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경향신문

- [ 한국의 복지는 왜 비정상인가 ] 누구나 일생 동안 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한다. 그럼에도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 단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작동한다. 회사의 폐업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작동한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에는 질병보험이 작동한다. 노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 국민연금이 작동한다. 이것이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4대 사회보험이다. 4대 사회보험은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입’과 존엄한 삶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 보장성’(소득대체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를 포괄하고 소득대체율 70%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건 ‘정상’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비정상’이다. 첫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평균 63%를 충당하지만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은 불가피하다. 둘째, 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절반 정도만을 보호한다. 셋째,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비정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R2g4s

- [ 문재인, 고립무원? ]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이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로 촉발된 계파 갈등이 수습이냐, 확산이냐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표가 ‘봉숭아 학당’ 최고위 난맥에, 정 최고위원이 막말에 사과하는 것으로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김한길 전 대표가 새롭게 문 대표의 ‘재·보선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친노·비노 간 대결구도는 첨예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화 통화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주승용 최고위원은 “사과는 받았지만 사퇴 철회는 별개의 문제”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텅빈 새정치 최고위원 회의 탁자에 홀로 앉아있는 문재인 대표의 모습이 참 안쓰러워보인다. http://goo.gl/Kjc1I0 

- [ 강정호, 피츠버그에 강풍 분다 ]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28)가 홈런에 결승타까지 터뜨리는 맹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선발로 출전하는 경기마다 맹활약하며 주위의 편견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다. 강정호는 11일 미국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출전해 1회 선제 솔로홈런과 7회 결승 적시타를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타격 때 발을 들어올리는 ‘레그 킥’ 우려 딛고 3할 타율 안착했으며, 수비에서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날렸다. 선발 출전 경기 때마다 맹 활약하며 당당히 실력으로 ‘주전감’임을 입증하고 있다. http://goo.gl/q7llMb 

2015년 5월 11일 경향신문

- [ 지지자들에게 모욕감 안긴 새정치 ] 정치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정당들 사이가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격렬한 감정과 시기, 음모, 질투 나아가 느닷없는 각목 다툼과 자살 소동은 정당 내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나타난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당 조직 내부에서 상대 파벌과 다퉈 승리하는 일이 더욱 고통스럽다. 그렇기에 정당조직을 좋은 정치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최고의 민주적 과업이 아닐 수 없는데, 야당은 이 과업에서 실패함으로써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그런데도 야당의 최고위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동료인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그 과정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은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최근 야당 최고위원들이 보여준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저열한 행동들은 정당조직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를 실증하는 한편,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한다. http://goo.gl/5MBq6b

- [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신기루 ] 우리나라는 적게 세금 내고 적게 지원 받는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14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10.4%에 불과하다. 이는 OECD 나라들의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11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3.8%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의 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세금을 더 거두는 중부담, 필요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복지의,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 경제학자인 이윤호 순천대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신기루다. 돈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할 수 없다. 담뱃세 인상 등의 편법으로는 조세 형평성만 나빠지고 서민층의 불만만 늘어날 뿐이다.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임기응변의 공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는 일은 정치권의 책무다. 이 문제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해결하려는 정당이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Xkz9J3

- [ 납세자 몰래 진행되는 세금 5조가 걸린 소송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에 론스타가 1조3830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 금감위는 2006년에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6조3000억원에 되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다. 2007년에 싱가포르의 DBS은행에 지분을 파는 것도 반대했다. HSBC에 파는 것도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0년 12월에 하나금융에 4조7000억원에 팔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결국 판매가를 3조9000억원으로 낮추어 2012년 1월에 승인받았다. 그리고 국세청은 론스타에 43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 심판정으로 끌고 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5조원의 예산이 걸린 론스타 구두 변론이 15일에 시작된다. 5조원은 경남도가 157년 동안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경남의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3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219억원의 예산을 변호사비용과 중재비용으로 썼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8개월의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라며 철저한 밀실주의로 납세자들에게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법무부를 비판한다. http://goo.gl/Qekoqb

