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9일 경향신문

- [ 2015 노벨문학상에 ‘목소리 작가’ ] 2015년 노벨문학상은 벨라루스의 기자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67)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위원회는 10월8일 “다성음악과도 같은 그의 저술들은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기록한 기념비들”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알렉시예비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쟁과 자살, 재난을 겪은 수백명의 사람들을 다년간 인터뷰해 그들의 이야기를 써냈다. 이는 ‘목소리 소설(Novels of Voices)’로 불리는 그만의 장르가 됐고, 영혼과 감정의 역사를 담은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실제 사람들의 목소리와 고백, 증언 증거’가 실제 삶에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학적 방법이라고 믿었다. 리얼리티야말로 그가 가장 매료된 것이었다. 다큐멘터리와 소설의 경계에 놓인 이 같은 독특한 장르에 노벨상이 수여된 것은 처음이다. 알렉시예비치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14번째 여성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자란 알렉시예비치는 신문사와 문학잡지에서 기자로 일했다. 첫 책 <나는 내 마을을 떠났다>를 발표하고부터 반공산주의적 견해를 가진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혔다. 1983년 전쟁을 목격한 여성 20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집필을 마쳤지만 공산당 탄압으로 2년간 출간하지 못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알렉시예비치도 주목받게 됐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출간돼 200만부 이상 팔렸고 연극, 영화로도 제작됐으며 대중과 전쟁작가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여자와 아이들의 눈을 통해 본 전쟁은 감정과 사상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http://me2.do/GQouXlqG 

 2015년 10월 7일 경향신문

- [ 문재인 찍었다면 이적행위?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나흘 만에 다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2일 야당 대표에 대한 색깔론 등 편향적 답변으로 질타를 당한 고 이사장은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야당 의원들은 MBC를 관리 감독할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 이사장은 일축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이날도 거침이 없었다. 우익·여권 편향을 넘어 극단에 가까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 묻는 질의에 “민중민주주의자다.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로 평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형식은 쿠데타인데, 정신적으론 혁명”이라고 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선 “형사소송 관련된 부분이라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 사상이 어떤지 알고 찍었으면, 그 사람도 이적행위자냐”는 질의에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 동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me2.do/GaOUyJR4 

2015년 10월 5일 경향신문

-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수구 세력’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1980년대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 수사검사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검찰 공안 분야에 종사했거나 고문·조작·은폐 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박근혜 정권이 중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6)은 지난 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며 “문 대표가 부림사건 변호인을 했고 그 사람들(부림사건 관련자)과 평생 동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1981년 독서모임 대학생 등 22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학습,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으로 구속 기소한 부림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거쳐 지난 8월 이사장에 임명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은 2014년 대법원 재심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과 피의자 고문 정황 등을 확인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법 연행돼 22~61일간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을 비롯해 1980년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이나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어느 누구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사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퇴행을 야기하는 일들이 이처럼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 공안사건 담당 검사를 ‘애국자’로 여겨 요직에 배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 크다.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초원복집 사건’ 등에 연루된 김기춘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거친 황교안씨는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뒤 국무총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씨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옥씨는 지난 5월 대법관이 됐다. http://me2.do/5xoOnYWu 

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정치인만 행복한 나라? ] 사실 행복이나 복지처럼 정치와 잘 어울리는 말도 없다. 인간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데, 바로 그 갈등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없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국가가 공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므로 정치의 본질과 닿아 있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곧 정치부재 때문이다. 스웨덴의 정치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이라고 한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비율이 30%나 된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년 중 회기가 10개월에 이르는 데다 매일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도 모자라 밤을 새며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월급까지 박하고, 비정규직이라 연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가혹하게 버림받는다.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정치인은 인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번지수가 전혀 다른 얘기다. 한국의 정치인은 특권 남용과 부패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뜻이지만, 스웨덴의 정치인은 직업으로서 인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고되고 돈도 벌지 못하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가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게 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가만 행복하고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상식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yYoKdOh

