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철수, 이대로라면 대통령 된다?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54)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월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001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한 결과, 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1%로 선두로 올랐다. 갤럽의 지난달 8~10일 조사(10%)보다 11%포인트 오른 것이다. 중도층(23%)은 물론 보수성향층(17%)에서도 전체 후보군 중 가장 지지도가 높았다. 갤럽 관계자는 “4·13 총선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1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안 대표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7%), 박원순 서울시장(6%),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4%)이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11%에서 3%로 급락했다. http://me2.do/5KTI45yM 

- [ 늙어보이게 하는 ‘노안’ 유전자 찾았다 ] 또래들보다 늙어 보이는 ‘노안’의 주범 유전자가 밝혀졌다. 4월28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MC1R’라는 유전자가 사람의 외모를 늙어 보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해 의학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MC1R 유전자와 ‘노안’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네덜란드 노령 인구 2693명을 대상으로 800만개 이상의 유전자 단일염기 다형성 조사를 벌였다. 단일염기 다형성이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게 만드는 작은 돌연변이다. 이후 영국 직장인 30명에게 네덜란드 조사 대상자의 얼굴 사진을 보여준 뒤 몇 살쯤으로 보이는지 질문했다. 조사 결과 이 유전자 한 쌍을 지닌 사람은 없는 또래보다 최대 2년은 늙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년은 늙어 보인다. 연구진은 얼굴의 주름, 자외선 노출도, 피부색 등도 사람을 늙어 보이게 하는 요소이지만, MC1R 유전자가 가장 밀접한 ‘노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코와 입꼬리 사이의 주름을 깊게 만드는 식으로 얼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했다. http://me2.do/Gb01HANv 

- [ 한국은행의 반란…‘한국판 양적완화’ 반발 ]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한국판 양적완화’ 주장에 대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의 한은 발권력 동원 움직임에 한은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4·13 총선에서 참패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4월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브리핑 중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재정을 쓰기보다 한은이 새로 돈을 찍어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나 채권 인수 등의 형식으로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야당이 협조해줄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수단이다. 한은이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것은 결국 대기업 지원에 한은의 돈을 쓰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회적 비판을 담고 있다. http://me2.do/5daIQyqg 

- [ 친박의 친박 유기준 원내대표 출마 반대…왜? ] 청와대와 친박 등 여권 핵심부가 새누리당 친박계 유기준 의원(57)의 원내대표 출마를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4월29일 “더 이상 청와대를 팔지 마라” “왜 당내 경선에 청와대를 끌어들이느냐”고 했고, 최경환 의원은 “이번에 친박 단일 후보는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용욱 기자는 “선거 참패로 심판을 받은 친박계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 또 당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주류가 유 의원 경쟁력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있다. 유 의원이나, 유 의원과 단일화에 합의했던 홍문종 의원은 친박 핵심으로 꼽히지만 당내 의원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 친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에서 친화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 의원이 ‘친박 단일 후보’로 출마한다면 당선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패하면 주류가 받을 상징적 타격은 크다. 청와대가 당 장악력을 거의 상실하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청와대와 친박이 충청권 ‘범친박’인 정진석 당선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정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지만, 현재 친박으로 분류된다. 2014년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 경선 때는 친박계 지원을 받아 당 후보로 선출됐다. 주류로선 계파색보다 충청이라는 지역색이 더 강한 인물을 내세워 부담을 던다는 계산을 할 법하다”라고 분석했다. http://me2.do/IIAB21En 

- [ LG화학, e메일 피싱에 속아 240억 날릴 판 ] LG화학이 글로벌 기업을 사칭한 e메일에 속아 200억원대 피해를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G화학은 지난달 거래업체인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으로부터 납품대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아람코’의 자회사인데, LG화학은 이 회사에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납사)를 수입해 왔다. e메일 주소가 기존에 주고받았던 것과 동일할 뿐 아니라 계좌 명의도 이전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LG화학 담당직원은 해당 계좌에 240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계좌는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은 해커가 두 회사 간 e메일을 중간에서 가로채 거래 내용, 대금 규모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양쪽에 사기성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e메일 해킹을 통한 거래대금 사기 피해를 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LG화학은 아람코프로덕트트레이딩이나 거래은행에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향후 업체 간 책임을 둘러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메일을 해킹 당한 해외 업체와 은행의 과실을 입증해 해커에게 송금한 240억을 배상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me2.do/xpxtkj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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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박 “박근혜 팔아 한자리 하려는 자들…” ] 새누리당 친박계가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이 ‘친박 자숙론’으로 친박 중진들의 원내대표 출마에 제동을 걸면서다. 하지만 유기준 의원(57·부산 서·동구)은 출마를 강행했다. 4·13 총선 참패 후 ‘친박 책임론’ ‘친박 2선 후퇴론’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친박 내부 균열상이 노출되면서 친박들의 ‘각자도생’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친박 단일 후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친박 대표주자로 나서는 듯한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유기준 의원은 최경환 의원 발언이 전해진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다. 사실상 친박 핵심들의 ‘교통정리’ 시도에 정면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화합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저부터 탈계파 하고 앞으로는 친박·비박 소리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부터 당장 저부터 친박 후보라는 지칭을 하지 말아달라. ‘친박’ ‘비박’ 용어는 완전히 없어져야 하며 고어사전에 등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한선교 의원은 “10년 넘게 박근혜를 팔아 호가호위하던 자들이 이제는 박근혜를 팔아넘겨 한자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http://me2.do/53kb0K9T 

- [ 박지원 “박 대통령 사과하면 새누리 국회의장도 가능” ] 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74)이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을 사과하고 협력을 요청하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혀 설왕설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그간 행태상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협상용’ 발언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많지만, 최근 당내에서 여권도 배제하지 않는 ‘연립정부론’이 이어지는 와중의 발언이어서 진의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영호남 연립정부론’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아무런 업적도 없이 탁상만 치면서 국회에 모든 책임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나머지 2년간 잘못을 개정하겠다. 국회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중요하고 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우리도 애국심을 발휘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문제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당에선 더민주를 겨냥한 협상용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 태도 변화는 불능 조건”이라며 “새누리당 국회의장은 안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을 긴장시키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공력, 간단치 않은 분이다. http://me2.do/IFzl1qH1 

