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자체가 대량살상무기 ] 정부 신뢰도는 인도네시아, 에스토니아가 한국보다 높다. 사법부 신뢰도 역시 멕시코가 높고, 콜롬비아와는 비슷하다. 남녀 임금차는 네팔보다 크다.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는 스리랑카, 필리핀이 더 앞선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삶의 질은 칠레, 멕시코가 더 높다. 필요시 도움 구할 친지가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36개국 중 꼴찌다.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다. 믿을 건 가족뿐이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온전할 리 없다. 하루 중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3분, 21개국 중 21위다. 이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적 승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승리인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인은 각자도생으로 이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험한 세상을 살려면 독해져야 한다’며 더 강한 이기심과 치열한 경쟁심을 서로 부추기며 모두를 힘든 삶으로 몰아간다. 사회 안전보다 개인의 안전을 추구하며, 총기 사고라는 집단적 비합리성을 낳는 미국과 견줄만 하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 미국인은 남을 죽이지만, 한국인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미국인 총기사망자는 1만2563명, 한국인 자살자는 1만3836명이었다. 한국인에게는 총이 없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대량살상무기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sSyqbv2

- [ 표절 넘어 남의 책 ‘표지갈이’ ]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이른바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210여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다음달 중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무더기 교수 퇴출사태가 예상된다. 논문 표절과 관련, 각 대학은 유죄를 선고받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입건된 교수들이 속한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과 수도권 및 강원지역 국공립 대학까지 전국 50여곳에 이른다. 조사 결과 교수 1명이 대체로 전공서적 1권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했으며 일부는 3~4권까지 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 특성 때문에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서적 재고 처리를 위해 공모한 것이다. 일부 교수들이겠지만 표절을 넘어 남의 책까지 자기 저서로 둔갑시키는 허접한 도덕성으로 강단에 계속 설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 http://me2.do/xYlefkSj 

- [ YS 장례 고문, 전두환·노태우 ]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의 장례위원회가 구성됐다. 장례위원 수는 2222명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김 전 대통령 마지막 메시지대로 장례위원은 여야, 계파 등을 초월하고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경제계·언론계·종교계 등을 망라해 구성됐다. 장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김봉조 전 국회의원 등 6명이 맡는다. 장례위원회 고문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해 101명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여야 대표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등 3부 요인, 종교계 대표 등도 포함됐다. http://me2.do/FE6PEC5U 

- [ YS는 끝내 못 본 ‘YS도서관’ ]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애착을 보인 기념사업은 서울 상도동 자택 인근의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다. 기념도서관은 2012년 첫 삽을 뜬 이후 2013년 6월 완공 일정이 수차례 연기된 끝에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30% 이외 건립 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미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금년에 (완공)되면 아침에 거기로 출근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도서관 출근’은 할 수 없었다. 도서관사업은 김 전 대통령이 상도동 자택을 포함해 전 재산 52억여원을 기부해 세운 ‘김영삼민주센터’(이사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가 주관하고 있다. 외관 완공을 마친 기념도서관은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김 전 대통령의 생애와 문민정부 관련 각종 자료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상도동 자택도 기념관 형식으로 영구보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거제시 대계마을에는 복원된 생가 옆에 세워진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이 201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http://me2.do/xKeKUQ0l 

- [ 그 무거운 고인돌, 누가 훔쳐갔을까 ] 경기 안성시가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을 도난당하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짝퉁 고인돌’을 8년째 전시하고 있다. 11월24일 안성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공도읍 마정리 모 아파트 공원에 전시된 ‘만정리 2호 고인돌’은 모조품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고인돌 겉면 페인트가 벗겨져 군데군데 덧칠한 모습이 목격하면서 알려졌다. 진품은 2007년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얼마 뒤 이전 복원 과정에서 도난당했다. 진품은 넓이 2~3m의 평면 네모골로, 인위적으로 판 150여개의 굼(구멍)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문화재청에 도난 사실을 알렸다”며 “당시 문화재청이 FRP(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로 진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전시하라는 의견을 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무거운 고인돌을 누가 어디에 쓰려고 훔쳐 갔을까, 궁금하다. http://me2.do/5gsWj3Iw 

