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4일 경향신문

- [ 박근혜의 마운사람 다루는 법 ] 박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오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한 달 뒤 워싱턴에 가서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중국을 적대하는 발언은 삼갔을 것이다. 오바마 눈치를 보며 한·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외교’란 것이 실은 베이징에서 죄 짓고 워싱턴 가서 죗값 치르는 것 같은, 섣부른 임기응변 외교였다는 점을 감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남북관계 단절, 한·일 갈등 상황에 베이징행도 포기했다면 외교 무능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 것이다. 중국 행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다.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대일 경우 채동욱·유승민처럼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야당과 같은 상대는 냉대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대외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채·유처럼 박근혜의 눈 밖에 난 존재가 아베와 김정은이다. 아베를 누를 힘은 없다. 위안부 문제를 내세워 냉대하는 게 답이다. 김정은은 좀 다르다. 박근혜가 보기에 불안정한 이 권력은 내부 한계와 외부 압박으로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게 위장된 북한붕괴론, 즉 통일준비론이다. 박근혜는 북한·일본 없는 우아한 외교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일본을 포기하고는 스스로 외교안보 목표로 제시한 국민안전, 한반도 평화, 동북아 협력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 외교에서 북한·일본과 무관한 것은 없다. 아베·김정은, 피할 수 없으면 맞서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OA47DGI 

- [ 영화감독 “로봇 여배우, 쉬웠다” ] ‘로봇 여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첫선을 보인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1월2일(현지시간) ‘제미노이드 F’라는 이름의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여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사요나라>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개봉한다고 보도했다. 원전 사고 이후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제미노이드 F는 끝까지 주인 곁을 지키는 로봇 ‘레오나’ 역을 맡았다. 제미노이드 F는 일본의 유명 로봇과학자인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가 제작한 로봇으로 하얀 ‘고무’ 피부에 긴 검은 머리를 한 여성 로봇이다. 그동안 로봇이 등장한 영화는 많았지만 모두 배우가 연기를 하거나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것이다. 이번처럼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직접 출연한 영화는 처음이다. 영화를 만든 후카다 고지 감독은 “안드로이드 배우와 작업하는 것이 사람 배우와 작업하는 것보다 쉬웠다”며 “불평하지도 않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http://me2.do/GcgPXETH 

 - [ 부족한 세수, 벌금으로 메우나 ] 법원이 다소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부과하는 벌과금이 지난해 6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사상최대 액수다. 벌과금은 정부의 세입 예산으로 잡혀 국고에 귀속된다. 11월3일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벌과금 총액은 6조5454억원으로 2013년의 3조2128억원보다 103.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0년(2조7062억원)보다는 약 2.4배 늘어났다. 벌과금은 정식 재판에서 부과하는 ‘형사공판 벌금’, 재판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약식명령 벌금’, ‘즉결심판 벌금’과 ‘과태료’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특히 형사공판 벌금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형사공판 벌금은 5조3709억원으로 2013년의 2조25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기소했던 경미한 공무방해·성추행 사건 등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이들은 1만396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공무방해범이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또 검찰은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 사범에 대한 벌금 구형 기준을 2배 가까이 올리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폭력사범 벌금 구형 기준을 조정한 것은 1995년 이후 20년 만이었다. 과태료 총액도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 170억~190억원이던 연도별 과태료 총액은 지난해 24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194억원보다 27.8% 늘어난 수준이다. http://me2.do/Gg69Q1nG 

- [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다 ] “‘사관 위엔 하늘이 있다’고 한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직필 전통을 계승하고….” 최근 28개 역사 관련 학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에서 언급한 ‘사관 선배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조선조 태종시대 사관 민인생과 홍여강이었다. 7~9품에 불과한 전임사관이어서 그런지 두 사람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날 태종이 매 사냥 때 온종일 임금의 곁에서 찰거머리처럼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던 민인생에게 “뭐하는 자냐”고 쏘아붙였다. 민인생은 “사관의 직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얼마 후 태종이 ‘사관은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명을 내렸지만 민인생은 듣지 않고 들이닥쳤다. 태종이 역정을 내자 민인생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上有皇天·사진)”(<태종실록>). 민인생은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은 것인데 무엇이 두렵다는 거냐”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편전에 앉아있던 태종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문밖에서 누군가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인생이었다. 그는 결국 유배형을 받았다. 또 다른 사관 홍여강도 지독했다. 직필을 하겠다면서 공신들의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고, 편전에 들이닥쳤다가 내관들에게 팔짱을 끼인 채 쫓겨나기도 했다. 언젠가 노루사냥에 나섰던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다가 금방 일어서면서 했다는 말이 걸작이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 놀라운 일은 사관이 바로 ‘사관이 모르게 하라’는 태종의 ‘오프 더 레코드’ 명령까지 실록에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 지금 보수든 진보든 역사학계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역사가가 아닌 위정자가 백성을 가르치려는 후안무치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리라. 비유하자면 언론사 기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기자가 가만 있겠는가. 또한 역사가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민인생의 말대로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http://me2.do/GDdCHfco

- [ 연대 교직원, 자기 아내에 11번 장학금 ] 연세대에서 교직원과 학생회 간부가 장학금과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1월3일 복수의 연세대 관계자와 대학본부 측의 말을 종합하면, 팀장급 교직원 ㄱ씨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대학원에 다니는 자신의 부인에게 학교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ㄱ씨 부인은 현직 교사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다녔는데, 실제 학교 일을 하지 않으면서 6학기 총 11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학 관계자는 “초반엔 ㄱ씨 부인이 번역 등의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후 근로장학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ㄱ씨는 지난 8월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연세대가 교직원 비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거나 징계하지 않고 자진 퇴사로 마무리 지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 대학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생회비 횡령 사건이 발생해 대학 측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모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ㄴ씨가 올해 초부터 한 학기 동안 수백만원의 학생회비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http://me2.do/FVvy5L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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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일 경향신문

- [ 손학규가 꿈틀댄다 ] “자나 깨나 손학규!” 10월2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68)의 정계복귀를 기원하는 건배사가 울려퍼졌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주재로 20명의 ‘손학규계’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한 참석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손 전 고문이 정치권에 복귀해야 된다고 말하는 얘기가 많았다”며 “내년 총선도 위기인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냐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상스러우리만치 정겨운 자리였다”고, 또 다른 참석자는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은 모두 다 살아서 만나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심헤리 기자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당 지지율도 정체된 상황을 감안할 때 미묘한 의미를 갖는 자리였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손 전 고문은 전남 강진 토담집에서 은거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내고 있다. 손 전 고문도 ‘정계 복귀’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외활동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라고 전했다. 앞서 손 전 고문은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멥(KIMEP)대에서 초청 강연을 하며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압박정책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전 고문이 정치 현안에 대해 공개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정계은퇴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날 정계 복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웃음으로 여운만 남겼다. http://me2.do/GC10VSbO 

