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기문 “내년 1월1일 결심”…사실상 대권 도전 시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반 총장은 5월2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이 되면 한국 사람이 되니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이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정치활동을 할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총장은 “제가 그런(출마) 말을 안 했는데 자생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게 살지는 않았고, 노력한 데 대한 평가가 있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대망론’에 거부감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 총장의 대선 도전 시사는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 총장 영입에 공을 들이는 여권 친박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야권의 ‘반기문 견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http://me2.do/xm8lp82u 

- [ SK텔레콤 큰어른 손길승, 강제추행으로 피소 ] 경찰이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75)이 카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손 명예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5월25일 “손 명예회장의 행위 장면만 놓고 봤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라며 “다만 고의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에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갤러리 겸 카페 VIP룸에서 여종업원 ㄱ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도망쳤지만 카페 사장 조모씨(71·여)에게 이끌려 다시 안으로 끌려갔다. 손 명예회장은 다시 들어온 ㄱ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명예회장은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5PqgbfPN 

- [ 김조광수, 동성 부부는 ‘결혼’ 아닌 ‘결합’ ] ‘동성 간 결합’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김승환(32)씨 부부가 동성인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이날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며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엔 변화가 없고, 일반 국민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법 해석 근거를 제시했다. 김씨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한 뒤 같은 해 12월11일 혼인신고를 위해 서대문구청을 방문했으나 신고가 처리되지 않자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http://me2.do/FNvSfYx0 

- [ 아들·손자·며느리 한통속, 고교 급식 ‘주물럭’ ] 서울 ㄱ고등학교 급식은 재단 이사의 직계 3대가 주물렀다. 2011년부터 석식을 공급한 이 위탁급식업체는 학교법인 이사의 아들이, 식재료 납품은 며느리, 공산품 납품은 손자가 맡았다. 위탁급식업체 주소지는 학교 급식실로 되어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자 이 업체는 폐업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없앴다. 중식에서 남은 반찬을 석식에 활용하고, 업체가 부담해야 할 석식용 식재료 구입비 2억원가량을 학교에 별도 청구해 급식비를 횡령한 의혹까지 나왔다. 시교육청은 ㄱ고등학교 교장(해임), 설립자, 이사, 위탁급식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종교재단인 ㄴ고등학교 급식엔 ‘고기’가 없었다.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생선을 피한다는 이유로 채식 중심 식단을 구성하다 보니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낮았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후식으로 도넛, 케이크 등을 줬고, 단순 당류 섭취가 많아졌다. 영양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급식일지 식재료 사용량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FZeRScBf 

- [ 막나가는 트럼프, 이번엔 ‘힐러리의 살인 음모론’ 제기 ]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맞수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해 클린턴 부부와 관련된 살인 음모론까지 끌어들였다. 5월23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이었던 빈센트 포스터의 죽음이 “매우 수상쩍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1978년 클린턴은 친구인 제임스 맥두걸과 함께 아칸소주 화이트 강변에 휴양시설을 세우는 사업을 했다. 당시 포스터는 힐러리의 동료 변호사였다. 1993년 7월, 포스터는 워싱턴 외곽의 한 공원에서 권총에 머리를 맞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냈다. 그 후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 직위를 이용해 매디슨신용금고에 불법적으로 30만달러를 대출하도록 금융기관들에 손을 썼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힐러리가 포스터 사망 뒤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타살 의혹이 일었고, 클린턴 부부가 의회 청문회에 끌려나오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다. 2000년 검찰은 클린턴 부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한 연예주간지가 포스터의 죽음에 클린턴 부부가 얽혀 있다고 보도한 뒤, 타살 음모론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트럼프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명백한 타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http://me2.do/GPVPq9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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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용변보는 모습 훔쳐 본 남성 ‘무죄’ ] 음식점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식점 실외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ㄱ씨(35)는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 ㄴ씨(26)를 발견했다. 갑자기 성적 욕망이 생긴 그는 ㄴ씨가 용변을 보는 바로 옆칸으로 들어가 ㄴ씨를 훔쳐보다 붙잡혔다. 전주지검은 ㄱ씨가 여성을 훔쳐보기만 하고 접촉을 하지 않아 성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은 고민 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을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술집 부근 실외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덕진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해당 실외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쟁점은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간주하지 않아도 무방한지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http://me2.do/I5PR8O1J 

- [ ‘반반 총장’ 반기문 ‘새마을운동’ 띄우기 왜? ] 5월25일 방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30일~6월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비정부기구(NGO) 콘퍼런스가 ‘새마을운동 논란’에 휘말렸다. 콘퍼런스 결과를 담은 문서인 ‘경주액션플랜’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국제 개발원조 모델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사를 유치한 경상북도와 주관단체인 한동대 측은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목표로 이 행사를 통해 새마을운동 미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의 결과를 종합해 다음달 1일 채택될 문서 초안에 새마을운동을 극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엔 측은 개막 1주일을 앞둔 23일 문제의 부분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상북도와 한동대 측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결과문서 채택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유신독재 유지를 위한 농촌 장악 수단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일방적으로 긍정평가해 유엔 문서에 남기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미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세계 최고 권위의 시민사회포럼을 유치해 새마을운동을 위한 정치행사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반 총장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참석한 유엔총회 기간에도 새마을운동 고위급특별행사에 참석해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친박 코드 맞추기’라는 말이 나왔다. http://me2.do/FqMOErQH 

