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25일

- [ “정치는 허업” 남기고 떠난 풍운아 ] 영원한 2인자, 킹메이커, 영욕의 현대사 증인….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삶 전체가 영광과 오욕으로 굴곡진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일생이었다. “지기 전에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던 노(老)보수정객은 스스로의 말처럼 평생을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다 사라졌다. 김 전 총리는 2015년 2월22일 부인 박영옥씨의 빈소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는 잘하면 국민이 그 열매를 따먹지만 정치인 본인에게는 허업”이라고 말했다. 평생의 정치를 압축하는 한마디이자, 본인의 졸수(卒壽·아흔살)를 반추하는 한마디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정치인의 희생정신이지, 정치인이 열매를 따먹겠다면 교도소밖에 갈 데가 없다”고 한 말도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정치는 허업’이라고 했던 그는 스스로 작성한 묘비글 ‘무항산이무항심(無恒産而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으로 40년 정치 인생의 영욕을 마감했다. https://goo.gl/Vajwxy 

- [ JP, 박정희와의 애증…박근혜와도 갈등 ]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파란만장했던 정치여정만큼이나 가족사도 예사롭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뗄 수 없는 인연이었다. 김 전 총리가 2인자 자리를 지킨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조카딸인 고 박영옥씨와 결혼해 ‘대통령 조카사위’였던 이유가 컸다. 김 전 총리와 처삼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깝고도 먼 관계였다. 김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하며 개국공신이 된 뒤 유신 정국을 주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만하지 않았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지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에는 왕래가 없었다. 김 전 총리는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1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하야? 죽어도 안 해. 그 고집 꺾을 사람 하나도 없어”라고 비판했다. https://goo.gl/MxK8mm 

- [ JP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 ‘용기’ ]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와 함께했던 정치인들은 남다른 소회로 그를 추모했다. 김 전 총리 최측근으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용기’와 ‘르네상스 인간’이란 코드로 회고했다. 정 의원은 “그는 거침없이 이 나라 운명을 개척한 혁명아였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그가 중정에 의해 도쿄에서 납치됐던 김대중 대통령과 손을 잡았던 것 역시 탁월하고 유연한 시대인식과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라고 했다. 또 예술적 면모에 대해 “팔방미인이었다. 피아노와 아코디언을 능숙하게 다뤘고 농촌시찰 갔다가 흥이 나면 농악대의 제일 앞에서 꽹과리를 두들겼다”며 “글 솜씨도 대단했다. 르네상스적 인간이었다”고 돌아봤다. DJP 공동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생전 JP가 ‘박 장관, 건강하세요. 미운 사람 죽는 걸 보고 나중에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라는 말을 하셨다. 모골이 송연해졌고 ‘아 저래서 30대에 5·16을 하셨구나’라고 느꼈다”고 회고했다. https://goo.gl/nS3Zr4 

- [ JP ‘국민훈장’ 받을 자격 있나 ]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김 전 총리가 현대사 주역이었고 총리로서 국가에 봉사한 만큼 훈장 추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상훈 업무를 담당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24일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훈장 추서에 대해 “무궁화장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궁화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며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하지만 김 전 총리에 대한 정부의 서훈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총리가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데다,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창설자였으며 굴욕적인 한·일 국교수립의 협상 책임자였던 점 등을 들어 훈장 추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날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전 총리의 훈장 추서 방침을 철회하라는 개별 청원이 100여건 올라왔다. https://goo.gl/juSq7v 

- [ ‘졌잘싸’에 동의할 수 없다 ] 시쳇말로 ‘졌잘싸’는 ‘졌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이다. 뚜렷한 실력차 때문에 결국 패했지만 과정에서 투혼을 발휘한 경기를 펼쳤다는 뜻이다.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졌잘싸’ 경기가 몇 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탈리아전(2-3 패)과 1994년 미국 월드컵 독일전(2-3 패),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전 독일전(0-1 패) 등이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도 한국은 강호 스페인과 볼리비아전에서 2-2, 0-0 무승부를 기록한 뒤 역시 전 대회(1990 이탈리아) 우승팀 독일과 맞섰다. 한국은 초반 0-3으로 끌려갔지만 후반 막판 추격골로 2-3까지 쫓아갔다. 시간이 10분만 더 있었다면 독일이 큰 곤욕을 치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탈락한 한국 축구는 ‘16강급’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거리응원에 나섰다가 들어온 딸의 촌평이 바로 ‘졌잘싸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명색이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국이자 4강(2002년)과 16강(2010년)에 오른 한국 축구가 이제 와서 ‘졌잘싸’라는 한마디 말로 위로받을 수 없다. 지금 와서 ‘졌잘싸’는 구차한 변명과 위안이며, 향후 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월드컵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한국 축구라면 당연히 16강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 축구계 수장인 대한축구협회장부터 마땅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한국 축구는 오히려 1승은커녕 ‘졌잘싸’ 소리만 들어도 감지덕지했던 1980~90년대로 후퇴한 느낌이다”라고 말한다https://goo.gl/fCSfcD 

- [ 44년 만에 누명 벗은 문인들 ]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운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에 연루됐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77·본명 임준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관련 사건의 피해자 5명 전원이 사건 발생 44년 만에 모두 누명을 벗게 됐다.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는 1974년 북한 계열의 재일조선인총연맹(조총련) 위장 기관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방식으로 반국가단체와 회합한 혐의로 임 소장 등 문인들을 구속했다. 보안사의 수사는 문인들의 유신헌법 개정 지지선언 직후 이뤄졌다. 임 소장은 197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된 임 소장 등의 신문조서가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작성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5명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받게 됐다. 문인 간첩단 조작사건의 공범인 정을병씨는 사건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우종·이호철·장병희씨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해 2011~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goo.gl/PvoyQC 

- [ ‘동네 정신과’ 30분 상담 7700원 ] 7월부터 ‘동네의원 정신과’의 문턱이 낮아진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39%까지 인하된다. 6월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으로 환자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33% 줄어든다.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30분 상담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떨어진다. 10분 상담받을 때는 7500원에서 4600원으로 39% 인하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4만3300원에서 4만88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는 2만9400원에서 3만1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동네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때 부담은 줄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길게 상담받을 때는 그 부담이 더 커지는 방식이다. https://goo.gl/Ejo6Ww 