- [ 독일을 통일시킨 ‘위대한 말 실수’ ] “그래서…, 음… 결정했습니다.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모든 시민이… 국경의 어디를 통해서든 떠날 수 있게 허용하기로.” 1989년 11월9일 저녁, 동독 공산당의 공보담당 정치국원 귄터 샤보프스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 결정된 여행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더듬거리며 답했다. “내가 알기로는, 음, 지금…, 지금 당장입니다.” 1971년부터 철권통치를 해온 에리히 호네커 정권은 이미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동·서독 간 이동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하지만 38년 동안 두 지역, 아니 ‘두 세계’를 갈라온 장벽이 일순간에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그날 밤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든 것은 샤보프스키의 기자회견이었다. 동독 정권은 이튿날 오전 4시 장벽을 열고 상황을 통제할 계획이었으나 샤보프스키가 ‘실수로’ 발표해버린 것이었다.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를 하던 서독을 비롯한 각국 언론들은 일제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보도했다. 동독 사람들은 장벽으로 몰려들었다. 병사들은 총을 내려놨고, 밤새 사람들은 장벽을 넘었다. 검문소 문은 활짝 열렸으며 곳곳에서 시민들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샤보프스키는 독일 통일의 ‘우연히 탄생한 영웅’이 됐다. 하지만 이듬해 동독 공산당에서 축출됐으며 서독으로 탈출하는 시민들을 사살하도록 명령한 죄로 기소돼 복역하기도 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가 1일 베를린의 요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http://me2.do/xGa6tD0u 

- [ 새정치는 붕괴될 수도 있다 ] 전국 24개 지역에서 치러진 지난 11월28일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경남 고성) 1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5곳에서 승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의원 2곳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진 9곳에서 새누리당이 7곳을 이겼는데, 선거 전과 비교할 때 이는 새누리당이 수도권 4곳에서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의석을 뺏은 것이다. 14곳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무소속이 각각 7곳에서 승리했고, 새정치연합은 단 1곳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인천 부평과 경기 광명 등 당초 새정치연합이 강세인 지역에서조차 패했고,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에서조차 졌다.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3등을 한 곳도 적지 않다. 왜 일까?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답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짚고 갈 게 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언제나 열심히 투표하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마음이 움직일 때 투표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낮으면 절대적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하다. 통상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지만 착각이다.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각종 재·보선에서 승리한 탓에 이런 오해가 생겨났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늘 재·보선에서 강세였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는 지지층을 가졌기 때문이다. 무릇 정당이라면 어쩌다 부는 바람에만 기대선 안 된다. 10·28 재·보선은 새정치연합이 지지층 동원에 실패하는 차가운 현실을 뼈저리게 보여준다. 이대로 가면 새정치연합은 총선에서 참패(shellacking)를 넘어 붕괴(debacle)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GNAeqeG4 

- [ 결혼식장에 경찰 230여명 배치…왜? ] 11월2일 오후 서울의 한 유명호텔 예식장. 월요일 오후에 열리는 보기 드문 결혼식이었지만 250명에 이르는 하객이 참석했다. 예식 시작 30분 전부터 고급 승용차들이 잇따라 호텔 입구 앞에 주차됐다. 사회는 가수 겸 배우 김모씨(43)가 맡았다. 경찰 인력은 호텔 내에 70여명이 배치됐고 호텔 밖 대기인원까지 포함하면 23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랑은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의 행동대장 격인 간부 ㄱ씨(56)였다. 칠성파는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폭력조직으로 경찰이 파악한 조직원은 90여명에 이른다. 이날 결혼식에는 신상사파 두목 신모씨 등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된 폭력조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원까지 포함하면 최소 50명이 넘었다. 예식 시작 30분쯤 후 차에 올라타는 간부급 조직원을 다른 조직원 30여명이 배웅하느라 호텔 입구는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xy8CxKvF 

- [ 세계사도 국정화, 다시 써야 ]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한국사에 이어 세계사도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다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묶여 있어 함께 국정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사도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세계사에서 시민교육을 늘려가는 국제적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시각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자유경제원이 최근 연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대한민국 역사>와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의 <대한민국 건국혁명 1, 2>가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기 위한 귀중한 출발점이 됐다”며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사와 한국사, 세계사 편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e2.do/xaKvaT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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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I.SEOUL.U’ 부끄럽다 ] 에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60)이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I.SEOUL.U(아이.서울.유)’에 대해 “차라리 브랜드 없이 지내라”고 힐난했다. 손 위원장은 10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디자이너로서 저는 솔직히 부끄럽다”면서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반대 이유에 대해 “서울의 새 브랜드는 단어들을 억지스럽게 나열해 쉬운 단어인데도 무슨 뜻인지 헷갈리게 돼 있다”며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인 제게도 납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1차 심사에 참여했다”면서 “만일 제가 마지막 심사에 참여했다면 목숨을 걸고 이 안이 채택되는 것에 반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손 위원장은 ‘참이슬’ ‘처음처럼’ 등을 만든 광고계의 대표적인 브랜드 전문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새 브랜드는 시민이 다 한 것”이라며 “어느 브랜드도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뉴욕의 ‘I♥NY(아이 러브 뉴욕)’을 예로 들며 “서울도 위상이 높아지고 홍보가 될수록 브랜드 의미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G7BMqZnt 

 - [ 112 황당 신고 살펴보니… ] “배가 터지는 것 같아. 터지는 것 같으니 조금 도와주면 안될까? (119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아, 그니까, 니들이 젤 낫더라.”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뼈다귀를 씹어 이가 흔들려요. (이가 흔들리는 것을 경찰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주인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경찰은 범죄신고 전화인 ‘112의 날’을 하루 앞둔 11월1일 무분별한 112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2 신고 1877만8105건 중 긴급출동 신고는 239만1396건(12.7%)에 불과했다. 긴급하지 않아도 출동한 신고는 799만6036건(42.6%)이었고, 나머지 839만673건(44.7%)은 출동이 불필요한 상담·민원성 신고였다. 한 시민은 112에 전화를 걸어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혼자 사는데 한번도 잡아 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서”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신문지나 신발로 밟아서 잡아 보세요”, “약을 뿌려도 되고요”라고 하는 등 처치요령을 알려줬지만 소용이 없자 “주소를 좀 불러주세요. 일단 출동할 테니 만나 보세요”라고 말했다. 강아지가 아픈데 꼭두새벽이라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 아래층 식당에서 고기를 굽느라 생긴 연기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며 해결해달라는 신고도 있었다. http://me2.do/FdPKkC0J 