- [ ‘새마을’ 깃발 들고 아프리카 도는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 아프리카 정상외교는 전두환·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네 번째이며, 박 대통령 취임 후 ‘6대륙’ 외교를 완결짓는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3가지 효과를 노린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전수하는 개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정부가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면 현지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되는 만큼 아프리카 세일즈 외교와도 연결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가까워 박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대북 압박 의미도 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6월1일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파리6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다.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말도 있다. 우선 아프리카 3개국은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63~1964년 외교관계가 수립됐으며,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http://me2.do/xNk48RoK 

- [ 만나면 ‘공감’ 돌아서면 ‘뒤통수’치는 박근혜 정부 ] 20대 여소야대 국회로 ‘협치’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와의 대화 자리에서 야당이 요구하거나 강조한 것을 며칠 만에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모처럼 조성된 협치의 판을 걷어차는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지난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경제·민생 분야 협치·소통의 고리로 삼자며 합의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여야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는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사측의 탈법·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정 논의 내용은 사흘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정부가 여야 지도부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처럼 하다가 며칠 뒤 ‘뒤통수’를 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국론 분열이 없는 방안을 찾도록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며칠 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조차 불허했고, 청와대는 이를 방관했다. 상급자(대통령·장관)가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하급자(보훈처장·국장)가 공개적으로 무시한 모양새도 닮은꼴이다. http://me2.do/xCu4G4ot 

- [ ‘낀박’ 정진석 “난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56)가 24일 양 계파 수장인 최경환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에게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은 ‘낀박’이라고 평가되던 자신의 입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 원내대표는 친박계 지지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양 계파에 이리저리 치여왔다. 원내지도부 대부분을 친박계로 임명한 뒤에는 비박계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비박계 주축의 혁신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을 내정했을 때는 친박계의 집단 공격을 받아 원내대표직 사퇴 직전까지 몰렸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친박계 핵심인 최 의원, 비박계 리더격인 김 전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지도체제 변화 등을 논의한 것은 양 계파를 향한 일종의 ‘백기 투항’으로도 해석된다. 결정권이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가 당 쇄신 결정을 양 계파 수장에게 양도한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3인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중심에 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어떤 영국 정치인의 말이 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것이니 지키겠다”고도 했다. 자신이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고 비유한 것은 친박·비박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http://me2.do/xbh8oE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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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고 친구 포난자, 일본 장기 고수에 완승 ]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AI) 알파고에 패한 데 이어 일본의 장기 고수가 컴퓨터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5월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에서 21~22일 열린 야마자키 다카유키(山崎隆之·35) 8단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난자(PONANZA)의 장기 덴오센(電王戰) 제2국에서 118수 만에 포난자가 승리했다. 지난달 9∼10일 벌어진 제1국에 이은 포난자의 2연승이다. 인간 프로기사와 컴퓨터의 장기 대국인 덴오센은 지난해까지 단체전으로 치러지다 올해부터 개인전으로 진행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각각 3승1무1패와 4승1패로 인간을 압도했지만 지난해에는 3승2패로 인간이 승리를 거뒀다. 야마자키와 포난자는 앞서 진행된 인간과 컴퓨터계의 토너먼트를 각각 통과, 대국에 나섰다. http://me2.do/5sSkdO3c 

- [ 담배 피우면 벌금 85만원 ] 싱가포르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입국신고서 뒷면엔 ‘국내법에 따라 마약밀수는 사형’이라는 영어 경고문이 굵고 빨간 글씨로 찍혀 있었다. 공항을 나와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00싱가포르 달러(약 85만원), 비상벨을 잘못 누르거나 화기(火器)를 소지한 경우엔 5000싱달러(426만원), 차량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셔도 500싱달러(42만원)를 물린단다. 몹시 목이 말랐지만 가방에 든 물병을 꺼낼 수 없었다. 길을 걸을 때에도 경고는 계속됐다. 침을 뱉으면, 쓰레기를 버리면, 비둘기나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 1000싱달러(약 85만원)다. 쇼핑몰에서 공중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으면 150싱달러를 내야 한다. 호텔 회전문에는 독특한 향이 있는 과일 두리안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가, 아파트 복도에는 스케이트보드와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빨간 경고판이 붙어있다. 듣던 대로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였다. http://me2.do/FCKol1Zl 