- [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 ] 정보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동기식과 비동기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택된 방식에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과 이후의 확장성 문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기식은 각 개체들이 정해진 공통의 시각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방식을 말한다. 군대는 동기식 문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6시에 취사병은 식사를 준비하고 병사들은 그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한다. 취사병이 병사들의 기상 여부를 체크한다거나, 또는 병사들이 식당에 밥이 나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없다. 동기식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된다. 반대로 비동기식의 과정은 좀 복잡하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아침식사는 전형적인 비동기식 진행이다. 식사는 꿈틀대며 자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수시로 보면서 준비되어야 한다. 밥투정, 반찬투정으로 아이들의 식사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만큼 설거지는 미뤄지게 된다. 비동기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일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컴퓨터공학자인 조환규 부산대 교수는 “전화보다 비동기식인 문자나 메신저가 선호되는 현상은 현대적 삶의 한 특징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 각각 서로 다른 시간축의 삶이 가능해진 요즘, 일사불란이 강조되는 동기식 방법론은 그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동기식 발전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다소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오류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비동기식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위정자들에게 필요한 시절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oNvk6U

2015년 5월 9일 경향신문

- [ 돈 중심의 세계관 ] 요즘 강의실에 앉아 있는 대학생들은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 초등학교 시절 IMF 시기를 통과했을 것이다.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 도산의 당사자였을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경제 난민’ 대열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친척이나 이웃 중 누군가 땅이 꺼지라고 한숨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사춘기 시절,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슴앓이보다, 기성세대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보다 ‘경제적 공포’가 훨씬 더 깊이 각인된 것이다. 청소년으로 자라나는 사이 구조조정, 명예퇴직, 비정규직, 고용 없는 성장, 승자독식과 같은 신조어가 관용어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는 사이 부모들의 가치관 아니 자녀 교육관은 급격하게 ‘돈’으로 쏠렸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 대학 졸업장이 직업을 결정하고, 직업(연봉)이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졌다. 시인인 이문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들에게 한 세상이 일러준 미래는 단 하나였다. 대학. 대학이 유일한 출구였다. 대학에만 들어가라, 그럼 그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다수 대학생들에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다. 경쟁의 터널을 빠져나온 대학생들 앞에 더 길고 어두운 터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대학에 다니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취업이다. 더 가혹한 ‘입시’, 아니 최후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강박은 상상을 넘어선다”고 말한다. http://goo.gl/D3eNQP

- [ 일확천금의 꿈, 패가망신의 현실 ] 카지노는 ‘작은 집’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다. 어원인 카자(casa)는 르네상스 시대 귀족 소유의 사교·오락용 별관을 뜻한다. 18세기 들어 유럽 왕국들이 재원 충당을 위해 옥내 도박장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일반화됐다. 한국에서는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었다. 카지노는 확실한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지만 본질은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행산업이다.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첩보영화 ‘007’ 시리즈에는 주인공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장면이 많다. 출중한 도박 실력으로 거액을 따내 관객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대리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도박중독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그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크루즈선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루즈선상에서만 카지노를 할 수 있어 건전한 레저수단이라는 것이다. 배 타고 카지노 하면 사행성이 없어진다니 이런 궤변이 없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국가가 앞장서 사행을 부추기는 것은 안 될 일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mBdMfN

- [ 악마의 혀를 닮은 17번 홀 ]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 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열린 플로리다주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파72·7215야드). 역시 17번홀(파3)이 변수였다. 첫날은 공 21개가 연못으로 사라졌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파3홀’이란 별명답게 첫날부터 풍성한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만들었다. TPC 소그래스 17번홀은 그린 뒤편 스탠드에 편히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갤러리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지만, 선수들에겐 가장 큰 부담을 안겨주는 홀이다. 티샷 지점에서의 거리는 120m밖에 안되지만 그린 전체가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일랜드 그린(실제는 반도 모양)이고, 길이도 24m에 불과해 자칫하면 공을 물에 빠뜨리기 쉽다. 그린 스피드가 빠르고, 한쪽에는 작은 벙커가 도사리고 있으며 상공에 휘도는 바람도 시시각각 변해 어떻게 강약을 조절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사진을 보니 정기적으로 공을 건져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연못 속엔 수만개의 골프공이 침몰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http://goo.gl/jaiHk4 

- [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느낌 ] 임권택 감독은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라는 영화로 감독 데뷔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와 우리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에 개봉한 <화장>까지, 그는 감독으로 102편의 작품을 연출했다. 그중 <천년학> <취화선> <춘향뎐> <아다다> <씨받이> 등 사극만 해도 수십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태백산맥> <장군의 아들> 등 역사나 그에 근거한 시대극을 많이 연출했다. 임권택 감독은 많은 시대극을 많이 연출한 이유를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궁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길 희망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수록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테니. 그래서 아름다운 행사 등을 통해 세상에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창덕궁 달빛기행’이라는 야간 행사를 체험해본 적이 있다. 아,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죽은 것이 살아난 것 같아 무척 행복했다”고 말하며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궁중문화축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http://goo.gl/OHiN8A