- [ 바람 핀 남편이 되레 이혼 신청? ]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ㄱ씨(75)가 아내 ㄴ씨(65)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70년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다. 이들은 1980년 협의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ㄱ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가끔씩 집에 들렀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밖에서 다른 여성들과 동거하던 ㄱ씨는 1990년부터 ㄷ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ㄱ씨는 ㄷ씨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25년간 중혼 상태로 지냈다. ㄱ씨와 ㄴ씨는 장남 결혼식 때 한 번 만났을 뿐 만남도 연락도 없었다. ㄱ씨는 2013년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ㄱ씨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ㄱ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25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ㄴ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했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게 보호·배려를 한 경우와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ttp://me2.do/xm8pWwd2 

- [ 택시기사 난폭운전은 ‘협박’ ] 택시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승객이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승객의 재촉에 화가 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7시쯤 손님 이모씨(42)가 “빨리 가달라”고 말하자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속도를 올려 앞서 가던 포크레인 뒤에 바싹 붙인 뒤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위협운전을 했다. 겁을 먹은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차를 세운 뒤 이씨를 폭행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내가 직접 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나면 나도 상해를 입을 것이므로 택시로 이씨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본인이 다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난폭운전으로 이씨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실제로 이씨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꼈던 점에서 택시 난폭운전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허위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 폭행과 강제추행 등 전력이 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me2.do/5BEtFwMr 

- [ 스마트폰 시장 포화라더니… ] 얼마 전까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정체’를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올해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영업실적이 공개되면서 이는 빗나간 추정이 됐다. 시장 규모는 성장해왔고, 애플과 중국 업체들은 훨훨 날았다. 후퇴한 것은 국내업체들뿐이다. 10월1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3억5420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 3억2340만대보다 9.5% 성장했다. 출하량 점유율만 보면 삼성전자는 23.7%, 애플이 13.6%였다. 그 다음 3~5위는 화웨이 7.5%, 레노버 5.3%, 샤오미 5.0% 등 모두 중국 업체다. LG전자는 4.2%로 6위였다. 지난해 3분기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0.8%포인트와 1.0%포인트 감소했다. 애플과 화웨이는 각각 1.4%포인트와 2.4%포인트 증가했다. 점유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수익성이다. 올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4800만대,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1억2000만대다. 하지만 실적은 애플이 3배 정도 좋다. http://me2.do/GNAeDJ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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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경향신문

- [ 휴대폰, 약정 끝날 때 쯤 고장 왜? ]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하랄트 벨처의 <저항안내서>(원성철 옮김, 오롯 펴냄)를 보면 미국의 작은 도시 리버모어의 한 소방서에서 매년 한 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구의 생일? 그 전구는 1901년 소켓에 끼워진 이래 지금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어느 순간 전구나 형광등이 예고도 없이 수명을 다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백년 넘게 장수하는 전구가 있다니.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인 이문재 시인은 “전구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이유는 기업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1924년 전구 생산업체들이 전구 수명을 1천 시간으로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반영구적 전구는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고 결국 기업이 문을 닫게 만든다.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체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그런데 전구 생산업체만 제품 수명을 조절해온 것일까. ‘노후화 기술’이 있다. 지난 세기 초반, 미국 전구 생산업체처럼 제품의 수명을 일부러 단축시키는 기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도록 해, 새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시장 논리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화 기술은 전문기술이자 첨단기술이 아닐 수 없다. 어디 전구뿐이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노후화 기술이 내장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오래 써서 못 쓰는 제품은 많지 않다. 닳고 닳을 때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도 별로 없다. 여전히 소비는 미덕이고 소비 능력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만일 지구 자원이 무한하다면 노후화 기술은 환영받아 마땅한 신기술이다.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구 자원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데 있다. 화석 연료를 비롯한 모든 자원이 유한하다. 반드시 고갈된다. 전구 수명을 짧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멸, 공멸하는 것이다. 제품 수명의 단축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증가는 자원 고갈과 폐기물의 증가로 이어진다. 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멸의 시기가 빨리 다가온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엔진으로 하는 시장 전체주의가 지구 자원, 인류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dZqIVnn 

- [ 사람을 죽인 말 한미디… ]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에 맡겨둔 택배의 수령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입주자 대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67)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시흥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대표 ㄱ씨(6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는 소장과 경리직원도 있었으며, 김씨는 범행 후 경비실로 돌아와 있다가 경찰이 오자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비실로 배송된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ㄱ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ㄱ씨가 “그럴 거면 사표 쓰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씨 등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주민들이 택배를 찾아가는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안내장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했다. 그러자 ㄱ씨가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를 불러 안내장 부착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김씨는 “다른 아파트에선 택배 찾는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곳도 있어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오후 11시로 제한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ㄱ씨가 사표 얘기를 꺼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http://me2.do/xvPc0yet 

- [ 중국, 출산 9000만쌍×2명 ‘빅뱅’ ] ‘샤오황디(小皇帝·소황제)’는 1980년 시작된 중국 1가정 1자녀 정책의 산물이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격동기를 겪은 부모 세대는 가난과 무지를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하나뿐인 ‘금쪽같은 내 새끼’를 꼬마황제로 떠받들며 키웠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중국 사회의 근간을 바꿔놓았다. 예컨대 샤오황디에겐 지갑이 6개나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친·외가 할머니·할아버지 4명과 부모 2명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자녀)에게 따로 용돈을 챙겨준다는 뜻이다. 집안에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성장한 샤오황디지만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웨광쭈(月光族)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웨광쭈는 매달(月) 타는 월급을 자신만을 위해 몽땅 써버리는(光) 사람들(族)을 가리킨다. 샤오황디로 자란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흥청망청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일단 쓰고, 즐기고 보자’여서 빚에 쪼들리고 대출 상환에 허덕여 결국 팡누(房奴·집의 노예), 처누(車奴·차의 노예), 카누(잡奴·카드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생긴 신조어가 취직을 해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며 생활하는 컨라오쭈(老族)다. 또 온실 속에서 자란 딸기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다는 뜻의 차오메이쭈(草매族)라는 용어도 있다. 샤오황디로 자라오다 사회에 진출한 뒤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번번쭈(奔奔族)도 있다. 축구와 같은 단체종목에서 유달리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샤오황디로 자란 젊은이들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이 35년 만에 1가정 1자녀 정책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무려 9000만쌍이 두 자녀 출산의 권리를 얻었다니 이제 출산 빅뱅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IcQq6U9