- [ 반기문의 대망론, 정치권 ‘반신반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다시 국내 정치권을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반 총장이 5월25일 1년 만에 방한하면서다. 정치권에선 ‘반기문 대망론’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참패하고, 잠룡들도 사실상 궤멸된 상태다. 대권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 총장은 5울25일 시작되는 방한 기간에 제주포럼, 유엔 NGO 콘퍼런스,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안동 하회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펼친다. 특히 안동 하회마을 방문은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최근 여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과 반 총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이 연대해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TK·충청 연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동 방문이 TK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총선 참패 후 새누리당에서 반 총장에 대한 구애는 더욱 노골적이다. “반 총장은 새누리당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친박 홍문종 의원)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충북 제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 등 최근 여권에서 충청권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반기문 대망론’ ‘충청 대망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 총장에 대한 국내의 높은 관심에 비해 외신은 혹평을 내놓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실패한 총장이자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이라고 반 총장을 평가했다. http://me2.do/FanFcM2w 

- [ ‘강남역’ 포스트잇 1003장이 말하는 것 ] 5월17일 서울 서초동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뒤 사건 현장 인근인 강남역에는 20~30대 여성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강남역 10번 출구 주변은 닷새 동안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추모의 성지’가 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밤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이 철거되기 직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1003장의 내용을 전수 조사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추모’였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자조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로 해석하는 시선도 두드러졌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강했다. 추모의 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고인’(265번), ‘명복’(271번), ‘빕니다’(278번) 등이었다. ‘살아남았다’는 단어는 123차례가 쓰였다. 희생자에게 ‘미안하다’(107번), ‘죄송하다’(34번)고 한 횟수도 합쳐서 100차례가 넘었다. http://me2.do/xYlhGRP7 

- [ LG 무선 전기청소기 흡입력 이용 140m 빌딩 등정 ]  미국의 여성 암벽등반가가 LG전자 무선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해 140m 높이의 빌딩 등반에 성공했다. LG전자는 미국의 암벽등반가인 시에라 블레어 코일(22)이 무선 진공청소기 제품인 ‘코드제로 싸이킹’을 이용해 인천 송도의 33층 고층 빌딩(높이 140m) 등반에 성공한 영상을 23일 공개했다. 코일은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암벽등반가로 지난해 열린 ‘2015 미국 익스트림 암벽등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코일은 건물 외관의 홈 등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싸이킹과 LG전자가 제작한 흡착판만을 이용해 건물 등반을 시도했다. 흡착판을 싸이킹 흡입구와 연결한 뒤 청소기를 작동시키면 흡입력에 의해 흡착판이 건물 외벽에 달라붙게 했다. 코일은 싸이킹 2대를 양쪽 어깨에 하나씩 메고 2개의 흡착판을 이용해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http://me2.do/5rHtcu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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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혜선·안재현 혼인신고 “결혼식은 안 하겠다” ] 배우 구혜선·안재현씨가 결혼 예식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부부의 날’인 5월21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여는 대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를 위해 기부했다. 구혜선·안재현 부부는 “결혼을 통해 뜻깊은 일을 실천하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식 비용 기부 하루 전인 20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종영한 KBS 2TV 판타지 의학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22일 소아심리치료실에 안재현·구혜선씨 부부 이름을 딴 기부 현판을 부착하고, 기부금을 어린이 환자 질병연구와 휴식공간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우 안재현은 모델 출신으로 최근 tvN의 <신서유기2>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있다. http://me2.do/G7BR2vmE 

- [ 노무현 서거 7주기…야권 잠룡에게 노무현은? ]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징검다리’와도 같은 존재다. 야권 지지층의 한 축이 된 ‘노무현 정치’는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이면서 그 이상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란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3)는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7주기 추도식에서 정치적 ‘상주’ 역할을 한다. 그가 ‘친노 대표주자’로 도약한 것도 7년 전 서거 당시 인상 깊었던 상주 역할이 출발점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주도권과 정통성을 갖고 있지만, 대권 재도전을 위해선 ‘통합’의 비전 등 정치적 확장성을 보여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54)는 노 전 대통령의 기득권 타파 등 정치실험을 자신의 ‘새정치’로 계승한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올 초 분당 과정에서 친노 지지층과 벌어진 정치적 거리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9)에게 노 전 대통령은 미묘하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길 때 “보따리장수 같다”(노 전 대통령), “무능한 진보의 대표”(손 전 고문)라고 서로 날을 세운 악연이 있다. http://me2.do/5aNuAM1G 

- [ 새누리 정진석 “난 친박에 빚진 것 없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56)가 아슬아슬한 ‘줄’에 다시 올라섰다.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투 트랙’ 구상이 지난 5월17일 친박계의 ‘조직적 비토’로 무산된 뒤 20일 열린 중진연석회의에서 당 내홍 수습의 ‘책임’이 다시 그에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친박·비박계의 요구와 셈법은 엇갈린다. 정 원내대표로선 계파 갈등이 ‘2차 내전’으로 불붙지 않도록 하면서 수습 해법도 내놓아야 하는 ‘줄타기’의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5월22일 외부 일정을 삼간 채 당 수습방안 마련을 위한 장고(長考)를 이어갔다. 그는 특히 “친박계와 비박계라는 표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언론도 앞으로 ‘친박’ ‘비박’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5월21일 기자들과 만나 19대 총선 당시 친박계 요구로 지역구인 충남 공주 대신 서울 중구에 출마한 일을 거론하며 “친박에 빚진 게 없다. 오히려 그쪽에서 내게 빚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빚진 게 없다”는 발언을 두고도 친박 측에선 ‘정 원내대표가 친박계에 네 번 빚을 졌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http://me2.do/xHqOVJIv 