- [ 밥 딜런이 내한공연서 부르지 않은 명곡 ]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이 곧 내한공연을 갖는다. 8년 전 첫 내한공연 때 그는 정작 관객들이 기다리던 곡을 부르지 않았다. 바로 ‘노킹 온 헤븐스 도어(Knockin’ on Heaven’s Door)’였다. 경향신문 출판국 오광수 부국장은 “수많은 국내외 가수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1973년 그가 출연한 서부영화 <관계의 종말>을 위해 직접 만들었다. 악역 전문배우 제임스 코번과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주연한 문제적 영화로 보통의 서부영화와 달리 다소 비열하고, 사색적인 보안관과 악당이 등장한다. 노래에서 총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총, 혹은 추악한 권력의 상징으로도 해석된다. 1960년대 연인 존 바에즈 등과 반전운동을 함께한 저항가수였던 밥 딜런은 자신의 노래들을 목적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거부했다.시인 딜런 토머스를 좋아해서 짐머맨이란 이름을 버리고 밥 딜런이 된 그는 음유시인이자 자유주의자로 불리길 원했다. 한때 그와 교유했던 존 레넌이 요절한 천재였다면 밥 딜런은 살아 있는 전설이다. 60여년 동안 40장 이상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1억장 이상이 팔렸다”고 전한다. https://goo.gl/BPnx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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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22일

- 조국, 문 대통령과의 ‘평행이론’ ] “오늘도 조국이 나섰다.”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고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경과를 설명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3)에 대한 여권 반응이다. 특유의 웅변조 부산 사투리가 생중계로 전국에 울려 퍼지면서 ‘조 수석이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도 나왔다. 전에도 조 수석은 이런저런 브리핑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3월20~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때도 화제를 모았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한병도 정무수석, 박상기 법무장관이 아니라, ‘왜 조국이 가운데에 서 있지’라는 궁금증도 낳았다. 조 수석이 브리핑 할 때마다 어록도 만들어졌다. 1월14일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는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로 시작했다. 영화 <1987> 인기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연관지었다. 민정수석 출신 첫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평행이론도 회자된다. 두 사람은 12살 차이가 나는데 공교롭게도 12년 전인 2006년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다. 조 수석이 정치적 상품성과 잠재력은 있지만,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 등에선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https://goo.gl/SeyZyu 

- [ 러시아 여성 유혹하는 법? ]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여성혐오적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가 등장하는가 하면, 월드컵을 취재 중인 여성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관영 러시아투데이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 러시아지사는 월드컵 출전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게 상금 300만루블(약 5240만원)과 평생 공짜 와퍼(햄버거)를 제공한다고 한 광고에 대해 사과했다. 월드컵을 취재하는 여성 언론인들은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6월14일 독일 도이체벨레 소속 줄리스 곤살레스는 러시아 중부 사란스크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한 남성에게 입맞춤을 당했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는 지난달 ‘러시아 여성 유혹하는 법’을 담은 월드컵 매뉴얼을 취재진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국 여성을 보호해야 할 러시아 정치인들도 혐오에 가담했다. 6월14일 러시아공산당 소속 타마라 플레트뇨바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러시아 여성들에게 월드컵을 보러 온 외국인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며 경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https://goo.gl/1Ey4Cd 

- [ ‘목을 친다’에 격분 ‘친박의 반격’ ] 자유한국당이 쇄신은커녕 친박(친박근혜)·비박 계파 갈등에 갇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혁신안을 던진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히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보수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당 중진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당은 6월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어가며 5시간30분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김 대표권한대행은 의총에서 “아등바등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 어떤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고자 하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 자신들이 직접 맞이한다면 살 것”이라며 중앙당 축소 등 이른바 ‘김성태 혁신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저 자신부터 수술대에 제일 먼저 드러눕겠다”며 쇄신 각오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총에선 김 대표권한대행 거취 문제와 ‘박성중 메모 파동’을 둘러싸고 친박·비박이 격하게 부딪쳤다. 박성중 의원 메모에는 ‘친박·비박 싸움 격화’ ‘친박 핵심 모인다-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등등’ ‘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 등 내용이 있다. https://goo.gl/t4eXEm 

- [ 밤을 잊은 노동, 더 이상 ‘미덕’ 아니다 ] “오늘은 밤을 새워서 달성한다!” 4년 전 거제의 한 대형 조선소. 본사 생산관리자가 오후 5시쯤 무전을 치자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노동자 수백명이 모였다. 평소에는 많아야 몇십명이 일하던 해양플랜트 작업구역은 미어터질 지경이 됐다. 이들은 ‘물량팀’이라고 부르는 임시 노동자들이었다. ‘돌관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률이 떨어져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것 같을 때 밤샘 노동을 하는 것이 돌관작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로 이 같은 풍경을 요즘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장시간 노동을 빼고 한국 경제를 말할 수 없다. 성장의 심장이었던 제조업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골목까지 퍼뜨리는 자영업도 장시간 노동의 토대 위에서 돌아갔다. 한국이란 공간 자체가 돌관작업이 이뤄지던 하나의 조선소였다. 장시간 노동을 밑천으로 쌓아올린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면, 위기의 원인 역시 장시간 노동과 이것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https://goo.gl/jgP1HV 

- [ 일본 야구만화 ‘도카벤’ 46년 만에 연재 끝 ] 일본에서 1972년 소년만화잡지에 연재된 이래 46년간 인기를 끌어온 야구만화 <도카벤> 시리즈가 완결된다고 6월21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판사 아키타(秋田)서점이 발행하는 ‘주간 소년 챔피언’에 연재 중인 <도카벤> 시리즈 최종편인 ‘드림 토너먼트’가 6월28일 발매되는 잡지 최신호에서 완결된다. 일본 야구만화의 1인자로 불리는 미즈시마 신지(水島新司·79)의 대표작인 <도카벤>은 1972년 4월 ‘주간 소년 챔피언’에 첫선을 보였다. 가나가와(神奈川)현 메이쿤(明訓)고교 야구부를 무대로, 포수이자 강타자인 야마다 다로(山田太郞), 그와 배터리를 이루는 투수 사토나카 사토루(里中智) 등 개성 넘치는 팀 동료들이 라이벌 팀과 열전을 벌이며 이겨나가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것으로 평가된다. 작품 제목인 ‘도카벤’은 굉장히 큰 도시락이란 뜻으로, 만화 주인공 야마다의 별명이다. 지금까지 시리즈 단행본은 합계 203권에 이른다. 1976년에는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인기를 모았다. 일본에선 수십년간 연재되는 만화가 적지 않다. 사이토 다카오의 <고르고 13>은 1968년 시작돼 지금까지 50년째 연재되고 있다. 아키모토 오사무의 <여기는 가츠시카구 가메아리 공원 앞 파출소>는 1976년부터 2016년까지 ‘주간 소년 점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재됐다. https://goo.gl/CRNgh9 

- [ “국회의원들 혼내주겠다” 흉기 들고 국회로 ] 국회의원들을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들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월20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던 김모씨(53)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월21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충남 태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도착해 술을 마신 김씨는 ‘국회의원들을 혼내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하지만 김씨를 태운 택시기사가 김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눈치채면서 김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택시기사는 김씨를 태운 채 국회 외곽 1문 검문소에 차를 멈춘 뒤 신고했고 국회 경비대원이 차 안을 수색해 흉기를 발견했다. 결국 김씨는 경비대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국회의원들이 돈은 많이 쓰면서 일은 잘 못해 국정이 엉망”이라며 “의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했다. https://goo.gl/Z2sQ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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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21일

