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8일 경향신문

- [ 이명박근혜, 청개구리 정부 ] 최근 전·월세가 폭등하여 서민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 전세든, 월세든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과거 부동산 투기의 피해자가 이번에는 전·월세 대란의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는 집값 상승으로 큰 이득을 지금은 전·월세 상승으로 이익을 보호받는 반면 집 없는 사람들은 과거 집값 폭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지금은 전·월세 폭등으로 울고 있다. 아, 우리나라는 원래 불공평하고, 가진 자의 천국인가!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애당초 민생 철학이 빈약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라도 경기를 살리려는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부익부빈익빈의 잘못된 정책이다. 빚내서라도 집 사라고 부추기는 정부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급증해 1100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84%)은 14개 신흥국 중 1위다. 정부는 서민들을 희생시켜 ‘반짝 경기’ 살리려는 얄팍한 수법을 포기하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 야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써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정부인가”라고 말한다. http://me2.do/Gfjyfx5I

- [ 지하철역 40%, 불나면 죽는다? ] 서울 지하철역 10곳 중 4곳은 비상대피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서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 역사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지하철 276개 역 중 39.5%인 109개 역이 비상상황 대피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은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로 벗어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피시간은 ‘평일 오전 8~9시 출근시간대에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등 전기시설 가동이 중단됐을 때’를 가정해 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출구까지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했다고 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승강장을 벗어나는 데 4~6분 걸리는 곳은 11개 역(10.1%)이었다. 외부 출구까지 6분을 초과하는 곳은 98개 역(89.9%)으로 나타났고, 이 중 10분을 초과하는 곳이 9개 역으로 파악됐다. 승강장에서 외부 출입구까지 나오는 데 가장 오래 걸리는 역은 8호선 산성역으로, 대피시간이 15분5초로 나타났다. 이어 7호선 숭실대입구역은 13분, 6호선 버티고개역은 12분4초, 5호선 영등포시장역은 12분1초, 4호선 사당역은 10분40초였다. 역사 내 좁고 구불구불한 통행로도 승객들의 대피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http://me2.do/G692ILtu 

- [ 담배꽁초 커피 ] 요즘 커피는 너무나 흔한 음료가 됐지만 한창 붐이 일던 1970년대에는 귀한 음료 대접을 받았다.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경향신문 1976년 5월29일자 7면에는 ‘커피에 담배가루 섞어 팔아’ 기사가 실렸다. “서울지검은 28일 서울시내 일부 다방에서 커피의 양을 늘리고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 담배가루를 섞어 팔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다방 주방장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다방 주방장 등은 커피 30잔을 내는 한 주전자를 끓일 때 알코피(원두커피)를 정량보다 적게 넣고 그 대신 3분의 1개비 분량의 담배가루를 섞어 색깔을 진하게 하거나 소금과 계란 껍데기를 넣어 커피 맛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적 충격이 컸던 만큼 경향신문은 “식품 범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런 ‘꽁초커피’는 일부가 아닌 “전체 다방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커피의 중독성·유행을 악용한 “철면피한 상혼”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강기성 경향신문 편집에디터는 “18세기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커피가 독약이라면, 그것은 천천히 퍼지는 독약이다’는 말로 유럽 계몽주의의 확산과 중독성을 커피에 빗대기도 했다. 하루 50잔씩 마셨다는 볼테르 말고도 커피를 좋아한 위인은 많았다. 작곡가 바흐는 그 독특한 맛에 매혹돼 ‘커피칸타타’라는 음악을 작곡했고, 나폴레옹은 ‘진한 커피는 나를 일깨워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놀라운 힘을 준다’고 말하곤 했다. 만년에 커피 맛을 알게 된 철학자 칸트는 잠잘 때 외에는 언제나 커피잔을 들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옛날 커피는 중독이 우려되는 기호품 이었지만, 지금은 온 국민의 애호품이 되었다. 누구나 그 중독성을 알고 있으니 과하지 않게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me2.do/xKesO194 

