 그렇고,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아랫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책과 담을 쌓은 분 같다.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미스터리다. 책을 많이 읽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의 슬픔을 능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을 무슨 기생충 보듯이 하셨으니까. 문제는 앎과 실천의 괴리일 것이다.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얻는다 해도 그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충고한다. http://me2.do/56L5Yf1X 

- [ 문재인과 차별화 나선 안철수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53)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함께 비판하면서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현실 가능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9월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개최한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에 대해 “기존 파이를 어떻게 나누느냐 문제로, 새롭게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특히 같은 당 문재인 대표의 경제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정부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며, 자영업자 임금 인상에 대한 방법을 세우기 어렵고, 우리 경제는 내수보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라며 “성장론으로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제도 아래서 혁신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현실적 해법”이라고 부각시켰다. 경향신문 정치부 심혜리·조미덥 기자는 “안철수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야권 내 차기 경쟁자인 문 대표와 차별화하는 경제담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대결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http://me2.do/5CdFbi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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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경향신문

- [<단독> MB정부 해외 투자유치 ‘황홀한 사기극’ ] 이명박 정부 때 외국 기업들과 체결했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가운데 절반은 투자가 철회되거나 7년째 유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MB 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원외교에 이어 대통령의 ‘세일즈 순방 성과’라고 치켜세웠던 투자유치 역시 ‘공수표’로 확인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 당시 체결된 12건의 투자유치 MOU 가운데 6건이 투자 철회 또는 유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유보된 투자 규모는 12억9000만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열고 미국 기업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그 결과 5개 기업과 11억8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당시 청와대는 “MOU 체결 규모가 전년도에 신고된 외국인 투자금액 105억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라며 당장이라도 투자를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11억8000만달러의 투자 MOU 가운데 물류기지 관련 10억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 반도체 제조시설(1000만달러)과 디젤차량 생산공장 관련 투자(1000만달러)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 유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체결된 전체 MOU 금액의 86%가량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방일 기간에도 도쿄에서 한국투자환경설명회를 가졌고,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5건의 MOU를 체결, 5억9000만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중 경기 성남시 분당에 특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달러 투자 건은 철회됐다. http://me2.do/FSH5hrJc 

- [ 일본군 장교가 독립운동가 둔갑 ]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재학하면서 조선유학생학우회에 가입하여 신입생환영회·망년회·웅변대회 등의 회합을 통하여 유학생의 단결과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1932년 조선일보사로 옮겨 편집국장·주필 등을 역임하여 민족언론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1940년 일제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사에 들어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민족문화사전)>에 실린 일제시대 언론인 서춘에 관한 내용이다. 민족문화사전은 서춘을 ‘독립운동가’로 분류하고 매일신보사 입사로 설명을 끝맺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 속의 서춘에 대한 설명은 “1941년 매일신보사 주최 신춘 경제 대강연회에서 대동아건설과 국민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1941년 7월 중일전쟁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성전 4주년’ 기념강연회에서 대동아건설과 총후 국민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대표적 친일부역자를 설명하면서 친일 행적은 쓰지 않고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것이다. 민족문화사전은 친일 행적을 두고 독립운동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식으로 미화한 사례도 보인다. 일본군 대좌 출신 이응준에 대해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5월 제26기생으로 졸업하였다. 군사력 양성으로 국권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뜻의 결실이었다” “일본군에 배속되어 1941년 대좌로 진급하였으며 8·15 광복 직전 민족운동가들과 협력하기도 하였다”고 썼다. <친일인명사전>은 이응준을 “일본군 장교로 재직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한편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본 군인이 되어 천황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선동했다”며 “조선 청년에게도 국가 방위의 숭고한 병역의무가 부여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상의 광영이며 명예”라고 한 이응준의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족문화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민족문화사전은 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성수·방응모·김활란 등을 설명하면서 친일 행적을 다루지 않았다. 박제순·권중현·이지용·이근택 등 ‘을사오적’에 속하는 이들을 서술하면서 인물 성격을 ‘관료’ ‘행정관료’ ‘문신’ 등으로만 분류했다. 을사오적 중 가장 잘 알려진 이완용에 대해서만 ‘친일파’로 분류했다. 역사 기록 속 ‘반민특위’를 가동해야 할 것 같다. http://me2.do/5CdrOcNG