- [ 이제서야…박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철저 조사”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이 피해를 당했고,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어떤 어머니는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커지자, 여권이 철저 조사를 요청하는 등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살균제 성분의 독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규제에 실패했거나 해당 성분이 사용되는 것을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http://me2.do/FeH1E5nK 

- [ 마트 계산원 앉아 있으면?…“건방져 보인다” ]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초등 6-2 사회교과서 54쪽에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계산원에 관한 두 가지의 그림이 실려 있다. 하나는 마트 계산원이 의자에 앉아서, 또 하나는 서서 계산을 하는 그림이다. 서 있는 마트 계산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렇다면 앉아서 일하는 마트 계산원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 교사가 아이들의 생각을 물었다. 학생들 상당수가 “건방져 보인다” “예의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힘들게 일하는 계산원들을 위한 당연한 배려’와 같은 답을 예상했던 교사는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노동인권을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삽입된 내용이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다. 해당 교사는 “‘건방져 보인다’는 답을 한 학생들 대부분이 지극히 모범적인 학생이어서 더 의외였다”며 “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체화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노동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문제 등이 결합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했다. http://me2.do/Gnu3bL0A 

- [ 세월호, 황당 보고와 지휘 부재가 키운 참사 ] 보고·지휘 체계는 국가 관료제뿐 아니라 기업, 사회단체 등 모든 집단의 핵심 운영 체계다. 이런 관계와 체계가 있기에, 최고 권력자와 최고 경영자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천하를 살필 수 있다. 권력이란 보고받고 지시하는 권리에 다름 아니다. 최고 권력의 소재지는 보고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이자 지시가 최초로 나오는 곳이다. 보고받은 사실들을 종합·분석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휘자의 온전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사회생활의 현대화란 보고와 지휘 체계의 세분화, 정교화 과정이기도 하다. 보고-지휘 관계에서 보자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지휘만 하고 보고는 하지 않는 사람, 보고만 하고 지휘는 못하는 사람, 한편으로는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휘하는 사람. 각 부류가 책임져야 할 몫도 각각의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며칠 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긴박한 순간에 청와대 관계자와 현장 구조 담당자가 통화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와 황당함을 동시에 느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VIP에게 보고하기 위한 동영상과 사진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가장 중요한 게 구조인원 파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담당자는 구조를 뒷전으로 제쳐 둔 채 윗선의 요구대로 보고 내용을 정리하기에만 바빴다. 보고에 상응하는 지휘는 없었다.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VIP가 침몰 후 7시간 만에 나타나 “아이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물었을 리 없다”고 말한다. http://me2.do/IDcw98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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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책 “새누리는 졌지만, 보수가 진 것은 아니다” ]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모든 이의 예상을 깬 패배였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놀라운 건 누구도 여당의 패배를 ‘보수의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보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세종시를 관철시켰다. 행정비효율뿐 아니라 국가위기 때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무시됐다. 충청표 때문이었다. 이처럼 모든 정책 결정엔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가 잣대였다. 이러니 지난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그저 대북정책만 다를 뿐인 좌우, 지역대결에 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개명하고 좌파의 상징 색인 붉은 옷을 입으면서 정명(正名)을 찾기는커녕 본색(本色)마저 버렸을 때, 이 정당이 보수를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다.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라는 보스를 따라 모인 붕당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집권 여당이 중간평가에서 이긴다면 그건 기적이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다. 정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자칫 식물정부가 될 판이다. 아마도 의회는 무생물 국회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앞날은 정말 캄캄하다. 대권주자들은 하나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태연하다. 그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기문을 데려오든 전장에서 쓰러진 장수가 권토중래하든 잘만 추스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책상물림들 생각처럼 대중이 다시 마음을 바꿀까? 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데 걸겠다. 나부터 그들이 우리를 대변한다고 믿지 않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이 나라 보수들이 새누리당의 집토끼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IMeFpKAg 

- [ 박 대통령, 거짓말 했나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이 27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소녀상 문제는 합의에서 언급도 안된 문제”라고 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대신한 기자회견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고 새로운 일·한관계를 구축해 가자는 것이 일·한 합의의 큰 의의”라며 “세부 사항의 하나로 (소녀상 철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내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한 모두 합의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me2.do/xKeVWt6g 

- [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팔아라 ]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대량 해고가 예상됨에도 구조조정에 반대할 수 없는 건 더 이상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업종 전체, 나아가 산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남편의 뒤를 이어 2007년부터 경영을 맡았으나 2009년 적자로 돌아섰고 2013~2014년 1조8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회사가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의 늪에 빠진 2년간 최 회장이 보수와 퇴직금으로 받아간 돈만 97억원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유수홀딩스로 바꿔 정보기술(IT)과 외식사업을 하고 있다. 자율협약 신청 발표를 앞두고는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 부실경영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발빠르게 손실을 피해가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1900억원이다. 부실 덩어리를 넘겨받은 조 회장은 대한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1조원을 지원했다. 조 회장 입장에선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진그룹 역시 한진해운을 넘겨받기 훨씬 이전부터 경영 상태가 나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부실 징후 기업집단(부채비율이 200%를 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명단에 한진그룹은 2008년부터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경향신문 경제부 이주영 기자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을 살리기로 결정하면 정부 재정이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든 어떤 형태로든 돈이 들어간다. 결국 국민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일가가 뼈를 깎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필요조건이다. 차입금 규모가 5조6000억원에 달하니 면피용 사재 출연으로 넘어갈 일도 아니다.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7BgDH25 

