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6일 경향신문

2015년 3월 24일 경향신문

- [ 리콴유·박정희 도찐개찐 ] 91세를 일기로 타계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1994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문화는 숙명이다’라는 인터뷰에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8개월 후 같은 잡지에 ‘문화는 숙명인가?’란 반박문을 싣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에도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철학적 전통이 있다면서 맹자의 왕도정치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예로 들었다. 결론은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는 필연”이라는 것이었다. 리콴유는 사실상 독재자에 가깝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번영하는 도시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2012년 미국 갤럽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세계 148개국 국민 중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에서 싱가포르는 꼴찌를 기록했다. 껌 씹는 일조차 간섭받는 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리콴유가 ‘아시아적 가치’를 주창했던 것 처럼 박정희 정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하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기괴한 명분을 내세웠다. 배불리 먹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총리를 애도하며 ‘그때 그 시절’에 향수를 느끼는 일은 없기 바란다. 한때 박정희의 시대가 있었다. 리콴유의 시대도 있었다. 이제 그 시대는 저물었다”고 일갈한다. http://goo.gl/TwYZXm

- [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 법 ]  민사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다. 모든 민사소송은 아니고, 일단 대법원의 상고심부터다. 헌데 변호사 선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백만원의 선임료를 내야만 가능하다.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앞으로는 많은 돈을 내야만 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누구나 단 한 푼의 비용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받을 권리도 국민 누구나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겨우 로스쿨 도입 이후 늘어난 변호사들의 밥그릇이나 챙기자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소송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친절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한 말과 복잡한 절차를 고집하는 게 소송기술이라면, 이건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wQjMbc 

2015년 3월 23일 경향신문

- [ 관료는 원래 악하다? ] 법가는 유가와 달리 사람의 본성은 악(惡)하다고 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심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신 법가는 상과 벌에 엄격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상을 주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었다. 이는 신분이 천하든 귀하든 공평하게 행해졌다. 이를 충실히 따른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고, 그는 고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이 됐다. 이러한 법가의 토대를 쌓은 이가 바로 한비. 한비의 사상이 담긴 <한비자>에 등장하는 관료의 모습이다. 관료들은 대체로 무능하거나 복지부동하거나 혹은 그때그때의 보신에 뛰어난 재주를 보인다. 일반인이 한나절 만에 찾아내는 굽은 지팡이가 어떤 관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남의 벼모종을 먹어치우는 소는 명령이 거듭되어야만 제대로 단속된다. 제후가 거짓으로 손톱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좌우의 측근들은 자기의 손톱을 잘라 바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대 중국의 관료들 모습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http://goo.gl/jUP4ES

- [ 법정 스님의 가르침 ]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법정 스님 ‘법문’ 중에서) 무한도전에서 노홍철도 비슷한 말을 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누가 한 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http://goo.gl/hJRYVV

- [ 리더의 목소리 ] 영화 <명량>의 최민식과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김명민은 이순식 장군 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두 명의 목소리를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리더의 음성’을 찾아보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 결과 주연 남자 배우들은 저음에서 느리게 말하는 음성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 안정감, 신중함, 진중함, 부드러움, 소통, 친교적이며 정서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분석 전문가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 교수(57·의료전자학과)와 CJB청주방송의 최지현 아나운서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리더’ 역을 맡았던 남성배우 6명의 목소리 특징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대상에는 김명민과 최민식, 영화 <국제시장>의 황정민 등을 포함해 전광렬, 안성기, 이정재 등 6명의 남자배우가 포함됐다. http://goo.gl/xB9BFN

- [ 한·중·일 3국, 3갈래 시선 ]2012년 4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21일 서울에서 개최돼 공동합의를 담은 언론발표문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다. 3국 장관들은 이날 ‘모두에게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완전한 관계 회복과 3국 정상회의 개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이번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가장 부정적인 중국은 일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다. http://goo.gl/atPnHo

- [ 독이 되는 부모 ] 미국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1980년대 말에 <유독한 부모들(Toxic Parents)>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부모의 나쁜 양육방식에 의해 양육된 결과 성인이 된 후의 삶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책이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자녀에게 독이 되는 부모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아이들을 심판하고 벌주는 부모,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방기하는 부모, 매사에 아이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부모,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잔인한 말로 상처주는 부모,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 등이다. 나는 어떤 부모일까, 좋은 양분을 주는 부모일까 아니면 독이 되는 부모일까… http://goo.gl/6LZ8Md 

