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6일 경향신문

- [ 참 나쁜 노무현, 참 못난 박근혜 ]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사스 대응 때 너무 잘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 이번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민폐국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 만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타고난 승부사(natural-born fighter)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사태에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혼란 운운하면서 공박했다. 그런 탓에 박 시장은 메르스와 싸우고, 박 대통령은 박 시장과 싸운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더해 전염병 대응을 놓고 노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것에 못마땅해했다. 좋게 말해 승부사이지 나쁘게 말하면 싸움꾼이다. 그가 누구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이들과 사사건건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에 해롭다. 인간적으로도 쪼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참 못난 대통령’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aC9R6H

- [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면… ]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 표찰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그는 물러날 때 더 멋진 말을 남겼다. “누가 됐든 대통령이라면 결정은 그의 몫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일이다.(The President- whoever he is- has to decide. He can’t pass the buck to anybody. No one else can do the deciding for him. That’s his job.)” 대통령이란 자리는 불가피하게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다. 2010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선 해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항공기 폭탄테러 미수 사건을 두고 남을 탓하지 않았다. “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미국 보수의 우상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문제입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고, 싸움에 몰두하면 나라는 어지럽고, 국민은 힘들다. 싸움보다 일 그리고 남 탓보다 책임, 이건 대통령직의 의무다. 이 때문에 트루먼은 이런 말을 남겼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아예 맡지도 마세요.(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라고 전한다. http://goo.gl/aC9R6H

- [ 국민에게 반말하는 정부 ]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재난문자’가 왔다. “[국민안전처] ◇메르스 예방수칙 1. 자주 손 씻기 2. 기침·재채기 시 입과 코 가리기 3. 발열·호흡기 증상자 접촉 피하기 등” 뒷북치듯 별 내용도 없는 예방지침을 보냈다. 시기와 내용도 문제지만 말투도 불편했다. 건조한 몇 단어의 나열이었고 죄다 반말이다. 존댓말로 쓰면 글자 수가 늘어난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그저 개인에 불과한 우리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한다. 글자 수를 고민하며 꼭 해야 할 말을 다듬는 거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늘 이렇다. 대개 반말이고, 대체로 지시와 명령을 반복한다. 주권자를 섬기고 모시는 태도는 아예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국가도 이렇게는 안 한다. 중국에선 ‘금연’이란 말 대신 ‘청물흡연(請勿吸煙)’이란 말을 많이 쓴다. 담배 피우지 말 것을 청(請)한다는 뜻이다.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의 말이 자유민주국가의 말보다 훨씬 친근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 메시지의 내용만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중요하다. 사람에게 말은 본질적이다. 천냥 빚마저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삶 그리고 생각까지 좌우하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가, 그 태도와 방식이 어떤가를 따지는 것은 그 나라의 본질적 태도를 묻는 작업과 같다”고 일깨운다. http://goo.gl/Au2OGX

- [ 총기 명가 ‘콜트’ 파산 신청 ] M16 소총으로 유명한 180년 역사의 미국 총기 제조업체 콜트가 경영난과 채무로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14일 보도했다. 콜트가 만든 총들은 서부개척 시대와 베트남 전쟁 등 미국의 주요 역사를 바꿔왔다. 콜트사가 처음 설립된 1836년은 미국이 한창 서부개척에 나선 때였다. 당시 미국은 화려한 기마술과 활 실력을 갖춘 아메리카 원주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유일한 무기인 화승총은 비가 오면 젖기 일쑤였고 재장전을 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때 콜트사가 개발한 리볼버 총은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말 위에서도 연발이 가능했던 이 총은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하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1970년대에는 콜트사가 개발한 M16이 베트남 전쟁의 주무기로 쓰였다. 하지만 최근 군납 계약에 실패하면서 화면서 경영난을 겪어 왔다. http://goo.gl/7MBQi1

 2015년 6월 15일 경향신문

- [ 노들섬이 품은 뜻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 ] 서울 한강의 최중심부에 있는 노들섬은 신기(?)하게도 아직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건축학자 조한 홍익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의 공간적 욕심에 저항해온 자연과 역사의 시간이 노들섬에 축적되어 있는지 모른다. 잠실섬, 부리도, 저자도, 율도, 여의도, 선유도, 난지도 등 한강의 아름다운 섬들은 1968년 시작된 한강개발계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본래 섬의 형체를 깡그리 잃어버렸다. 노들섬도 본디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섬으로써 외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다.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란 뜻의 참한 이름이 붙여진 ‘노들섬’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장이 새로 올 때마다 계속됐다. 1983년 유람선 선착장 설치, 1986년 관광호텔 건립, 1989년 공원 조성, 이명박 서울시장의 오페라하우스 건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술센터 조성 등이 제안·추진됐으나 여론 반대 등으로 모두 무산됐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노들섬의 운명이 전혀 새로운 길에 맡겨졌다. 서울시가 논란 많은 노들섬의 용도, 시설·운영 계획을 시민 공모로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노들섬의 미래를 시민의 꿈으로 그려보겠다는 뜻일 터이다. 거기에 기대어, 섬을 옥죄는 거대한 콘크리트 둔치 등이 없어지고 사라진 하얀 모래가 되돌아오는 한강의 마지막 섬 ‘노들섬’의 아름다운 부활을 꿈꿔본다”고 말한다. http://goo.gl/nkhVDS

