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2일 경향신문

2015년 12월 21일 경향신문

2015년 12월 19일 경향신문

- [ 흩어져도 살고, 뭉쳐도 죽고… ] 안철수 의원(53)의 새 정치 2라운드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탈당이 미풍에 그칠지, 태풍으로 휘몰아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역대 총선정국의 야권 분열과 선거 결과는 ‘안철수의 길’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과 2008년 18대 총선의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 16대 총선의 민주국민당처럼 명분 없는 탈당은 거물급 정치인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분열=필패, 통합=필승’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분열인지,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는 역설이다. 1988년 13대 총선 결과는 의회 사상 첫 여소야대를 기록했다. 당시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129석을 얻어 여당인 125석의 민정당을 앞섰다. 이어진 14대 총선 역시 야권(민주당, 통일국민당)은 흩어졌지만 거대여당인 민자당의 과반의석을 막았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은 더 이상 야당의 총선 공식이 아니다. 2012년의 19대 총선과 박근혜 정부 들어 치러진 크고 작은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경향신문 구혜영 기자는 “역대 총선 결과와 야권 지형은 ‘안철수의 길’을 분열과 통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야권은 안 의원 탈당을 차별화 경쟁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과 노선, 정치공론층 확산을 주도하는 세력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라고 전한다. http://me2.do/GrlbLHaN 

- [ 안철수의 탈당, 성공하려면… ] 야권의 ‘안철수 탈당’은 총선을 앞둔 야권에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처럼 분열과 확장 논란만 지속된다면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총선 직전 통합(연대)한다 해도 ‘이기기 위한’ 몸 불리기나 권력 나누기 컨소시엄에 불과하다. 멀리는 1997년 대선의 DJP 연합이, 가깝게는 지난해 김한길·안철수 통합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이해관계를 둘러싼 계산이 끝나자 싸늘하게 결별했다. 이승원 성균관대 교수는 “무원칙한 통합은 야권 전체를 후퇴시켰다. 그저 자기 생존을 위한 결사체에 머물게 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차별화 경쟁이 시작된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는 정책과 노선의 문제다. 야권을 지지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답하라는 요구다. 핵심은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혁신에 방점을 둔 안 의원 탈당이 감동을 주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합을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납득이 가게 해야 한다. ‘선 통합, 후 투쟁’이 아니라 싸우고 돌파하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분열하더라도 ‘어떤’ 분열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김종욱 교수는 “지금처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분열은 안된다. 야권의 총량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새누리당 영향력 축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 구혜영 기자는 “만약 새누리당 내부가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으로 갈리는 순간 야당은 시야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게 되고, 정치공론층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성공한’ 분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J0jXYWQ 

- [ 김무성에겐 오바마도 ‘연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12월18일 외국인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향해 “연탄색과 얼굴색이 똑같다”고 말했다. 특정인의 얼굴색을 언급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나란히 연탄을 나르는 과정에서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바라보며 이 같은 발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좌중에는 웃음이 터졌다.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장에서 친근함을 표현 한다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대화하며 봉사하는 상황이었지만 상대 입장을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며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웃음을 터뜨린 모든 사람이 사과해야 할 일이다. http://me2.do/xDikUwlk 

- [ 이만섭 “박근혜, 대처와 닮았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이 12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장으로 엄수됐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구술기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소통’ 리더십을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전·현직 국회의장의 유훈(遺訓)과 고언이 박 대통령의 ‘윽박 정치’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국회도서관이 이날 공개한 구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생전 박 대통령에게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메르켈 총리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10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소신대로 잘하고 있다. 대처 수상과 많이 닮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대처 수상 플러스 메르켈 총리처럼 좀 더 대화하고, 문을 열고, 항상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영결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의원과 김수한·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http://me2.do/GFE4Mvdc 