- [ ‘여혐’ 항의에 조롱하는 사회, 정상 아니다 ] “지금까지 저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 게 다 내가 못나서라고 스스로를 탓했지 여성혐오가 제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 지금도 사진을 찍고 조롱하고 이 문제를 비웃는 이 사회가 멀쩡한 사회입니까. 이제 어떤 위협에도 꿋꿋하게 이 자리에서 발언할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여성은 5월22일 저녁 서울 서초동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피살자 추모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피해 여성을 기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모 열기는 주말에도 계속됐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시작된 추모 쪽지 붙이기는 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울산·부천 등 전국 대도시 번화가로 번졌다. http://me2.do/FZeu0fyf 

- [<단독> 보훈처 간부, 5·18 유가족에 성희롱 ]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5·18 유가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월어머니집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훈처 간부가 유가족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오월어머니집 노영숙 관장(62)은 “기념식이 열리기 직전 어머니집 관장과 제주에서 초청한 4·3항쟁 유가족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리 배정을 요청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보훈처 직원이 대뜸 ‘그럼 내 무릎에라도 앉으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말해 너무 놀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광주시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 협력관은 “굉장히 무례한 발언과 행동으로 느껴져 그 자리에서 ‘인권협력관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보훈처 간부가) 서둘러 자리를 떴다”면서 “나중에 주위 분들이 ‘그 직원은 보훈처 과장’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http://me2.do/FdPw4U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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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직원은 삼성 본관으로 수조원 현금은? ] 한국은행이 설립 후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곤 줄곧 자리해온 서울 남대문로를 처음으로 떠나 인근 태평로 삼성 본관에 세입자로 들어간다. 건물 재건축 때문에 잠시 삼성 본관을 사용할 예정인데 본관 지하 금고에 있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이송하는 특별 수송작전도 펼쳐진다. 한은은 5월20일 “본관과 별관의 공사 기간에 이전해 있을 곳으로 삼성 본관과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을 놓고 검토한 결과 삼성 본관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과 가까이에 있어 이사가 쉽고 보안성이 높아 삼성 본관을 이전 장소로 택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 한은 본관 지하금고에 보관된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어디로 어떻게 이송할지다. 한은 금고에는 시중에 방출하기 전 신권과 회수해서 일시 보관 중인 화폐 수조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보유한 금은 현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어 화폐만 이송하면 된다. 통상 10㎏짜리 사과상자에 5만원권으로 12억원까지 담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송 대상 화폐는 어림잡아 사과상자 수천개 분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지하금고의 화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쟁 때는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하면서도 지하금고에 있던 금은과 화폐는 옮기지 못했다. http://me2.do/5XlaMfvN 

- [ 야권 ‘잠룡’ 안희정 “불펜 투수로 몸 풀 것” ] 야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51)가 5월20일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때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불펜 투수로서 몸 풀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청권 의원들에게 도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시대의 요청이 있을 때 자기 준비가 안돼 있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고, 시대의 요구가 있는데 부응을 못하는 것은 장수의 가장 큰 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의 발언은 ‘문재인 전 대표의 어시스트가 될 것이냐, 직접 슛을 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친노 직계인 안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해 “야권에서 현재로선 (대권주자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계속 응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슛을 하기 위해 뛰어야 하는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직접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발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권 도전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고려대 노동대학원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와 같은 좋은 후배들과 경쟁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http://me2.do/IDcyaimp 

- [ 미묘한 시기 방한, 반기문의 ‘반반화법’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72)의 측근인 김원수 유엔사무차장은 5월19일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반 총장의 국내 일정들은 정치 행보가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특히 국제로터리세계대회와 안동 하회마을 방문이 갑자기 추가된 일정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반 총장은 다음주 방한 기간에 제주평화포럼과 경주에서 개최되는 유엔공보국(DPI)·NGO 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가 며칠 뒤 애초 방한계획에 없었던 2개 일정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반 총장은 제주포럼 도중 황교안 국무총리와 양자 회동을 한다. 또 5월28일 하루 내내 서울에서 개인 일정을 갖는 것으로 돼 있어 국내 정치인들과의 접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반 총장은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연례 만찬행사에 참석해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사무총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긍정도 부정도 않는(NCND) 화법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me2.do/GDd7ks9C 

- [ 살균제 제조사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 탓 딸 사망? ]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한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오모씨(구속)가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했고, 생후 11개월 된 오씨의 딸도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씨 딸은 2011년 급성호흡부전 폐렴으로 사망했다. 오씨의 딸에게 나타난 증상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불거지자 회사를 폐업한 오씨는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안전성 검사 없이 2008년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27명(사망자 14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내내 세퓨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해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오씨 딸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면, 유해성을 몰랐다는 오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씨의 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다고 해서 형량이 가벼워질지는 미지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인 문제”라며 “수사와는 별개”라고 했다. http://me2.do/GfjJz2KC 