- [ 중국인들 한강변에서 닭 8000마리 먹는다 ] 5월에 중국인 관광객 8000명이 한강을 배경으로 ‘삼계탕 파티’를 즐긴다. 서울시는 중국 중마이과기발전유한공사 임직원 8000명이 포상관광 차원에서 5월5일과 9일 두 차례로 나눠 서울을 찾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각 차수별로 4박5일 동안 단체버스 100대를 이용해 경복궁, 동대문, 청계천, 에버랜드 등 명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34대의 항공편으로 나눠 방한해 서울시내 16개 호텔에 숙박한다. 특히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중국에 잘 알려진 삼계탕을 반포 한강시민공원 달빛광장에서 다음달 6일과 10일 각 4000명이 함께 먹는다. 삼계탕 파티를 위해 삼계탕과 맥주 4000인분과 인삼주, 김치가 준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상반기 중국 삼계탕 수출을 앞두고 서울시에 만찬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삼계탕 총 8000인분은 한국육계협회(사) 소속 5개 업체가 제공한다. 중마이그룹의 이번 포상관광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5 베이징 서울 관광 MICE 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국관광공사가 유치했다.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서울관광 활성화 특별대책의 하나로 오는 6월까지 서울을 방문하는 포상관광 단체에 무료 한 끼 식사와 공연, 하루 교통편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시는 2억5000만원 내에서 시비를 지원한다. 지난달에는 중국 아오란그룹 임직원 4500명이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 파티’를 벌여 화제가 됐다. http://me2.do/xpxtaOXo 

- [ 회장 갑질 폭로 협박, 돈 뜯으려던 운전기사 ] 회장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던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주류회사 무학 최재호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 송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송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측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협박한 뒤 “무학이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달라.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1억5000만원을 받고 회사와 합의했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몽고식품의 갑질 논란이 이슈로 부각되자 이처럼 돈을 받아내려 계획한 것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갑질 의혹도 살펴봤으나 운전기사에게 ‘야 인마’라고 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키는 정도여서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me2.do/F2G3Y6De.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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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박 대통령, 경제 모르면서 고집만 세다”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를 두고 “박 대통령의 ‘불통’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세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의 여야 3당 대표 회동 추진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4·13 총선 민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었지만 대화 과정 어디에서도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불통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고집을 보여줬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당선자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다”며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 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안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가 답답함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http://me2.do/IG3BwBfk 

- [ 박 대통령 ‘나는 잘못한 게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 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를 놓고 “(일하지 않는)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실정 심판으로 귀결된 총선 민의를 여야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가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다.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준 틀 속에서 하는 게 낫지, 더 어려운 것은 (여권) 내부에서 막 이리 간다고 그러면 저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국민들 혼란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용욱·박순봉 기자는 “그러다보니 박 대통령이 총선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았으며, 국정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민의를 ‘양당 심판’으로 해석한 부분에선 ‘총선 패배에 일절 책임이 없고 나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xzI8tbX1 

- [ 새누리 “박 대통령 탈당하면 좋겠다” ]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 13일 만인 26일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을 열었다. ‘반성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국민사과 형식의 ‘당선자 워크숍’이었지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전환 요구와 친박계 퇴진론이 분출한 ‘성토대회’였다. 원내지도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새 리더십’을 준비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도 기로를 맞게 됐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그간 금기시되던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왔다. 이종구 당선자(서울 강남갑)는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더라”고 말했다. 이어 ‘진박 좌장’ 최경환 의원을 거론하며 “삼보일배를 하든 삭발을 하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죄하라”면서 ‘2선 후퇴’를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부총리 당시 경제정책)’와 ‘진박 마케팅’을 패인으로 지목하며 “이 모든 잘못의 중심에 최 의원이 있다. 아예 당직에 나올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친박계가 즉각 반발했다. 총선 전 보였던 계파 갈등이 재연된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선거 패배) 주연은 김무성 전 대표, 조연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면서 “당 대표로서 인재 영입도 전혀 없이 상향식 공천을 밀어붙여 패배했는데 무책임하게 야반도주까지 했다”며 김 전 대표를 ‘원흉’으로 지목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은 ‘면전 비판’을 당한 뒤 얼굴을 붉혔지만, 김무성 전 대표는 행사에 불참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해 점심 때 한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향신문 정치부 정환보 기자는 “박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대해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3선 의원), ‘총선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이 부족했다’(수도권 의원)며 부글부글 끓었다. 당 관계자는 ‘당 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 때문에 다들 꼭지가 뒤틀리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차라리 탈당해줬으면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http://me2.do/50HShNsR 

[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진실 밝힌다 ] 우주 공간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실험하기 위한 위성이 발사됐다. 세계 최대 위성 발사 대행 기업 아리안스페이스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령 기아나 카옌의 우주기지에서 위성 ‘마이크로스코프’(개념도)를 쏘아올렸다고 이날 밝혔다.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가 개발한 이 위성은 중력에 관한 상대성이론의 가정을 실험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위성은 티타늄과 백금-로듐합금의 두 가지 금속 물질이 우주 궤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게 된다. 아리안스페이스는 “우주에서는 지구 표면에서 관찰되는 일련의 교란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낙하 상태에서 두 개 물질의 상대적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이론의 등가원리를 통해 가속운동이 일어나면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물체에 같은 힘이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실험 결과 위성이 떨어뜨린 두 가지 물질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면 등가원리를 벗어난다. 아인슈타인이 1915년 11월 발표한 일반상대성이론은 우주 팽창, 시간여행, 블랙홀, 중력파 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이론이다. http://me2.do/G9qwzvDa 

- [ 중국 특파원 기자, 보이스피싱 당한 사연 ] 경향신문 박은경 베이징 특파원이 ‘보이스피싱의 원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박은경 특파원은 경향신문 4월27일자 ‘보이스피싱의 나라’라는 제목의 특파원 칼럼에서 중국의 전화 사기범들이 여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전화가 걸려 온 건 지난 21일 아침이었다. 수화기를 들자 기계음성 안내가 흘러나왔다. ‘순펑(順豊) 택배입니다. 박은경님 앞으로 보낸 택배를 배달하려 했으나 부재 중이셔서 안내드립니다. 안내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0번을 눌러주십시오.’ 중국 4대 택배인 순펑은 자주 이용하는 업체여서 ‘0번’을 누른 것이 화근이었다. 안내원은 ‘프로’였다. 광다(光大)은행 톈진(天津)시 다강(大港)지점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하려 한다기에 신청한 적 없다고 하자,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관할서에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 연결음이 나온 후 전화를 받은 자칭 경찰은 더 프로다웠다. 다강 공안분국 행정대(行政隊) 소속이라고 밝힌 그는 1월22일자 발급 신청 기록이 있는데 ‘톈진에 온 적이 없느냐’고 다그쳤다. ‘한국에 있었다’고 하자 ‘출입국 내역을 알아봐야 하니 여권번호를 부르라’고 했다. 경찰인지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더니 114에 전화해 다강 공안분국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라고 했다. 022-6314-5825. 그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는 한 자리만 달랐다. 그때부터 순순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당신이 비록 외국인이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주소까지 술술 불다 정신을 차린 건 은행카드번호 16자리를 말하라고 할 때였다. 그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ㅠㅠ http://me2.do/GLf492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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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이란 이름의 ‘세뇌’ ]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는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특정한 국가관과 사회관을 갖도록 훈육된다. 황대권 생명평화마을 대표는 “훈육된 그 한 사람이 특정 사회집단이나 개인의 영향 아래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세뇌되었다고 말한다. 보통 전자를 ‘교육’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를 ‘1차 세뇌’로, 후자를 ‘2차 세뇌’로 규정한다. 세뇌를 통해 입력된 정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배집단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며, 비교적 최근에 입력된 정보가 과거의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1차 세뇌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행하여 지는 모든 교육이 다 포함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불변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차 세뇌는 범죄집단이나 극단적인 정치, 종교 집단의 자체 교육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다 잃고 가정마저 해체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모든 사회의 지배집단은 1차 세뇌가 흔들림 없이 언제까지고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언론과 방송은 1차 세뇌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내보낸다. 촘촘한 세뇌의 그물망 속에 갇힌 사람들은 주입된 정보의 내용이 원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한다. 이와 함께 지배집단은 1차 세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반사회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로부터 추방 또는 격리시킨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kIn0TNn 