- [ 죽음에 대한 시대의 시선 ] 플라톤은 죽음을 종결·상실로 파악하지 않고, 삶이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이주로 여겼다. 그는 죽음에서 희망적인 가치를 발견하려 했다. 플라톤 사상을 마중물로 하는 철학자들은 죽음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 나섰다. 로마 시대 키케로는 “철학자들의 전 생애는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점철된다”고 했다. 키케로의 말마따나 죽음은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테마였다. 삶이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파고들자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죽음을 삶과 분리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는 육체를 영혼의 무덤이라고 일갈했는데 이원론의 시조쯤 된다. 데카르트는 육체를 태엽 감는 시계에 비유했다. 이 때문에 죽음은 한 기계의 종말을 의미할 뿐이다. 칸트, 헤겔 같은 이성주의 철학은 영혼을 다르게 부르자면 정신, 이성인데, 이런 것들은 죽음과 달리 불멸성을 지닌다고 봤다. 반면 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는 죽음은 지극히 사적인 사건이라서 보편적인 것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다. 시대 분위기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도 상이했던 것이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의 서평을 쓴 경향신문 서영찬 기자는 “한 시대가 어떤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는가는 삶을 어떻게 성찰하는가와 직결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유는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신간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구인회 저·한길사)> http://goo.gl/uiXENS

 2015년 5월 8일 경향신문

- [ 한강서 떼죽음 당한 인어 ] 1405년(태종 5년) 한강 양천포(가양동) 백성들이 밀물에 떠밀려온 괴이한 큰 고기 6마리를 잡았다. “소가 우는 소리를 냈다. 비늘이 없었고 입은 눈가에, 코는 목 뒤에 있었다. 고기를 갑사(갑옷 입은 군사)들에게 주었다”(<태종실록>).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실 이 ‘괴이한 고기’는 어류가 아니었다. 서남해안을 대표해온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1814년(순조 14년) 흑산도 유배 중이던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상괭이를 ‘인어(人魚)’라 했다. “서남해에 사는 인어(人魚) 가운데 상광어(尙光魚·상괭이)가 있다. 사람을 닮아 두 개의 젖이 있다.” 정약전은 상괭이의 상반신이 여인을, 하반신이 물고기를 닮았다 해서 ‘인어’라 한 것이다. 게다가 ‘두 개의 젖’이 있으니 정약전이 보기에도 포유류가 분명했던 것이다. 이기환 논설위원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한 상괭이의 고기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최근에는 상괭이의 사체가 한강에서 잇달아 발견되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원인은 김포대교 남단에 설치된 신곡 수중보이다. 밀물 때 거슬러 올라온 상괭이가 썰물 때 수중보를 넘어가지 못하고 폐사한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한다. http://goo.gl/ssAFhq

- [ 한국의 발목 잡고있는 세 가지 ] 세 개의 거시 트렌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더 고약한 것은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얽히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도약은 어렵고 한국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도 앞으로 7년 정도….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세 개의 트렌드란 이중화, 고령화,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이중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구분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중화는 외부자들의 결혼과 출산을 낮추기 때문에 가뜩이나 빠른 고령화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고령화는 노인 빈곤을 늘리고 납세자를 줄이기 때문에 이중화를 촉진한다. 이중화는 정치적 대의(代議)의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이중화를 제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고령화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차지한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고령화를 이용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국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침몰한다”고 경고한다. http://goo.gl/z4AQJC

- [ 정부, 또 기업만 생각한 건가 ] 정부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사실 소득대체율 상승은 보험료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금 더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는 사업주, 즉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나온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득대체율 40%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40%는 40년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현행 60세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20세부터 1년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한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친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3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은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http://goo.gl/hIkSeb

- [ 종편 채널A, 무책임한 오보 ]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사진을 세월호 집회 사진인 것처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채널A는 지난 6일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화면에 ‘단독입수’라는 자막을 달고 세월호 추모집회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전경이 시위대에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의 2011년 5월11일자 사진과 2003년 6월21일 오마이뉴스가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인 장면을 찍어 보도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http://goo.gl/sLUi85 