- [ 걸스데이 혜리가 광고하는 알바몬의 이중성 ]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의 자진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는 판정이 나왔다.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등장시킨 ‘알바당’ 등의 광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대중적으로 알리던 잡코리아가 정작 조직 내부에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5월20일 잡코리아 직원 김모씨 등 6명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잡코리아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조직개편, 인력재배치를 진행했다. 회사는 지난해 5월21일 김씨 등 6명을 포함한 12명에게 “6개월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최대 5개월분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권고사직 철회를 요구하며 잡코리아노조를 설립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 ‘뉴윈백팀’을 신설했는데 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 중 5명이 이 팀으로 발령났다. 중노위는 “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인사발령이 난 점, 대상 직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는 업무를 맡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대상 직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인사발령은 자진퇴사 유도 목적”이라고 밝혔다. http://me2.do/FuMvo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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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에게 광주항쟁은 눈사태 같은 ‘광주사태’ ] 전두환 전 대통령(85)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 광주 사태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1997년 내란죄 등으로 수감됐을 당시 사면 복권을 청원하는 3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천태종 전운덕 대종사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같이 말했다고 월간 ‘신동아’가 1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엔 정호용 전 국방장관, 고명승 전 3군사령관 등이 함께했고, 신동아 기자도 동석했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각하(전 전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다 풀린다면 뭘 못하겠느냐”며 “모두가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 전 대통령을) ‘5·18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걸(발포 책임을) ‘오케이’ 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http://me2.do/Fzfk1aDF 

- [ 정두언 “동네 양아치들도 새누리처럼은 안 한다” ]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에요. 동네 양아치들도 아무 명분 없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5월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앞. 상임전국위원회 임시의장을 맡기로 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정 의원은 격앙된 말투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런 패거리 집단에 있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새누리당은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체성입니다. 보수당이 아닌 독재당이에요. 국민들은 이게 당이냐 하고 있을 겁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말없이 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을 떠났다. 상임전국위원들은 서로를 향해 “이러니까 패하지” “정신 좀 차려야지 이게 뭐야” 등 고성을 쏟아냈다. 곧이어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이 상임전국위 무산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친박계의 자폭테러로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됐다”고 격앙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오늘 새누리당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김학용 의원은 “당나라, 청나라 때나 보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http://me2.do/FPMAZHlj 

- [ ‘운칠기삼' 운 좋은 사람 반기문, 세번의 행운 ]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낙마하지 않았거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지 않았다면….” 최광웅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53)은 17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72)의 운명을 ‘운칠기삼’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펴낸 저서 <노무현이 선택한 사람들>에서 밝힌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첫 외교보좌관 인선 당시,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의 처남인 김수동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보수적이지만 일 욕심 많은’ 반 총장을 추천했다. 그에겐 첫 행운이었다. 두번째 행운도 우연처럼 다가왔다. 2004년 1월 이라크 파병 문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부가 충돌했던 무렵 조현동 외교부 북미3과장이 노 전 대통령을 ‘반미적’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영관 장관부터 과장까지 외교부 간부들이 줄줄이 경질됐다. 이 와중에 반 총장은 장관으로 영전했다. 2005년 7월 국가안전기획부의 X파일 사건은 반 총장에겐 세번째 행운이었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이 일로 낙마한 뒤 반 총장은 2006년 2월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동원호 피랍사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사태가 터지며 반 총장은 문책에 시달렸다. 최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욕은 내가 먹겠다’며 끝까지 반 총장을 지켰다”고 회고했다. 당시 반 총장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두고 “철부지들의 턱도 없는 짓”이라고 했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지금 반 총장을 차기 대안 일순위로 꼽고 있다. http://me2.do/5aNu8GGj 

- [ 조영남의 ‘화투’ 그림은 황홀한 사기극? ]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1)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경향신문 5월17일자 8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작 작품이 실제 판매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조씨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 그린 작품을 묵시적으로 자신이 모두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이 조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토한 것은 1992년 미국의 판례다. 이는 ‘아메리카 고딕’이란 중세시대 인물화를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을 다룬 것이다. 작품 의뢰인은 얼굴을 해골로 그리고, 함께 해적선을 그리도록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만큼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재판부는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개성과 실력에 따라 그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처럼 대작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실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있다고 본다면 사기죄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측은 “간혹 그림 그리는 작업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난 3월 개인전에서 전시한 작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준 것을 다시 손을 보는 작업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http://me2.do/51ElfhZB 