- [ 현송월, 김정은과 싱가포르 동행 알고보니… ] 북한과 미국이 오는 9월 워싱턴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을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6월20일 알려졌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 수행단원으로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현 단장이 싱가포르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북한 예술단 공연을 두고 실무 협의를 했다”며 “북한 예술단 공연은 9월29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규모 예술단이 수도인 워싱턴 무대에 오른 적은 없다. 북·미가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본격하려는 상황에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관계 개선 분위기를 띄우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goo.gl/PedQVo 

- [ 탈당 서청원이 말한 ‘연부역강’은? ] ‘친박(친박근혜) 맏형’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75·8선)이 6월20일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친박·비박 갈등이 표면화하고 당내 인적청산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나온 선택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란 말을 인용했다. 서 의원은 “친이·친박 분쟁이 두 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느냐. 역사는 그렇게 기술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연부역강(年富力强·나이가 젊고 힘이 강함)한 후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어달라”고 했다. https://goo.gl/FeXr83 

- [ 바른정당 출신은 ‘진보’에 반발 ] 바른미래당은 6월19일부터 1박2일 비대위원·국회의원 워크숍을 거쳐 6월20일 입장문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리적 중도→합리적 진보로 바꾸면서 이념 스펙트럼을 넓힌 것이지만, 일부 바른정당 출신 의원 등은 ‘합리적 진보’ 표현에 반발했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지현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워크숍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한 것처럼 입장문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goo.gl/dz1v29 

- [ ‘몰카’ 국가가 지워준다 ]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성폭력 행위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을 지원할 세부 절차를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의료비지원까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는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뒤에 관련비용을 받아낸다. 국가가 구상금 납부를 통보하면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내야 한다. https://goo.gl/MJbJTP 

- [ 호남지역 항공사 ‘에어필립’ 뜬다 ] 광주와 무안공항 등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가 설립돼 첫 운항을 시작한다. (주)에어필립은 “6월30일부터 광주∼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다. 신생 소형항공사인 에어필립은 이 노선에 50인승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하루 왕복 3회 운항할 예정이다. 에어필립은 소형항공기의 장점을 활용해 고객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 저가항공사 등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올해 안으로 2대의 항공기를 더 도입하는 등 2022년까지 12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운항 노선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에어필립은 광주∼김해, 광주∼울산, 광주∼양양 등 영남권과 강원지역으로 국내 노선을 차츰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 무안∼일본 노선을 시작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운항도 확대할 예정이다. https://goo.gl/ghWaEK 

- [ #곱슬머리…브라질도 ‘탈코르셋’ 운동 ] 워싱턴포스트는 6월19일(현지시간) 최근 아프리카계 브라질 여성들 사이에서 곱슬머리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인 중심의 미적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선언이다. 브라질판 ‘탈코르셋’ 운동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용실에는 곧고 부드러운 머리를 만들려는 흑인 여성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미용사들은 꼬불거리는 머리카락 위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약품을 부었고, 손님들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시지 않으려고 입가를 헝겊으로 가렸다. 여성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는 10살 무렵부터 머리를 펴주는 각종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브라질에서 검은색 또는 갈색 피부를 가진 이들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돼왔다. 2016년 기준 인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이들은 전체 살인사건 피해자의 70%를 차지한다. 평균 연봉도 백인보다 50%가량 낮다. 2017년 구글 조사에서는 브라질 여성 3명 중 1명이 머리카락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에는 ‘#곱슬머리(CabeloCrespo)’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곱슬머리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https://goo.gl/gRjzaV 

-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경향포럼, 칭찬해” ]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해법을 모색한 6월19일 경향포럼은 한바탕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BEYOND $30000-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주제로 한 경향포럼 강연자들은 미국식 자본주의 한계와 유럽식 모델, 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보편적 기본소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한 강연자들은 포럼 주제에 깊은 공감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티글리츠와 디턴 교수 등은 청중들의 높은 집중도에 감동받은 모습이었다. 스티글리츠는 “청중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경청하더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 같은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들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디턴 교수도 “미국에서는 청중들이 컴퓨터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쇼핑도 하는데 이번 포럼 청중은 대단히 집중도가 높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https://goo.gl/ogEw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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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20일

- [ 대통령이 느낀 ‘두려움의 무게’ ] 정약용은 새로운 관직을 받고 먼 길 떠나는 친구 아들을 위해서 글을 써 주었는데, 그 첫머리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두려워해야 할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백성과 감찰기관, 조정, 그리고 하늘이다. 대부분의 관원들은 감찰기관과 조정만 두려워할 뿐,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 감찰기관과 조정이 먼 곳의 모든 관원들까지 제대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들을 속이기는 쉽다. 그러나 백성과 하늘은 늘 목민관의 가까이에 있으므로 속일 수 없다. 목민관의 잘못된 처사와 태도 하나하나에 백성은 그저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백성의 원망이 바로 하늘의 원망이기 때문이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두려움’을 강조하며 보좌관과 내각에 주문한 세 가지는 유능함과 도덕성, 그리고 겸손한 태도였다. 행위를 의롭게 함으로써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의 출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상황과 기준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정약용이 권고한 두려움은, 마음을 올곧게 함으로써 남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도 자신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진정한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함은 그런 본질이 없이는 나올 수 없다. 대통령이 엄중하게 언급한 두려움의 무게가 얼마나 제대로 구현될지, 유권자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QMUE2H 

- [ 더 나은 미래, 불평등 해소하려면… ]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을 찾은 세계의 석학들이 지대추구 행위 근절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진단을 내놨다. ‘BEYOND $30000 -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주제로 6월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경향포럼’에서 강연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지대추구 행위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타인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것이 지대추구 행위”라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까지 약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디턴 교수는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지대추구를 통해 서민들을 경제적으로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대 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는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 착취를 일삼으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 활동을 뜻한다. https://goo.gl/XXsj7n 

- [ “미국식 모델은 실패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5)는 6월19일 “불편한 진실은 (낙수효과를 강조해 불평등이 확대된) 미국식 모델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1~2년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980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약 40년간 해온 거대한 실험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미국, 성공한 북유럽을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2018 경향포럼’ 기조강연에서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시대로 접어들지만 이런 혜택을 사회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낙수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고 밝힌 그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부와 지역사회, 시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부가 재분배되어야 하는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goo.gl/82357H 