- [ 야신 김성근을 향한 열광, 1년 새 분노로 ] 1년 전, ‘한화 이글스’와 ‘김성근 감독’은 열광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 열광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향하는 듯하다. 단지 초반 성적 부진 때문만은 아니다. 경향신문 체육부 이용균 기자는 “지난해 한화 팬들은 김 감독의 영입을 통해 순위 향상은 물론 무기력했던 한화 야구의 변화를 꿈꿨다. 6시즌 동안 5번 꼴찌를 한 팀의 팬이 가진 ‘패배감’을 넘은 ‘무력감’을 해소시켜 줄 희망의 대상이었다. 김 감독의 야구는 ‘지옥 훈련’으로 상징되는 ‘혹독한 노력’의 야구였다. 2016시즌 초반 한화를 향한 비난은 3승16패의 성적이 아니라 ‘노력을 통한 성공’이라는 기대에 대한 배반에서 비롯된다. 2007년 우승으로 빛난 SK에서의 야구와 이후 고양 원더스가 표방했던 ‘열정에게 기회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청춘들에게 ‘희망의 야구’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준 선수 기용은 노력보다는 이름값을 바탕으로 한 몇몇 선수들의 쥐어짜기로 비쳤다. ‘특타’로 대표되는 경기 전후의 훈련은 성장을 위한 노력이 아닌 무의미한 반복의 ‘노오력’으로 읽힌다. 선발의 이른 강판, 실책 뒤 교체는 치밀한 경기 운영이 아니라 ‘찍히면 잘린다’는 한국 사회의 무시무시한 노동 현실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화는 지난 시즌부터 ‘불꽃 한화’를 내세웠다. 이 불꽃이 청춘의 열정이 아닌 청춘을 잡아먹는 지옥불로 읽힌다면,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총선 결과가 그랬듯, 1승이 아니라 희망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ukJ01sy 

- [ 지금 당장 혁명에 참여하는 간단한 방법 ]  ]세상이 어떤가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는 가장 머리 좋은 청년들이 어떤 밥벌이에 몰리는가를 보는 것이다. 1980년대는 그런 청년들이 변혁운동에 투신했다. 변혁운동은 밥벌이가 아니다. 그러나 밥벌이를 작파하고 다른 가치에 투신하는 게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근래 머리 좋은 청년들은 어떤 밥벌이에 몰리는가. 가장 머리 좋은 청년들은 이미 충분히 양극화한 세상에서 1%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1%의 악행을 덮는 이런저런 밥벌이를 선호한다.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은 “밥벌이가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데 밥벌이가 어려운 세상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굶어 죽을 걱정인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밥벌이의 비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 능력의 비교가 자아내는 고통이다. 밥벌이가 어려운 세상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밥벌이 자체가 아니라, 밥벌이 외엔 생각할 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밥벌이 외엔 생각할 줄 모르니, 1%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부러움은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부러움보다 강력한 복종은 없다. 1%를 부러워하는 나는 1%가 정해주는 질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1%가 내 밥을 앗아가는 일은 갈수록 더 용이해지며, 내 밥벌이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바꾸려면 혁명이 필요하다. 다들 밥벌이를 작파하고 혁명에 투신해야 할까. 모든 사람이 전업적 혁명가로 살 순 없는 노릇이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혁명에 참여하면 된다. 지금 당장 혁명에 참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불복종, 복종의 철회다. 복종이 부러움에서 나오니, 자기 최면이나 마인드 컨트롤로 부러움을 조작하자는 게 아니다. 부러움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인생에서 밥벌이 외엔 생각하지 않는 것, 남의 밥벌이와 비교로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것 말이다. 밥벌이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인생에는 밥벌이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다. 대단한 이념도 특별한 실천도 아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일 뿐이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5GeFVnvD 

- [ 정치의 ‘큰손’만 살피는 언론, 이제 밑바닥을 조명하라 ] 4·13 총선일 아침, 경향신문에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하의 사설이 실렸다. 내용은 이렇다. “시민은 자신의 ‘주권자 됨’을 입증해야 한다. (중략) 후회 없는 선택이 나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고백하건대, 논설위원실을 대표해 사설을 쓴 나도 시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꾸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총선 결과는 나를 포함한 정치저널리즘 종사자들에게 자괴감을 안겼다. ‘여소야대’ 구도를 예측하는 데 실패해서만은 아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민심은 어떻게 집합되고 표출되는가…와 같은 본질적 질문을 잊고 있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정치저널리즘이 민심을 읽지 못한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한가지는 정치권을 좌우하는 ‘큰손’ 위주의 보도 관행이다. 선거 보도·논평은 주요 정당의 대표 등 고위 당직자와 ‘선대위 핵심 관계자’로 통칭되는 선거전략가, 그리고 정당 주변 분석가들의 발언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상시의 정치 보도·논평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밑바닥을 외면한 채 고공전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을 보기 어렵다. 수요자인 유권자는 물론 대다수 공급자(정치인)도 정치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권력게임은 정치의 한 가지 속성일 뿐, 본질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저널리즘은 권력게임에 과도하게 무게를 둠으로써 주권자를 오도해온 측면이 있다. 언론은 정치권 곳곳의 변화와 역동성을 주의 깊게 살피고 과감히 조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특히 청년의 가슴에 불길을 지폈던 ‘무엇’-분노이건, 저항이건, 희망이건-은 사그라지고 냉소주의가 다시 또아리를 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http://me2.do/Gg6fTayu 