- [ 싸인펜으로 눈화장하는 소녀들 ] 청소년들의 화장은 ‘유행’이 아닌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에서도 ‘교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안 걸리는 중학생 화장법’ 등의 조언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학생이 운영하며 같은 또래를 대상으로 화장법 등 ‘생정(생활정보)’을 전수하는 뷰티 블로그도 있다. 일선 교사들도 “학생들 사이에 화장이 대세”라고 인정했다. 충남 지역의 중학교 교사 이모씨(51)는 “과거에는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주로 센 화장을 하고 다녔다면 요새는 여중생의 70% 정도가 화장을 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화장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화장하면 안된다’는 교칙은 낡은 것이 돼 버렸다. 이씨는 “이미 여학생들 필통은 파우치(화장품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나 마찬가지”라며 “화장한 학생들을 일일이 지적하게 되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다. 대세가 화장이니 아예 관련 교칙을 없애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서영 기자는 “청소년들의 화장을 눈감아주자니 피부의 안전 문제가 걸린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화장품 아닌 화장품’을 이용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색조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브랜드 제품 모두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자가 등록되지 않아 관리와 유통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컴싸(컴퓨터용 사인펜)’로 아이라인 그리기도 문제다. 사인펜의 잉크가 눈에 들어가 안질환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http://me2.do/GxXWOIVS 

- [ 정치권에서 청년은 몇 살? ] 정치권에서 ‘청년(靑年)’은 몇 살까지일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년 나이 논쟁이 뜨겁다. 당 ‘청년비례선출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 대상을 ‘만 35세 이하’로 해야 한다는 방안을 당에 제출하자, 이른바 ‘나이 든 청년들’이 “당규대로 ‘만 45세 이하’로 하자”고 반대하면서다. TF 위원장인 김광진 의원(34)은 지난 10월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 만 35세 이하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남녀 1명씩을 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 때 김 의원과 장하나 의원(38)을 청년 비례대표로 선출한 방식을 20대 총선에도 준용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당 청년위원회 소속 40대 당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부 토론장에서 “한낱 동네 계모임도 회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청년위 기준과 청년비례 기준이 다를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당규가 ‘청년 당원’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공무원 시험도 나이 제한이 없다. 청년 정책은 청년기를 거친 사람이 더 잘 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반면 30대 당원들은 “나이가 다르면 관심사도 다르다”며 “학자금, 취업 등 청년 문제에 공감하고 대변할 수 있으려면 그 문제의 당사자이거나 또래가 합당하다”고 반론을 폈다. ‘청년 나이’의 결론은 다음달 1일 당 청년위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http://me2.do/xaKvP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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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경향신문

- [ 13억 중국 인구, 실제론 30억? ] 중국이 35년 넘게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는 10월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든 부부에게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5개년(2016~2020년) 계획안’ 중 하나다. 중국은 1980년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주도로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 국가가 가족구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어쨌든 강력한 인구 통제조치는 큰 성공을 거뒀고, 세계는 ‘중국 인구 폭발’이라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됐다. 이 시기 태어난 외동이들은 가정 안에서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뜻에서 ‘소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인권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2012년을 기점으로 노동 가능 인구(만 16~60세)가 줄어들면서 현실이 됐다.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지면서 심각한 성비불균형 현상도 고착화됐다. 현재 중국 인구는 약 13억5000만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있다.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딸을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호적에 한자녀만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두자녀 이상을 호적 올리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중국 인구를 18~20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30억까지 추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두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다면…머지않아 공식 통계로 3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다. http://me2.do/F7ORdHwm 

- [ 박 대통령, 여대 뒷문으로 들락날락 ]  이화여대 학생들이 10월29일 학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었다. 학생들의 시위로 박 대통령은 후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왔다가 역시 후문으로 학교를 떠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축사를 위해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이대 총학생회와 학생 100여명은 오후 1시부터 파빌리온 앞 공터에서 ‘국민의 뜻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방문 거부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박 대통령의 방문이 임박하자 오후 2시부터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 앞으로 집결해 시위를 이어갔지만 사복경찰들이 겹겹이 둘러싸며 행사장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행사장 앞 경찰들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250여명으로 불어났다. 학생들은 “길을 막는다면 돌아서라도 가겠다”며 샛길을 통해 대강당에 진입하려 했지만 가는 길목마다 사복경찰에게 막혔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학생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이 조각나고 여러명이 넘어지기도 했다. 사복경찰은 오후 3시30분쯤 박 대통령이 캠퍼스를 떠나자 교정에서 나갔다. 학생들은 “학교에 경찰이 쫙 깔려 유신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다”고 말했다. http://me2.do/5KTkAwrB

- [ 상위 10% 부자가 자산 66% 차지 ]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10월29일 공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66.0%에 달했다.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1.7%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 격차가 커진 것은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 자산 하위 50%의 다수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가 없다.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크고, 계층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액의 금융소득 때문이다. 부동산과 금융관련 과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자산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다는 자산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 상위 10%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각 66.0%와 44.1%로 나타났다. http://me2.do/5Sou5CRj 

- [ ‘교육하다(educate)’ 어원 알고보니… ]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들까? 우주의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다른 모든 만물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던져진 환경, 특히 공간과 시간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부모와 사회, 국가라는 공간과 21세기라는 시간이라는 씨줄과 날줄의 교차점이 만든 이념과 세계관 안에서 산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세계 안에서 편안해한다.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교육은 이 세계라는 알을 깨는 행위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편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여 다른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다. 그래서 ‘교육하다’라는 영어 단어 educate를 보면 교육의 목적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운명에서 자신을 용감하게 ‘밖으로(e) 이끄는(duction)’ 행위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획일화된 도그마와 지식을 강제로 암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교육은 자신의 편견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이 껍데기를 깨고 자신의 편견을 제3의 눈을 통해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 진입하고 싶지 않은 시공간으로 애써 진입하여 그 안에서 견디는 노력이 교육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답게 만드는 여정의 첫 발걸음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GeTgmb6