- [ 홍준표, 변호사 개업 왜? ]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4)가 변호사 재개업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6월19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일단 서울 송파구 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고 한다. 앞서 홍 전 대표는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바 있다. 휴업했던 변호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개업 신고서는 수리된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지사를 그만둔 후 대선후보와 당 대표 시절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14일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https://goo.gl/hc2gTh 

- [ 여성 문화예술인 60%“성희롱·성폭력 당했다” ] 여성 문화예술인 10명 중 6명가량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연극·영화 분야 피해 비율이 높았다. 프리랜서·계약직 중에 피해자가 많았다. 가해자는 주로 ‘선배 예술가’, ‘기획자·감독’이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종사자 설문조사와 특별신고·상담센터 접수 사건 조치 결과를 6월19일 발표했다.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859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선배 예술가’라 응답한 이가 982명(64.9%), ‘기획자 및 감독(프로듀서, 편집장, 기획위원 등)’이라고 답한 이가 794명(52.5%)이다. 1326명(87.6%)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는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922명·69.5%), ‘불이익이 우려되어서’(789명·59.5%)를 이유로 들었다. https://goo.gl/FtSzhn 

- [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 앞으로 화재 진압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을 경우,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등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6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6월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https://goo.gl/U2vd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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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19일

- [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물건이나 망가지면 고쳐서 쓰지, 사람의 품성과 버릇은 웬만해선 고쳐지지 않으니 쉬 용서하거나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속담에도 ‘개꼬리 삼 년 묻어도 황모 못 된다’는 말이 있다. 쥐의 수염으로 만든 서수필(鼠鬚筆)이나 청설모 털로 만든 청필(靑筆)도 매우 좋은 붓이지만, 족제비 꼬리털로 만든 황모필(黃毛筆)은 매끄럽고 탄성이 좋아서 중국에서조차 탐내는 명품 붓으로 대접받는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황모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족제비 꼬리털을 추려 종이에 싼 뒤 굴뚝 밑에 오래 묻어 둡니다. 그래야 연기로 훈증되어 기름기가 빠져 먹물을 잘 머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꼬리를 아무리 오래 묻어 둔들 고급 황모가 될 리 만무합니다. 사람 역시 철없고 못된 이가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철들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천지개벽의 엄청난 일을 겪지 않는 이상 개과천선이란 상전벽해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 바뀌기 기다리기보다 버리는 게 빠르다고 하는 거죠”라고 말한다. https://goo.gl/PyDCkM 

- [ 중국계 억만장자 , LA타임스 삼켰다 ] 미국 6대 일간지로 꼽히는 LA타임스가 중국계 외과의사 출신의 억만장자 패트릭 순시옹(65)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순시옹은 6월18일(현지시간) LA타임스, 샌디에이고 유니언-트리뷴, 스페인어 일간 오이 등 3개 매체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뉴스 그룹’의 신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다.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미디어 그룹 트롱크와의 인수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날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인수 대금은 총 5억달러(약 549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순시옹 회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으로, 30대에 외과의사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후 제약회사 아브라시스와 APP를 설립한 그는 두 회사를 총 91억달러(약 10조536억원)에 매각하며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바이오회사 낸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프로농구(NBA) LA레이커스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포브스는 순시옹의 순자산을 75억달러(약 8조2860억원)로 추정한다. LA타임스는 137년 전통의 일간지로 43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쇄 발행 부수 기준으로는 미국 내 6번째로 크다. https://goo.gl/FSqpTu 

- [ 한국축구가 러시아월드컵에서 얻은 것 ] 자신과 닮은꼴이라는 다비드 데 헤아(맨체스터 유나이타드)를 연상케 하는 선방쇼가 조현우(대구FC)로부터 펼쳐졌다. 페널티킥 하나에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이만하면 성공적인 월드컵 데뷔전이었다. 조현우는 18일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 스웨덴과의 경기에 선발 출장해 전·후반 90분간 골문을 지켰다. 생애 첫 월드컵 경기에 선발로 나서 페널티킥으로 딱 1점만 내줬다. 비록 한국은 0-1로 졌지만, 조현우는 자기 몫 이상을 해냈다. 대부분 A매치 경험이 가장 많은 김승규(빗셀 고베)의 선발 출장을 예상했지만, 신태용 감독은 김승규가 아닌 조현우를 선발로 내세우며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깼다. ‘대구의 데 헤아’로 불리는 조현우는 189㎝·76㎏으로 데 헤아(192㎝·76㎏)와 비슷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 소속팀에서 무수한 선방을 해내는 것도 데 헤아와 닮았다. https://goo.gl/AnFx9d 

- [ 당락 걸린 ‘한 장의 무효표’ ]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청양군의회의원 선거가 ‘1표의 무효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무효처리된 한 표를 놓고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심의를 통해 무효표로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낙선한 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유·무효 투표 기준으로 볼 때 유효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양군선관위는 청양군의원선거 가선거구에서 무소속 김종관 후보(55)가 1398표로 당선됐다고 6월18일 밝혔다. 이 선거구는 득표순위 3위 안에 들면 당선되는 곳이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56)와 김 후보가 각각 1399표를 얻으며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었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검표가 이뤄졌다. 5차례에 걸친 재검표 끝에 3표의 무효표가 확인됐고 임 후보는 2표 줄은 1397표, 김 후보는 1표 줄은 1398표를 기록하며 1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었다. 임 후보는 지난 6월14일 자신의 무효표 중 1표가 유효표라며 충남도선관위에 해당 표의 유효판정과 3위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청(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충남도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된 지 60일 이내인 8월12일까지 인용·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용될 경우 청양군의원 당선인은 다시 결정된다. https://goo.gl/pkMdkC 

- [ 휴가를 맘대로 쓸수 없는 사회 ] 국내 대기업 직장인의 평균 연차 휴가 사용일수는 9.2일로, 평균적으로 자신의 연차 휴가 중 60%를 사용하는 데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직장인 719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4~27일 실시한 직장인 연차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에서 자신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32%에 머물렀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자신의 연차 휴가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연차를 쓰지 않은 이유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상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서’(30%),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22%), ‘다들 안 쓰는 분위기여서’(14%) 순이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직장인 중에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전액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셈이다. https://goo.gl/vsM4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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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18일