- [ 90세 전 의원, 50세 연하와 동성 결혼 ] “1996년 아내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을 때 나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일흔 살이었고 또 다른 로맨스를 기대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5년 뒤 플로리다의 해변에서 그런 순간을 만났다.” 부인과 사별한 미국 민주당 전 상원의원 해리스 워포드(90)가 언론을 통해 동성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워포드는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일요판에 실린 기고문에서 오는 30일 15년간 함께해온 동성 파트너 매튜(40)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성애자에서 동성애자가 된 그는 아내 클레어와 48년 동안 함께했던 결혼 생활과 매튜와의 만남을 회고하며 “내가 그토록 열정적인 사랑을 느낀 것은 두 차례뿐”이라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젠더에 따라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뉴욕에서 태어난 워포드는 1950년대 변호사로 활동하며 흑인 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인권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http://me2.do/5RkDa3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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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총선은 대권주자들의 ‘운동회’였나 ] 4·13 총선이 끝났다. 여당 압승이 예측되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의당을 제외하고 노동이나 환경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는 ‘진보정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왜 ‘진보정당’은 유권자를 매혹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나는 ‘진보정당’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의회정치’라고 부르는 민주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투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말만 총선이지 실질적으로 차기 대권주자들의 ‘체력장’에 가까웠다. 유권자들은 권력교체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사분오열되었을망정 야권에 표를 몰아주었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이 선거제도를 통해 표출되었다는 진단은 그래서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총선 이후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여야의 대립구도에 주목해서 여소야대 정국의 탄생을 집중 보도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이다. 국민의당이야말로 바로 이 혼돈 상황의 의미를 말해주는 증거처럼 보인다. 여하튼 유권자가 바란 것은 정권교체였고, 거기에 합당한 ‘인물’에게 표를 던져 의사를 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당이었다기보다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만들 정치인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보수의 재편이 가져온 새로운 국면이 그냥 ‘대통령 뽑기 게임’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리멸렬함에 빠져 있는 이 사회에 새로운 생각을 부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출현할 수 있을지 관심 깊게 살펴보자”고 말한다.  http://me2.do/FA7eF58u 

- [ 김종인 “다시는 문재인 안 본다” 왜?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76)는 4월24일 “문재인 전 대표가 나에게 ‘차기 당 대표 나가지 말라’라고 한 적 없다”며 “당내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문제도 거론된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만나지 못해서 총선도 끝났고 하니 내가 먼저 지난 22일 저녁 식사 자리를 요청한 건데 하지도 않은 말이 알려져서 대단히 불쾌하다”며 “(문재인 전 대표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통화에서 문 전재인 대표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해 “내가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려면 준비 잘 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충고했다”고도 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도 현재 (여러) 대선 후보 중 하나일 뿐 아직 대권후보라고 생각 안한다”라고 못박았다. 경향신문 정치부 구혜영 기자는 “김종인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며 ‘아직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직접 항의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http://me2.do/F6wrRzCr 

- [ 청와대 행정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종북”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관제데모’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47)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운동을 해온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종북세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57)은 24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허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은 보수단체고, 종북세력 척결에 항상 앞장섰으니깐, ‘일본대사관에 가시는 것보다는 아예 종북들, 정대협에 종북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집회)하시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사무총장은 “정대협 대표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위반된 사람들이 거기 연루됐다고 (언론에) 나왔다”면서 “차라리 언론에 나오는 그 사람들 치러가는 게 낫지 않으냐고 (허 행정관이)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는 사람끼리 통화 한번 못하냐”며 “시민단체 출신이라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일본대사관에 가서) 아베를 치고 싶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사무총장은 전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은 종북 척결하시는 건데, 정대협 앞에 가서 (집회)하는 게 낫지, 왜 소녀상 앞에서 하느냐(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허 행정관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행정관”이라며 “그 다음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밝혔다. http://me2.do/xinaociG 

- [ ‘종북 몰이’ 청와대 행정관은 누구? ]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인 올해 1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47·2급)은 북한을 인생의 화두로 두고 사상적으로 맨 왼쪽과 오른쪽을 넘나들었다. 1990년대 중반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간부로 활동하며 “ ‘미제(미 제국주의)’의 산물인 커피와 콜라를 마시지 않았었다”고 고백했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들어가 국정을 이끄는 주축으로 변신했다. 허 행정관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공천을 놓고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 계열 간 내홍이 격화되자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산하 지하혁명조직 일부가 2000년 이후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을 장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88학번으로 이 대학 총학생회장까지 지낸 그는 민혁당 전북위원회 산하 반미구국학생동맹에서 활동했다. 시국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는 허 행정관은 1990년대 후반 사상적으로 180도 탈바꿈했다. 그의 변신은 민혁당의 창시자인 김영환씨(52)의 전향과 관련이 깊다. 김영환씨는 1980년대 주체사상 이론가로 교범 <강철서신>을 집필해 ‘주사파’의 원조로 불렸다.  http://me2.do/GyIJzuaD 