- [ “일 시작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 서쪽 변방의 진(秦)나라가 180여년간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한 것은 진시황만의 공이 아니다. 그보다 120년 전 상앙(商앙)의 내정 개혁을 통해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효공이 상앙의 정책에 매우 만족하면서도 반발을 우려하여 선뜻 시행하지 못하자, 상앙이 말했다. “선각자는 원래 세상의 비난을 받게 마련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될 테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상앙이 단행한 개혁의 핵심은, 능력과 실적에 의한 신분 변동, 군사조직과 토지제도의 혁신, 철저한 상벌을 통한 법치의 실현 등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령을 적용하고 부세를 공평하게 하여 백성에게 신뢰를 주었다. 자발성이 아니라 엄격한 상벌로 강요된 신뢰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그러나 상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는 새로운 법령을 위반한 이들은 물론 법령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처형하였고, 이때 만든 정적들에 의해 자신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법치의 성과는 얻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은 것이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협치(協治)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상앙의 시대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지금 협치라는 신생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삼권분립과 의회정치의 기본만 지켜진다면 굳이 언급할 것조차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zI2F4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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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박 대통령 뜻? ] 국가보훈처가 16일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보훈처의 이 같은 결정에는 박근혜 대통령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협치’를 모색한 지 사흘 만에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요청을 두고도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보훈처 결정에는 박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박 대통령은 주말 동안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식 제창 불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국론통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회동) 3일 만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http://me2.do/GkiwpJSR 

- [ 비정규직 교사는 뒷줄에 세워라 ‘차별 체육대회’ ]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가 이달 초등 교직원 배구대회를 열면서 정규직은 1선 혹은 2선에,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은 3선에 배치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교총은 지난달 15일 각 초등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육주간 및 스승의날을 기념해 교직원의 체력 향상과 친목·단결을 위한 제54회 교직원 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선수 자격은 각급 학교 교직원(기간제 교사 포함) 및 교육행정기관 직원(교총 비회원도 가능)이다. 배구대회는 1, 2, 3선에 각 3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9인제로 진행되는데 공문에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직원은 반드시 후위에 선다” “감독과 코치는 교원으로 제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형태에 따라 자리 배치를 차별하는 규칙을 만든 것이다. 부산교총은 지난해 공문에선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닌 과학보조, 스포츠강사, 전산보조, 영어회화교사, 원어민 등)은 선수로 뛸 수 없다”며 아예 비정규직 노동자가 선수로 뛸 수 없다고 못 박았었다. http://me2.do/xRtpchiu 

- [ 오바마, 트럼프에 “무식함은 미덕이 아니다” 직격탄 ] “무식함은 미덕이 아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멋진 것이 아니다. 정치적 올바름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식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일격을 날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브런스윅에 있는 럿거스대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트럼프의 ‘무지’와 ‘반지성주의’를 정면 비판했다. 진보적인 대학으로 꼽히는 럿거스는 올해 250주년을 맞아 오바마를 졸업식 연사로 초청했고, 오바마의 축사는 주요 방송들을 통해 생중계됐다. 45분간의 연설에서 오바마는 트럼프의 이름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도 트럼프를 바보로 만들어버렸고, 5만명의 졸업생과 가족들, 교수들은 박장대소했다. 트럼프는 여성·성소수자·이민자 등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막말로 조롱해왔다. 오바마는 그런 트럼프를 “그냥 무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미국 대통령은 선거에 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오바마는 최근 민주당 내 ‘트럼프 저격수’로 적극 나서고 있다. http://me2.do/xYlHUbeY 

- [ 성희롱 천국 프랑스, 장관도 희롱 ]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취임 직후 한 남자 기자로부터 “예뻐서 장관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외모나 옷차림을 가지고 여성들이 들어야 하는 성차별적인 발언들에서 장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펠르랭은 주간지 주르날뒤디망슈에 자신이 겪은 성희롱 사례를 소개하면서 “모든 성차별적인 언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펠르랭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즐랭 바슐로 전 보건체육부 장관, 세실 뒤플로 전 주택장관 등 프랑스 전·현직 여성 장관 17명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고위 관료와 정치인의 성적 차별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프랑스 정계의 성희롱·성추행 파문은 2011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당시 IMF 총재가 그해 5월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된 것이 계기였다. 프랑스 정계에서는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 정치인은 물론 정당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여기자도 피해자가 됐다. 미셸 사팽 재무장관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취재 중인 한 여기자의 속옷이 드러나자 속옷 허리 고무줄을 잡아당겨 지탄을 받았다. http://me2.do/5VnLT8id 

- [ 성매수 남성 11만명 담긴 '성매매 앱’ ] 성매수 남성 1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넘긴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수 남성 11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향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 ‘그린라이트’에 담아 성매매 알선 영업주 41명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나모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5월16일 밝혔다. 그린라이트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사용하는 앱이다. 업자들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개인별 성향을 녹색(우수), 적색(주의), 흑색(기피)으로 구분해 보관했다. ‘고객’ 정보는 앱 서버에 저장돼 업주가 해당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다. 나씨는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앱을 업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주거나 앱 이용자들을 관리해 주기로 하고 범행을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나씨는 해당 업주들로부터 매달 15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ttp://me2.do/GyIkLY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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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 박근혜 대통령도 못 한 일 해냈다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17년째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85)가 미쓰비시자동차 측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씨(34)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5월1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가 송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양 할머니는 편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한 훌륭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눈물이 나고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 날개가 달렸으면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1944년부터 18개월 동안 전남 나주에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한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연을 맡은 송씨는 지난달 미쓰비시로부터 중국에 방송될 방송광고 모델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http://me2.do/5AMsq7Wl 