- [ 김무성 부친은 친일파 였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씨(1905~1985)가 일제강점기에 비행기 군납 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주씨는 당시 조선임전보국단 경상북도지부와 국민총력경상북도수산연맹이 비행기 헌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당시 상임이사와 이사 등을 지냈고 아사히신문에 비행기 헌납 광고를 실명으로 게재하기도 했다”며 “그의 군납 운동 주도설이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44년 7월9일자 아사히신문 조선어판에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이라는 제목의 ‘애국기 헌납’ 광고를 게재했다. 애국기란 각 지역의 기업·단체·개인이 낸 국방헌금으로 생산한 육군용 비행기를 가리킨다. 광고에는 그의 일본어 이름 ‘가네다’(金田龍周)가 선명하게 박혀 있다. 앞서 김씨의 주활동 무대였던 경북 영일군(포항)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두 달 후인 1942년 2월 총 8대의 군용기를 헌납했다. 영일군은 1945년 5월까지 123만9000원(현재 가치 약 124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모두 14대를 헌납했다. 김씨가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경북도회 의원 시절 쏟아낸 친일 발언들도 공개됐다. 김씨는 1944년 10월2일 징병제 시행을 축하하는 ‘징병제시행감사 적(敵) 미영 격멸 결의선양 전선공직자대회’에 참가해 “가장 급한 일은 진정한 정신적 내선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며 “(아들이 징용된 조선 민중은)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어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했다. http://me2.do/F5xVvJjL 

- [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기습 표결 ] 자민·공명 등 일본의 연립여당은 17일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특위에서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의 소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유신·공산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 자체에 반대했다. ‘철야대치’ 끝에 자민당 소속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이 9월17일 오전 특위를 개최한다고 선언한 직후 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이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9월17일 오후 열린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다. 하지만 불신임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고, 여당은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 기습적으로 표결을 시도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고노이케 위원장이 최종 질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면서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표결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면서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전쟁법안’의 강제표결에 대해 분노와 항의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국회에서의 성립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표결은 언어도단이자 폭거”라고 비판했다. http://me2.do/5pt2a3n9 

2015년 9월 17일 경향신문

- [ 성추행 중간에 멈추면 무죄? ]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해 여성이 “이건 강간이야”라고 말하자 중단하는 등 성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최씨는 2012년 12월 외박을 나와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 ㄱ씨를 자신의 차로 바래다주던 중 골목에 주차를 하고, ㄱ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손을 잡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한 달여 뒤 외박을 나와 옛 연인이었던 ㄴ씨와 술을 마시고, 바래다준다는 이유로 모텔에 갔다 ㄴ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손으로 누른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다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ㄱ씨가 성관계 뒤 최씨를 끌어안고 같이 담배도 피우며 집에 데려다준 점, 이후에도 서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점 등을 봤을 때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ㄴ씨에 대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성관계를 거부하던 ㄴ씨가 성관계 중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고 소리치자 최씨가 곧바로 중단하고 사과한 점, 손으로 잡은 것 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등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간’이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최씨가 ㄴ씨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http://me2.do/GjwybEC4 

- [ ‘갑을’ 대신 ‘동행’ 계약서 ]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장석춘씨(62)는 지난 3월 구청에서 열린 ‘경비원 고용안정 확약식’에 다녀오면서 주황색 수건 한 장을 받았다. 수건에는 ‘동행’이란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동행’은 성북구와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경비원, 관리소장, 용역업체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로 협약식을 맺으면서 내건 구호였다. 장씨는 “수건을 관리소 벽에 걸어뒀다”며 “그리고 몇 개월 뒤 한 잡지서 어디선가 ‘갑을’ 표현을 바꾸려 고민한다는 기사를 보고 ‘갑을’ 대신 ‘동행’이란 단어로 계약서를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한 업체와 ‘개별난방 전환공사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동행(同幸) 계약서’를 썼다. 도급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동(同)’으로, 수급인인 업체는 ‘행(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장씨는 “함께 행복하자는 뜻인 ‘동행(同幸)’을 쓰자는 데 입주민들도 흔쾌히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필요에 의해 맺는 계약이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갑을 논란은 ‘갑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행 계약서’를 관할 지자체인 성북구에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http://me2.do/xinLMbtG 