- [ ‘잔인한 축구’ 피살골 된 자살골 ] 실수든 뭐든 자기 골문에 공을 넣는 행위를 영어로 ‘OG(Own Goal)’라 한다. 가만 보면 ‘Oh! God’의 축약말일 수도 있으니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자살골로 불렸다. 최악의 자살골은 1994년 미국 월드컵 축구대회 때 나왔다. 미국전에서 콜롬비아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가 상대방의 크로스에 발을 갖다댄 게 그만 자기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선수단은 고국팬들의 질책이 무서워 귀국을 꺼렸지만 에스코바르는 ‘쿨’하게 돌아왔다. 하지만 비극이 터졌다. 에스코바르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끝에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다. 이때부터 ‘자살골’ 대신 ‘자책골’이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등장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보통의 경우라면 일부러 자기 골대에 공을 넣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골대 밖으로 향하는 상대의 슈팅이 재수없게 자기 몸에 맞아 골문 안으로 들어가든가, 혹은 문전으로 날아오는 공을 밖으로 쳐내려다가 안으로 빨려들어가든가 둘 중의 하나다. 자책골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심과 동료 및 팬들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일 것이다. 농구의 경우 실수로 자기편 림에 공을 넣었다 해도 자책골로 기록되지 않는다. 다소 생뚱맞지만 상대팀 주장의 득점으로 인정된다. 이미 자책골로 응분의 대가를 치렀을 터인데 굳이 이름까지 기록해서 선수를 두 번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축구는 자책골의 장본인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해놓고 있다. 축구는 그런 면에서 너무도 가혹하다. 굳이 이름까지 기록해서 확인 사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한다. https://goo.gl/rYtPAj 

- [ 인공지능이 예측한 월드컵 우승팀은 ‘스페인’ ] 경기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직감과 확률의 게임에 인공지능(AI)이 가세했다. 올해 러시아 월드컵의 우승자로 베팅업체는 브라질을 점찍었지만 인공지능은 스페인을 우승 후보로 예상했다. AI는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을 17.9%, 우승 확률은 0%로 예상했다. 한국은 6월29일 세계랭킹 1위 독일을 꺾었지만 조별리그 1승 2패로 16강 진출엔 실패했다. AI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 10만번의 가상 대결을 통해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스페인이 꼽았고, 뒤를 이어 독일(17.1%), 브라질(12.3%), 프랑스(11.2%), 벨기에(10.4%) 순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한국에 패하면서 16강에도 오르지 못했다. https://goo.gl/oRrTSc 

- [ 라면 먹다 탄생 이문세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막강한 문화콘텐츠로 사랑받는 이영훈-이문세 콤비의 노래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경향신문 출판국 오광수 부국장은 “1984년 가을, 이장희가 운영하던 광화문 랩 스튜디오에 신촌블루스 엄인호, 가수 권인하, 이문세 등이 모여 있었다. 아직은 포니승용차에 기타를 싣고 떠돌던 무명들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피아니스트 이영훈이 있었다. 원래 미대 지망생이었던 이영훈은 스탠드바에서 연주를 하면서 곡을 쓰고 있었다. 이영훈은 엄인호의 권유로 곡을 찾던 두 가수에게 습작을 들려줬다. 잘 알려진 ‘소녀’가 그 곡이었다. 이문세는 첫 곡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문세와 이영훈은 의기투합하여 수유리 자취방에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작업을 했다. 작업을 마무리 지을 무렵 좀 더 대중적인 노래가 필요하다는 주문 끝에 나온 곡이 ‘난 아직 모르잖아요’였다. 85년 11월, 2집까지 무명가수였던 이문세가 낸 3집은 한 마디로 대박이었다.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150만장이 팔렸고, 4집 <사랑이 지나가면>은 음반사상 최초로 200만장을 돌파했다. ‘휘파람’ ‘광화문 연가’ ‘시를 위한 시’ ‘그녀의 웃음소리뿐’ ‘사랑이 지나가면’ 등 명곡들이 그들 콤비에 의해 탄생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인 이영훈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곡작업을 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커피 40잔, 담배를 4갑씩 피우며 밤을 새웠다. 결국 몸을 망친 이영훈은 지금 세상에 없다. 그러나 아직도 정동길을 걷는 이들의 곁에는 그가 늘 함께 걷고 있다”고 전한다. https://goo.gl/21RRrE 

 - [ 홍준표의 ‘마지막 막말’ ] 자유한국당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위장 사과쇼”라는 비판만 들었다.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 잡음까지 흘러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며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공격하면서, 당이 술렁거렸다. 홍 대표는 6월16일 페이스북에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지적했다. 이어 “친박(친박근혜)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수차례 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탄핵 때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도 얼굴·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생명 연명하는 사람,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을 지목한 뒤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 정당은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goo.gl/2g7pV6 

- [ ‘치마 속 몰카’ 처벌법 무산 ] 영국 하원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명 ‘업스커팅’을 처벌하는 법 개정이 6월15일(현지시간) 무산됐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개정안 지지 의사를 밝힌 지 몇 시간 만이다. 영국 일간지 미러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여성의 치마 속을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한 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노동당이 발의했다. 보수당 정부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당 크리스토퍼 초프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결국 업스커팅 표결 시한을 넘겨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의회는 7월6일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영국에서 업스커팅 처벌 여론이 확산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나 마틴(26)은 2017년 7월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남성 두 명이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마틴이 속옷을 입고 있어 사진이 충분히 상세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마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업스커팅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나섰고,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https://goo.gl/ffy4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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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15일

- [ 축구의 발상지는 중국 ] “축구의 발상지는 기원전 3~2세기 축국(蹴鞠·가죽공을 차는 놀이)을 시작한 중국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04년 홈페이지에 스위스 취리히대 헬무트 브링커 교수의 연구를 정리한 ‘축구의 발상지(The Cradle of Football)는 중국’이라는 글을 실었다. 황제시대(기원전 2600년)부터 시작됐다는 축국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에 이어 한나라(기원전 206~기원후 220)가 들어서서 크게 유행했다. 후한의 문장가인 이우가 지은 <국성명(鞠城銘)>은 축국 구장과 공, 경기인원은 물론 심판과 선수의 예절을 담은 판정과 규칙까지 자세히 설명해놓았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뭔가를 발로 차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의 심리가 어디 중국에서만 발휘됐을까. 다양한 공놀이를 즐겼다는 고대 이집트부터 그리스 로마는 물론 북미 로키산맥, 고대 아즈테카, 중세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발상지 논쟁에서 절대 빠지지 않으려 한다. 축구는 인류 역사와 함께 동시다발로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축구의 어떤 매력 덕분일까. ‘단순미’다. 공 하나와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의 축구 규칙은 ‘17개 조항’ 뿐이다. 그저 비신사적인 행위를 반칙으로 규정했다. 가장 까다로운 ‘오프사이드 규정’도 ‘상대의 수비라인보다 더 앞서 패스를 받는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상식에서 만든 조항이다”라고 말한다. (이 글은 ‘미쓰오카 히로시의 <월드컵의 역사>, 이성환 옮김, 푸른미디어, 2001’를 참고했습니다) https://goo.gl/ZQQ1f9 