- [ YS가 인재발탁의 대가? ]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재 발탁의 대가’였다. ‘인사가 만사’라는 신조대로 수많은 인재를 정치권에 영입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뜨고 졌다.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여권 인사들 외에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도 김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정치에 입문했다.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 발탁으로 부산 동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노 전 대통령은 하지만 ‘3당 합당’을 계기로 김 전 대통령과 결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들어왔다. 김 전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였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깜짝 발탁’이었다. 세 차례 대선에 도전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김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김 전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1988년 13대 총선 때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통일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 최고위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라고 지목하면서 일약 대선주자로 도약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 인사’를 보수 진영에 수혈하기도 했다. 1993년 경기 광명을 보궐선거에 진보개혁 성향의 교수였던 손학규 전 고문을 발탁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입각시켰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중당을 결성해 좌파노선을 걷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과감히 영입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인재였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http://me2.do/x5jCrdTb 

- [ 한국의 리스크는 박 대통령 ]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의 권위주의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11월19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평판을 좌우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며 “박근혜 정부가 강압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중국발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권위주의 시도가 더 큰 위험요소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설은 현 정부의 ‘억압적 조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 통제 등 3가지를 거론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가리켜 신문은 “박정희 장군의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학생들에게 미화된 역사를 가르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가 산업화의 걸림돌로 여겨진 독재 시대를 미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이 “마치 낮과 밤처럼 남한과 북한을 다르게 만들어온 민주적 자유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http://me2.do/x8MHkwIL 

- [ 역사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 조선왕조 시대, 비록 품계는 정9품에 지나지 않으나 역사(왕조실록)를 기록하는 사관은 엄정한 기준으로 공개적으로 심사·채용하였다. 우선 재(才)·학(學)·식(識)의 3재와 덕(德)의 기본을 갖춘 선비 중에서 골랐다. 조정의 신료들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전임 사관과 홍문관·예문관의 핵심 관료들이 모여 엄정히 심사한다. 재·학·식·덕과 더불어 의기를 따졌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바르게 쓰는 용기가 없으면 한낱 사필을 농하는 재주꾼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심의가 끝나서 추천된 자들에게 하자가 없다 싶으면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친족·처가·외가에 모두 흠결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하늘에 분향한다. 추천된 사람들의 이력서를 상 위에 놓은 다음 차례로 네 번 절하고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의례적인 제문이 아닌 심사관들이 역사와 하늘에 공정한 인물을 뽑았다는 일종의 고유문이었다. “황천(皇天)과 후사(後士)의 신께 감히 아뢰옵나이다. 사필을 잡은 임무는 국가에서 가장 높고 무거운 것이니, 추천된 자가 적합이 아니면 반드시 암화가 따를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관의 임용이 끝난 것이 아니다. 3정승과 춘추관·예문관·참찬의 당상관들이 모여 한 사람씩 불러서 테스트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학자들이다. 여기서도 부적격자를 골라낸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조선왕조가 거듭되는 내우외환에도 500년 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이렇게 선발된 강직한 사관들이 있어서 군왕과 고위관료들의 비행·비리를 거침없이 기록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권력자들의 전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왕이나 신료들은 ‘역사의 신’을 두려워했다. 국정교과서 필자 선정 책임을 맡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교과서 집필진 공개는 집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집필이 시작돼도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가문의 족보를 만들어도 일족들의 검증을 받는 터에 국정교과서 집필자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발이다. 역사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선대의 폭정을 어용사가들의 곡필로 미화하거나 권력의 위력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혼이 없는’ 자들의 국정교과서 강행과 왜곡은 반드시 역사의 필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http://me2.do/FE6PIKbl 