- [ 원전 고위직, 사고나도 현장 안간다? ] 원자력발전소 설비와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위직들의 피폭선량이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한전으로부터 분사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년8개월 동안 한수원 원자력직군 1(갑)직급 23명의 누적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23명 중 9명이 0m㏜(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며 “원전 안전의 총 책임자인 이들이 현장 확인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원전 설비의 안전과 정비 등을 총괄하는 엔지니어링본부의 수장과 원전 현장의 총괄 책임자인 발전소장 3명이 이들 9명에 포함됐다. 방사선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거나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13년 동안의 누적 피폭선량이 거의 없다시피한 가장 큰 이유는 원전 현장을 관리하는 고위 인사들의 현장 근무 경력이 짧았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본부장은 3.3년을, 품질보증실장은 2.4년을 근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조사대상인 원전 현장 고위직 23명은 현 보직으로 부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피폭선량이 0m㏜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로만 43건의 원자로 정지 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6건은 방사능 누출 구역의 장비 오작동이 원인이 됐지만 최고 책임자들은 현장에 없었던 셈이다. http://me2.do/xVeRy5rw

- [ ‘옥에 티’가 맞다 ] ‘옥에 티’일까, ‘옥의 티’일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물건이라 하여도 작은 흠이 있다’란 뜻으로 쓰이는 속담은 ‘옥에 티’다. 그런데 말법대로라면 ‘옥의 티’가 맞는 말이다. 앞 명사가 ‘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구조여서다. ‘하늘의 별 따기’ ‘그림의 떡’에서 쓰인 ‘의’가 그렇다. ‘옥에 티’는 ‘옥에 티가 있다’란 관용적 표현에서 서술어 ‘있다’가 생략된 것이다. ‘만에 하나’나 ‘열에 아홉’도 ‘만 개 가운데에 하나’ ‘열 개 중에 아홉’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관용적으로 ‘에’를 쓴다. 단순히 옥 속에 있는 티를 가리킬 땐 ‘옥의 티’로 쓰면 된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그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딴다’가 줄어 ‘하늘에 별 따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하늘의 별 따기’는 ‘하늘의 별’이 하나의 단어처럼 연결된 관용구로 본다. ‘그림의 떡’ ‘천만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연결성이 강한 ‘별의별’ ‘반의반’은 아예 단어로 굳어졌다. 비유적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별이 참 많다’처럼 장소 개념으로 쓴다면 ‘에’로 적는다”고 알려준다. http://me2.do/x8MkPvFm

2015년 9월 16일 경향신문

- [ 최경환 “닭 잡으면 알 못 먹어” ] 9월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감사가 2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도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며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닭(기업)을 살려서 알을 먹어야지 닭을 잡아먹으면 안된다”고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야당 측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파탄났다”며 발언시간 7분을 거의 소진한 뒤 답변을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라는 거냐.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실세 부총리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2시간 넘게 중단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최 부총리를 향해 “국감 받는 기관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저도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며 “경제 파탄의 주범이다, 재벌의 앞잡이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http://me2.do/xtXkcwPs 

- [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포기 왜? ] 현직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공직자 아들도 2명이 포함됐다. 미래부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피했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조미덥 기자는 “국적 이탈·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지난해 4386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2374명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도 늘고 있다. 2011년 200명, 지난해 436명, 올해 7월 말 현재 316명이다. 반면 현재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 중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4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안규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FNv9Brs7 

- [ 몰카범 잡고보니…헌법연구관 ] 현직 헌법연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ㄱ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30초가량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ㄱ씨는 신분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근무처는 함구했다. 경찰이 경찰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ㄱ씨는 현직 헌법연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산하 재판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처우도 판사에 준한다. ㄱ씨는 비교적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전에는 업무와 사생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GKdrHFgp 

- [ 이제 폭우 쏟아져도 야구한다 ] 국내 첫 돔구장, ‘연면적 8만3476㎡ 규모의 완전돔(Full-Dome)’. 국내 최초 돔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15일 완공됐다. 2009년 2월 첫 삽을 뜬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남권 돔야구장’(고척스카이돔)의 모습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하철 구일역에 접근하자 한눈에 고척스카이돔이 보였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고척스카이돔은 은빛의 유선형 외관을 띠고 있다. 돔구장 바로 옆으로 안양천이 흐른다. 야구장 규모는 국제공인 규격(1·3루 좌우 펜스 거리 99m, 중앙 펜스 거리 122m, 펜스 높이 4m)으로 건립됐다. 그라운드에서 지붕까지 높이는 일본 도쿄돔보다 5m 높은 67.59m이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향미 기자는 “구장 안에 들어서자 3중막으로 설치했다는 ‘돔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운동장에는 돔구장 전용 인조잔디와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흙이 깔렸다. 펜스 높이는 목동 야구장(2m)보다 2배 높게(4m), 두께는 메이저리그 규정(7㎝)보다 2배 이상 두꺼운(15㎝) 보호패드를 적용했다. 관중석은 1층부터 4층까지 총 1만8076석이다. 문화공연이 열릴 때 관람석은 2만5000여석이다. 프로야구 경기 진행 및 관람에 있어 단점도 지적된다. 더그아웃 26계단 아래 지하에 설치된 불펜은 이동 불편은 물론 투수들의 투구 감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좌석의 앞뒤 간격이 내야 55㎝, 외야 46㎝밖에 되지 않아 경기 중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su6z544 