- [ 막말 트럼프, 조용한 미녀 부인 ] 막말과 파격 공약으로 미국 대선을 달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곁에는 ‘조용한 파트너’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월30일(현지시간) 선거 캠페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를 소개하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가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45)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로 2005년 24세 연상의 트럼프와 결혼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활발한 유세를 벌이는 와중에도 멜라니아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난 6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인상적인 역할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이반카(33)가 유세에 동행하거나 기자들을 상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이다. 멜라니아는 아들 배런(9)과 함께 뉴욕과 팜비치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인터뷰도 꺼리는 편이다. 지인들 역시 그가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세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원들이 지닌 전통적인 결혼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멜라니아는 영어 외에도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서를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지만, 그의 부인은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http://me2.do/GJGavioF 

- [ 제주에서 더 비싼 제주돼지고기 ] 제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좋기도 하지만 13년째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돼지고기 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평균판매가격 분석 결과, 지난 8월 기준 제주도의 돼지고기 가격은 내륙지역보다 16.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일 밝혔다. 1월 대비 가격변동률 역시 제주(24.9%)는 내륙지역(17.5%)보다 컸다. 경매가 역시 제주산 돼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제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른 지역 돼지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했고 2002년 4월부터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http://me2.do/GYkWu6pu 

- [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과 상관없이 권력과 다른 생각을 갖는 일 자체에 진보나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한국 사회이다. 사회학자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모처럼 여야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소동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안심번호 공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청와대가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심도 없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아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안전판이요, 김무성 대표에게는 대권가도의 결정적 한 방이 될 터이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로서는 안심이든 등심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헌법이나 정치적 약속 같은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여의도에 생겨나는 리더십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이 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재앙이다. 여의도에 어떤 종류의 리더십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정치지도자들을 경험해보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차기를 노리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는 선에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소동을 벌일 뿐이다. 정책과 철학의 대결이 아니라 현재 권력과 잠재적 미래권력이라는 개인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이 대결에서 현재 권력이 승리하면 여당은 시녀가 되고 야당은 반대 말고는 할 일이 없는 투쟁집단이 된다. 미래 권력이 승리하면 대통령은 탈당하고 여당은 지난 5년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무책임정치의 전철을 밟게 된다. 헌법과 정치적 신의와 의회정치의 역할, 그리고 정치현실을 모두 살리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http://me2.do/F5xVLlBe

2015년 10월 1일 경향신문

- [ 관료사회, 어쩌다 이 지경 됐나 ] 정부가 4대 부문(공공, 교육, 노동, 금융) 개혁의 근거로 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관료부문 경쟁력이 지난 9년 사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의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만 개혁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관료개혁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월30일 경향신문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 9년치 114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얼마나 투명하게 대외에 공개하는지를 재는 ‘정책결정의 투명성’의 경우 한국은 올해 140개국 중 123위에 그쳤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34위)과 비교하면 89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이명박 정부 첫해 44위로 10계단 떨어지더니 2009년 100위로 추락했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같은 기간 15위에서 80위로 낮아졌다. 일본(7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5위), 대만(24위), 중국(29위), 인도(32위) 등 아시아 국가 관료들에 비해 관료 공정성이 크게 뒤떨어졌다.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22위→70위), 공공자금의 전용(26위→66위) 등도 지난 9년간 줄줄이 하락했다. 한국 정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방만하게 낭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료조직뿐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22위에서 94위로, 사법부 독립성도 35위에서 69위로 미끄러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직사회가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1위이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2년 19위, 2013년 25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와 올해 26위를 기록했다. http://me2.do/FtVOlMSs 

 2015년 9월 24일 경향신문

- [ 김일곤과 묻지마 살인범 윤씨 ]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마저 훼손한 김일곤은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2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은 ‘복수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다. 수사 과정에서 여성 납치, 살해, 시신 유기가 복수의 과정에서 발생된 범행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김일곤의 범행과 살아온 이력은 2010년 8월에 발생한 속칭 ‘양천구 묻지마 살인범’ 윤모씨와 많이 닮았다. 윤씨는 단지 집 밖으로 흘러나온 웃음소리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주말 오후 가정집에 침입해 마구 흉기를 휘둘러 두 아이 앞에서 아빠를 살해하고 엄마를 중태에 빠트렸다. 김일곤과 윤씨는 어린 시절 학대에 시달리다 중학교 때 가출해 공장이나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다 폭행과 절도, 강도 등 범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이력이 똑같다. 게다가 김일곤은 18년, 윤씨는 14년간 교도소 복역 중에 가족을 포함해 단 한 명도, 단 한 차례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차단된 상태였던 것이다. 교도소 재소 기간에도 이들의 범죄 성향, 분노 등 감정조절 장애, 미흡한 사회성, 부족한 학습능력과 사회 적응능력 등이 교정, 교화, 개선되지 않았다. 교도소 과밀, 교정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 미비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형기 만료로 출소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관찰 및 경찰과의 연계 등 ‘재범 방지’ 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http://me2.do/G3bvRoSI