2015년 3월 21일 경향신문

- [ 홍준표의 ‘좁쌀정치’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좁쌀정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제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홍준표의 정치를 ‘좁쌀정치’라고 비유하며 “오히려 복지 전체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논쟁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0년도에 얼마나 어렵게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이라는 보편복지 대신 집안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별복지를 하겠다’는 홍 지사 논리에 “(복지 대상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돼 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http://goo.gl/SNulMS 

- [ 최저임금제의 탄생 ] 노동의 대가에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한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자’들이었다. 14세기 유럽 전체를 휩쓴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일꾼과 농부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콧대가 높아진’ 평민들은 예전보다 돈을 3배 이상 더 달라고 요구했다. 귀족들은 에드워드 3세 왕에게 임금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351년 ‘노동자 법령’이다. 이 법은 국왕이 정한 최대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1389년 법령의 일부가 개정됐다. 식량 물가에 맞춰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최저임금제의 시초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000원)다. 영국은 지난 17일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3% 인상된 6.70파운드(약 1만1140원)로 결정했다. 한국 최저임금 5580원은 1시간 일하고 담배 한갑을 살 것이냐 또는 커피 체인점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수준이다. 정유진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것은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돌아온다. 최저임금 제도의 목표는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f5LZEP

- [ 의심되면 소멸시키는 사회 ] 1911년 조선총독부는 지금의 옥인동 경찰청 보안수사대 자리에 순화원이라는 전염병 환자 전문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환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직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열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순화원에 끌려가 거기서 감염되어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해 총독 정치를 위협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체포, 투옥하고 고문했다. 이른바 ‘105인 사건’이다. 순화원 설치는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생체’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였고, 105인 사건은 ‘불온사상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신’을 ‘순종적인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역사학자 정우용씨는 “20세기 들어 세균과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사람의 특정한 생각까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태도도 일반화했다.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 전체를 격리하거나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수많은 ‘역모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의 희생자 수를 다 합쳐도 1950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수보다 적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소멸시켜 왔고 지금도 소멸시킬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조심하자. http://goo.gl/BtPAJv

- [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 인체의 206개 뼈 가운데 4분의 1이 손에 있고, 뇌신경 세포의 30%가 손에 연결돼 있어서, 운동 중추의 발달에 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손동작은 두뇌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는 “퀼트나 도자기 빚기 등 수공예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노후에 기억력 장애가 훨씬 적다. 정교한 손놀림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이다. 심신의 발달 과정에서도 손을 다양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사물을 다뤄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물체들을 만지작거리고 주물럭거리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충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달라진 듯하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아이들의 글쓰기, 그림, 공작 실력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 손으로 만들거나 오리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 할 때가 많다고 한다. http://goo.gl/juhejd

2015년 3월 20일 경향신문

- [ 홍준표, 기어이 눈칫밥 먹이다 ] 얻어먹는 사람들에게도 ‘눈칫밥’ 주지 않는 건 아주 오래된 미덕이다. 전남 구례 운조루 곳간채의 쌀뒤주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누구라도 와서 쌀을 마음대로 퍼가라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1000원 백반’으로 시장통에서 어려운 이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다 세상을 떠난 광주 대인사장 김선자 할머니는 “1000원은 밥값이 아니라 떳떳하라고, 부끄럽지 말라고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는 거꾸로 학생들이 스스로 ‘가난한 아이’라는 걸 증명해야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어이 ‘얻어먹는 아이’들을 따로 줄 세워서 모욕감과 상처를 주고 싶은 모양이다. 그가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했다는데, 정작 자기자신은 ‘밥상머리 교육’도 모르는 것 같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한다. http://goo.gl/sHJUS0

- [ 국민에 대한 국가의 테러 ]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의 행위는 폭력이지만 테러라고 볼 수는 없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모든 테러리즘은 폭력이지만, 모든 폭력이 테러리즘은 아니다.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후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특정 행위를 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김기종씨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건 맞지만, 대중이 공포에 빠지지는 않았다. 테러라는 단어의 표면적 의미는 공포이며, 그것은 국민이 국가에게서 느끼는 공포다. 테러는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테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테러는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1950년 2월 미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존 매카시 상원의원의 의회연설 발언이 매카시즘 광풍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그는 205명의 명단이 적힌 종이를 증거인 양 들고 연설했지만, 사실은 그의 손에 든 종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이런게 테러다. http://goo.gl/fid6Fh