- [ ‘최악의 구조조정’ 쌍용차를 기억하라 ]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당했던 ‘최악의 구조조정 사례’로 꼽힌다. 실업대책 없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노동자와 가족들의 연쇄 자살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후유증과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다. 쌍용차 비극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월 중국의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가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 정리해고안을 발표하면서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8월 정부는 쌍용차 노조가 물과 음식이 끊긴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평택공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쇠파이프와 새총, 화염병으로 저항하는 노조원들에게 경찰은 헬기를 띄워 최루액을 발사하는가 하면, 대테러 무기인 ‘테이저건’을 쏘는 등 잔혹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96명이 연행됐고 쌍용차 노조는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노동자들은 결국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976명은 정리해고됐다. 쌍용차 사태는 해당 노동자와 우리 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다. 구조조정 이후 자살하거나 병으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28명에 달한다. http://me2.do/xdZTS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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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주가 폭락 직전 주식 매도한 고수? ]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기 직전 한진해운의 전 회장이자 특수관계인(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협약 신청 계획이 알려지자 한진해운의 주가는 급락했는데 최 회장은 그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회장 일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매각량은 최 회장이 37만569주, 딸 조유경·유홍씨는 29만8679주다. 한진해운 발행주식의 0.39% 규모로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7억원 수준이다. 최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3남 조수호 회장의 부인이다. 조수호 회장은 2006년 별세했고 이후 최 회장이 한진해운을 경영했다. 2008년을 전후해 경영난을 겪었고 최 회장은 지난해 시숙인 조양호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그리고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이번에 매각한 것이다. 경향신문 송윤경·김보미 기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수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채권단에 신청하기로 한 22일 주가는 전일 대비 7.3% 하락해 26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 회장은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지분을 매각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만약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최은영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한진그룹 지분은 전량 매각하겠다고 했고, 이후 한진해운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 지분도 팔았다”면서 “이번 한진해운 지분 전량 매각도 같은 차원이고, 매도 시점인 지난 6~14일은 구조조정 이슈가 대두되기도 전”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http://me2.do/GZkdPscL  

- [ 국민 건강보다 담뱃갑 디자인이 중요? ] 규제개혁위원회가 올 12월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게 하려던 보건복지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가 복지부의 경고그림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표기하도록 한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경고그림을 ‘반드시’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인쇄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했을 때 시각적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규제개혁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개혁위 권고대로 개정안에서 ‘상단 표기’ 조항이 삭제되면 담배회사들은 경고그림 위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규제개혁위 회의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사회부 최희진 기자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강력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가로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 최초로 2001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에선 경고그림이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감소시키고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http://me2.do/5ZrQqj4Z 

- [ 어버이연합 “청와대와 협의 했지만 지시는 아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금 지원·청와대 연계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반대 농성에 ‘맞불’ 집회를 했을 때) 청와대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4월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추 사무총장은 ‘청와대 집회 지시설’에 대해 “우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우린 협의를 했다. 아는 사람이니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라면 대한민국에서는 갑 중의 갑인데 “협의는 했으나, 지시는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으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http://me2.do/FqMnsSYG  

- [ 청, 보수단체에 ‘집회 열어라’ 문자 지시? ] 청와대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직후인 올해 1월 ‘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간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월4일에) 지지 집회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22일 나왔다. 이를 언급한 인물은 지금까지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을 부인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핵심 인사인 추선희 사무총장(57)이다. 추 사무총장은 4월2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모)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는 월요일보다 수요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모 행정관(48)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인권 운동가로 전향해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는 각종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정무소속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이다. 청와대 측이 다른 보수단체에도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추 사무총장은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다”며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면 (단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는다. 서로 먼저 집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추 사무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있다. 전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허 행정관은 이날 법원에 출간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시사저널’과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http://me2.do/5q6Q1OXK 

- [ 박 대통령 지지율 30% ‘마지노선’ 붕괴 ]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다. ‘콘크리트 지지율’의 마지노선인 30%대가 무너진 것이다. 새누리당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셈이다. 여권이 4·13 총선 참패 후폭풍을 맞으면서 ‘조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4월 셋째주(19~21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9%로, 총선 직전인 전주(11~12일)보다 10%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박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연말정산·증세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1월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인 지난해 6월에도 29%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45%)가 긍정평가(34%)보다 많았다. 경향신문 정치부 김진우 기자는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전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30%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올랐다”고 전했다. http://me2.do/xVerkp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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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5·18 때 발포 명령 안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85)이 연내 출간할 예정인 자신의 회고록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신군부 최고 실세였다는 점에서 계엄군의 발포명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발포명령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고 관련자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계엄사 지휘 계통에 있지도 않았고, 보안사령관에 불과했다”며 발포명령 지시설을 부인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유정인 기자는 “모두 3권으로 출간될 예정인 전 전 대통령 회고록에는 1979년 10·26 사건과 12·12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이후 6·29 선언, 직선제 개헌 등 재임 기간의 주요 사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도 10년 넘게 준비해 온 회고록 <퍼스트레이디 스토리> 집필을 끝내고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내란 목적 살인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me2.do/xZuSYQKC 

- [ 77명 학살 테러범에게도 인권 있나 ] 극우 인종주의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7)는 2011년 7월22일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우톼위와섬에서 열린 노동당 여름캠프에 침입해 학생들에게 한 발씩 총을 쐈다. 그의 테러로 77명이 숨졌다. 그는 무슬림 등 이민자들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며 자신의 행위를 ‘애국’이라고 주장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방송 NPK는 4월20일(현지시간) 브레이비크가 교도소를 상대로 처우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3년에는 대학강의를 듣게 해달라고 요구해 오슬로대학의 정치학 강의를 수강했고, 2014년에는 낡은 게임기와 맛없는 식단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가 정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브레이비크는 ‘극단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분류돼 독방에 갇혔으나 그가 머무는 곳은 방이 3개나 있고 창문과 러닝머신, 책상, 타자기, 침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TV 등을 갖추고 있다. 그는 교도소에서 주는 차가운 커피와 전자레인지로 데운 저녁을 먹게 하는 것은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주사회의 원칙은 테러리스트에게든 살인자에게든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교도소에 벌금 33만1000크로네(약 4615만원)를 선고했다. 노르웨이는 참으로 대단한 인권 선진국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웬지 낯설지 않다. 내란 목적 살인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도 연희동 자택에서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보다 더 인권 선진국이란 생각이 든다. http://me2.do/F4cTVvm4 