- [ 삼성 박한이, 15년째 100안타 ] 삼성 박한이(36)는 지난 7월4일 LG전 도중 2루 도루를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때까지 날린 안타가 68개. 앞서 한 번 다쳤던 부위여서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 박한이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조바심을 느낄 만했다. 박한이는 2001년 데뷔 후 한번도 100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복귀에 40여일이 걸렸다. 8월15일 돌아왔을 때 삼성은 이미 105경기를 치렀다. 남은 경기는 39경기였다. 39경기 안에 안타 32개를 더해야 KBO리그 2번째 기록인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한이는 거침없이 달렸다. “솔직히 무리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경기당 평균 1개씩의 안타를 꾸준히 생산했다. 그리고 복귀 딱 32경기째였던 23일 수원 KT전, 박한이는 5-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KT 2번째 투수 고영표로부터 좌전 안타를 뽑아냈다. 박한이의 시즌 100호째 안타가 완성됐다. 박한이의 15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앞서 팀 선배인 삼성 양준혁이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바 있다. 100안타는 풀타임 주전의 상징 같은 숫자다. 박한이는 데뷔 후 15년 동안 한번도 자신의 자리를 비우지 않은 채 특유의 꾸준함으로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뒤 박한이는 “15년 중 올해가 가장 힘든 시즌이었다. 처음으로 크게 다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멀어 보였는데 100안타를 달성해 정말 다행”이라며 웃었다. 박한이는 “100이라는 숫자는 내게 팬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숫자”라고 덧붙였다. 박한이는 데뷔 후 통산 1912안타를 기록 중이다. 내년 시즌 100안타를 더하면 16년 연속 타이기록과 함께 개인 통산 2000안타를 넘기게 된다. http://me2.do/5oA0gcby 

 2015년 9월 23일 경향신문

- [ 새정치, 협력인가 자살인가? ]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와 제임스 파울러는 비만 조사에서 뚱뚱한 사람은 친구, 형제 자매, 배우자도 뚱뚱한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까운 사람의 식습관이 비슷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발견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뚱뚱해진 시점을 주목하면 다르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이 뚱뚱해진 이후에 뚱뚱해졌다. 비만이 전염된 것이다. 이는 집단선택 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변에 협력적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집단 전체가 협력적으로 변하고 그 결과 집단은 번성한다. 이때는 이기적 유전자도 협력을 택한다. 생존력을 높여주는 협력은 곧 이기적 결과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모두 신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새누리당의 방식이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많으면 그 주변도 영향을 받아 이기적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된다. 이런 집단에서 협력은 생존에 불리한 전략이 된다. 그러므로 협력은 줄고, 이기적 행동은 늘며 집단은 무너진다. 여기에 신사는 없다. 모두 사자다. 사자는 두려운 게 없다. 지지자도, 선거 패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이 처한 현실이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이런 야당이 자살친화적 성장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야당이 퍼뜨리는 이 비관주의는 이미 사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대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먹고살기 어려우면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먹이에 비해 개체수가 많으면 집단 자살로 개체수를 줄여 생존을 도모하는 사례가 있다. 야당 역시 주변 환경에 비해 의원 129명은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총선 절벽에서 집단 자살을 기도하는 것 같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살아나려 애쓴다. 안은 문을 차버리고, 문은 안을 내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합리성은 집단 전체로서는 집단 생존을 위협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는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협력인가, 자살인가?”라고 충고한다. http://me2.do/IxR0pZtB