- [ 악마는 정부에 숨어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은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다. 중요한 일에서 실수는 작은 것에서 나온다거나 또는 합의나 계약에서 세부조항에 함정이 숨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정형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디테일에 다소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숨어 있는 디테일을 살피는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계약할 때 너무 따지면 깨질 수도 있고, 분위기도 어색해질까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계약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면서도 상대의 양심과 호의에 맡기게 된다. 그런데 상대의 호의에 기댈 것이었다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일반 대중의 삶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인 외교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데, 국익이 달린 일에서 이런 일처리는 훨씬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특히 심하다. 그중에서도 차기 전투기 FX 사업은 대표적 사례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전투기 40대를 7조3000억원의 거금을 들여 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핵심기술 이전에 관해 조건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 계약해버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점점 베일을 벗는 부분은 디테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실수보다는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안보 공포를 자극하면서 무조건 무기를 사재기해온 국방부의 국익 훼손 행위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긴 하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IcAO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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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경향신문

- [ 서울시 새 슬로건, 자위용? ] 서울시를 상징하는 새 브랜드가 ‘I.SEOUL.U’(아이 서울 유)로 10월28일 최종 선정됐다. ‘나와 너의 서울’이란 뜻을 담은 ‘I.SEOUL.U’는 서로 공존하는 서울을 의미한다.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점으로 표현했다. ‘SEOUL’의 O는 한글 자음 ‘이응’을 결합해 세계적이면서 한국 대표 도시임을 상징한다. 서울시는 2002년 처음 도입한 도시 브랜드 ‘Hi Seoul’(하이 서울)의 수명이 다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브랜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전문가·외국인 참여그룹과 함께 새 브랜드 개발에 들어갔다. 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1만6147건의 아이디어를 모은 뒤 전문가·시민들의 검증을 거쳐 ‘I.SEOUL.U’, ‘SEOULing’(서울링), ‘SEOUL MATE’(서울 메이트) 등 최종 3개 후보군을 선정했다. 시는 이 중 온라인 사전 투표 결과(50%)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1000명의 시민심사단(25%)과 전문가심사단(25%)의 공개 오디션 심사 결과를 종합해 ‘I.SEOUL.U’를 새 브랜드로 선정했다. 도시 브랜드는 세계화 시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해 사용하는 상징물이다. 그런데 과연 외국인들도 이게 뭔 뜻인지 알아먹을까? 외국인들은 ‘I.SEOUL.U’ 를 ‘나는 당신을 서울한다’ ‘너는 나를 서울하냐’로 읽을 텐데… 세계화를 한다면서 한국인의 정서에만 맞춘 것 같은 인상이다. 자위용 브랜드로 전락하진 않을지…아쉬움이 남는다. http://me2.do/5RkYIoSO 

- [ ‘박 대통령 복심' 이정현의 막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57)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좌파교과서’라 부르며 적화통일에 대비한 교육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의원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어코 시키려고 우기느냐.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적에 남한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는 어떻게 정치생명을 걸고 (국정교과서를) 막아내려고 하겠느냐”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화통일 지지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강력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 맞서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이정현 의원은 “오해를 유발한 것은 무조건 제 책임”이라며 “동료 의원과 상대 당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http://me2.do/54c5AlAD 

- [ ‘말빨’은 없다 ] “죽을 각오로 말발을 세우는 자는 아무리 소수라 해도 두려운 법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말발’을 찾으면 나오는 관용구다. ‘말발을 세우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발’은 말의 기세나 힘을 의미한다. ‘말’ 뒤의 ‘발’은 ‘기세’ 또는 ‘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끗발’ ‘물발’ ‘안주발’ ‘술발’ ‘오줌발’ 등이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다. 사람들이 ‘당당한 기세’란 뜻으로 많이 쓰는 ‘끝발’ 혹은 ‘끝빨’은 ‘끗발’이 바른말이다. 화투 같은 노름 따위에서 셈을 치는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끗’이고 좋은 끗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를 일컬어 ‘끗발’이라고 한다. 접미사 ‘발’은 ‘약발’ ‘사진발’ ‘조명발’ ‘화장발’ 따위에서 보듯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효과’의 뜻을 더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말발’ ‘조명발’ ‘화장발’ 등을 ‘말빨’ ‘조명빨’ ‘화장빨’ 등으로 잘못 쓰는 이들이 많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접미사 ‘발’의 실제 발음이 ‘빨’이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비록 소리는 ‘말빨’ ‘화장빨’로 나더라도 글말로는 ‘말발’ ‘화장발’로 써야 한다.우리말에 접미사로 쓰이는 ‘빨’은 없다. 그래서 명사 뒤에 ‘빨’이 붙는 경우도 없다. ‘빨’로 끝나는 단어도 ‘이빨’ ‘빨빨’ 정도뿐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빨’로 소리 나는 것은 모두 ‘발’로 적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http://me2.do/GLfVeVOU 

- [ ‘내가 베이컨이다’ ] ‘내가 베이컨이다’ 소시지나 베이컨 등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다. “오늘도 베이컨을 먹었다”는 자기 고백 내지는 “베이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가 뒤따른다. WHO의 보고서에 발끈한 육류 애호가들이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등장한 구호 ‘내가 샤를리다(Je Suis Charlie)’를 패러디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프리베이컨(Freebacon)’, ‘베이컨겟돈(Bacongeddon)’ 등 해시태그도 등장했다. 경향신문 국제부 김유진 기자는 “소시지만 1200종이 있는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미트 식품농업부 장관은 로이터에 ‘어쩌다가 한번 소시지를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햇빛도 너무 많이 쬐면 좋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양’이라고 밝혔다. 1인당 고기 소비량이 가장 높은 호주의 버나비 조이스 농업장관은 ABC 라디오에 출연해 ‘일상에서 WHO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들을 모두 빼려면 동굴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 반응을 전했다. http://me2.do/5SoulSha 

- [ ‘대졸 절망, 고졸 만세’ ] 고졸만세운동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운동의 약칭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등록기준 71%로 2000년대 중반 78%에 비해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0% 미만이 사회로 바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만 겨우 직장을 갖는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을 해도 보수와 차별대우 등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기도 어렵다. 이들은 수없이 직장을 바꾸어 봐도 생활이 나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소수인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 관심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정책의 핵심도 수능과 내신, 수시와 정시 전형 등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그러나 한국 대학교육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한 대학 교육은 여러 면에서 한국경제를 어렵게 한다. 한 국가의 성장능력은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학 진학을 많이 해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성장 능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것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과거 빠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오랫동안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온 독일과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은 30~40%에 불과하다. 한국도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고교 졸업 후 우선 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많은 고교 졸업생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필요하면 뒤에 대학을 진학하는 시스템이 더 좋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직업 간 과도한 보상격차라는 경제 구조적 요인과 유교적 전통 등 문화적 전통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많은 국민이 고졸만세운동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커지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이것도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 중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xQIzDS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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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8일 경향신문