- [ 설악산 케이블카, 박 대통령 조카에 특혜? ] 강원 속초시 설악산 해발 860m에 위치한 고려시대 산성인 권금성 터. 성벽은 사라졌지만 한때 이 일대에는 크고 작은 수풀들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까지 케이블카가 40여년간 운행되면서 일대는 민둥산으로 변했다. 케이블카 운영업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척이다. 설악녹색연합 등이 확보한 1960년대 권금성 일대의 사진과 최근 모습을 비교해 보면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바위틈에서 자라던 각종 나무와 초본류들이 사라져 민둥 암벽으로 변해 버린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설악산 권금성까지 들어선 총 길이 1128m의 케이블카가 처음 운행된 것은 1971년 8월부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한병기씨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9년 허가를 받아 1971년 7월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된 지 한 달 만에 운행을 시작해 특혜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주)의 대표는 한씨의 둘째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맡고 있다. 한씨 일가는 44년간 설악산케이블카를 운행해 오면서 수백억원대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용객은 연평균 60여만명에 이른다. 이용료는 어른이 왕복 1만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이 회사는 지난해 43억1264만여원, 2013년 43억9597억원의 당기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현재까지 설악산환경보전기금 등을 부담한 적이 없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28일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등 7개 조건을 붙여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것과 대조적이다. http://me2.do/GrlN2rmH 

- [ 독일 견재하려다 독일만 키워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자 당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통일로 거대해진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 통합을 추진했다. 두 사람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은 ‘단일 통화’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유로화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강한 마르크화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던 독일 기업들은 유로화가 도입되자 날개를 달았다. 유로존 주변국들의 고통을 이용해 유로화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가져간 덕에 독일은 수출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 힘의 정치를 부활하려는 메르켈을 이념보다는 국가 간의 힘과 실리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을 펼친 비스마르크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비유하고, 패전국에서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독일을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독일의 첫 통일이 이뤄졌던 1871년부터 패전국으로 몰락한 1945년에 이르는 기간에 ‘공격적인 권력으로 행동하는 강대국의 모습 그 자체’였던 독일의 대외정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또 다른 ‘대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합니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HbAykOM

- [<단독> 일요일 새벽, 택시를 조심하라 ] 시내버스는 한 주의 첫날 근무를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하는 월요일 자정 무렵이, 택시는 통행량이 적어 과속하기 쉬운 일요일 새벽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차는 물동량이 많은 목요일 오전, 렌터카는 휴일인 일요일 새벽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 요주의 시간대로 분석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2010~2014년)간 사업용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4705건을 정밀 분석한 ‘업종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가 단독보도한 보고서를 보면 시내버스 사망사고는 5년간 전체 사망자 585명 중 16.9%인 99명이 월요일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로는 22~24시가 가장 많았다. 한 주의 첫날 근무를 마치고 버스가 차고지로 급하게 돌아가면서 교차로 신호를 무시해 보행자를 많이 친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버스의 신호위반(16.9%)이 가장 많았다. 보행자 사망의 78.1%는 전방주시태만이었다. 시내버스는 차량과 부딪치는 것보다 주로 보행차를 치는 경우가 많아 ‘차 대 사람’ 사고가 전체의 74.9%였다. 택시는 전체사망자 1235명 중 17.7%인 219명이 일요일에 사망했다.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0~2시였다. 이 시간대는 일명 ‘총알택시’들이 과속을 하다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많이 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망사고의 68.6%가 보행자를 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자 사망의 77.1%는 전방주시태만이었다. 특히 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에 달했다. http://me2.do/5NkAZv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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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경향신문