- [ 100대기업 최연소 임원, 32세 조현민 ]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최연소는 1983년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2)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는 2015년 상장사 매출 기준 100대 기업 임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임원 총수는 6928명이고 이 중 등기임원은 283명, 미등기임원은 6645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임원들의 평균연령은 53.5세였다. 등기임원 평균연령은 59.7세, 미등기임원은 53.3세다. 최연소 임원인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동생이다. 조 전무를 포함한 1980년대생 임원은 모두 5명으로 나타났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상무, 이은선 삼천리 이사, 김요한 서울도시가스 부사장은 1982년생으로 올해 33세다. 정기선 상무는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큰아들, 이은선 이사는 이만득 삼천리 회장 셋째딸, 김요한 부사장은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장남이다.총수 일가가 아닌 최연소 등기임원은 1972년생인 현대상선 김명철 상무로 나타났다. 최고령 임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 93세(1922년생)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1929년생), 신춘호 농심 회장(1932년생), 손복남 CJ제일제당 경영고문(1933년생), 조석래 효성 회장(1935년생)이 그 뒤를 이었다. http://me2.do/x9pVvnfB 

-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밝혀지나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16년 만에 국내 송환된다. 이로써 패터슨은 살인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패터슨을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화장실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에드워드 리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으나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2년 10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허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한국으로의 송환에 버텨왔다. 패터슨이 제기한 인신보호청원이 미국 법원의 항소심에서 기각됐고, 아직 상고심 신청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http://me2.do/G1LXOPLF 

- [ 범죄의 원인은 불평등이다 ] 진화적 성공은 상대적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진화의 역사에서 자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자원이나 기회를 두고 경쟁하게끔 설계되었다. 진화심리학자 마틴 데일리와 마고 윌슨 부부는 명저 <살인>에서 집단 내에 상이한 경쟁 전략이 있다고 가정했다. 각 개체는 둘씩 짝을 지어 싸운다. 고위험 전략은 상대에게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지면 크게 다쳐 죽을 수도 있다. 저위험 전략은 이길 가능성이 작지만, 지더라도 죽지는 않는다. 어느 전략이 득세할지는 승자 혹은 패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자식 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달렸다. 경쟁의 성패에 따라 얻는 상금이 엇비슷하다면, 안전한 저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반대로 상금의 격차가 엄청나다면, 고위험 전략이 득세한다. 만약 패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략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거액의 판돈이 걸렸다면 “못 먹어도 고!”를 일단 외치고 봐야 하는 셈이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데일리와 윌슨은 캐나다의 10개 주와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지역 내의 소득 불균형 정도와 살인 사건 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주일수록 살인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나라의 살인율이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다른 연구들도 국민 총생산이나 실업률, 근대화의 정도 등등 다른 변수들보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변수가 살인율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요컨대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국민들 사이에 부가 얼마나 잘 분배되어 있는가가 그 나라의 범죄 발생률, 기대수명, 신체 및 정신 건강, 행복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 헬조선에서 불황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등등 진화적 과거에 번식으로 연결되었을 자원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짧은 생애를 마감할 일만 남는다. 자연선택은 이렇게 앞날이 암울한 젊은이들이 범죄, 사고, 도박, 약물 남용 등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동을 감수하게끔 설계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혹시나 성공하면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복지를 확충하는 국가 정책은, 보수주의자들이 종종 생각하는 바와 달리, 게으른 사람들에게 혈세를 낭비하는 헛짓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FXhvoErZ

 2015년 9월 22일 경향신문

- [ 공군기가 교수들 자가용? ]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중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공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연세대 교수들도 같은 기간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며 공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경향신문 8월19일자 12면 보도). 9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문위원 안보교육 참여 현황’ 자료를 보면, 한국정치학회는 지난해 8월19일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 전군 비상시기인 을지훈련 기간 중 군 수송기를 이용한 것으로, 지난해 을지훈련은 같은 달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공군에 따르면 이 견학은 한국정치학회 소속으로 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인 남모 인하대 교수가 제안했다. 학회원들은 공군 성남비행장에서 출발해 대구에 위치한 남부전투사령부와 11전투비행단을 견학한 뒤 김해공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 안보 견학은 학술대회에 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치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8월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 “편도 수송기(성남→부산) 교통편을 학회에서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 공고엔 안보견학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http://me2.do/F4cQr2qQ 