- [ 되레 박정희에 해가 되는 효심 ]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역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올바른 역사’를 미래 세대에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무엇이 올바른 국가관인지는 대통령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이 ‘역사와의 전쟁’을 시작한 동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데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실 박 대통령에게 있어선 부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 보인다. 요점을 말하자면, 부친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상황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이 부친 시절에 있었던 인권유린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어두운 유산을 치유하는 일을 했다면 부친의 과거사는 묻혀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둠 속에 잠자고 있던 과거사를 대명천지로 끌어내고 말았다.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고 구태여 알 필요도 없었던 일들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ZkFBTN5 

- [ 효녀 대통령 때문에 피곤하다 ] 효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단어다. 인터넷이 없던 조선시대에도 효자에 관한 미담은 도의 경계를 넘어 전국에 회자됐고, 나라에서는 이들을 불러 표창하기도 했다. 이렇듯 효자는 해당 지역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효자의 인기가 그전만 못한 느낌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효자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데이트 도중 별일 아닌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버리는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그리 많지 않다. 여성들은 이런 남자들을 ‘마마보이’라 부르며 경계한다. 더 큰 문제는 결혼 뒤에 발생한다. 효자남편과 결혼하면 시부모를 모셔야 하거나 그에 준할 만큼 시댁에 잘해야 하니, 아내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과거와 달리 요즘엔 효자가 직접 몸으로 뛰기보단 아내를 시켜서 효도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인터넷에서 ‘효자남편’을 검색하면 숱한 미담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결론이 “효자남편은 싫다”고 나온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대통령이 효자면 어떨까? 아랫사람은 당연히 피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까지 피곤할 수 있다. 하필이면 지금 대통령께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효성이 지극한 분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대통령을 하신 박정희라는 점이다. 다들 알다시피 박정희는 경제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 육사에 들어가기 위해 혈서를 썼고, 졸업 후 관동군 중위로 활동했다. 해방 후엔 북한을 추종하는 남로당에 가입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한 적이 있고, 쿠데타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영구집권이 가능한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긴급조치를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해 욕만 해도 영장 없이 체포하도록 했다. 따라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공과를 따져서 객관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숭배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대통령께서는 나이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자라나는 세대만큼은 아버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산적한 이슈도 많을 텐데 갑자기 교과서를 국정화하자고 들고나온 것도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했고, 또 아버지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서둘러도 늦다는 인식 때문이었으리라. 하지만 국정화 방침을 먼저 정한 뒤 거기에 맞는 논리를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 모두가 피곤해진다. 그 결과 역사학자들이 국정화 반대 서명을 하고, 국정화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마저 찬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이 사태를 초래한 건 다 대통령의 효심,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는 효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본 뒤 선택을 하자. 효자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rIqQXeI 

- [ 대통령에게서 ‘유신’의 냄새가 난다 ] 10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국가관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인 오세일 신부는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을 자주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유신의 정신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강박적 호소가 매우 짙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정하기 위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 왔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국내외 무수한 학자들과 시민, 어린 학생들마저도 반대하는, 그러한 국정화를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그가 혐오해마지 않는 비정상 아닌가? 박 대통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만, 현 정부는 이제껏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구축하지 못해 왔다는 현실을 먼저 겸허히 직시해야 한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는 유신 망령이 되살아 나서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재벌, 기업 중심의 시장개혁일 뿐 서민, 노동자를 더욱 억압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개인들의 가족사를 속죄하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부끄럼 없이 ‘정통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대 역행의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http://me2.do/xVePDHf1 

- [ 유승민, 또 대통령 비판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57)이 10월27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등 핵심 기조를 폐기한 데 대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게 이후 바뀌었다면 바뀐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3개월여 만에 날선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JTBC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그(경제민주화 등)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임기 5년을 보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국정운영이 잘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정교과서가 최선의 방법이었나 하는 점에 대해선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좀 설득과 소통,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화 추진에는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가 블랙홀이 돼 다른 개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은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대통령한테도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논란에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미국에서 4개 핵심기술을 받을 것같이 이야기했다가 안 주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유승민의 정치 생명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신념을 얘기하는데 정치 생명을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http://me2.do/5U8acnIb 

- [ 올 최고의 영화 ‘사도’ ] 영화평론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영화로 <사도>가 결정됐다. 10월27일 영화평론가협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35회 영평상 수상작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준익 감독이 사도세자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영화 <사도>는 최우수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을 수상하며 3관왕에 오르게 됐다. 올해 최고 흥행기록을 가진 <베테랑> <암살>을 모두 제치고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다. 약 1340만 관객을 모으며 올해 최고 흥행기록을 세운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은 감독상을, 올해 두 번째 흥행기록을 가진 <암살>은 촬영상과 기술상을 받는다. 영화 <사도> 속 명대사가 생각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나랏일이 아니고 집안 일이다.” http://me2.do/xUri8Z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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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 경향신문

- [ 아내에게 맞은 남편, 위자료는? ] 의부증으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가 이혼과 함께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해 부장판사)는 남편 ㄱ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의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냐”며 남편을 의심했다. 이를 이유로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아내는 심지어 ㄱ씨가 친척과 불륜을 벌여 아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ㄱ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향신문 사회부 박용하 기자는 “법조계에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혼인생활 중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증상이므로, 가벼운 경우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정도가 심해 자녀의 혈통을 의심하거나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한쪽 배우자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http://me2.do/FwyrKZWP

- [ 기억 상실 환자, 맛은 기억할까? ] SBS 인기 주말드라마 <애인 있어요>의 도해강(김현주)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 극중 최진언(지진희)과 이혼한 뒤 사고를 당해 그 이전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입맛’에 대한 기억은 여전한 모양이다. 지난 9월24일 방송에선 도해강이 검은콩이 수북한 밥그릇에 손을 대지 못하자, 최진언이 “넌 원래 강낭콩, 완두콩은 다 먹지만 검은콩만은 못 먹는다”며 콩을 죄다 덜어주는 장면이 나왔다. 과거를 모조리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음식에 대한 취향만은 기억하는 게 가능할까. 경향신문 대중문화부 허남설 기자는 “의과학에선 ‘입맛’ 또한 기억으로 본다. 음식을 먹고 그 맛을 느끼는 상황이 시각·미각 등 공감각적 형태로 학습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해강처럼 지난 추억이나 사건들을 송두리째 기억 못할 정도의 기억상실이라면, 입맛의 기억 또한 함께 상실됐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단순히 혀가 맛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해강과 같은 극단적인 기억상실은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의학계의 견해다. 특히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강한 외부 충격을 받았다면, 뇌가 수행하는 걷기, 말하기 등 다른 신체적 능력들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라는 이야기다”라고 전한다. http://me2.do/xKe51ero 