2015년 5월 7일 경향신문

- [ 나쁜 놈, 혼 내주고 싶은 마음 ]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어떤 나라보다 한국에서 인기다. 2010년 출간 이후 125만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 중이고, 샌델 교수는 방한 때마다 최고의 의전 등 ‘슈퍼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지금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가 또 다른 형태의 ‘정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나쁜 놈 혼내주는’ 시원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국내 서적과 영화들은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고 그 뿌리를 파헤쳐 응징하는 내용보다 달콤한 사랑이야기나 악이 지배하는 막장 드라마, 복잡한 세상 문제에서 벗어날 힐링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불일치 속에서 슬프고 위험한 ‘외제 정의 상품 선호’ 심리가 읽힌다”며 “ 홍콩은 검사와 판사가 연루된 사법 비리 수사와 기소·‘재판을 위해 영국 판사를 수입한 적이 있으며, 싱가포르는 주요 장관 자리를 해외에 개방했다. 성완종 게이트 및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적폐’가 드러나고 해소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의와 불법 의혹은 무마되고 약자나 죽은 권력에 대한 사정은 서릿발 같다면, ‘정의 해외의존도’ 현상은 확대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8JxTHt

- [ 새정치연합이 맨날 지는 이유 ] 새누리당은 이기는 데 모든 걸 건다. 공천에 탈락해도 무소속 출마를 자제한다. 평소 계파 싸움을 해도 선거를 앞두면 결속한다. 평소 기득권에 안주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한 변화의 깃발로 유혹한다. 승리라는 최고 가치 앞에 모두 복종한다. 때문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터지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한다는 정신이 당 조직 전반에 깊게 배어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그 반대로 한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새정치연합은 평소 단합, 파벌 해체를 주장하다가 선거를 앞두면 파벌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평소 혁신한다고 애쓰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 잊고 알량한 기득권을 둘러싸고 사투를 벌인다. 새정치연합에게 선거란 계파·개인 이익 챙기기 좋은 계절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엔 살아있지만, 새정치연합엔 사라진 게 조직 규율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연합의 주요 정치인들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건성건성 선거지원을 했다. 탈당 후 출마도 반복됐다. 새정치연합은 탈당자 둘을 배신자라고 했지만, 두 지역에서 공천 받은 이는 바로 전 선거 때 탈당 후 출마했던 인물이다. 말하자면 재·보선은 전직 배신자와 현직 배신자의 대결장이었다. 이게 선거 국면에 여당은 진취적 이미지를 얻는데 야당은 구태의연한 인상을 주는 이유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htP8e

- [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피의자로…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61)가 8일 검찰에 출석한다. 6일 검찰은 홍준표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회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홍준표 지사의 무용담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 슬롯머신 사건 수사로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과 검찰총장 후보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 ‘선배 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법정에 세웠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정의감 넘치는 ‘강우석 검사’에 비유되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를 발판 삼아 신한국당 후보로 1996년 15대 총선에 출마, 금배지를 달았다. 20년 전 거악에 맞서 싸운 추억을 자랑 삼아 살아온 홍준표 지사가 사법연수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기(14기)인 김진태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에 불려 들어가게 됐다는 점도 아이러니다. 홍준표 지사는 “동기들 중에 김진태 검사와 채동욱 검사가 제일 잘했다”고 말 해왔다. http://goo.gl/FGNXpW 

- [ ‘비자금’ 어디에 꼬불쳤을까 ] 은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생기는 리베이트와 커미션, 회계 처리의 조작으로 생긴 부정한 돈을 일컫는다. ‘비자금’을 쉽게 풀어쓰면 ‘꼬불친 돈’이 된다. ‘꼬불치다’가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꼬불치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몰래 감추다’라는 뜻이다. 김선경 경향신문 교열부 기자는 “‘꼬불치다’는 속된 말이기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내 몰래 비상금을 꼬불쳐 두었다’란 예문과 함께 표제어로 올라 있다. ‘꼬불치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문서에 쓰기는 힘들어도 표준어 대접을 받는 단어이다. 불법·부당하다는 뜻과 함께 좀스럽고 치사하다는 어감이 살아 있는 말이기도 하다. ‘꼬불치다’와 비슷한 말로 ‘꿍치다’가 있다. ‘꿍치다’를 ‘몰래 숨겨 놓다’의 전라도 방언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꼬불치다’란 뜻으로 쓰이는 ‘꿍치다’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표준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NFcJUF