- [ 지독하게 뻔뻔한 사회 ] 예전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진 어휘들이 있다. ‘얌체’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친구 사이에서 “얌체 같다”는 말은 치명적인 욕이었다. 뭘 모르거나 어딘가 모자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빤히 알면서 얄밉게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얌체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염치(廉恥)에서 왔는데 그 반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얌체라는 지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 체면과 명분을 강조하던 시대와 달리 대놓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큰 흠이 되지 않는 세태의 반영인지도 모르겠다. <소수의견>은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잘못 및 그 은폐 시도와 싸우는 법정 영화다. 이 영화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요구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였다. 사람도 아닌 국가에 염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염치는 애초 국가에 요구된 덕목이었다. <관자(管子)>의 첫 편 ‘목민(牧民)’에서 국정의 강령인 ‘사유(四維)’로 제시된 것이 예의 염치다. 염치를 ‘잘못을 은폐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따르지 않음’이라고 풀이하고, 국가가 떳떳함을 잃고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로 멸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진즉 물러났어야 할 이들이 버젓이 지도층을 채우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너나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염치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 시대는 지독히도 뻔뻔하다”고 말한다. http://me2.do/FJTPglor 

2015년 9월 15일 경향신문

- [ 10년간 81조 헛 돈 ]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80조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부부 지원 등 총 81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거의 매년 늘어나 올해는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200명에서 2014년 43만5400명으로 오히려 5만7800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6년 1.123명, 2010년 1.226명, 2014년 1.205명 등으로 여전히 ‘초저출산’의 기준인 1.30명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http://me2.do/xVeL0Ofe 

- [ 군 입대도 하늘의 별따기 ] 군 입대 희망자 15명 중 13명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군 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이르렀다. 일부 특기는 입대 경쟁률이 48 대 1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다. 이 중 실제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으로, 경쟁률이 7.5 대 1이었다. 지난해 경쟁률 6 대 1보다 높아졌다. 군별로는 공군 입영 경쟁률이 8.2 대 1로 가장 높았고 육군(7.9 대 1), 해병대(6.1 대 1), 해군(5.9 대 1) 순이었다. 특기병의 경우 경쟁이 더 치열했다. 음향장비 운용·정비 특기는 6명 모집에 288명이 몰려 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렀다. 사진운용·정비(41 대 1), 포병탐지레이더(36 대 1), 야전공병(34 대 1), 전자전장비 정비(31 대 1) 특기도 경쟁률이 높았다. http://me2.do/5EcuLx4X 

- [ 수학여행도 극과 극 ] 올해 고교생들의 수학여행비 격차가 최대 12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1학기 대전동신과학고의 수학여행비는 30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뉴욕·보스턴·워싱턴 등 미국 동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경기도 연천 야영장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용인고 1학년은 2만5000원을 썼다. 용인고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학급별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하고 텐트로 야영해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말했다. 전체 2326개 고교 중 1학기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896개교(38.5%)였다.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이 든 10개 학교는 모두 미국·유럽·싱가포르·일본 등 해외를 다녀왔으며, 비용은 평균 231만9703원이었다. 동신과학고에 이어 충북과학고(302만9000원), 한민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160원), 부산과학고(282만7870원), 안양외고(158만8000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000원) 등 8개교가 특목·자사고였다. 한국관광고(248만원)와 두레자연고(160만원)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게 든 10개 학교는 1인당 평균 4만55원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학교들이 17만6179원으로 가장 낮았다. http://me2.do/G9qV6NlP