- [ 시대착오 정부의 ‘반상회’ ] “조선시대에도 반상회는 있었습니다.” 1976년 김치열 내무장관이 반상회 도입의 논리로 제시한 ‘조선시대판 반상회’는 곧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가리킨다. 오가작통법은 세금징수와 부역동원, 그리고 범죄자 색출 등을 위해 5집을 1통으로 묶어 관리하던 조선의 호적제도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노설위원은 “1485년(성종 16년) 이 오가작통법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촉구한 한명회의 주장에 기특한 내용이 담겨 있다. ‘흉년 때문에 굶어죽는 백성들이 가득하므로 마을마다 유식한 자를 책임자로 삼아 오가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구수에 따라 구황 음식을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한명회의 취지가 ‘백성의 구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구휼보다는 백성을 촘촘히 묶어두는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1938년 식민지 조선에서 처음 구성된 조직은 10가구를 한 반(班)으로 묶어 매달 한 번씩 모인 애국반상회였다. 일본 본토에도 없던 특이한 조직이었다.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郞) 총독부 학무국장의 언급처럼 ‘커다란 망을 쳐서 미개한 조선인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하려고 만든 조직’이었다. 해방 후에도 국민반-재건반 등으로 끈질기게 계승됐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발자취는 판박이였다. 야당 후보의 선거유세 때 일제히 반상회를 열어 막걸리를 돌려 참석을 막고, 야당 후보를 불온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끈질긴 생명력이다. 하기야 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만 활용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행정자치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상회에서 홍보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아직도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창구쯤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daGkXEg

- [ 부대찌개집, 손님 줄어 어쩌나 ] 세계보건기구(WHO)가 10월26일(현지시간) 소시지나 베이컨, 햄 등의 가공육이 술이나 담배 못지않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리옹에 있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이날 가공육을 주요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 경우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밝힌 가공육에는 베이컨, 햄, 살라미와 파스트라미(훈제 쇠고기), 핫도그, 햄버거 패티 등이 포함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 고기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로 암 경고문을 넣은 담뱃갑처럼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의 포장지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식당 중에 햄·소지시를 주재료로 하는 부대찌개 식당의 일시적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http://me2.do/xk35dHYS 

 

- [ 은행나무 ‘악취’ 사라진다 ] 은행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고 병충해에 강해 도심 가로수로 많이 쓰인다. 가을 도심을 노랗게 물들이는 단풍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인기를 끄는 이유다.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는 고약한 냄새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은행나무 암수 구분 기술을 이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2년 이후 전국 10여개 지자체 등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은행나무 DNA 성감별 분석 기술’을 이용해 1120여그루의 가로수(수나무)를 심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나무 성감별법은 잎의 DNA를 분석해 조기에 나무의 성별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서 악취가 나지만, 기존에는 나무가 15년 정도 자라야 암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별 식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과학원은 2011년 수나무에만 있는 DNA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년생 묘목도 암수 구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2012년부터 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서울 강동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지자체와 기관에서 500여그루의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새로 심었다. http://me2.do/FpUgFI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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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 13일 경향신문

 - [ <단독>조희팔이 살아있었다니… ]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경찰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살아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10월12일 경향신문이 입수했다. 조씨 생존설은 그동안 피해자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조씨가 생존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의 조카라는 ㄱ씨와 조씨 측근이라는 ㄴ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는 조씨가 전 검찰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였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씨가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2011년 모 변호사가 현지에서 조씨를 만났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점은 2012년 2~3월로 알려졌다. 파일은 총 23분 분량이다. 통화는 조씨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이 여러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다. ㄱ씨는 특히 “삼촌(조희팔)이 노발대발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삼촌이 ~했다’는 식으로 여러 번 말하고 있다.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밝힌 조씨의 사망 시점(2011년 12월) 이후에도 조씨가 살아 있었고 검찰 고위층 등에 구명 로비를 한 것이어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조씨의 측근 강태용씨를 중국 공안으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인 검찰은 조씨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http://me2.do/GlPWZOpN 

- [ 노벨경제학상 디턴 교수, 성장론자 아닌걸로… ]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영국의 미시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70)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을 연구한 디턴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복지를 증진시키고 가난을 줄이는 경제 정책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소비와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디턴 교수는 그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디턴 교수는 상금 800만크로네(약 11억3000만원)를 받는다. 디턴 교수는 미시경제학과 보건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다. 일부에에서 “디턴 교수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불평등은 더 악화된다는 <21세기 자본>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는 정반대 관점을 제시해왔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출간된 <위대한 탈출>에는 “현재 인류는 빈곤과 죽음으로부터의 대탈출에 성공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세대다. 이런 대탈출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경제성장”이라고 되어있으나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는 번역에 오류가 있다며 출간된 책의 전량을 회수를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G2qPg5TS 

- [ 국민성의 차이 풍자 ‘두 마리의 젖소’ ] 영어권에서는 국민성의 차이를 소재로 하는 농담을 즐겨한다. 그중에서 고전의 반열에 있는 것이 두 마리의 젖소를 둘러싼 풍자이다. 일본에서는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인 젖소를 만들고, 이에 대한 만화 캐릭터를 제작해 세계 시장에 내다 판다. 일본의 축소지향성과 다양한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상술을 빗댄 것이다. 독일은 기술력을 이용해 수명이 100년이나 되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먹이를 주어도 되는 젖소를 만들어낸다.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독일의 기술력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에서는 젖소에서 우유를 짜는 데 300명을 동원해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지만, 이를 보도한 뉴스기자를 체포한다. 중국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희화한 것이다. 수학자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는 “두 마리 젖소 풍자는 경제체제로도 확장된다.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감안하고 단순화한다면, 자본주의에서는 두 마리 젖소 중 한 마리를 팔아 황소를 사고 그 차액으로 젖소 우리를 지어 수익사업을 한다. 공산주의에서는 두 마리의 젖소를 정부가 몰수한 후 우유를 배급하고, 사회주의에서는 두 마리의 젖소 중 한 마리를 정부가 압수해서 젖소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고 말한다. http://me2.do/57aexOFx