2015년 12월 18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의 ‘윽박정치’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야당을 향한 ‘윽박 정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변칙적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12월17일 집권여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께선 계속 문제제기만 하는 것을 갖고는 안된다. 또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가지고 풀릴 부분은 아니다. 정치실종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윽박지르는 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씀만 한다”며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애쓰는 흔적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친박계 주장에 대해선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요건이 안되는 쟁점법안의 변칙적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http://me2.do/5YuR9173 

- [ 신문은 식품처럼 생필품 ] “신문은 식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017년 4월 시행 예정인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8→10%) 대상에서 신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2월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식품’과 ‘신문’ 등 2가지로 최종 결정됐다. 양당은 주 2회 이상 발행되고, 정기구독하는 신문을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집이나 사무실 등 정기구독해 배달받지 않는 가판대 판매 신문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양당은 신문을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연간 200억엔(약 1919억원)에 이르지만, 신문이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국민의 지식·교양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공공재’임을 인정해 이렇게 결정했다.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의원은 “활자문화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뇌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식료품만큼이나 중요한 신문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8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공공재로서 신문의 가치를 인정해 정기구독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다른 품목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이 20%이지만, 신문은 2.1%만 부과하고 있다. 영국·벨기에·덴마크는 신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http://me2.do/GrlbGc6B 

2015년 12월 17일 경향신문

- [ 안철수, 직업 바꾸듯 입장 바꿔 ]  안철수 의원(53)은 20대에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의사의 길을 걸었다. 대학원 시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그는 서른 초반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이른바 ‘전업’을 했다. 10년 뒤, 홀연히 미국 유학을 떠나 경영학을 공부하고 온 안 의원은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금은 무소속 국회의원이다.안 의원은 이러한 자신의 이력에 대해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직업을 바꿨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뒀던 적은 한 번도 없다”(2012년 9월19일)고 설명한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부산에 내려간 안 의원은 전날까지도 자신이 소속돼 있던 당을 ‘교체돼야 할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배척한다. 그러면 집권할 수도 없지만 집권해서도 안된다”고,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다. 조그만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심혜리 기자는 “‘새정치연합 창업주’에서 하루 만에 당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직업을 바꿔온 것처럼 정치적 입장도 선택에 따라 ‘리셋’하려는 모습이었다. 그는 2013년에도 안 의원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야 한다”며 10개월 동안 독자 신당을 추진하다 이듬해 3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돌연 합당했다. 경영학을 공부했던 그는 정치적 고비마다 항상 ‘합리적’ 선택을 해왔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낡은 말들을 부인하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을 조정하기도 했다. 누적된 그의 선택 속에서 지금의 안 의원에게 국민들을 설레게 했던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여전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7BPRpLu 

- [ 유승민 “나 요즘 외로워…” ]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57)가 16일 “저 요즘 좀 외롭다.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사태 후 청와대와 갈등하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중앙정치와 거리를 뒀던 유 전 원내대표가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모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 출마를 준비 중인 이채관 전 자유선진당 홍보위원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2002년 대선 캠프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거 같아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감회가 새롭다”며 “이회창 총재는 저를 정치권에 불러주셨다”고 말했다. 또 “마포 주민들께서 (이채관 후보를) 도와주시면 우리 (이회창) 총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직한 정치인, 바르고 정의로운 정치 할 수 있는 분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회창 전 총재, 새누리당 이종훈·황인자 의원,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http://me2.do/F3gmVq9s 

- [ MB 측근도 “진실한 사람 되고파” ]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되면서 초장부터 ‘진실한 사람’을 자처하는 후보들의 과도한 홍보로 과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여권 물갈이설’ 진원지로 조명받은 대구에서 노골적인 장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 달성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56)은 ‘특명받은 곽상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내려왔다는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그는 “이제 달성군은 ‘진실한 정치인’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출마선언에 ‘대통령’을 18차례 언급하는 등 대놓고 ‘박심(朴心) 마케팅’을 펼쳤다. 심지어 서울 서초을에 도전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MB) 최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58)도 15일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전 수석은 2010년 MB와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집안 강도론’으로 충돌했을 때 “박근혜 의원은 잘못을 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해 친박계 반발을 불렀었다. http://me2.do/xRtfpwdW 