- [ 대통령 비서실장에 또 ‘올드보이’ ] 이원종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74)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정치권 출신인 전임 허태열·김기춘·이병기 실장과 비교하면 정치색이 옅다. 전임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올드보이’가 비서실장을 맡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북 제천 출신인 이 비서실장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광화문전화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야간대학(성균관대 행정학)을 다녔다.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청 사무관을 시작으로 서울 5개 지역 구청장을 지내는 등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었다. 관선 충북지사와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1998년과 2002년에 각각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충북지사에 당선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관선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강의하고 서원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 정부에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태우 전 대통령 때인 1991년엔 내무행정 비서관을 지냈다. 이번에도 선대 때 인연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 스타일이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충북 음성)과도 동향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이 반 총장과 함께 충청인들의 모임인 ‘청명회’ 멤버라는 소문도 있지만, 이 실장은 “그런 모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http://me2.do/GxXtp370 

- [ 변호사 수임료, 도장 크기에 비례? ] 고법에서 패소한 한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ㄱ변호사는 최근 함께 변론을 맡게 된 대법관 출신 김모 변호사의 상고 서류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김 변호사의 도장이 일반 도장과 달리 기관 직인처럼 생긴 대형 도장이었기 때문이다. ㄱ변호사는 15일 “‘막도장’ 수준인 내 것과 비교하면 김 변호사의 도장은 과거 임금의 옥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도장을 쓰면 ‘전직 대법관’이란 점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김 변호사의 화려한 도장은 전관예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디테일’인 셈이다. 검사들은 수사가 잘 안 풀릴 때 도장을 바꿔버린다. ‘재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장은 법조계의 ‘유일한 사치’이자 엄격한 서열의 상징이기도 하다. 검찰에서는 상관일수록 결재 서류에 찍는 도장 크기가 커진다. 평검사의 도장 지름은 11㎜ 이하, 부장검사는 13~15㎜ 등 크기가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다. 법원도 검찰만큼 엄격하진 않지만 비슷한 문화가 있다. ‘배석이나 하급 판사는 부장판사 도장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판사들은 통상 지름 15㎜ 도장을 쓴다. 때때로 도장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관의 ‘도장값’ 논란이다. 대법관 출신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건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http://me2.do/xJ09tVny 

- [ 트럼프 만났던 미녀들 “역겨웠다” ]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지명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6주 동안 5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의 행동 중에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1997년 당시 21세였던 미스유타 템플 타거트는 이 미인대회를 사들인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키스를 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타거트는 이러한 일이 두 번 일어났다며 “역겨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1997년 미스유니버스였던 브룩 앙투아네트 마힐라니 리는 10대 시절 미스USA 대회 때 방청석의 트럼프 옆자리에 앉았는데, 트럼프가 무대 위에서 행사 진행을 돕던 딸 이반카를 가리키며 “내 딸 몸 끝내주지 않니? 끝내주지?”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당시 이반카는 16세였다. 리 역시 “역겨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첫 부인 이바나는 결혼 생활 도중 트럼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바나는 나중에 이러한 주장을 번복했다. http://me2.do/xMiQbdxq 

- [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외국기업 입사 비결 ]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0.9%였다. 통계청이 현 조사 방식을 도입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중 청년층은 17.5%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비정규직이 절반 이상이었다. 국내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해외취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청년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정부지원 해외취업 성공자 수는 총 2903명으로 2014년(1679명)보다 73% 증가했다. 언어, 문화, 제도, 거리 때문에 해외취업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코트라는 5월15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채용 비밀>을 발간했다. 오래 전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취업하러 가라’고 한 덕분(?)에 기획 된 것으로 보인다. http://me2.do/GaOAzt8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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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연봉제 강요, 끝내 울어버린 여직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5월13일 한 금융공기업의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금융공기업의 직원들이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여성 직원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금융노조는 “어제 한 은행 부서장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e2.do/5PqN6QtE 

- [ 박 대통령 ‘깨알 덕담’…김성식엔 “유재석 닮았다”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5월13일 청와대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해 화기애매하게 끝났다. 4·13 총선 한 달 만에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성과가 있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야당에선 ‘한계’를 짚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청와대는 첫인사에 공을 들였다. 오후 2시57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과 악수하며 ‘1 대 1 맞춤형’ 인사를 건넸다. 박 대통령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겐 등단 시인인 점을 들어 “정치도 시적으로 하시면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겐 ‘팔씨름 왕’이라고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텨내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겐 원내대표직을 세 번째 맡은 것을 거론하며 “달인같이 잘해주실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책위의장들에게도 ‘깨알 덕담’을 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겐 “‘갈무리’가 애창곡이라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겐 “진돗개를 사랑한다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겐 “유재석씨 비슷하게 생기셨나요”라고 했다. http://me2.do/GBbP6Y7J 