- [ 남한 수학 ‘교점’이 북에선 ‘사귐점’ ]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받아들인 채 지내온 세월이 70년이다. 북한 소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인민군대아저씨들이 미제승냥이 놈들의 땅크를 빼앗은 것은 374대이고 까부신 것은 이보다 2316대 더 많습니다. 빼앗은 땅크와 까부신 땅크를 합하여 몇대입니까?’와 같은 문제가 나온다. 수학 교과서마저도 이념 주입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수학자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는 “남북한 수학 용어는 공통인 경우도 있지만 분단과 단절 속에 다르게 진화한 것도 많다.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련립방정식’, ‘누적도수’를 ‘루적도수’라고 한다.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다. 남한은 영어식 발음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어 발음에 따라 ‘플루스’, ‘미누스’라고 표기한다.북한은 언어 표현 전반에서 한글화를 추구하는데 수학 용어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에서는 ‘공집합’을 ‘빈모임’, ‘부등식’을 ‘안같기식’으로 한글화해 용어 자체로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대분수’는 분수가 정수 부분을 데리고 다닌다고 ‘데림분수’라고 한다. 이러한 한글 용어는 ‘팔매질하다’, ‘데리고 다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북한에서는 ‘교점(만나는 점)’을 ‘사귐점’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사귄다’를 이성 간의 교제 맥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용어가 어색하게 들린다. 북한에서는 ‘나누어 떨어진다’를 ‘말끔 나누임’이라고 하고, ‘정수’는 분수나 소수 부분 없이 옹골차기 때문에 ‘옹근수’라고 한다. 구어적으로 들리는 표현이라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관점에서 예단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글화와 관련해 남북이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남한의 한글 용어인 ‘마름모’를 북한에서는 한자 용어로 ‘등변4각형’이라고 한다. 마름은 늪에서 자라는 일년초로 그 모양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마름’을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등변4각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온 탈북자는 남북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시금석이 된다. 탈북학생을 인터뷰해 보면 그들이 남한에서 공부하며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용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이질화된 용어의 통합이다. 통일을 위한 거대담론도 필요하지만, 수학 용어의 통합과 같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미시적인 작업도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7aexOFx

- [ 초코우유가 바나나우유 눌렀다 ] 최근 초코우유를 비롯한 가공우유 매출은 늘어나고, 흰우유(백색시유)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초코우유·커피우유·딸기우유 등 가공우유의 우유 시장 내 매출 비중은 최근 3년간 성장세를 나타냈다. 초코우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시장 내 매출 비중이 11%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연 매출액은 2013년 1276억원에서 2014년 1524억원으로 늘었으며, 상반기 매출액도 올해 1049억원으로 지난해(7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커피우유 매출 비중도 2013년 5.3%에서 올해 상반기 5.4%, 딸기우유는 4.5%에서 4.8%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흰우유에 이어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았던 바나나우유 매출 비중은 2013년 10.9%, 2014년 9.8%, 올해 상반기 9.4%로 낮아졌다. 백색시유 매출 비중은 2013년 70.4%에서 2014년 68.7%, 올해 상반기 66.6%로 감소했다. 연 매출액도 2013년 1조3520억원에서 지난해 1조3354억원으로 1.2% 감소했다. http://me2.do/xdZe1j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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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0일 경향신문

- [ 아인슈타인이 빨갱이였다? ] 상대성 이론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사회주의자였다. 그가 1949년 월간지에 기고한 ‘왜 사회주의인가?’란 글은 ‘위험 수위’를 넘나든다. “생산자 집단은 노동의 과실을 빼앗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자본주의의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란 대목들이 그렇다. 에드거 후버 미국 연방수사국장은 그의 사상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그의 과학적 업적은 불멸성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개인의 사상 및 전력과 업적을 분리 평가하는 미국 사회 풍조 덕일 것이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기 전에 사상범으로 찍혀 수감생활을 했을 게 뻔하다. 운 나쁘게 군사독재 정권 때 태어났다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 그런 식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물론 한국에서도 개인의 사상이나 전력을 문제 삼아 무턱대고 업적을 깎아내리기만 하지는 않는다. 미당 서정주는 친일 행각으로 비판받지만 그의 시는 서정의 으뜸으로 평가된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는 친일 행각에도 선구적 작가로 꼽힌다. 그러나 이념 문제에서는 그런 합리성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뒤 사면받은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만 해도 그렇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신 교수가 쓴 정문 현판을 교체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이다. ‘과거 간첩사건 연루자가 썼으니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보수단체의 민원을 수용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념 편향성이 심화되면서 글씨체마저 공격당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처음처럼 소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으니 먹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누리꾼의 조롱 섞인 글이 가슴을 친다”고 말한다. http://me2.do/xx1dUUep

- [ 훈민정음 상주본, 1000억 달라 ] 국보급으로 평가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자로 알려진 배익기씨(52·경북 상주시)가 상주본 평가액의 10%를 보상해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배씨는 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재청이 감정한 가격이 1조원 정도다. 100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면 헌납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내 뜻이 잘못 전해져서 마치 내가 1000억원에 (상주본을) 팔아먹겠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1000억원을 보상받는다 해도 평가액 중 최소 9000억원을 헌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1조원에 팔라고 한들 내가 팔겠는가”라며 “최소 1할만 보상명목으로 거론한 게 무리는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하지만 그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재와 보존상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자로 훈민정음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을 풀이한 해례본은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등 3부분에 33장으로 구성돼 있다. 상주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같은 판본이고,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G5dxLRok

 

- [ 노사정위도 노벨평화상 받을수 있었는데… ] 20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는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 민주주의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화체인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이 기구가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에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며 “내전 직전까지 몰렸던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수년 만에 헌법 시스템에 기반을 둔 정부를 구축하고 성별과 종교, 정치신념에 관계없이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화기구는 튀니지노동연맹(UGTT), 튀니지산업·무역·수공업연합(UTICA), 튀니지인권연맹(LTDH), 튀니지변호사협회(ONAT) 4개 조직이 연합해 2013년 결성한 범국민 협의체다. 혁명으로 지네 벤 알리 정권이 무너진 뒤 경제난과 정파 간 갈등, 정치적 폭력 때문에 튀니지가 극도의 사회불안에 시달리던 시기였다. 이 단체는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중재자로서 정파 간, 종교 간 대화를 주도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내전에 휘말리거나 군부가 재집권한 이웃나라들과 달리 민주적 헌법이 제정되고 세속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다른 나라가 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민주주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벨위원회는 “시민사회가 민주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http://me2.do/5aNo3a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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