- [ 10대 고아들 꾀어 장기밀매 ] 10대 고아들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꾀어 장기밀매를 시도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기밀매조직 총책 노모씨(43)와 김모씨(42)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장기매매 대상자 22명과 신분증 모집책 13명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신장상담 등 장기매매 스티커 2만장을 인쇄해 3000장을 전국 터미널 등에 부착했다. 이들은 스티커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지인에게 장기매매를 권유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은밀히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인 30대 부부 등 장기매매 대상자에게 특정 장기에 대해 1억5000만~2억원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거래가격과 절차를 알려줬다. 장기매매 대상자 중 16명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수술날짜도 받았다. 부모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장기까지 적출하려 했다니…무서운 세상이다. http://me2.do/56L1FsfC 

- [ 코 높이려다 큰코다친다 ] 20대 여성 박모씨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콧날을 세울 수 있다는 말에 ‘코뽕’을 착용했다. 코뽕을 착용한 직후부터 콧물이 흐르고 3~4일 후부터 코피까지 나왔다. 착용 일주일이 넘자 코안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셀프 성형기구가 인기를 끌지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고정 와이어로 눈두덩이를 눌러 쌍꺼풀을 만드는 안경, 코를 높이는 코뽕, 헤드폰 형태로 광대를 눌러 작은 얼굴을 만든다는 얼굴 골격 축소기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 35개를 대상으로 제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1%인 20개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http://me2.do/xsxHMRg6 

- [ 온라인 쇼핑은 ‘아저씨’가 큰손 ] 30~40대 ‘아저씨’들이 모바일 쇼핑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프라인에 비해 모바일 쇼핑가가 싼 데다 매장을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다. 직장에서도 눈치 볼 일 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쇼핑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세대는 20대보다 구매력은 높고, 장년층보다는 쇼핑에 적극적이다. 제일기획 산하 빅데이터 분석조직인 제일DnA센터는 전국 20~40대 남녀 8000여명이 개인컴퓨터(PC)와 모바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입력한 검색 데이터 63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40대 남성 모바일 쇼핑 검색 증가율이 157.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40대 남성의 1인당 평균 검색 건수는 연간 86.6건이다. 제일기획이 디지털 패널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남성(78.2건)을 넘어섰다. 30~40대 남성은 모바일 쇼핑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도 ‘큰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온라인몰 11번가가 올 들어 10월까지 구매 금액이 가장 높은 상위 1%의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대 남성 비중이 35%로 가장 높았다. 남자 셰프들이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며 남성들의 신선식품 구매가 많았다. 브로콜리, 버섯 등 채소 구매 고객 중 남성 비중은 60%였고, 이 가운데 30대 남성이 52%였다. http://me2.do/5lUqshly 

- [ 공기 좋은 곳 살아도 폐암 걸린다? ] 공기 좋은 곳에 가면 폐암 치료가 잘된다? 노인들은 폐암 항암치료가 필요 없다? 초기 폐암도 증상이 나타난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보면 연간 2만2000여명이 폐암에 걸리고, 이 중 1만7000명가량이 매년 목숨을 잃는다. 암 사망률 1위다. 암의 특성상 조기 발견이 잘 안되고 전이가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암에 대해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폐암학회가 전국 주요 도시의 960명을 대상으로 한 폐암 인식도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금연 후 비흡연자와 폐암 발생위험이 같아지는 시점에 대해 68%가 10년 이내라고 응답했지만 폐암학회는 최소한 15년은 지나야 한다고 밝혔다. 폐암 환자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에 달했다. 이에 대해 폐암학회는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며 “공기 좋은 곳에 사는 것과 폐암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초기 폐암에서도 증상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4%나 됐다. 그러나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절반이 원격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원격 전이의 경우 5년 생존율은 5%에 불과하다. 초기에 발견된 환자는 10명 중 2명꼴로, 이들의 5년 생존율은 54%가량에 그치고 있다. http://me2.do/GM7InSUJ 