- [ 바보같은 문재인과 안철수 ] 통합은 합치는 것이고, 혁신은 바꾸는 것이다. 통합의 반대말은 분열이고, 혁신의 반대말은 수구다.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이 주로 선택한 것은 통합이었다. 야권연대든 후보단일화든 그것은 모두 통합을 일컫는 말이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의 효과로 인해 선거가 주로 두 당의 게임이 되다 보니 분열한 쪽이 불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야권은 끊임없이 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위기나 수세를 돌파하곤 했다. 어느 세력이든 분열보다 통합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통합이 혁신을 방기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다. 통합을 핑계로 낡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통합의 효과도 이젠 거의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연합이 혁신의 성패를 놓고 다투더니 이제는 혁신을 뒤로 물리고 통합에 주력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 당내 중진모임을 대표해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혁신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3선의 강기정 의원은 ‘혁신은 통합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도 정의당, 천정배 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좋게 보면 혁신은 어느 정도 됐으니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혁신을 놓고 다투던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는 바보같이 혁신도 못하고, 남 좋은 일 시킨 꼴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G09BI0kc

- [ 특별할 것 없는 ‘떼창’ ] 지난 7일, 미국 밴드 ‘마룬5’의 서울 공연은 관객 1만3000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보컬 애덤 리바인의 좋지 않은 몸 상태 탓인지, “애덤 리바인의 컨디션 난조를 한국 팬들이 ‘떼창’으로 메워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공연 직후 쏟아진 팬들의 리뷰와 언론 기사들은 대부분 공연 당시 ‘열광적인 떼창’에 대한 묘사로 도배됐다. 팬과 언론, 모두 왜 이렇게 떼창을 내세우는 걸까. 여기엔 내한한 해외 아티스트들이 한국 팬들의 떼창을 좋아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들이 한국 팬들을 치켜세우고, 다시금 내한하는 원동력이 바로 ‘떼창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측과는 달리 한국 팬들의 떼창은 해외와 비교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게 공연주관사 등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실 떼창은 미국·유럽 등 해외 공연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인 공연 관람 문화에 불과하다. 관객의 떼창 참여도나 음악 장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브라질·칠레 등 남미권 국가 팬들의 떼창은 한국보다 더 열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연업계에선 떼창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꼽는다. 일단 한국이 비영어권인데도 단체로 영어 가사를 읊는 게 그들 눈엔 낯설다는 것이다. ‘단체 피케팅’ 등 한국 특유의 관객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다. 노엘 갤러거는 지난 4월 내한공연 이후 한 외신 인터뷰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소녀들이 내 노래를 열창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왜 떼창을 극찬하는 데 여념 없는 것일까.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는 그 배경을 ‘우리 고유의 것을 찾는 동시에 밖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충되는 욕구’에서 찾는다. http://me2.do/FG0dydgL 

 2015년 9월 21일 경향신문

- [ 야당 퇴행의 원천 ] 어떤 조직이든 혁신은 어렵다. 그러나 병원의 혁신은 여느 조직에 비해 몇 곱절 어렵다. 첫째, 병원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환자의 건강이라는 공익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론적으로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둘째, 병원의 구성원은 다들 나름의 전문 영역을 가진, 그 분야에서 잘나가는 전문가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병원 지도부의 관리행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셋째, 병원에는 매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결부되어 있다. 병원의 일차 고객은 환자이다. 그러나 외래환자, 응급환자, 수술환자 등의 요구는 천차만별이다. 그 외에 환자 가족, 지역 주민, 정부 등도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다. 넷째, 진료과별 할거주의가 극심하다. 병원의 권력구조는 마치 봉건영주제와 흡사하다. 병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각 진료과는 하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특성들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의 걸림돌은 환자 중심적인 사고의 결핍이다. 환자의 눈으로 병원을 바라보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지만, 공고한 권위주의와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의 암초에 걸려 출발부터 좌초되곤 한다. 이런 탓에 유수 병원들의 캐비닛에는 대동소이한 혁신 방안들이 먼지를 수북하게 뒤집어쓴 채 잠자고 있다.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된 실천을 해본 적이 없으니, 혁신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요 근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야당의 혁신 논란을 지켜보면서, 정당 혁신이 병원 혁신의 판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사익과 공익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를 향한 개인의 열망만 넘쳐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은 이런 위상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천하에 자신밖에 없다는 듯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최소한의 질서와 기강도 찾아볼 수 없다. 야당에서 이런 안하무인은 더욱 두드러진다.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이 뒤엉켜 있는 점도 병원과 비슷하다. 그런 만큼 합의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정당에서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봉건영주제와 같이 계파와 지역으로 무리 짓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무리를 지어 건전하게 경쟁하는 것은 발전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 특히 야당에서는 퇴행의 원천이 된 지 오래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xLOcvmHJ