- [<단독> 애국가 작곡, 안익태의 친일 ]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1906~1965)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새로운 문건이 발견됐다. 1941년 일본의 명절인 명치절(11월3일)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연주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작곡가 겸 지휘자인 안익태의 친일 관련 행적들은 수차례 논란을 불러왔으나, 기미가요 연주 사실은 처음 드러났다. 음악애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최근 일본인 지인 등과 함께 안익태의 친일 행적이 담긴 문건을 발굴했다”며 8월30일 경향신문에 공개했다. 경향신문 문화부 문학수 선임기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해영 교수가 공개한 문건은 안익태의 후원자로 알려진 일본 외교관 에하라 고이치가 1952년 일본의 음악잡지 ‘레코드 예술’에 기고한 ‘안익태군의 편모(片貌)’라는 제목의 글이다. 에하라는 이 기고문에서 “1942년 가을, 나는 공무로 루마니아 부카레스크에 있었다”며 “명치절 아침 일본 공사관 의식에 참여했다. 그곳에 기미가요 제창 때 피아노를 연주하는 흰 넥타이를 맨 청년이 있었다. 마르고 큰 키에 호감을 갖게 하는 인상이었다. 식후에 그가 당시 유럽에 유학 중인 지휘자 겸 작곡가 안익태군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안익태가 당시 연주했던 기미가요는 일본 ‘천황’의 통치가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노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http://me2.do/G5dPrZEc 

- [ 한국 자살 사망률, 11년째 세계 1위 ]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11년 연속 자살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가장 낮았다. 8월30일 OECD ‘보건데이터 2015’를 보면 34개 회원국의 평균 자살사망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2명이다. 2012년 통계가 반영된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가장 높았고, 통계청의 2013년 자료(28.5명)를 똑같이 대입해도 부동의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2003년(28.1명)부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09년(33.8명)에 가장 높았다. 자살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였고, 2012년 통계가 반영된 그리스(4.2명)·멕시코(5명)·이탈리아(6.3명)·이스라엘(6.4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5.1%로 파악돼 OECD 평균(68.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뉴질랜드(89.6%)였다. http://me2.do/FanO3Sic

- [<단독> 설악산 케이블카, 산사태 경고 뭉갰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에서 산사태와 낙석 우려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경고가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양양군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환경부가 심의·가결할 때 산사태나 낙석 위험성에 대한 검토는 빠진 것이다. 녹색연합은 8월30일 산림청이 지난 6월 환경부에 보낸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에 대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협의 검토보고’에서 “지주 및 상부정류장은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산책로) 및 지주설치 공사 시 돌 떨어짐 및 강우 시 흙탕물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목책·거적 덮기 등 작업장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 검토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사건을 단독보도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김기범 기자는 “하지만 양양군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심의하며 작성한 문서들에는 산사태와 낙석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양양군이 제출한 공원계획변경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사업검토 내용과 조건부 승인 심의 결과 등에 산림청이 우려한 산사태·낙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밀조사 결과나 대책이 담겨야 하지만 누락된 것이다.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 추진’ 지시 후 일사천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면서 탐방객과 서식 동물들의 안전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http://me2.do/5W89cq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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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경향신문

- [ 내숭 떠는 여자, 까진 여자 ] 은하선씨가 펴낸 <이기적 섹스>(동녘)는 자신의 성 경험담에 기반한 에세이다. 각 장마다 다양한 여성들이 은하선씨와 나눈 섹스 이야기도 수록됐다. 은하선씨가 연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들은 어디서도 털어놓은 적 없는 생각과 경험을 나눴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하선씨는 “그렇게 반짝이는 이야기들을 한자리에서만 듣고 사장시키는 게 아까웠다”고 했다. 은하선씨를 인터뷰한 경향신문 문화백승찬 기자는 “<이기적 섹스>는 여성의 성관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섹스를 잘 모르는 여자들은 내숭 떨지 말라고 욕먹고, 섹스를 많이 아는 여자들은 까졌다고 욕먹는다. 뭘 해도 욕을 먹으니 도통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가 없다.’ 분명히 있지만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여성의 욕망을 솔직히 털어놓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남성의 잣대에 맞춰진 성이 아닌, 여성 스스로 원하는 성을 요구하자고 말한다. 좀 더 ‘이기적’이 되자는 것이다. 책은 어떤 한국 남성들의 참을 수 없는 ‘찌질함’에 대한 폭로이기도 하다. 어떤 남자는 자신의 섹스 경험을 과장해 떠벌리고, 어떤 남자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고수인 양 가르치려 든다. 여성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대신, 남성들의 큰 목소리에 끌려다니곤 한다. 이런 내용의 <이기적 섹스>를 남성 독자들이 좋아할 리 없다”고 말한다. 신간 <이기적인 섹스(동녘)> http://me2.do/F9Ih6rBy