- [ 슈퍼맨이 팔짱끼고 똥폼 잡는 이유 ] 슈퍼맨이 항상 팔짱을 끼고 똥폼을 잡는 건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팬티를 바지 위로 입는 크립톤 행성의 패션엔 다 이유가 있다. 호주머니에 돈지갑이며 휴대폰이며 차 키까지 넣으면 무거워서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인 임의진 시인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도 달라져. 사제복을 입으면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노동복을 입으면 콧등까지 송골송골 땀방울이. 불행한 일로 감옥에 갇혀 푸른 옷을 입는다면 누군들 눈물부터 뚝뚝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http://goo.gl/72cVbg

- [ 보수와 정치·경제권력 결탁의 역사 ]  제2차 대전 후 일본과 한국에서는 포드주의*와 개발독재가 결합된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재탄생했다. 만주국 고위관료와 장교를 지냈던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를 통해서였다. 지금도 동아시아에는 포드주의 성장을 추구하는 생산·지역 시스템이 강력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자인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필자가 보기에 한국 보수의 역사적·경제적 기반은 포드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미국에서 형성된 포드주의는 다수 대중의 소비를 지향한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한국에서의 포드주의는 냉전과 분단체제 하에서 발전했다. 한국의 산업체제는 남북한간 경쟁 속에서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화를 거치면서 골격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수 이념과 정치·경제적 권력은 서로 공고하게 결합되었다”라고 말한다. 우리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은 1970년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http://goo.gl/91wqoo

*포드주의(Fordism)는 일관된 작업 과정으로 노동과정을 개편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즉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집약적인 축적 체제이다. 1913년 헨리 포드는 본인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였는데, 포드의 공장은 다른 공장의 제조 기법에 부품의 상호교환성을 결합하여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량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표준을 만들었다. 그러나 제한된 노동 시간 내에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노동 과정 안에 남아 있는 자유공간을 제거함으로써 자본가의 통제를 보다 확고히 한 체제이다. <위키백과 : 포드주의 http://goo.gl/hCwCVy >

2015년 5월 6일 경향신문

2015년 5월 5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의 죄 ]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34일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나름대로 비장하고 절절하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해 5월19일 그 담화 발표 이후, 세월호 침몰과 수백명의 희생에 대해 지금까지 대통령은 잘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자신의 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허상수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장은 “혹시 대통령 자신부터 ‘부작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작위의 죄’란 누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를 뜻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단히 특별한 절대 권력을 지닌 직위이지요. 마땅히 국민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와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수많은 국민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데 모든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요?”라고 말한다. http://goo.gl/avk8oz

- [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세가지 ]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세 후보가 있다. 대권후보로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진보진영에는 이상한 낙관주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17년 대선 필승론이다. 보수정권 10년이라 바뀔 때가 됐고, 새누리당의 후보군이 마이너리그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이저리그라는 게 그 이유다.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후보들이 여권 후보들에 비해 강세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야권 후보들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의 미세한 우세는 그야말로 허망한 착시다. 안철수-박원순은 추억이 됐고, 다시 문재인 대표가 부상했지만 4·29 보궐선거 완패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세 가지가 없다.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연합도 없다. 새정치란 낡은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보통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는 정치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런 새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도 없다. 정당에서 ‘민’은 당원이고 지지자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마다 다수를 이루는 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반면 소수의 국회의원들만이 ‘주’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이건 명백히 반민주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sKNMFj

- [ 너무 일찍 달리면 엎어진다 ] 1987년 직선제 이래 대선을 3년쯤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차지했던 정치인 중 실제 대권에 오른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한 명밖에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중 누구도 대선 2~3년 전에 지지율 선두를 달린 적이 없다. 1990년 김영삼은 초라한 제3당을 이끌고 ‘호랑이 굴’(3당 합당)로 들어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1995년 김대중은 정계은퇴 상태였다. 2000년에는 이회창이 철통의 대세론을 구축했고, 당시 노무현은 6위권을 오르내렸다. 18대 대선을 2년여 앞둔 2005년 여론조사에선 고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명박은 박근혜에게도 뒤처졌다. 대선을 2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다. ‘아버지(박정희) 상징자본’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는 예외적인 경우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4·29 재·보선 승리를 업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을 제치고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반짝 상승인지, 대세의 시발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지지율에 취해 ‘성공의 함정’에 빠진다면 ‘대선 3년 전 1등 후보 필패’의 전철을 밟는다는 경험칙이다. 지지율에 도취한 자만의 산물인 선거 참패로 한순간에 흔들리는 문재인이 생생한 거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acloji