- [ “지금이 1970년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국” ] 지금 한창 뜨거운 시사 문제 몇 개를 생각해 보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판검사 전관예우, 어버이연합, 형제복지원…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낙후성이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나 정권의 도덕성 부재, 심지어 구조적 부패 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근원적 차원의 문제이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앞의 사건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원도 지식도 자본도 권력도 모두 독점한 무소불위의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늘에서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독버섯들이었다. ‘똑똑한 국가’라면 응당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더욱 수평적·상호적·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해 사람들의 삶속에 녹아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는 이러한 변신의 노력을 멈춘 상태이다. 아직도 지금이 1970년대인 줄 알고 위에 열거한 터무니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처럼 사정기관과 방송 매체를 잡고 눌러 버리면 되는 줄 아는 이들이 국가 기구의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상태이다. ‘똑똑한 국가’는커녕 갈수록 위신과 신뢰만 떨어져가며, 마침내 사회에 대해 ‘영이 서지 않는’ 두려운 붕괴 상황까지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http://me2.do/GlP36Yfq 

- [ ‘전관’ 홍만표가 무혐의로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다원그룹 로비’ 사건 당시에도 고액수임과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 보름만에 번복해 기소하는 등 석연치않은 모습을 보였다. 5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용역업체 ‘다원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 ㄱ씨를 체포해 수사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들은 ㄱ씨가 기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은 법리 문제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 뒤 조합 관계자들이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당시 수원지검장의 인사발령이 결정되자 검찰은 무혐의 판단 일주일 만에 다시 그를 기소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ㄱ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으로 바뀌었다. 기소 당시 문제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법리상 쟁점이 있어 연구논문이나 판례 등을 대 찾아보고 토론을 벌였고,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연 뒤 기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이 전달된 것은 전산상 실수였다”고 말했다. 실수라니…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해명이다. http://me2.do/FTjJuV35 

- [ 36년간 잊혀진 ‘5·18 무명 희생자’ 5인의 이름을 찾습니다 ] 경향신문은 2001년 이장 과정에서 유골과 유품이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36년 동안 ‘무명열사’로 남은 5·18 희생자 5명의 신원을 추적했다. 유품을 정밀 분석해 학교 체육복과 손목시계 브랜드, 병원 치료 흔적 등 신원 확인의 유력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당시 유골 측정 자료를 토대로 키와 나이도 복원했다. 이장 당시 확보된 이들의 DNA는 전남대 법의학교실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 희생자 중에는 4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있다.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무명열사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연락해 오면 사전 검증을 거친 뒤 유전자 분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5·18민주선양계(062-613-2081∼3). http://me2.do/xJ0RC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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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떨고 있는 공무원들 ] 검찰이 세종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도 불법전매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신도시 아파트는 한때 최고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신도시 내 6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5월12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당첨자 명단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전매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교란 금지)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로 부당 이익을 취한 공무원이 최소 10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http://me2.do/FCKsVxpx 

- [ 정의화의 ‘제3세력’ 꿈틀, 참여인사 면면보니… ] 정의화 국회의장(68)이 최근 친이·비박계 당선·낙선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5월12일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3의 정치결사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의 싱크탱크 격인 정치연구소 ‘새한국의 비전’도 오는 26일 발족한다. 정 의장이 ‘새로운 보수’ 세력 집결을 위한 포석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20대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 등 약 20명을 초대해 만찬을 했다. 당선자는 새누리당 홍문표·정병국, 무소속 주호영 의원 등 3명이었고, 나머지는 낙선·낙천자들로 무소속 조해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었다고 한다. http://me2.do/xgcxlZ0T  

- [ 새누리 권성동 “칼 맞으면 국가 책임이냐” ] 새누리당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56)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서 카펫 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선 “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가습기(살균제)만 (적용)할 거냐, 화학물질 전반을 할 거냐, 아니면 살인·강도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할 거냐 등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다”고 반대했다. ‘선손해배상’에 대해선 “이 분들(피해자) 입장서 봤을 땐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또 다른 피해자 분도 있을 거 아니냐”며 “길거리 다니다가 칼 맞아서 그것도 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그거 국가재정 감당 못한다”고도 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도 ‘국가가 왜 차 운행하게 했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 http://me2.do/FYDkOX3l   

- [ 고령화가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의 저축이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절벽 초래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만이 주로 부각돼 온 고령화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기대수명 증가와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투자자본을 모으고 노동공급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단기적으론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론 저축자금이 투자자본으로 활용되고 고령층의 소비도 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 소득 감소는 고령층의 소비를 억누르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보고서는 웬지 신뢰가 가지않는다. http://me2.do/xCuVHCF0 

- [ 박용만 “야근·상명하복 경영문화가 경쟁력 좀먹는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61)이 12일 “야근, 상명하복 등 낡은 경영문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지위를 좀먹는 고질적 병폐”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기업 구성원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시선을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업무방식과 구태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기업 100개사, 임직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문화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습관화된 야근’으로 나타났다. 한국 직장인들은 주5일 기준 평균 2.3일 야근하고, ‘3일 이상 야근자’ 비율도 43.1%에 달했다. http://me2.do/Gb0ukgZK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