- [ 존재 이유 없는 대법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일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사법부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헌법적 결단”(2011년 9월27일 취임사)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약점이 있다. 선거에 적용되는 다수결 원칙은 소수의 희생과 복종을 전제로 한다. 51%가 나머지 49%의 몫까지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를 받았지만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의 53.4%인 159석으로 국회를 장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까지 선출직으로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이 대법원장과 법관을 비선출직으로 정한 배경이다.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출범한 지 오는 4년이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적 결단’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난주 나온 대법원 판결에 절망했다. 과거사 피해자들도 대법원 판결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시효를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에서 6개월로 단축, 결과적으로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간첩 등으로 억울하게 몰린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금을 대폭 삭감했다. 지난 3월에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상대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독재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이다. 반면 재벌에게는 관용을 베풀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범죄액수를 줄이고, 적용 법조항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바꾸라는 취지여서 이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생겼다. 정치적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편을 들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e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1·2심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지만 13 대 0 만장일치 판결로 그 흔한 소수의견 하나 내지 않았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 재벌과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사법부의 신뢰 하락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에게 더 겸허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xk3FxH89 

2015년 9월 19일 경향신문

- [ 강정호 테클, 인종혐오(?) 의심 ] 18일 강정호(28·피츠버그)의 무릎을 다치게 만든 크리스 코글란(30·시카고 컵스)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코글란은 2006년 신인드래프트에서 플로리다 말린스(현 마이애미 말린스)가 1라운드 전체 36순위로 뽑은 선수였다. 2009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28경기에서 타율 3할2푼1리, 9홈런 47타점이라는 대단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에 올랐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탔다. 결국 2013년 시즌이 끝난 후 자유계약선수(FA)가 돼 컵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타율 2할8푼3리에 9홈런 41타점을 기록하는 등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 이번 코글란의 슬라이딩이 더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전에도 이런 전력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코글란은 2009년 5월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당시 탬파베이 2루수였던 이와무라 아키노리에게 이날 그랬던 것처럼 거친 슬라이딩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정호와 마찬가지로 왼쪽 무릎이 크게 꺾인 이와무라는 곧장 들것에 실려나갔고, 결국 십자인대가 손상돼 복귀까지 세 달이나 걸렸다. 경향신문 체육부 윤은용 기자는 “코글란은 경기가 끝난 후 편지를 보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칙이 허용한 범위 내의 플레이였다며 자신의 슬라이딩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본 결과 코글란의 슬라이딩은 베이스가 아닌 강정호의 다리를 향해 이루어졌다. 코글란의 사과는 진심일지 몰라도, 어쨌든 뒷맛은 씁쓸하게 됐다”고 전했다. http://me2.do/5aNjdzzo 

- [ 고려대 교수, 친일 망언 동참 ] 고려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그 시대(일제강점기)엔 모두 친일파였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 정안기 연구교수(51)는 지난 15일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고 몇 달만 일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삯을 구할 수 있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남은 것”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당시 수업을 들은 고려대 학생과 관계자 등이 9월18일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수업시간에 아베 담화를 옹호하는 내용의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한국인, 당신들은 누구인가?’ 칼럼을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정 교수의 문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6일 익명으로 제보를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익명의 고려대 학생은 이 글에서 “2학기 정안기 교수님의 ‘경제학개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식민사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수업시간에 이야기하신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야스쿠니신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 1명 때문에 99명의 ‘보통’ 사람들이 모두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교과서 개혁,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me2.do/xukFlvWI 

- [ 홍난파의 친일 행적 ]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음악가 홍난파(1898∼1941)의 기념비에 그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단죄문’이 세워진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아산지회는 20일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입구 ‘광복의 동산’에 있는 홍난파 기념비 앞에 단죄문을 설치한다고 9월18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가로 100㎝, 세로 80㎝ 크기의 단죄문에는 과거 홍난파가 ‘사상전향을 결의하고 나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꿔 과거를 청산하고, 금후는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본분을 다한다’고 남긴 글을 새겨넣었다. 홍난파는 친일단체인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위원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확인돼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후 홍난파비 철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단죄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http://me2.do/5IKfIl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