2015년 12월 16일 경향신문

- [ 문재인보다 문제 많은 안철수]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정계 입문 3년의 짧은 기간, 중요한 국면에 야당의 정점, 한국 정치의 한가운데서 그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왔다. 대선출마와 사퇴, 신당, 합당, 당대표 선출과 사퇴, 탈당과 신당 재추진은 웬만한 정치 경륜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시행착오를 되새기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는 벌써 전국을 돌고 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대근 칼럼’을 통해 안철수의 여섯 번째 실패를 지적했다. 이대근 논설주간은 “정말 혁신이 그의 최우선 관심사였다면 문재인과 한편이 되어야 했다. 물론 혁신을 위해 두 사람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건 정치 경륜이 부족한 둘 모두에게 어려운 게임이다. 문재인과 선명하게 대립하는 단순 구도 쪽이 더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혁신의 차이가 대결을 초래했다기보다 불편한 대립 관계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안철수가 새 지도부 구성 방법의 차이로 문재인과 불화했다기보다 그들의 불화가 그 차이를 필요로 했다고 봐야 한다. 원내대표 경선 때 합의추대를 주장한 안철수의 논리대로라면 문·안 둘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당대표 경선 대신 문·안 공동 지도체제를 제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안철수는 자기 일관성을 잃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딱 한 사람, 문재인 때문일 것이다. 전당대회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여러 방법 중 더 나은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전대가 정권교체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탈당과 분당같이 야당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기초 무공천에 부여했던 것만큼이나 전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탈당했다. 여섯 번째 실패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2LjHrsC 

- [ 두산 직원은 사람이 아니다? ] 두산인프라코어가 경영난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23세 신입사원들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12월15일 “희망퇴직 대상 중 가장 젊은 직원들의 나이는 23세 전후로 2~3명 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오는 18일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 전체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60여명씩,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00여명씩을 신입사원으로 공개 채용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이 경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원을 뽑아놓고선 신입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망퇴직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에도 직원들과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그룹의 기업 광고와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기업 이미지 광고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알려주는 대표적 예인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모바일 익명 게시판에는 “현재까지 사원 대리급 90% 전멸했습니다”라며 “아직 1주일이 더 남았으니 지켜봐야죠. 살아남은 중역 자제들은 잘 있네요”라는 글도 보였다. http://me2.do/IFz1pbnZ 

-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39만원 ]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11명꼴인 28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남한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은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해 남북한 통계자료를 함께 수록한 ‘2015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물에는 남북한 통계를 비교한 주요통계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 통계표가 담겼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인구는 2466만2000명으로 남한(5042만4000명)의 절반에 못미쳤다. 남북한 총인구는 7508만6000명이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4조2360억원으로 남한(1496조6000억원)의 44분의 1, 1인당 GNI는 139만원으로 남한(2968만원)의 21분의 1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북한이 1.0%, 남한이 3.3%였다. 무역총액은 북한이 76억달러로 남한(1조982억달러)의 144분의 1에 불과했다. http://me2.do/F6weZ6wp 

- [ 구글이 차 만드는 이유 ]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차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차이는 12월15일 서울 대치동 구글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것은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라며 “매년 세계적으로 120만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차이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출신으로 인도공과대 공학박사, 미국 스탠퍼드대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워튼스쿨 경영전문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구글 입사 11년 만에 CEO에 올랐다. 방한을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는 미리 참가 신청을 한 창업가, 개발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글이 혁신을 집중할 기술 부문으로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꼽았다. 피차이는 “과거를 살펴보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10년 주기로 새로 탄생했다”며 “앞으로 전 세계는 더 많이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차이는 또 “구글 CEO로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컴퓨팅 디바이스를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는 게 향후 10년간 구글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http://me2.do/xjr9suI2 