- [ 박정희의 도시에 진보의 깃발 ]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64)가 당선됐다. 대구·경북(TK)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주당 후보론 유일한 당선인이다. 경북에서도 ‘보수의 중심지’로 손꼽히는 구미에서 장 후보의 당선은 대구·경북 최대 이변 중 하나라는 평가다. 역대 구미시장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전 시장이 3차례씩 나눠 가졌다. 또한 경북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기초단체장 자리를 차지한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층의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미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서 평균연령 37.1세를 기록한 젊은 도시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25.5%)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경북 평균 지지율은 21.7%였다. 장세용 당선인은 “구미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조하는 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이 보내주신 마음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밝혔다. https://goo.gl/xLjCp6 

- [ 저항의 상징이 된 포스트잇 ] 지난 4일 부산 동래구 유락여중. 계단·복도 벽에는 “속옷색이 무엇이든 내 자유다” “왜 여자는 속옷이 비치면 안되나요”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 메모지 수백장이 붙었다. 학교 창문에는 포스트잇 수십장이 ‘검은 브라’라는 글씨 모양으로 붙여졌다. 학교 측이 검은색 브래지어 착용을 금지하고 흰색 브래지어를 입을 때도 비치지 않도록 흰 내의를 덧입을 것을 교칙으로 강제하자 학생들이 “속옷 색깔까지 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포스트잇 시위’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이화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연세대 등에선 성추행한 것으로 지목된 교수들을 비판하는 포스트잇이 해당 교수 연구실 앞을 뒤덮듯이 붙었다. 어디든 간단히 붙일 수 있는 작은 포스트잇 메모지가 공론의 광장에서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 2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사망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붙었던 포스트잇이 올 초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거치면서 불합리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https://goo.gl/gYYcFe 

- [ ‘옆집에서 오신 손님 간첩인지 다시 보자’ ] 태극기 아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 사진이 있다. 옹기종기 모여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개미 떼 같다. 그들은 일제히 중앙에 자리잡은 흰색 연단을 향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인 것일까? 사진을 확대해 보면, 연단에 ‘상기하자 6·25’라고 쓰여 있다. 그 위에 ‘6·25 반공궐기대회’라는 문구도 보인다. 1974년 6월25일 오전 10시, 6·25를 맞아 한국반공연맹 주최로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6·25 반공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여의도 5·16광장에 무려 백만 인파가 몰렸다. 박지수 보스토크 편집장은 “이제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이 차례로 만나서 악수를 나누는 마당에 반공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지만, 당시에는 학생들을 반공궐기대회에 강제 동원했던 시절이다. ‘옆집에서 오신 손님 간첩인지 다시 보자’라는 당시의 반공표어를 미루어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 이웃을 간첩으로 의심하도록 권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반공을 궐기하고, 반공을 권하던 옛 세상은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가 보기 좋게 어울리는 시절 앞에서 민망한 기억으로 잊힐 것이다. 아직도 반공으로 표를 모으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어느 정당처럼”이라고 말한다. https://goo.gl/oLYi7j 

- [ 길 잃은 바른미래…안철수 “성찰” 유승민 “사퇴” ] 6·13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바른미래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광역단체장은 고사하고, 기초단체장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3993명의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배출한 당선인은 고작 26명이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6월14일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전날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양대 주주가 뒤로 빠지면서 당의 미래는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창당을 견인한 투톱이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서 당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노출한 계파 갈등은 앞으로도 당의 운신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통합’이든, ‘범여권으로 복귀’든 당이 쪼개지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https://goo.gl/fi9rZX 

- [ 평양만 있나, 함흥냉면도 있다 ] 평양냉면 애호가들 사이에 몇 가지 불문율이 있다고 한다. 우선 가위로 자르지 않는다. 냉면은 냉면일 뿐 ‘물냉면’이란 없다. 냉면은 당연히 육수가 시원하게 들어가는 것이므로 굳이 ‘물’이란 접두어는 사족이라는 뜻이다. 함흥냉면은 냉면 아니냐고 하면 “원래 함경도에서 비빔국수로 먹던 것을 전후 평안도 실향민의 평양냉면에 맞서 함흥냉면이라고 작명했다”고 주장한다. 음식칼럼니스트 박찬일 주방장은 “남한의 함흥냉면과 비슷한 것이 북한에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명태회국수다. 함경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다. 서울의 함흥냉면도 명태회국수와 아주 닮아 있다. 또 하나는 함흥농마(전분)국수다. 이것은 서울에서 파는 함흥냉면을 영락없이 닮았다. 고구마 전분을 주로 쓰는 남한과 달리 감자 전분이 으로 면을 뽑고 여기에 참깨와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삶아 얹는다. 남한의 함흥냉면은 차갑고 달고 맵게 만들어지지만, 북한에서는 구수한 비빔국수처럼 즐긴다”고 전한다. https://goo.gl/reQB6Q 

- [ 공무원 출장 때 외국항공도 탈 수 있다 ]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만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6월14일 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까지 해지한다고 밝혔다. GTR은 다소 가격은 높지만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빠른 좌석확보가 용이하고 변경·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1980년 9월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운영돼 왔다. 아시아나 항공과는 1990년 8월에 계약했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오직 이 두 항공사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그러나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이 폭로되면서 GTR은 대형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한 해 GTR을 이용한 공무원은 1만9888명이었으며 운임료는 354억8600만원이었다. https://goo.gl/m6Kc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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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14일

- [ 강남구 ‘24년 보수 아성’ 깨졌다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24년간 보수 텃밭이었던 서울 강남구청장에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66)가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62)를 누르고 강남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강남구는 난공불락의 불모지로 꼽혔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이자 3선을 노리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기자 출신인 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냈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문 대통령 후보 언론고문을 지냈다. ‘노무현의 남자’이자 친문 핵심 인사인 셈이다. https://goo.gl/rS8rj7 

- [ 김경수, 친노를 넘어 전국구 정치인으로 ] ‘최대 승부처’ 경남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51)가 당선됐다. 지방권력 교체가 실현된 것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지만, 이번 승리로 전국구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김경수 후보는 야당 심판 바람을 등에 업고 김태호 후보와 6년 만의 리턴 매치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1967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김경수 후보는 진주남중·동명고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입학했다. 고향인 고성군 개천면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했지만 대학 입학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3번 구속됐다. 가족들에게 서울대는 ‘웬수대’가 됐다고 한다. 1994년부터 국회 보좌진으로 의정활동을 익힌 그는 2002년 노무현 대선 캠프에 참여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낙향하면서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이 붙었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2016년 총선에서 ‘천하장사’ 이만기 후보(새누리당)를 꺾고 낙동강 벨트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커다란 행운이었다”(지난 5월8일 관훈토론회)고 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정환보 기자는 “김 후보는 더 이상 비서관도, 복심도 아니다. 지방권력 교체를 염원한 도민의 열망을 이제는 거인과 함께가 아니라, 오롯이 홀로 이뤄내야 할 처지가 됐다”고 말한다. https://goo.gl/fZUVvs