- [ 박정희 아들이 대통령 되는 줄 알았는데… ] 내가 초등학생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1979년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초등학생인 나는 광화문에 나가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박지만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통령이었고, 초등학생의 눈에 그는 왕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 오십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의 딸이다. 여성학자인 정희진씨는 “내 생각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치적을 능가’할 듯하다. 이제까지도 레임덕이 없는 데다 그녀가 마음먹은 일은 국정교과서든, ‘창조 국방’이든, ‘배신자 응징’이든 거의 성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랑받기 때문이다.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녀를 정치인이나 대통령으로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이나 요구가 그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두려움과 사랑. 군주가 백성에게서 둘 중 하나를 쟁취해야 한다면, 당연히 두려움을 얻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영원한 이론’이, ‘조국 근대화를 이룬 아버지’의 딸에겐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폭력 경찰이나 국민을 쏴 죽일 수 있다는 국회의원은 두렵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다. 사랑은 ‘박심(朴心) 투표’로 연결되고 여기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없으며, 선거는 그녀의 거의 유일한 정치적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8gA79fn

- [ 천정배 신당, 동참자들 누구? ] 무소속 천정배 의원(61)이 18일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 출신 인사 32명의 추진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창당의 돛을 올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추진위원과 지지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당 창당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천정배 의원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무능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기 위해 개혁적 국민정당의 창당 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당 추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이 소개한 신당 정책기조는 한국 사회의 독점·특권·부패·차별·폭력을 일소하는 ‘5대 개혁’ 추진으로 집약됐다. 일자리·교육·주거·건강·안전 등 국민생활의 5대 기본을 충실히 채우는 ‘국민기본정당’ 목표도 소개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홍두 기자는 “천정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후보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신당이 총선에서 야권 분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혁명적 파괴가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식은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라고 전했다. ‘천정배 신당’ 참여자들 면면도 처음 공개됐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전홍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 등 3명이 고문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지낸 박주현 변호사, 이해영(한신대)·신광영(중앙대) 교수,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 이주헌씨를 비롯한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출신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혁적 국민정당은 다음달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창당할 계획이다. http://me2.do/56L1Pdae 

- [ 경찰 힘으로 유지되는 권력이라면…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정당한 물리력 사용의 국가 독점’이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개인의 생명, 자유 보호를 위한 공식적인 ‘힘과 위력의 사용’은 오직 국가만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 ‘법과 절차’의 철저한 준수, 대화와 설득 등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고 난 뒤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상실해 ‘국가 폭력’이 된다. 국가나 개인 모두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선거 때는 국민 통합, 복지 확대 등 온갖 약속을 다 하고 권력을 쥔 후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편파적이고 부당하고 무리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정부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 결국 참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무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그 뜻을 받들어 국가를 운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해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근본 책무는 다 하지 못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을 타박하고 오직 경찰력에 의존해 힘으로 억누르는 공권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5f9YsSkc 

- [ ‘출근충’은 ‘갓수’가 부러워 ] ‘메신저 감옥, 출근충, 직장살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단한 회사생활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2015년 직장인 신조어를 정리해 발표했다. ‘메신저 감옥’은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말이다. 메신저 때문에 사무실 밖에서도 일과 상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직장살이’는 신입사원이 상사의 꾸지람이나 선배, 동기들의 등쌀에 떠밀리며 힘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시집살이’에 빗댄 말이다. ‘출근충’은 출근과 ‘벌레 충(蟲)’ 자가 합쳐진 말이다. 이른 새벽에 회사에 나가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해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자기만의 시간도 갖기 힘든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자조하는 표현이다. 반면 ‘갓수(God + 백수)’는 부모에게 받는 용돈으로 ‘신’처럼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백수를 말한다.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가 결합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공연 관람, 맛집 투어 등을 하며 도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을 합성한 ‘워런치(walunch)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운동을 하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운도남·운도녀(운동화를 신는 도시 남녀)’ ‘운출족(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 등도 등장했다. http://me2.do/GYkJj83r 