- [ 당당한 이명박 ] 이명박 전 대통령(74)이 자원외교 등 재임기간 중 발생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관련해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대 총장은 지난 18일 TV조선에 출연해 “주초에 다른 일로 이명박 대통령 뵀더니 말씀하시더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동관 총장은 “당당한 거다”라고 이 전 대통령이 비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http://goo.gl/wR9mNp

- [ 한국, 위만 바라보지 마라 ] 한국인들은 강대국을 바라보며 발전의 비전을 얻었다. 번영한 나라의 성공을 따라 배우며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무대의 강자가 된 뒤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다루듯 악행을 일삼고 있다. 19세기 영국 소설가 윌리엄 새커리는 소설 <허영의 시장>에서 ‘네 머리 위에 있는 자의 신발을 핥지 말고, 네 아래 있는 자의 얼굴을 발로 차지 말라’라고 썼다. 한국은 더 이상 위만 바라보지 말고 아래를 봐야 한다. http://goo.gl/TFPRPq

2015년 3월 19일 경향신문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학 박사 맞나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강연에서 “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고성장 시대의 종언을 인정한 셈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경제학 박사인 부총리가 이제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이상하다. 경제학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한국이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불가능하고 저성장 시대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7·4·7공약의 허망한 실패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의 핵심인 7%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와 무리한 고환율 정책,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4대강 사업,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정도로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 능력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정책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띄우기, 금리 인하, 적자재정 지속 등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3%대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삶은 전셋값 폭등, 담뱃값 인상, 소득세 인상 등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http://goo.gl/TUeQLs

- [ 객장에 스님들 나타나면 주식 팔아라 ] 중국 ‘아줌마’들이 주식에 꽂혔다. 중국 언론들은 ‘2015 증시, 중궈 다마(中國大마)가 돌아왔다’ ‘중궈 다마들이 금을 버리고 주식을 산다’고 전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 하락세,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거래) 개설로 중국 증시는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중산층 가정의 경제권을 쥔 중궈 다마로부터 나오는 자금이 상승장의 숨은 동력 가운데 하나란 진단이 나온다. 한국 증시 격언 중에 ‘애기 업은 아줌마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아라’라는 것이 있다. 얼마 전부터는 ‘퀵서비스 배달원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도 있다. 중국에서는 아줌마들이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과 비슷한 중국 증시 격언으로는 ‘산사의 승려들이 객장에 나타나면 주식을 팔라’는 말이 있다. http://goo.gl/Phco4t

- [ 이재오 “박근혜 정부 안에 신당 창당하냐” ] 친이계 핵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70)이 청와대가 현직 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에 대해 “정부에 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는 내각에서 3분의 1이 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져 있다”며 “수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말로만 맨날 당·정·청(당이 우선이라는 의미)이라고 한다”며 “밖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청·정·당(청와대·정부·당)’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http://goo.gl/AooncD 

- [ 일본은 독일을 못 따라간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가장 크게 바뀐 나라는 독일이다. 6년만 있으면 독일에서는 원전이 모두 사라진다. 독일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사고로 독일은 바뀌었는데, 정작 사고를 당한 일본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는 “독일은 과학기술을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전통이 꽤 강하다. 이러한 시각이 독일 환경운동, 원자력 반대운동의 사상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양 과학기술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흡수하여 발전시키는 일에만 매진했지 파헤쳐보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원자탄의 파괴적 위력을 체험했어도 피해만 강조했을 뿐 원자력 기술 자체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다. http://goo.gl/P7ywk9

- [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 ] 여행에서 찍은 멋진 풍경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촌철살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자신이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공유하는 등의 일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재능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최유준 전남대HK 교수는 그들을 “관습적 의미의 ‘예술가’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예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우리 모두는 ‘예술인간(homo artis)’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5htJhv