- 원희룡, 보수의 ‘대안 리더’ 될까 ] 제주에서는 현직 지사인 무소속 원희룡 후보(54)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52)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무소속이, 제주에서는 4번째 무소속 도지사가 선출됐다. 원 당선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잠시 몸담았던 바른미래당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제주에서는 ‘이당 저당도 아닌 괸당(친척의 제주방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무소속이 강세를 보였다. 재선거를 포함한 7번의 도지사 선거에서 3번이나 무소속이 당선됐다. 이번까지 4번째다. 민주당의 압승 속 보수 성향인 원 당선인의 승리는 전국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정계 개편 과정에서 몸값이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https://goo.gl/DdkSt4 

- [ ‘문 대통령 호위무사’ 최재성, 무사 귀환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53)이 6·13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4선 의원으로 귀환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친문 핵심 정치인이다. 출마선언에서도 “송파을 선거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국정동력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와 여당의 공조 과정에서 ‘최재성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당선인은 득표율에서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에 크게 앞섰다. 최 당선인의 복귀 행보에 당내 시선이 쏠린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전대에 불출마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정치특보’를 맡아 여당 리더십 재편과 국정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당·청 메신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86세대 운동권’ 출신인 최 당선인은 계파색이 없었지만 2015년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지내며 대표적인 친문계로 분류됐다. https://goo.gl/8QRjH1 

- [ 친노 떠난 자리에 다시 ‘노무현 사람’ ]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58)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서종길 후보를 두 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의 빈 자리를 또다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채우게 된 것이다. 1960년생으로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당선인은 1985년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뒤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문재인 당시 변호사와 인연을 맺었다. 김 전 의원은 김 당선인을 두고 “노무현·문재인 두 분 대통령과는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는 낚시 동지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 때는 총무비서관실 구매담당 선임행정관과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다.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함께 봉하마을로 귀향해 생태농업 일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뒤에도 김해에 남았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 이사를 지냈다. 영농법인인 (주)봉하마을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농업 정책 특보를 지냈다. https://goo.gl/XqqEhD 

- [ 이용섭 광주시장 ‘84.5%’ 최고 득표율 ]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66·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 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했다.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3번째 도전 끝에 광주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 당선인은 84.07%를 득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당선인은 전남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8년 광주 광산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2년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단장과 경제특보를 맡았다. 이 당선인은 3번의 민주정부에서 모두 요직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에서 관세청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세청장·행자부 장관·건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위원회 첫 부위원장을 지냈다. https://goo.gl/fb7oCB 

- [ “남북 ‘점진 통합’ 땐…돈, 생각보다 적게 든다” ] 남북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독일의 흡수통일 방식을 근거로 산정한 ‘통일비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 투입되는 ‘통합비용’이 기존 통일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CVIP’(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성증권은 6월13일 발간한 ‘한반도 CVIP의 시대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독일이 1991~2003년 사이 지출한 통일비용은 1조2800억유로(1627조원)로 이 중 실업대책·복지 등 사회보장비용으로 전체의 49.2%를 썼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동독이 급작스레 무너지면서 경제통합과 체제전환, 사회적 혼란과 주민 간 갈등 등의 비용을 서독 정부가 부담하면서 커졌다.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비용은 이 같은 독일모델을 바탕으로 산정돼 국회예산정책처는 3100조원(40년간), 산업은행은 1241조원(30년간)으로 각각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등이 북한 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흡수통일을 근거로 한 통일비용 산정은 무의하다는 것이 삼성증권의 분석이다. 북한 정부가 자립경제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통일비용이 아닌 통합비용으로 본다면 비용은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goo.gl/2r4L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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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11일

- [ 숨만 쉬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갓물주’ ] 프랑스 파리시는 도심개발로 원주민이나 상인이 동네를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기승을 부리자 2006년 ‘파리도시계획’을 내놨다. 파리 전체 도로 길이의 16%인 259㎞를 ‘보호상업 지구’로 지정해 3만여개 상점의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횡포로 쫓겨나지 않도록 했다. 파리시는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기간을 9년으로 정하고,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때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이 임대료 인상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를 10월9일 구속했다. 2009년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다.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임대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배 넘게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박구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건물주에 대한 김씨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풍자를 넘어 ‘갓(god)물주의 나라’가 된 한국 사회의 비극이기도 하다.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번다는 ‘갓물주’들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임차인을 울리는 한국 사회는 ‘갑과 을의 상생(相生)’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https://goo.gl/BydCkr 

- [ 서촌 족발집의 ‘비극’ ] ‘서촌’으로 불리며 ‘뜨는 상권’이 된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난 임차 상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구속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임차 상인의 영업권보다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법이 빚어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이모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를 구속했다고 6월9일 밝혔다. 김씨는 6월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길가에서 건물주 이모씨와 주먹다짐을 하다 머리에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2009년 체부동에 족발집을 열었다. 갈등은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크게 올리면서 시작됐다. 족발집 임대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김씨의 족발집처럼 최초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곳곳에서 본가궁중족발과 같은 충돌이 빚어지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https://goo.gl/SzRd2D 

- [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 바보 같은 소리” ] “단순히 ‘누군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바보 같은 소리다.” 2015년 소비와 빈곤, 복지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교수(73)는 5월18일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만큼 이 둘을 아우르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책 시행 효과를 계속 추적하는 “실증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슈퍼 부자들로의 과도한 부의 집중과 관련해서는 “슈퍼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들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보통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더 큰 부를 쌓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https://goo.gl/XhgZe4 

- [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앵거스 디턴은? ] 소득이 증가하면 정말로 가계가 소비를 늘릴까. 1976년 노벨상을 수상한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 가설’이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다고 입증한 인물이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73)다. 바로 ‘디턴의 역설’이다. 이후 디턴은 소비자 행동은 물론 빈곤, 경제개발, 복지 등을 연구해왔다. 그는 개인의 선택과 소득 총액을 연결시켜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2015)을 받았다. 대표 저서는 <경제학과 소비자 행동>(1980), <위대한 탈출: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2013)이다. 불평등 분야의 석학으로 불리는 디턴은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불평등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며, 인류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시대가 됐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 대신 디턴은 기회 불평등, 불공정 문제 등에 주목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국 매체 기고문에서 “혁신과 기술발전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중위(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임금이 정체되는 반면 상류층 소득은 급등하는 현상을 기술발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https://goo.gl/XhgZe4

- [ 김정은 싱가포르 수행단, 현송월은 왜? ]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2) 등 북한 대외정책 핵심 인사들이 대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6월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도 포함됐다. 북측 수행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싱가포르 소통홍보부가 배포한 김 위원장의 창이국제공항 도착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뒤로 김영철 부위원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78), 리용호 외무상(62) 등이 항공기에서 내려 영접나온 싱가포르 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회담에는 북한 핵무기 제조의 총지휘자로 평가되는 노광철 인민무력상(62)이 군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https://goo.gl/8iJumC 