- [ 앓고 있는 한국사회, 약사여래에게 빌어볼까 ] “약사(藥師)는 의사의 이름을 빌렸다. 악귀를 물리치고, 온갖 재앙에서 보호받고,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약사여래의 이름을 부르면 구제받는다”(<약사경>). 약사여래는 ‘약사’라는 이름만 불러도 온갖 질병과 모든 재난을 없앤다는 부처님이다. 학문적 연구에 치중했던 초기 불교가 대중의 인기를 잃자 ‘기복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약사신앙으로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심심찮게 보인다. ‘선덕여왕의 병이 깊어지자 밀본 법사를 불렀다. 밀본이 여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읽은 뒤 지팡이를 던져 늙은 여우 한 마리를 찌르니 여왕의 병이 나았다’(<삼국유사> ‘신주’). 밀본의 ‘치유 능력’은 대단했다. 승상 김양도가 어릴 적에 갑자기 입이 굳어져 수족을 놀리지 못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때 밀본 법사가 나타나 <약사경>을 채 펴기도 전에 김양도의 주변을 맴돌던 귀신들이 다 잡혀 병이 말끔히 치유됐다.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 태종 때도 약사신앙만은 힘을 발휘했다. 원경왕후가 위독해지자 태종의 부름을 받은 스님 100여명이 경회루 등에서 모여 <약사경>을 줄기차게 외웠다. ‘효험이 없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벼르던 태종은 왕후의 병세가 호전되자 두둑한 상급을 내렸다(<태종실록> 1413년조). 그런데 약사신앙은 몸의 병만 치유해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다. <약사경>은 ‘백성에게 질병이 있거나, 국난의 위험이 있거나… 할 때도 약사여래에게 공양을 드린다’고 했다. 약사여래는 과거 약왕이라는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진 뒤 부처가 된 이타적인 분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C1G7Ey2

2015년 9월 14일 경향신문

- [ 국감장에 드론·몰카 소동 ] “국정감사 교보재(敎補材)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한 달 일정 가운데 이틀밖에 소화하지 않은 국감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의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시선끌기용’ 소품인 동식물 대신 올해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정보기술(IT) 기계는 물론 유사 의료기구 등을 국감장에 출품하면서다. 의원들의 ‘보여주기’ 경쟁이 불꽃을 튀기면서 ‘정책국감 실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국감 첫날인 지난 9월10일 단연 주목받은 소품은 ‘코뽕’과 ‘얼굴밴드’였다. 콧속에 넣는 C자형 플라스틱인 코뽕과 신축성 있는 소재로 얼굴을 압박해 작아 보이게 한다는 얼굴밴드는 ‘셀프성형기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보좌진에게 이 기구들을 착용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갑자기 야구 모자와 뿔테 안경을 썼다.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설명한 김 의원은 정장 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몰카의 진화’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국감 2일차인 11일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웠다. 드론은 번쩍번쩍 불빛을 뿜으며 “웅~” 소리를 내고 10여초간 국감장 내부를 휘저었다. 같은 당 박성호 의원의 보좌진도 1인 근거리 교통수단 ‘세그웨이’를 타고 좁은 국감장에서 요리조리 움직였다. EBS 교재를 천장에 닿을 듯이 쌓거나(한선교 의원), 불륜조장 사이트 광고 영상을 트는(배덕광 의원) 사례도 등장했다. 튀는 소품들은 과거 국감장에도 흔히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괴물 쥐’ 뉴트리아가 환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등장해 12시간을 철장 속에서 대기하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에 진짜·가짜 산양삼이 깔려 있기도 했다. 심지어 2010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000만원짜리 구렁이를 들고나와 국감 관계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정환보 기자는 “이에 비해 올해 국감은 ‘해괴한 소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 의원실에서 추석 직전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이목끌기 경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인 이번 국감이 ‘의원 이름팔이 국감’으로 전락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me2.do/5xog7jut 