2015년 12월 15일 경향신문

2015년 12월 14일 경향신문

- [ 북, 한류스타의 신체조건 보니… ] 북한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모란봉악단은 젊은 여성 20명가량으로 구성된 걸그룹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인 부인 리설주가 결성을 주도했다. 모란봉악단에 들어가려면 성분과 외모, 음악적 재능을 두루 갖춰야 한다. 특히 신체 조건은 키 165㎝ 이상, 몸무게 50㎏ 이하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은 결혼은 물론 연애도 할 수 없다. 과거 기획사로부터 ‘연애 금지’ 조항이 든 이면계약을 강요당한 한국 걸그룹이 연상된다. 2012년 7월 첫 공연에서는 영화 <록키> 주제곡 ‘Gonna Fly Now’와 프랭크 시내트라의 ‘My Way’ 등을 연주했고,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와 <백설공주>의 음악은 물론 장면도 배경에 등장했다. 미국 음악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상의와 무릎 위에서 한참 올라간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미국 CNN은 최근 베이징에서의 모란봉악단 공연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한국의 걸그룹 ‘소녀시대’ 사진을 올리는 실수를 했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모란봉악단이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 시작을 3시간여 앞두고 돌연 귀국해 사상 첫 해외공연이 무산됐다. 중국 측은 공연 무산과 관련해 ‘소통에 원인이 있다’고만 밝혀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모란봉악단 공연은 무료초청권이 배부됐는데, 암표 호가가 1만5000위안(약 271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중국 내 최고 한류스타인 배우 김수현이 지난 5월 개최한 팬미팅의 암표 값 2만위안 못지않다. 비록 공연은 무산됐지만 모란봉악단이 한국의 최고 한류스타 버금가는 인기를 확인한 셈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0fqvDEB 

- [ 노무현 정부에 간첩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응공격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58)은 13일 발간한 회고록 <도전의 날들-성공한 대통령 만들기(2007~2013)>에서 “연평도 상공까지 출격했던 F-15 전폭기 두 대를 활용해 공격을 가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군 관계자들이 ‘미군과 협의할 사안’이라며 주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서 군 관계자들이 ‘동종·동량의 무기로 반격해야 한다’는 유엔사령부 교전수칙을 앞세우는 바람에 도발 원점인 황해도 해안 포진지를 타격하지 못했다”며 당시 대응 책임을 군통수권자인 이 전 대통령이 아닌 군인들에게 떠넘기듯 기술했다. 이어 “더 한심한 것은 출격한 F-15 전폭기 두 대에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복원됐다는 주장도 폈다. 이 전 수석은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가장 충격받았던 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에게 건넨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다’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은 우리에게 준 정보가 얼마 후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me2.do/xBbki3zV 

2015년 12월 12일 경향신문

- [ 국민의 삶은…라면 ] 한국 최초의 라면은 1963년 고 전중윤 회장이 일본 명성식품의 기술지원과 한국 정부의 국민영양 정책 보조금, 그리고 배가 고파도 낯설어서 남아돌던 미국 원조품인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삼양라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다. 미군이 남긴 음식으로 만든 꿀꿀이 죽이 5원, 커피가 25원 하던 때 중량 100g에 가격 10원. 일부러 일본 라면보다 몇 배나 높였던 지방 함유율은 가난한 한국인의 허약한 몸을 암시하는 눈물 나는 지표이기도 했다. 기름에 면을 튀길 때 면적을 넓게 하고, 작은 부피에 긴 면을 위해 구부렸으며, 색이 노란 것은 비타민과 여타 영양제 때문이라고 한다. 면을 다 펴면 거의 50m가 된다. 현재 한국인은 연평균 74.1개의 라면을 먹는데, 1인당 세계 최대의 라면 소비율이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조현신·반영환 교수는 경향신문 ‘디자인으로 읽는 한국인의 삶’ 시리즈 11회 라면 편에서 “미각은 보는 맛, 씹는 맛, 씹는 소리, 냄새 등과 함께 다가온다. 그것도 다른 감각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면서 느껴지기에 미각은 가장 바꾸기 힘든 원초적인 감각이기도 하다. 배고픔 또한 생물학적인 현상이지만 먹는 행위와 결합된 시간과 장소들, 사건과 함께 ‘그 맛’은 수많은 서사의 기억으로 우리의 몸에 쌓여간다. 한국의 대표 인스턴트 식품 라면은 한국인들의 ‘맛과 삶’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음식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8M0jTFp 