2015년 3월 18일 경향신문

- [ 홍준표, ‘용꿈’ 날샜다? ]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며 무상급식을 중단 했다. 그 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인데 자신이 서민계층을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를 펴니 오히려 진보좌파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지사는 왜 좌파가 상위계층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지 의문을 품는데,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왔다. 스웨덴 복지학자 코르피는 복지국가 역사를 통해 ‘재분배의 역설’을 입증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게 재분배 원리에 맞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는 보편적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선별 복지는 복지재정을 책임져야 할 상위계층의 세금 동의를 이끌기 어려워 ‘약한 복지/약한 재정’ 악순환에 빠진다. 하지만 보편 복지는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고 시민의 능력에 따라 의무적 세금을 부과해 ‘강한 복지/강한 재정’을 구축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 명분을 세우고자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일간지에 광고를 실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연 50만원 교육복지 카드로 용이 나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고, 홍준표 지사 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편협한 복지 이해로는 용꿈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한다. http://goo.gl/Xm3O7t

- [ “홍준표, 정신줄 놓으셨나” ]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열렸던 경남도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영화 예고편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17일 주간지 시사인은 ‘도지사님, 영화 보러 오셨나 봐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진 속 홍준표 지사는 지난 12일 임시의회 개회 직후 인터넷으로 개봉 예정 영화 예고편을 감상하고 있다. 시사인은 ‘무상급식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도의원의 발언 도중 포털 사이트 영화 페이지와 뉴스 페이지를 오가다 개봉 예정 영화의 예고편을 클릭하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감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신줄을 놓으셨나?’ ‘저러라고 뽑은 게 아닐 텐데’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http://goo.gl/Vuw5Hl 

- [ 통일부 장관은 ‘올빼미’ 말고 ‘까치’가 되라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 매파냐, 비둘기파냐’는 질문에 ‘올빼미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극단보다는 균형감각을 갖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고금을 통틀어 온갖 흉악한 이야기를 담아온 올빼미가 아닌가. 아무리 봐도 ‘올빼미와 균형감각’은 맞지 않는 비유인 것 같다”고 한다. 고금을 통틀어 올빼미는 불인(不仁)과 악인(惡人)의 상징이었다. 어미를 잡아먹는 흉악한 새로 악명을 떨쳤다(<시경> ‘반풍·치효’ 등). 올빼미 혐오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나라 조정은 해마다 5월5일이 되면 ‘올빼미국(梟羹)’을 끓여 백관(百官)에게 하사했다고 한다. 악조(惡鳥)인 올빼미를 먹어 깡그리 없애야 한다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고금사문류취전집> 권9). 반역죄인도 ‘올빼미’라고 했다. 최치원은 881년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에서 “반란을 일으킨 황소는 올빼미 소리를 내고, 주인에게 대들며 짖어대는 자”라 욕했다(<계원필경>). 고려 태조 왕건은 928년 “임금(경애왕)을 죽인 견훤의 불인(不仁)함이 올빼미보다 심했다”고 비난했다(<고려사절요>). 홍용표 장관의 속 뜻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올빼미 비유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그저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생각에, 홍용표 장관이 ‘까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다. http://goo.gl/k7Qcyo

- [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 ] 지식과 정보가 넘친다. 18세기에도 그랬다. 담헌 홍대용은 “옛날에는 책이 없어도 영웅과 어진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책이 많아도 인재가 날로 줄어든다”고 한탄했다. 김태희 다산연구소장은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공간에서 찾아 쓰면 된다. 문제는 인터넷 공간의 지식이 바로 내 지식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의 지식은 많고 넓어졌지만 내가 아는 지식은 적거나 좁다. 세상은 열려 있지만 얕은 지식을 기초로 편견을 강화하는 지식만 찾아 편식한다”고 개탄한다. 그러면서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을 소개했다. “독서에는 방법이 있다. 무릇 세상에 무익한 책은 구름 가듯 물 흐르듯 읽어도 되지만, 사람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의 ‘선택과 집중’의 독서법, 선택 기준은 인간과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였다. http://goo.gl/5arqyP

2015년 3월 17일 경향신문

- [ 지금의 교육은 ‘가정파괴범’ ] 단 3퍼센트의 확률을 위해 최소 15년에서 20년 동안을 아이에게 투자해야하는 지금의 교육은 ‘가정 파괴범’이다. ‘속도’와 ‘효율’의 낡은 패러다임에 맞춘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제 연애·결혼·출산·주택·취업에 이어 꿈과 희망까지 잃어버린 ‘7포 세대’로 불리고 있다. 단군 이래 최장 시간 공부를 해서 최고의 스펙을 쌓은 결과가 고작 이렇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들은 은행 부채가 딸린 집 하나만 달랑 있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있다. http://goo.gl/Pcgtzb