- [ 전복값 폭락에도 소비자값은 ‘찔끔’ 왜? ] 전복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산지가격은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다. 6월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복 중품 5마리의 평균 소매가격은 1만568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의 1만7204원에 비해 8.8% 낮은 것이다. 서민들은 전복값 하락을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전복 산지가격은 6년 전과 비교하면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은 해상가두리양식 시설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최근 10년 사이 전복의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복 생산량은 6000t에서 1만6000t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4~5단계로 이루어진 전복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화끈한’ 소비자가격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복 유통과정의 거품을 제거한 일부 대형유통매장들이 산지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40~50% 싼 가격의 전복을 내놓는 것은 이 때문이다. https://goo.gl/uvfaw8 

- [ 투자 귀재 “북·미회담 성공 땐 한국경제 대박” ]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한국의 기업과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삼성증권이 6월10일 밝혔다. 짐 로저스는 6월8일 싱가포르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회담의 사후조치로 북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의 풍부한 해외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짐 로저스는 이어 “이 경우 한국의 자본이 북한의 잘 교육된 젊은 인력 및 풍부한 자원과 결합하면서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북한 관련 대표적인 투자 분석가로도 손꼽히고 있다. https://goo.gl/RJ8w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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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8일

- [ 개시건방진, 아주 더러운 사진?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포스터 사진이 논란이 됐다. 원본 사진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문구를 더하고 배경을 녹색으로 바꿔 벽보가 완성됐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당당하고 세련된 느낌이라는 호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편하다는 시선도 있다. 박지수 보스토크 편집장은 “그중에서 박훈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격렬한 반응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아주 더러운 사진’ ‘개시건방진’ ‘찢어 버리고 싶은’ 등의 표현을 적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진만 놓고 보면, 그런 격한 반응이 수긍될 정도로 도발적이지 않다. 상반신에 반측면 얼굴을 담은 전형적인 인물사진으로,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벽보 사진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친근감과 자신감을 어필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이 비춰지는 포즈나 눈빛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진 또한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진을 두고도 각자의 관점과 시선에 따라 반응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진에 대고 공손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탐탁지 않다. 왜 사진마저 공손해야 하는가? 사진 속 인물이 어린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또는 사진을 바라보는 자신이 중년 남성 변호사이기 때문에? 전자라면 다분히 여성혐오적인 시선, 후자라면 시선의 권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51dmUX 

- [ 장관 17명 중 11명이 여성인 나라는? ] 스페인에 첫 여성 다수 내각이 꾸러졌다. 페드로 산체스 신임 총리는 6월6일(현지시간) 새 내각을 이끌 장관 17명 중 11명을 여성으로 임명했다고 현지 매체 엘파이스가 보도했다. 1978년 스페인 민주화 이후 여성 장관이 남성 장관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여성 각료의 비율이 가장 높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마드리드 몽클로아궁(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장관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부총리, 국방부, 법무부, 경제부 등 주요 부처를 포함한 11명의 여성 각료가 발탁됐다. 남성(6명)의 2배에 이른다. https://goo.gl/V1J9dC 

- [ 국가직 공무원, 절반 이상 여성 ]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6월7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50.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부 수립 이후 여성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며 “여성공무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이번 수치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나 업무영역별 불균형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17년 연보에서는 국가공무원 65만149명 중 여성 비율이 49.8%(32만3575명)였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4년 49%, 2015년 49.4%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도 여성 비율을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0%로 높인다는 방침 아래 균형인사 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https://goo.gl/sFU8nG 

- [ 여가부 공무원 차 몰고 미 대사관 돌진, 왜? ]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다”며 차를 몰고 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을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윤모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차에서 내린 뒤 경찰이 제압하자 대사관 안을 향해 “헬프 미(도와달라)”라고 수차례 외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 대사관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https://goo.gl/HVnN3u 

- [ ‘동남아 음식’에 반한 대한민국 ]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국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동남아 음식’의 약진이다. 중식·일식·이탈리안 음식에 이어 식탁문화의 주요 주자로 동남아시아 식재료와 요리들이 자리 잡아가면서 관련 식재료 및 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 온라인 식품판매업체인 마켓컬리는 레몬그라스나 공심채, 고수를 비롯한 다양한 허브와 소스를 비롯해 최근에는 세계 쌀 대회에서 호평을 받은 캄보디아의 재스민쌀과 베트남 안남미를 배송하고 있다. 베트남·태국 음식점 창업도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기타 외국음식’ 브랜드 3곳 중 1곳 이상이 동남아음식점이었다. 베트남식으로 구운 고기를 향미가 강한 느억맘 소스에 찍어 먹는 ‘분짜’를 앞세운 분짜라붐은 개점 1년 만에 가맹점 수가 20개를 넘었다. GS25는 조리면 형태의 베트남 쌀국수 ‘유어스 빅포’를 선보였다. 베트남 현지 1위 식품기업인 ‘에이스쿡’에서 수입한 면으로 현지 생면의 식감을 살려내는 한편 한국 고객들의 입맛에 맞도록 팔각 향을 첨가한 소스를 개발했다. 기호에 따라 선택해서 넣을 수 있도록 고수, 쪽파, 숙주, 다진 소고기 등 네 가지 토핑을 별도로 담았다. https://goo.gl/vDwXgf 

- [ 궐련형 전자담배, 해롭기는 마찬가지 ]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니코틴, 타르 외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타르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최대 93배까지 나왔다. 그외 발암물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몸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7일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근거는 더 많이 검출된 타르다. 타르는 담배에서 나오는 물질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해물질의 복합체다. 타르 속에는 기존 유해물질 외에 또 다른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https://goo.gl/Rcec82 

- [ 렌터카 몰래 파손하고 “수리비 물어내라”  ] ‘자기차량 손해보험 특약’ 가입이 안되는 청소년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뒤 몰래 뒤따라가 파손하고 거액의 수리비를 갈취한 렌터카 업체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데, 이들은 면허증만 있으면 미성년자에게도 차를 빌려주는 ‘전 연령 렌터카’ 업체의 특성을 이용해 청소년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대표는 운영이 힘들어지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사기를 계획했다. 이들은 청소년이 렌터카를 빌려 가면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해 해당 차량을 몰래 찾아가 사포나 펜치로 차량 겉면을 긁거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접촉 사고를 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청구한 렌터카 파손 수리비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회에 걸쳐 총 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손상된 차량을 돌려받은 뒤 직접 도색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복원업체에 수리를 맡겼는데, 실제 수리비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20%에 불과했다. https://goo.gl/dmRY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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