- [ 하루 6시간 자고 10시간 노동 ]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은 하루에 6시간을 자고 10시간을 일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146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의 일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12분으로 집계됐다고 12월11일 밝혔다. 기상시간은 오전 6시48분쯤이었고, 출근 준비에 평균 39분을 썼다.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데는 55분이 걸렸다. 회사 도착시간은 오전 8시22분이 된다. 출근 전 아침식사는 거른다는 직장인이 55.5%로, 챙겨 먹는다는 36.6%보다 많았다. 퇴근시간은 오후 7시8분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직장에 머무는 시간은 10시간46분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해도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넘기는 셈이다. 회식은 한 달에 1.3회 정도였다. 직장 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이 10.6%, ‘불만족’이 35.1%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45.7%다. ‘만족’은 20.7%, ‘매우 만족’은 2.5%에 그쳤다. 직장 생활 중 가장 기쁠 때는 ‘연봉이 올랐을 때’를 꼽은 이가 29.2%로 가장 많았다. 가장 힘들 때는 ‘과도한 업무로 야근·특근을 해야 할 때’가 20.3%로 1위였다.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한 직장인은 46.5%였다. 53.5%는 전공과 관련 없는 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http://me2.do/xSEyqdr7 

- [ 은퇴 후 필요한 돈 월 226만원 ]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한달 226만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준비한 돈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월11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5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보면 현재 비은퇴 가구가 예상하는 노후 생활자금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월평균 226만원이었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부부가구 249만원, 독신가구 140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올 7월 25~59세 전국 성인남녀 2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 저축액,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은퇴시점의 예상 월평균 준비자금은 110만원에 그쳤다. 예상되는 돈의 48%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http://me2.do/F6weHqVg 

- [ 지금 필요한 건 ‘대중창업 만중창신’ ] “현재 중국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창업을 하고 창조와 혁신에 임하자’는 뜻의 대중창업 만중창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을 간판 경제정책으로 내걸고 여러 방면에서의 혁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초청으로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12월10일 방한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션춘야오(沈春耀·55) 부비서장(국회부의장급)은 이날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동력을 혁신이라고 꼽았다. 션 부비서장은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키워드를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생 등 5가지로 제시하면서 “혁신이 경제발전의 동력이며 이 부분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7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2020년까지 가난을 벗어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시진핑 지도부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빈곤 퇴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http://me2.do/GDdDw92J 

- [ 청계천의 밤, 빛이 흐른다 ] 연말연시 서울 청계천 일대를 화려한 빛으로 수놓을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SCF)’이 시작됐다.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청계광장에서 장통교까지 다리를 경계 삼아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 ‘메인 트리 존’을 비롯해 ‘축복’ ‘환희’ ‘희망’ ‘영광’ 등 5가지 테마에 맞춰 다채로운 조명 장식이 들어서 있다. 12월12일 시작된 페스티벌은 내년 1월10일까지 30일간 이어진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청계광장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가 치러진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6시부터는 청계광장에서 축하공연 ‘크리스마스이브 쇼’가 진행된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후 10시부터 2016년 1월1일 오전 1시까지는 송구영신 기념음악회,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등 송년·신년 행사가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경향신문, 씨채널, 아가페문화재단, 백석예술대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빛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홈페이지(www.seoulcf.com)를 참고하면 된다. http://me2.do/x6OhzLEX 