- [ 방산비리, 진짜 도둑은? ] 방위사업 비리는 어디에서 싹트는가. 경향신문에 실린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의 글을 보고 방산비리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됐다. 김종대 편집장은 얼마 전 한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무기를 사용하는 수요군을 상대로 좋은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획득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시큰둥하게 딴청만 부린다. 그보다는 해외에서 고가의 무기를 구매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다.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반응까지 서슴없이 나온다. 어떤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군인은 짜증부터 낸다. ‘해외에서 좋은 무기를 바로 구매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개발하여 전력화 시기를 늦추느냐’며 일단 반대부터 한다. 그리고 가급적 사업 규모를 키워서 외국의 명망 높은 무기를 사들이는 데 정신없이 뛰어든다. 현역과 예비역이 따로 없는 한통속이다.” 현재 방산비리 수사가 한창이다. 무기중개상인 이규태 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방산비리는 무기의 납품단계만이 아니라 그런 무기를 도입하게 하는 정책결정 단계, 즉 무기의 소요결정 자체를 조사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무기기중개상과 정책결정자들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사는 무기중개상만 두들겨 패고 있는 양상이다. http://goo.gl/McRnUM

- [ 5·16 군사쿠데타의 산실 ] 서울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을 전후해 3년4개월 간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신당동 가옥을 복원해 1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 신당동 62의 43번지에 있는 ‘박정희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육군 제7사단장이던 1958년 5월 이사해 5·16후인 61년 8월 5장충동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곳.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김종필(JP) 전 총리 등과 함께 5·16 군사쿠데타를 계획했다. 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근령·지만 등 유족들이 한동안 살았다.

- [ 일본 땅에 유관순 동상이…] “간디씨를 보니 놀랍고, 역겹다. 탁발승 모습으로 총독 관저의 계단 위를 반나체로 올라가는 꼴이라니….” 윈스턴 처칠은 1930년대 초 비폭력 자치·독립 운동을 펼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입버릇처럼 ‘반나체의 거렁뱅이’로 표현하며 증오했다. 그는 ‘불멸의 대영제국’을 외쳤던 제국주의자로서 ‘영국의 나치’로까지 일컬어지던 극우파였다. 처칠은 당시 영국 내의 ‘인도 자치’ 움직임에 분노했고, 심지어 단식투쟁을 펼치던 간디를 향해 “굶어죽었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퍼부었단다. 처칠에게 간디는 ‘악의 축’이었던 것이다. 처칠의 악담에 간디는 “나의 육체를 깔아뭉갤 수는 있지만 영혼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의연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영국 런던 템스 강변의 의회 광장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처칠의 동상이 서 있는 광장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에 따르면 이는 일본 땅에 유관순 동상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다. http://goo.gl/AeqEPf

- [ 인천서 세계적 ‘동네잔치’ 열린다 ] 인천 s올해 인천에서 유네스코 선정 ‘세계 책의 수도’ 행사가 열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2015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 개막식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 책의 날인 4월23일 개막돼 내년 책의 날까지 1년간 이어진다. 강원도와 평창이 세 번에 걸친 도전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처럼 인천 역시 삼수 끝에 2013년 7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프랑스 리옹, 영국 옥스퍼드 등 쟁쟁한 국제 문화도시 7곳을 제치고 당당히 행사 유치에 성공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다. 이처럼 중요한 국제 문화행사가 안팎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유례가 없을 듯하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국내 문화계는 물론이고 인천 시민들조차 인천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모른다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문화행사가 ‘동네잔치’에 그칠것 같아 심히 걱정된다”고 말한다. http://goo.gl/5Pr2LE

2015년 3월 16일 경향신문

- [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 ] 삶의 비극성과 싸우면서 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라 밝은 사람들이다. 밝은 사람들은 늘 주변을 웃게 만든다. 화만 내는 사람을 만나면 삶은 더욱 비극적이 된다.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과도한 자기 확신과 일방적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만큼 피곤한 상대는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작은일이라도 실제로 변화를 성취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모든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인생이란 늘 새로운 가능성을 예비해놓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살고싶다. 불완전할지 모르나 그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http://goo.gl/UmQIsq