- [ “호남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 적 없다” ] 4·13 총선 결과는 놀라웠다. 늘 지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고 신생 국민의당이 약진했다. 게다가 더민주는 부산, 대구, 경남에서 9석을 얻어 지역주의의 벽마저 깨뜨렸다. 이 예상 밖의 쾌거 앞에서도 더민주는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 선거혁명의 주역 문재인 전 대표 또한 승자의 표정이 아니다.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참패가 너무 아픈 탓이리라. 선거 막바지에 광주를 찾아 호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대선도 포기하고 정치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친 문 전 대표로서는 광주·호남의 패배가 누구보다 아플 것이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호남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 28개 호남지역구의원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국민의당에 5명이 투표했을 때 더민주에 4명이 표를 주었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과 전북의 경우 유권자 11명이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을 때 10명은 더민주 후보를 선택했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수가 현실의 지지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호남이 지지를 철회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약속이라면 비록 국민의당에는 못 미치지만 호남은 여전히 더민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광주의 약속을 의석수 확보로만 판단해 호남에서 명백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지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http://me2.do/Gg6bh6XP 

- [ 송중기, 군대 갔다오길 참 잘했지 말입니다 ] 배우 송중기씨(31)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출연료가 1억위안(약 174억원)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양자만보(揚子晩報)와 소후닷컴 등은 송씨가 <태후>를 통해 ‘국민 남편’으로 떠오르면서 몸값이 김수현·이민호씨 등 기존 한류스타를 뛰어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또 연예계 제작자의 말을 인용해 송씨의 중국 인기를 눈여겨본 한 투자자가 <태후> 이후 첫 출연작 조건으로 1억위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다음달 중국 팬미팅 행사로 2000만위안(약 34억원)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미팅은 베이징 등 6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도시에서 요청이 밀려와 3~4곳에서 추가로 행사를 열기로 해 송씨는 중국 팬미팅에서만 2000만위안을 벌어들이게 됐다. 기사의 댓글에는 “유시진(송중기)님 군대 갔다 오길 참 잘했지 말입니다”라는 글도 보인다. http://me2.do/FVvr1gNH 

- [ 대통령을 뒤로 밀어낸 흑인 여성노예 ] 미국 재무부가 20달러 지폐의 앞면 인물을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서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으로 바꾼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흑인이 미국 화폐 인물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고 여성이 화폐 인물로 등장한 것도 1890년대 잠깐 통용된 1달러 은(銀) 태환증권 이후 처음이다. 잭슨 대통령의 얼굴은 축소된 형태로 20달러 지폐 뒷면으로 밀려난다. 터브먼은 1822년쯤 메릴랜드주에서 노예로 태어나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 때인 1847년 농장에서 도망친 뒤 가족들과 다른 노예들 70여명을 탈출시켰다. 밤에 비밀리에 노예들을 빼내 자유로 인도한 그의 별명은 ‘모세’였고, 한때 거액의 현상금이 내걸리기도 했다. 터브먼은 요리사, 간호사로 남북전쟁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정찰병으로 직접 전투에도 참가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여성참정권 투쟁을 하다가 1913년 3월 10일 뉴욕 오번에서 숨졌다. 미 정부는 10달러 지폐의 뒷면에도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의 모습을 넣기로 했고, 5달러 지폐 뒷면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엘리노어 루스벨트 같은 인권운동가들의 모습을 담기로 했다. http://me2.do/5bPZTB0i 

- [ 도난 삼국유사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팔려다… ] 1999년에 도난당한 보물급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편(紀異篇)’을 16년간 자신의 집 천장에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삼국유사> 1책을 숨겨오다 최근 경매시장에 출품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김모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삼국유사>는 1999년 1월25일 대전의 한 대학교수 집에 2명의 남성이 침입해 문화재 13점을 훔쳐갔을 때 함께 도난당했다. 이 교수는 책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그러나 김씨가 올 1월20일 경매시장에 3억5000만원의 값을 매겨 출품하면서 <삼국유사>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삼국유사>를 2001년 1월쯤 입수한 뒤 자택 천장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마련해 16년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원소장자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떼버리고 표지도 새로 만들었다. 2명의 남성이 1999년 벌인 특수강도의 공소시효는 2009년 1월로 끝났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는 은닉 상태가 종료되는 시점에 범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김씨의 공소시효는 경매 출품 의뢰일인 지난해 11월5일부터 기산이 다시 시작된다. 김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도난 문화재로 확인되자 15년 전 골동품 판매상에게 980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닉죄는 문화재가 발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의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경매에 내놓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사회부 노정연 기자는 “통상 도난·도굴된 문화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시장에서 유통된다. 이 때문에 문화재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http://me2.do/GpXEp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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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룡 전멸 새누리, 남은 카드는 반기문 뿐 ]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참패하며 제1당 지위와 함께 대권 ‘잠룡’들을 사실상 전부 잃는 상처를 입었다. 여권에 남은 대권 ‘카드’는 현재로선 총선 충격파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유일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 총장이 여권행을 택할지, 출마할지 모두 미지수다. 이번 총선은 가능성 있는 여당 대선주자들을 모두 무릎 꿇었다.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대표를 넘어 여권 대선주자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서울 종로)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큰 차이로 패했다. 종로 탈환을 시작으로 대권 가도를 달리려던 계획이 수포가 된 것이다. 줄곧 대권주자에 이름을 올렸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대구 수성갑)도 여권 심장 대구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에게 참패하면서 정치생명 자체가 위기에 몰린 처지다. 김무성 대표는 당선에는 성공했지만 총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여권의 시선은 반 총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반 총장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1위를 했다. 그간 친박계는 ‘김무성 대권 불가론’을 내세우며 ‘반기문’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해외 순방 때마다 반 총장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친박계는 반 총장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는 “이력과 정치성향이 ‘여당 반, 야당 반’, 출마 가능성도 ‘반반’이라는 의미에서 ‘반반총장’으로 불리는 반 총장이 여권 대선주자로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반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하지만 올해 초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http://me2.do/Fan7ZMEs 

- [ 차기 정권, 돈으로 살 수 있을까? ] 이명박 정권에서 4%였던 성장률은 반복적인 부양책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2.6%로 하락했다. 지난해 명목GDP의 0.9% 규모의 재정을 1분기에 조기집행했음에도 1분기 성장률은 0%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예상된 것이다. 문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구조화된 상황이기에 내년에도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의 여건 악화가 추가될 것이다.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한 하반기 경기 후퇴는 불가피하게 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양적완화의 진짜 목표는 부동산시장 부양과 재벌기업의 지원을 통한 내년도 대선 승리에 있다. 경기 침체는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최대 장애물이다.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목표로 고안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붐을 만들 것이다. 부자들에게 집중된 부동산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것이고,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시장에 묶여 있는 중산층의 지지도 끌어냄으로써 정권을 재창출하려 할 것이다. 문제는 돈을 찍어 키운 부동산시장의 붐은 가계부채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거품 붕괴 시 폭락 폭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발상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는 대신 위험한 불장난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http://me2.do/5m9jrAZS 