2015년 12월 10일 경향신문

- [ 법이 없어서 살인·강간이 일어나나 ]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설화에 휩쓸리고 있다. 물론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라고 잘못 말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식이 의심된다는 댓글이 달린 정도에서 그쳤다. 세월호 참사 때 수중파괴부대인 UDT를 DDT로 잘못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UDT는 살충부대네’라는 조롱성 글이 있었지만 다들 웃고 넘어갔다. 대통령의 언어가 독기를 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규제를 ‘암 덩어리’ ‘원수’라고 하거나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국민은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섬뜩하고 살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낯설고 불편했던 것이다. 지난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참가자를 IS 전사에 비유한 것을 두고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포기한 듯한 대통령에게 국민도 적대감을 표출한 셈이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럼에도 대통령의 발언은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당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국무회의 발언이 표적이 되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터무니없는 논리로 국민을 협박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등지에서 패러디도 양산되고 있다. 가장 널리 공유되는 것은 ‘한국에 독재방지법이 없어 독재하기 만만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글이다. ‘법이 없어서 살인·강간이 일어나나’ ‘IS가 왜 우리 법을 지켜야 되죠?’ 등의 풍자도 떠돈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QZgZJlc 

- [ 천정배, 국민이 회의 느끼지 않도록? ] 무소속 천정배 의원(61)이 이끄는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공모로 당명을 ‘국민회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장진영 대변인은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 때 사용했던 당명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창당해 1997년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당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였다”고 말했다. 당 상징색은 ‘참신하고 열정적이며 젊은 정당’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오렌지색을 쓰기로 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추진위 회의에서 “신당의 문호는 늘 열려 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탈당 후 신당 합류를 요청했다. 그리고 해가 바뀌자 자신은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http://me2.do/5QqAqNO9 

- [ 대한민국 ‘기계사회’ ] 1990년대 초의 어느 날,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도로 개통식 테이프커팅을 위해 거리에 나온 서울시장의 눈에 자그마한 도로변 공지가 들어왔다. 그는 즉흥적으로 가볍게 한 마디 던졌다. “저런 데에는 잔디나 뭐 이런 것 좀 심으면 보기 좋지 않나?” 상사의 말이라면 한 마디도 허투루 듣는 법이 없는 성실한 공무원들은 며칠 후 그곳을 잔디밭으로 만들었다. 시장의 말뜻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경관 개선과 토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식물 중 하나를 선택해 심어라’ 정도가 될 터이나, 관제(官製) 해석은 그런 최소한의 ‘창의’도 용납하지 않았다. ‘시장이 언급한 것은 잔디뿐이니, 임의로 다른 식물을 심었다가 만약 시장의 맘에 들지 않으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공무원다운 해석이었다. 컴퓨터 CPU(Central processing unit·중앙처리장치)가 386에서 486을 살짝 딛고 펜티엄급으로 치닫던 때, 어느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에서 납품까지 절차를 밟는 동안 486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업체 담당자는 같은 가격으로 펜티엄급 컴퓨터를 납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공기관 담당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486 컴퓨터는 곧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 공무원이 명확히 인지한 자기 책임은, 계약서에 쓰인 대로 물품을 비치해 두는 것뿐이었다. 새로 장만한 컴퓨터들이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그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착오 없이 실행하는 미덕은 때로 이런 코미디를 연출한다. 그런데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은 오히려 적다. ‘시키는 대로’ 하는 미덕은 대개 희극보다는 비극을 낳는다. 당장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충실히 따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몰상식하고 무교양한 지시를 내리자마자, 공무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실행자가 되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신념으로 말미암아, 상식과 교양은 몰상식과 무교양 앞에 하릴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떤 집단에서나 가장 흔한 질책은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그랬냐?’이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보편적 도덕률인 사회에서는, 상식과 교양과 염치와 도덕이 몰상식과 무교양과 파렴치와 부도덕의 지시를 받는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능력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뛰어나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믿음은, 사람을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이런 믿음이 그리는 바람직한 사회는, 단 한 사람의 지휘자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는 나머지 전체로 구성되는 기계 사회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HIpit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