- [ 유승준, 병역기피 죗값 치렀다? ]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39)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1월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씨는 자신은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한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거부 이유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변호인 측은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13년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인다”면서 “이번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청이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씨는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비난이 일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유씨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http://me2.do/xfOSUElz 

- [ 격이 다른 조선의 ‘섹스책’ ] “(1624년) 중국 사신의 예물 중에 상아로 만든 나체 인형이 있는데 작동시키면 성교하는 형상이 됐다.” 박양한의 <매옹한록>은 “인조가 ‘중국이 우릴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 망측한 물건을 당장 부숴버리라’는 명을 내렸다”고 전했다. 실학자 이규경은 “명나라 말부터 남녀의 기기묘묘한 체위를 그리거나 조각한 춘화가 유행했다”며 “춘화가 ‘보는 이로 하여금 성욕을 발동시켜 흥을 돋운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규경은 자신은 실제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는 화법으로 ‘춘화(春畵)’의 효시를 전하고 있다(<오주연문장전산고>). 조선 후기, 즉 숙종-영조-정조대는 사치향락의 풍조가 풍미했던 시대다. 당시 매춘부(창기)에게 홀딱 빠진 현령(읍장)이 본부인에게 맞아 팔이 부러졌다는 불상사가 <숙종실록>에 등장할 정도였다. 또 ‘비구니 절이 여염집 과부의 탈선의 무대가 되고 자색이 곱다는 민간의 여인들까지 몸을 팔아 관료들의 돈을 빼앗을 정도’(<영조실록>)였다. 절(寺)이 탈선 여인들의 섹스파티장이 되고, 때로는 꽃뱀이 되어 공무원들의 등을 쳤다는 믿기 어려운 실록기사가 등장한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선의 춘화는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를 숙주로 삼아 제작·유포됐다. 대표적인 춘화첩인 <건곤일회도첩>의 서문을 쓴 역관 이상적은 ‘빼어난 여색은 반찬이 된다는 말은 1000년을 두고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면서 ‘그대의 책상 아래 이 화첩을 드리니 날마다 부드럽게~맛보라’고 했다. 그런데 조선의 춘화가 중국·일본처럼 노골적이거나 변태적이지는 않았다. 한량과 건달, 비녀(婢女)와 양반, 승려와 노부부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그저 풍속화의 일부분처럼 묘사된다. 노부부의 안타까운 성 행위, 탕건을 쓴 노인과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에서 현실성과 해학성을 맛볼 수 있다. <운우도첩>에서 보듯이 단순 성행위뿐이 아니라 바위와 나무 같은 자연물들도 음양의 이치를 묘사하는 도구가 된다. 심지어는 남녀 간의 행위를 직접 묘사하지 않고 사랑채 문밖에 가지런히 놓아둔 신발 두 짝만을 그린 춘화도 있다(<운우도화첩>). 이 역시 조선 춘화만이 지닌 특유의 기법이다. 그러니 조선의 춘화를 그저 ‘남녀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그래피’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외설이 아니라 예술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VegqLxT