- [ 욕심내면 외로워진다 ] 경향신문 2015년 연중기획 ‘심리톡톡 - 사랑에 관하여’ 8월 강연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이자 여성학자인 박혜란씨가 강사로 나서 ‘덜 외롭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의 생애주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여자와 남자> <결혼해도 괜찮아> 등 여러 권의 책을 쓴 그는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안 외롭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배우자와의 사랑은 계속 가꾸어야 하는 것이며, 노년기에는 남아 있는 사랑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말했다. 강연에서 박혜란 이사장은 “개인의 욕망만 충족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외로워져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타인은 나를 외롭게 할 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나잖아요. 내가 나를 외롭게 안 하기 위해서라도 따지지 말고 친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점심 세 번 샀는데 쟤가 한 번 샀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세요. 삶은 살수록 재밌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을 점점 익혀가고,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거니까요”라고 일깨워 준다. http://me2.do/GyIpPlPt 

 - [ 자유로운 영혼이란 이런 것 ] 통장 잔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열 일 제쳐놓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부부가 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지(34·한국)와 다리오(36·스페인) 부부다. 경향신문 사진부 이준헌 기자는 낡은 중형 카메라 한 대와 유통기한이 15년이나 지난 필름을 들고 이들을 찾았다. “철 지난 필름으로 그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필름은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느낌의 사진을 선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준헌 기자는 “지와 다리오는 8년 전 인도에서 처음 만났다. 사랑에 빠진 둘은 간신히 굴러가는 봉고차를 구해 세계 각지의 시골을 여행했다. 음식은 자연에서 얻었고 구부러진 나무에 잎을 얹고 모닥불을 피우며 잤다. 한국으로 들어온 둘은 혼인신고를 했고 거처를 제주로 옮겼다. 늘 함께인 이들은 ‘지다리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린다. 실제로 이 부부는 지난해 다리오가 친구의 초대를 받아 하루 외박한 것 빼고는 떨어져 아침 해를 맞이한 날이 없다”고 전한다. 구름처럼 만나 바람처럼 사는 제주의 보헤미안 ‘지다리오’부부의 이야기다. http://me2.do/xBbMEKnw 

- [ 보좌관이 시다바리라고? ] 20여년간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토대로 최근 <보좌의 정치학>(호두나무)을 펴낸 이진수 보좌관(54)은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는 ‘시다바리’라고 말한다. 시다바리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조수로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 주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로 부정적 이미지이긴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동전의 앞뒤라는 얘기처럼 의원 옆에서 심부름을 하고 법안 작업을 돕지만, ‘문고리 권력’이 돼 의원보다 더 권세를 부리며 힘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좌관은 “‘악마의 힘‘인 권력을 다루는 만큼 ‘정도(程度)’를 아는 ‘정도(正道)’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보좌관은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가 ‘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묻자 “국회의원은 나태해지게 돼 있다. 나아가 부패하기도 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보좌관밖에 없다. 의원이 좋은 정치인으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좋은 보좌관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한다. 또 행정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점에서 보좌관 역할은 필수적이다. 공무원들이 보좌진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10년 이상 국회에서 일하다 보면 행정부의 구린 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대중적 인기를 얻어 큰 자리로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는 2가지에서 결정된다. 하나는 정치인 자신이 덕이 있는 지도자인가 아닌가, 다른 하나는 충직하고 유능한 보좌진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가 없는가다. 즉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서 좋은 권력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음지에 숨기고 일하는 참모가 있어야 한다. 좋은 보좌관 없이 좋은 정치 없다”고 답했다. http://me2.do/5W89sKAv

- [ 설악산 비경 찢기면 어쩌나 ]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됐다. 1989년 덕유산 곤돌라 사업 허가 후 26년 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빗장이 다시 풀리면서 백두대간의 훼손과 난개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양양군에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으로 이동하는 탐방객을 줄이고, 산양을 포함한 멸종위기 동물 추가 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풍·낙뢰 시설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를 위한 객관적 위원회 구성,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공동 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 5%의 설악산환경보전기금 조성, 상부 정류장 주변의 식물 보호대책도 보완토록 했다. 그러나 2012~2013년 생태계 파괴 문제로 두 차례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뒤 일사천리로 속도를 내다 통과되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박 대통령 지시 후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이 통과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며 “비교적 잘 보전된 국립공원에서조차 난개발이 벌어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http://me2.do/Fm83Nu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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