- [ 다급한 새누리, 탈당파에 모양 빠지는 러브콜 ]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선 다음날인 3월14일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도 받기로 했다. 지도부가 와해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분간 원유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놓고 대립하는 데 이어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선자들의 복당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에 동의하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무소속 당선자 11명 가운데 새누리당을 탈당한 당선자는 7명이다. http://me2.do/FfzT0uf2 

- [ 4·13 총선 1000표 미만 박빙 승부 13곳 ] 20대 총선에서 개표 막바지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힘든 초접전지가 많았다. 1000표 이내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는 전체 253곳 중 13곳으로, 19대 총선 11곳보다 많았다. 일부 선거구에선 14일 새벽에야 당선이 확정돼 후보자들은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며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인천 부평갑에선 26표 차로 희비가 갈렸다. 새누리당 정유섭,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의 격차가 한때 6표까지 좁혀질 만큼 박빙의 승부였다. 무효표에 대한 재검표까지 하는 혼전 끝에 불과 26표 차로 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0.02%포인트 차다. 전북 전주을에서도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111표 차로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를 꺾고 신승했다. 특히 전주에선 갑·을·병 3개 선거구, 원주에선 갑·을 2개 선거구 모두 1000표 이내 진땀 승부가 벌어졌다. 1000표 차 이내 초접전지는 경기 4곳, 인천 2곳, 서울 1곳, 전북 3곳, 강원 2곳, 경남 1곳으로 주로 수도권이었다. http://me2.do/5f9Q4OoN 

- [ 20년 만에 ‘3당 체제’ 국회의장은 누가? ] 20대 국회 첫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여·여, 야·야가 복잡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1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을 차지하면서다. 국회법 15조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만 돼 있다. 다만 원내 제1당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의장 후보자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추인하는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더민주는 원내 제1당인 자신들이 국회의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6선인 문희상·정세균·이석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선거 참패 후유증에 시달리는 새누리당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탈당한 무소속 인사들을 복당시켜 제1당 지위를 탈환한 뒤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에선 현역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8선)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총선 민의 왜곡’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후보자를 추천해도 다른 야당과 합세해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http://me2.do/F3g41v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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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여성, 털 끝만 건드려도 성추행? ]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행위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8)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졌다. 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발가락을 만진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발가락인 만큼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수사 당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 카페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친분이 없는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한 손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http://me2.do/GhXG7x4b 

- [ ‘선거의 여왕’ 박근혜 첫 참패 ] 청와대는 4월13일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깨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 참패 주요 원인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막장 공천으로 지목되는 등 ‘청와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으로선 처음 맛보는 참패인 셈이다. ‘충성 세력’으로 채워진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를 근거 삼아 후반기 국정을 수월하게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어그러졌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끝까지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됐다.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는 “더 큰 문제는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의 권위 추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야권 심판론을 제기하고, 최근까지 격전지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등 선거개입을 해온 터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날도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재킷을 입고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런 만큼 예상 밖 참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각인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가 흔들리고, 부산·경남에 구멍이 뚫린 것도 부담거리다. 대구 진박들은 청와대 지원을 받고서도 선거 내내 무소속 후보들과 어려운 싸움을 벌였다. 부산·경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유례없이 약진했다. http://me2.do/xx1rf5Lx 

- [ 더민주 김부겸, 대구 '철옹성' 깼다 ] 20대 총선에서는 견고했던 지역구도 벽에도 유례없이 큰 균열이 생겼다. 대구·부산·경남·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고, 호남서도 새누리당 당선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후보(58)는 62.3%를 득표해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눌렀다. 경향신문 정치부 구혜영 기자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제12대 총선(1985년) 이후 31년 만에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부산에서는 더민주 후보 5명이 당선됐다. 2~4차례 부산 지역 선거에 도전했던 더민주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며 부산의 새누리당 일당독식 구도가 크게 허물어졌다”고 전했다. http://me2.do/xdZRiQOH 

- [ 더민주 전현희는 서울 강남 ‘철옹성’ 뚫었다 ]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52·서울 강남을)의 승리는 더민주로선 ‘놀라움’ 자체였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새누리당의 심리적 안전망인 ‘강남벨트’를 뚫어낸 여전사로 등장하면서다. 전현희 후보는 13일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현희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강남을 지역구민들의 성원에 감사한다”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사교육비 절감 공약 등을 꼭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워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홍두 기자는 “전현희 후보의 ‘깜짝 선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강남구는 14대 총선 당시 민주당 홍사덕 후보가 당선된 이후 야당 국회의원이 한번도 배출되지 못한 곳이다. 전 후보의 강남을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에 영입돼 활동을 한 뒤 19대 총선에서 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지만 정동영 전 의원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치과의사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전 후보는 이력만으로는 전형적인 보수 인사로 보이지만 4년 넘게 야당 명함을 들고 야당엔 난공불락이라던 서울 강남 지역구 민심 얻기에 성공한 첫 여성 의원이 됐다”고 전했다. http://me2.do/GFEJTX1g 

- [ 여권 ‘잠룡’들 전멸 ]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희비도 갈랐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주영 기자는 “여권 잠룡들은 전멸이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던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패배함에 따라 대권가도에 타격을 받게 됐다. ‘여권 심장부’인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도 낙선하면서 정치적 진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총선 승리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밀리자 ‘백배사죄’까지 하고 나섰으나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를 꺾은 정세균 후보는 6선 고지에 오르며 당내 입지가 굳건해지게 됐다. 정세균 후보는 선거 기간 “종로에서 승리하면 2017년 대선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15대 총선 때부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19대에 종로로 옮겨 당선됐다. 광주 서을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 후보와 맞대결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6선 고지에 오르면서 대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정배 의원은 “호남주도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자신의 말대로 “정동영 부활의 날” 전북 전주병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나와 이명박 후보에게 대패했던 그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배지를 달면서 권토중래할지 주목된다. http://me2.do/FwydNC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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