- [ 박근혜 대통령과 정조의 닮은꼴 ] 조선 정조의 장서인(藏書印) 71종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중흥군주인 그의 정치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우선 ‘홍재’는 “뜻을 크게(弘) 가지라”라는 증자의 가르침을 새긴 것이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임금은 세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은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물(만천)이 있지만 달(군주)은 물의 형태에 따라 똑같이 비춘다는 것이다. 세상의 주인인 군주는 백성의 다양한 능력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탕탕평평평평탕탕(蕩蕩平平平平蕩蕩)’이란 인장도 있다. ‘탕탕평평’은 “붕당과 편파가 없으면 왕도(王道)가 탕탕하고, 평평하다”(<서경> ‘주서·홍범’)는 옛말에서 나왔다. 정조는 자신의 침전 이름을 ‘탕탕평평(蕩蕩平平)실’로 지었다.‘만기(萬機)’ 인장도 눈에 띈다. 예로부터 “천자(군주)는 하루에 만가지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일일만기(一日萬機)’라 했다(<서경> ‘고요모’).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빗댄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정조는 만기친람의 전형이자 일중독증 환자였다. 대신들은 ‘깨알지시’가 많으면 정작 큰일에 소홀할 수 있다느니, ‘제발 건강 좀 챙기시라’느니 하면서 틈나는 대로 ‘지적질’을 해댔다”며 대신들의 간언에 대한 정조의 대답을 소개한다. “작은 것을 거쳐야 큰 것으로 나가는 법이네. 그리고 난 원래 (팔도에서 올라온) 보고서 읽는 것이 취미야.” 박근혜 대통령도 정조와 비슷한 취미를 모양이다. 하지만 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정조처럼 나올지는 알수 없다. 남은 임기 동안 정조의 도장에 새겨진 마음을 헤아려 부디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ttp://goo.gl/uaw7WW 

- [ 검찰의 굴욕적 과거와 최고의 전성기 ] 검찰로서는 굴욕적인 얘기지만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은 중정이나 보안사에 밀렸다. 검찰의 역할이란 각본이 짜여진 수사에 검사 이름을 빌려주거나 재판에 조연으로 출석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다. 경찰도 겉으로는 굽실거렸지만 검찰을 우습게 봤다. 그런 검찰이 중정과 경찰을 누를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주화 덕분이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공권력 집행에 법적 절차가 중시되고 독재정권 때 자행된 비리 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인권 신장과 사회부패 척결에 큰 기여를 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기소해 감옥에 넣었고, 재벌 총수들을 법정에 세웠다. 송광수·안대희 같은 검사는 국민적 스타로 부상했다. 그때가 검찰의 최고 전성기였다.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부장은 “검찰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지만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예전만 못하다. 검찰이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게 당부한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가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수사 성공에 필수적인 국민 지지와 성원은 보이지 않는다. 중립성을 훼손한 검찰의 업보이고, 박근혜 정부의 한계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봉사하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 http://goo.gl/UlYzlH

- [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 <표절론(한길사)>을 출간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절은 고깃간에서 고기 무게를 재듯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음악·미술·문학 작품은 물론 학문도 분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악계에선 ‘8소절이 같으면 표절’이라고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된다. 음악의 핵심 모티프라면 2소절만 베껴도 표절이고, 핵심이 아니라면 8소절을 넘겨도 표절이라 할 수 없다. 논문도 마찬가지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지식’을 옮긴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문장은 어떤 경제학 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자기 표절’도 종종 논란이 된다. 자기 논문의 일부를 바꿔 또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함으로써 실적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선행논문과 후행논문에 같은 표현이 얼마나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남 교수는 “선행논문과 후행논문이 10%만 달라도, 그렇게 다른 부분이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원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을 일반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은 ‘학문의 심화’ 과정으로 보는 추세다. http://goo.gl/XuqHF6

- [ 집안일 돕는 아이, 성공 가능성 높다 ]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운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학문적, 감성적으로 더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미네소타대 마티 로스만 교수가 어린이 84명의 성장과정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4살부터 집안일을 도운 어린이는 가족 및 친구들과 관계가 좋으며 직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어린이는 집안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며 “이런 어린이는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도 소개했다. “도와줘서 고맙다”보다는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말을 해주는 게 더 좋다. 잘못했을 때 벌로 집안일을 시키는 것, 반대로 집안일을 했다고 용돈을 주는 것 모두 좋지 않다. http://goo.gl/85ccN7

2015년 3월 14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