2015년 5월 4일 경향신문

- [ 일본의 식육(食育)을 배우자 ] 일본은 2005년 의원입법으로 ‘식육(食育)법’을 제정했다. 식육(食育)이란 새로운 개념인데, 교육(敎育)의 한자가 가르칠 교(敎)에 기를 육(育)인데, 이를 먹을, 밥 식(食)으로 바꿨다. 음식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개념화한 것으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친환경농산품 학교급식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왜 먹어야 하는지를 공부하며, 인스턴트가 아닌 음식의 참맛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정책은 제대로 먹어야 질병 없이 일하다 잘 죽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만화평론가인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급식을 교육에서 분리해 급식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결국엔 이기심을 자극하는 세금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건 급식이 교육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일이다. 급식의 핵심 이슈가 밥값이 아니라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을 건가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걸맞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공교육에는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vGdCkq

- [ 북 김정은, 아버지처럼… ] 경향신문 1면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이 실렸다. 김정은 제1비서가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했다는 내용이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북한의 인공위성 등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을 총괄하는 기구다. 건물 로비에 걸려있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그림 속 포즈와 김정은 제1비서의 포즈가 판박이다. 피는 못 속이는 건지 연출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대를 이은 로켓 사랑을 느낄수 있다.  

- [ 흔해 빠진 ‘철쭉’의 재발견 ] 너무 흔하면 귀한 줄 모른다. 봄날 온 산야를 붉게 물들이는 철쭉이 그런 경우다. 진달래에 연이어 연분홍 꽃이 핀다고 해서 ‘연달래’라고도 부르는 철쭉은 우리에게는 흔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만주 일대와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종이다. 철쭉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1854년 러시아 함대가 동해안에서 채집한 표본을 연구해 러시아 식물학자 막시모비치(C.J.Maximowicz, 1827~1891)가 1870년 신종으로 발표하면서다. 특히 산철쭉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대마도에만 분포하는 우리의 특산 식물이다. 영문명도 ‘코리안 아젤레아(Korean Azalea)’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철쭉을 봄꽃의 제왕이다. 매화, 개나리, 벚꽃 등보다 종류나 숫자가 많고 꽃이 피는 기간이 훨씬 길다. 철쭉은 솔잎에서 나오는 타감물질 때문에 다른 식물이 잘 살지 못하는 소나무 숲에서도 끄떡없이 자란다. 공해가 심한 근교 산의 산성 흙에서도 잘 견딘다. 백두산 꼭대기부터 야산까지 봄을 맞이하고 즐기고 보내는 길목에 늘 피어 있는 꽃이다. 철쭉을 무궁화에 이은 ‘제2의 국화(國花)’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Qh8d5v

- [ 문제는 질문이다 ]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문학 강의에서 베르베르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김진우 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문학 강의를 보고 작가가 던진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써 내도록 했다. “나는 신은 안 믿지만 하늘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회에 흥미로운 기여를 하고 싶은 사람” “부모님보다 늦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등 창의적인 답변이 쏟아졌다. 김진우 교수는 “결국 질문이 문제였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응원하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창의적인 질문들이다”라며 교육자의 창의를 강조한다. http://goo.gl/XRPKOG

- [ 인도 경제 성장, 중국 제치나 ] 지난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 경제성장률이 7.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성장률을 이루면 중국(6.8%)을 앞서게 된다. 내년은 격차가 더 벌어진다. 내년 인도 성장률은 7.5%, 중국은 6.3%로 예측됐다. 올해 ‘슈퍼 코끼리’(인도)가 ‘용’(중국)을 앞서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정호 KDI 전문연구원은 인도는 한국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인도가 한국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면적은 우리나라(남한 기준)의 33배다.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12억 인구 중 중산층 소비자가 3억명에 달한다.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도 63개나 된다. 특히 인도 시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인구 구조에 있다.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이 25세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장이다. 2020년 기준으로 평균연령이 유럽 45세, 일본 48세, 중국과 미국이 37세인 데 반해 인도는 29세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60년쯤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전 세계의 1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http://goo.gl/DQ7QvB

2015년 5월 2일 경향신문

2015년 5월 1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