- [ 내 안에 ‘나’는 없다 ]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충복은 오로지 자신들이라며 목청을 높인다. 우리는 자나 깨나 국민만 생각한다. 저들은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다. 어느 쪽이 옳을까? 보수와 진보 가운데 한쪽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정답이 빤히 보이는 문제다. 우리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온 국민의 절반이 나라 망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수구꼴통’ 혹은 ‘좌빨’이라면, 우리나라가 아직 안 망한 게 신기할 노릇 아닌가? 사실, 나는 공동체의 이득을 추구하지만 남들은 사사로운 이득에 집착한다는 믿음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내 두뇌 안에 있는 자아 혹은 영혼이 내 모든 행동을 통제해 나를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으로 처신하게 한다는 이러한 믿음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자.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과 티머시 윌슨은 쇼핑몰의 설문조사를 가장해 소비자들에게 탁자에 놓인 스타킹 4개 중에 가장 맘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게 했다. 스타킹들은 사실 모두 똑같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몰랐다. 실험 결과, 소비자들은 맨 오른쪽에 놓인 스타킹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즉 스타킹의 품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위치 때문에 맨 오른쪽 스타킹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왜 그 스타킹을 골랐는지 물어봤을 때 위치 때문에 골랐다고 답한 소비자는 아무도 없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고른 스타킹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스타킹들보다 분명히 더 우수한 제품이어서 골랐노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이 실험은 마음속의 중앙통제실에서 홀로 근무하는 자아가 계기판을 일일이 조작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 자아는 없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의 마음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관료조직을 닮았다고 말한다. 각자 맡은 소임을 묵묵히 처리하며, 다른 부서의 내막은 잘 모르는 여러 부서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은 이사회, 홍보부, 대변인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이 중 홍보부가 하는 일은 조직이 어떻게 행동했건, 이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 혹은 공동체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며 그럴싸한 이야기를 사후에 지어내는 것이다. 대변인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외부에 선전한다”고 말한다. http://me2.do/IMeCfZ7d

- [ 매달 고기 한 근씩 떼어내…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이면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 몇몇 정육점 주인들은 성동구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는다. ‘내일은 나눔의 날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메시지를 확인한 정육점 주인은 다음날 아침 출근해 냉장고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 600g 남짓을 끊어서 잘 포장해뒀다가 구청 직원이 방문하면 고기를 내준다. 구청 직원은 마장동 내 정육점 40여곳을 돌면서 주인들이 준비해둔 것을 모은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고기와 뼈는 인근 복지관과 자립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식사 재료로 쓰인다. 마장동 정육점의 고기 기부는 2010년부터 5년을 이어왔다. 지난 5년간 이웃들에게 전한 고기 양은 13t에 달하고 그동안 마장동 정육점 주인들이 기부한 고기는 6만여명(누적인원)에게 전달됐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희정 사회복지사는 “처음 고기를 받았을 때는 한 번에 그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지속돼 놀랍다”며 “매주 배분받아 장애인들과 고기 반찬을 만들어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동 금남시장에서도 매월 같은 기부가 이어진다. 빵집은 빵을, 과일가게는 과일을 조금씩 내놓고 이웃들과 나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금남시장의 먹거리 기부에 1400여곳이 참여했고 2만5000명이 이를 나눠 먹었다. http://me2.do/FkMyoJCZ 

- [ ‘경찰 영웅’ 추악한 이중생활 ] 생전의 ‘영웅’이 사후엔 ‘배신자’가 됐다. 비극의 장본인은 미국의 한 베테랑 경찰관이다. 11월7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월 용의자를 추격하다 순직한 것으로 전해진 미 일리노이주 폭스레이크 경찰서 소속 찰스 조지프 글리니위츠 경위(52)는 알고보니 사기꾼이었다. 글리니위츠는 지난 9월 폭스레이크에서 용의자를 추적하다가 사망했다. 그는 당시 용의자 총에 맞아 순직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영웅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돈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가 업무 중 살해된 것으로 동료 직원과 짠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레이크 카운티 중대 범죄 수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경찰이 되고 싶은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경찰서가 마련한 멘토 프로그램 책임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지원금 중 상당액을 횡령했다. 그 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행, 물품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쓰여졌다. 그는 2002년 직원들과 불화로 경찰서 홍보지원부서장을 그만뒀고 이듬해에는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여자 직원에게 총을 겨눴고,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로 6차례 이상 징계도 받았다. 그의 책상에서는 입건되고도 남을 만한 코카인이 발견되기도 했다. ABC방송은 “경찰서 동료가 한때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며 “5년 군복무 후 32년 동안 경찰로 활동한 그의 장례식에 몰린 수천명은 그의 어두운 이중생활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http://me2.do/FJTkk8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