2015년 9월 12일 경향신문

2015년 9월 11일 경향신문

- [ 남북, 분단을 악용한 정치 ] 언론에 비친 대통령의 표정이 참 밝다.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대통령의 얼굴에서 이제 세월호의 충격도 메르스의 혼란도 찾아보기 어렵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 이후 고조되었던 남북의 긴장이 8·25 고위급접촉으로 마법에서 풀린 듯 일거에 해소되었다. 곧이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이례적인 환대와 외교적 성과도 얻었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했고, 화답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회담의 당사자들은 전쟁을 막은 영웅이 되었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등했다. 그런데 급박했던 정세를 차분히 새겨보면, 전쟁위기를 조성한 것도 전쟁위기를 해소한 것도 모두 남북한 집권 당국자들의 몫이었다. 분단의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이 남북한의 당국과 집권세력에게는 정치 공학적으로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은 생명과 생활을 담보로 피를 말린다. 남북의 집권 당국자들이 만든 위험에 떨다가 그들이 해소한 위기에 감사해야 하는 국민의 신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972년 국제적인 데탕트와 국내 정치의 위기 속에 남북이 합의한 최초의 통일원칙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통일이 곧 다가올 듯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뒤 남한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응할 강력한 통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헌법 정지를 요지로 하는 대통령특별선언이 있었다. 유신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었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적대적 공존의 시대가 열렸고 양쪽에서 독재가 안착되었다. 박정희의 국민과 2015년의 시민이 그 신세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http://me2.do/xSEBpvKT

- [ 말벌을 피하는 방법 ] 프랑스 곤충학자 르네 앙투안 레오뮈르는 1719년 장수말벌이 집을 짓는 광경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장수말벌이 나무 껍질이나 썩은 나무를 턱으로 긁어 침으로 반죽해 종이와 같은 재질을 만드는 것을 보고 나무로 종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19세기 중반 펄프를 이용한 종이의 대량생산으로 현실화했다. 채륜이 종이를 발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장수말벌은 더 현대적인 종이를 이용해온 셈이다. 말벌은 밀랍 성분으로 집을 짓는 꿀벌과 달리 펄프 성분의 종이집을 짓고 산다. 꿀벌처럼 사회생활을 하지만 스스로 꿀을 모으지는 않는다. 다른 곤충을 사냥하거나 꿀벌, 심지어 동족의 벌집을 공격해 애벌레와 성체를 먹이로 삼는다. 말벌의 성체는 나무의 수액이나 약탈한 꿀 등으로 초식을 하고 유충에게는 사냥한 벌레를 씹어서 만든 단백질 경단을 먹인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말벌은 꿀벌보다 독의 양이 15배 많다고 한다. 더욱이 8~10월은 애벌레를 키우고 있어 공격적 성향이 매우 강할 때다. 특히 장수말벌은 말벌류 가운데서도 가장 몸집이 크고 강력한 독을 갖고 있어 쏘이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벌초나 성묘, 산행 등을 할 때 주변에 말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벌을 공격하거나 벌집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특히 머리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벌은 검정색에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곰·오소리처럼 벌이나 개미의 유충을 즐겨 먹는 천적이 어둡거나 검은 털빛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밝은 색 옷과 흰 모자를 착용하는 게 말벌의 오해(?)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조언한다. http://me2.do/IG3si9u3

2015년 9월 10일 경향신문

 2015년 9월 9일 경향신문

- [ 좋은 건 공무원 먼저? ]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615만원을, 최경환 부총리 는 3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3%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3.8% 올려주고 내년에도 3.0%를 올린 것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기재부 내에서조차 나온다. 내년 인상률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높고 총지출 증가율(3.0%)과는 같다. 금융위기 이후 총지출 증가율과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만 홀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연봉 2억504만원을 받는 박 대통령은 내년 615만원이 인상된 2억1119만원을, 1억1683만원을 받는 최 부총리는 350만원이 오른 1억2033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공무원 평균 연봉은 올해 5604만원에서 168만원 오른 5772만원이 된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임금 삭감, 노동유연화 조치와 비교해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매번 ‘좋은 것은 공무원이 먼저, 나쁜 것은 민간이 먼저’식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임금을 올린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최 부총리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xndOaxia

- [<단독>정치댓글 군인, 징계 대신 진급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년 전 이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9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과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댓글 사건 피의자였던 사이버사 요원 이모씨(33·여)를 지난해 11월 중사에서 상사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이씨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검찰단은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3·4급 군무원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씨 등 23명의 군인·군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단에 송치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구교형 기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Spoon1212’를 사용했던 이씨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이었다. 댓글 적발 당시 12년차 요원이던 이씨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어(구독자) 수만 7만7446명으로, 어지간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트위터보다 파급효과가 컸다. 친정부적인 글을 주로 써서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자 이씨는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2012년 6월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http://me2.do/FlNB66J8 

 2015년 9월 7일 경향신문

- [ 2년 마다 이사하는 나라 ]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2014년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http://me2.do/xdZpYS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