 2015년 6월 13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12일 경향신문

- [ <심야식당> 심야 식단 기대 ] 6월18일 개봉하는 일본영화 <심야식당>은 추억으로 버무려진 음식 영화다. 영화의 배경은 도쿄 번화가 뒷골목에 있는 작은 밥집이자 술집인 ‘심야식당’. 최대 9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이 술집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다. 심야식당에는 특별한 메뉴판이 없다. 주인장이자 요리사인 ‘마스터’는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다.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은 소박하다. 문어모양 소시지 볶음, 계란말이, 간장버터밥 등이다. <심야식당>은 2007년 나온 동명의 일본만화가 원작이다. 출간 후 누적판매 240만부를 기록하며 대히트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들에서도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시즌3까지 나온 동명의 드라마도 인기다. 드라마로 본 <심야식당>에서 등장하는 메뉴들은 간단하면서도 군침 돌게하는 음식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 된다. <심야식당>을 책이나 드라마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영화에 호감을 느끼겠지만, 원작 속 그 음식들과 에피소드가 똑 같이 나온다면, 글쎄… http://goo.gl/hcQ6Ex 

2015년 6월 11일 경향신문

- [ 메르스 재앙, 민주주의 결여 탓 ] 많은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교류·접촉을 극도로 꺼리며, 스스로 ‘자가격리’의 생활로 들어가고 말았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생존·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기묘한 상황이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종말, ‘말세’가 아닌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중요한 것은, 말세도, 괴질의 창궐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는 메르스에 대한 매뉴얼을 이미 작년 말에 작성해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 된 것은 오히려 실무자들이 그 매뉴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즉, 지난 5월4일 인천공항으로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입국했을 때, 그의 출발지가 (메르스 발생국이 아닌) 바레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메르스 발생지역인) 카타르를 경유했다는 사실은 방역실무자들이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발생지역만 나열돼 있는 매뉴얼이었기에. 상관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행동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식민지 지배, 군사독재, 독선적인 정부를 거치는 동안 관료사회든 기업이든 한국인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노예의 삶에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도 결국 민주주의의 결여로 빚어진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js4hAf

- [ 자가격리로 이뤄진 위대한 발견 ] 메르스 확산으로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기장이나 극장, 시장도 한산해졌다.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은 놀이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마 집안에서 빈둥거릴 것이다. 위기는 기회와 맞닿아 있다고 했던가. 이필렬 방송대 문화교양학부 교수는 “뉴턴1665년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영국 런던에는 페스트가 돌았다.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은 휴교에 들어갔고, 뉴턴은 고향 울스소프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뉴턴은 거의 자가격리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휴교는 2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뉴턴은 이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중력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고, 프리즘을 가지고 빛이 무지개색으로 나뉘는 것을 관찰하며 빛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이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뉴턴은 빈둥거리는 동안 최대의 창조성을 발휘했다”고 말한다. http://goo.gl/U1Su23

- [<단독> ‘수학 천재 소녀’ 새빨간 거짓말 ]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에 동시에 입학 허가를 받아 ‘천재 수학소녀’로 보도된 미국 토머스제퍼슨 과학고 3학년 김모양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대학은 김양이 공개한 합격증이 모두 위조됐다고 경향신문에 확인했다. 애나 코웬호번 하버드대 공보팀장은 9일 경향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김양이 갖고 있는 하버드 합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웬호번 팀장은 김양의 아버지가 경향신문에 제공한 합격증에 대한 진위 위부를 재차 묻자 입학처와 상의한 뒤 “합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그는 또한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스탠퍼드대에 2년 간 수학한 뒤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어느 한 쪽으로부터 졸업장을 받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양이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지난 6월3일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http://goo.gl/UAiqNJ 

- [ 추리소설 같은 외환은행 미스터리 ] 미국 감독당국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자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 삼아 외환은행의 미국 내 외환은행 현지법인과 지점의 은행업 허가를 취소했다. 미국에서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한국에서는 은행을 인수해 큰돈을 번 것이다.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정상 은행이었지만 감독당국이 수차례 수정해 가며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해 자기자본비율이 6.16%로 낮아졌다. 숱한 의혹과 의문이 생겼고 요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있었지만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가장 근본적인 의혹은 누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도록 주도했느냐이다. 주도한 사람은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힘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인 듯하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되고 있는 나라에서 외환은행 사태의 결정적 의혹은 정권이 바뀌어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인물 두 명이 검찰수사 전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었다. 한 명은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외환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을 추정해준 외환은행 직원이다. 다른 한 명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실무자이다. 두 사람은 병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소설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찜찜하기도 하다. 나라와 국민은 큰 피해를 보았지만, 주도한 세력은 큰돈을 벌고 관련 관료는 출세를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한국정부가 진다면 주도한 세력은 엄청난 돈을 더 벌고,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된다.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답답한 일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TMEEX

- [ 박 대통령, 문화융성 강조 후…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술의 특권적 지위를 위해서나 예술가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다. 어느 시대든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지배권력으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한 이후 오히려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술이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괴이한 일이 늘어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했기 때문에, 밀양 할머니들의 땅을 함께 지켰기 때문에, 제주 강정 앞바다의 군사기지 공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함께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예술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XeF8se

 2015년 6월 10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9일 경향신문

- [ 왜 삼성병원만 격리 안됐나 ]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대전의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의 병원 또는 병동이 격리되었다.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6개 중 5개는 병동이나 병원, 또는 환자와 방문자가 격리되고 관리되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이다. 왜 예외였는가. 삼성이라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정책위원장은 “문형표 장관은 ‘감염이 일어난 것은 벌써 2주 전’이라며 삼성병원 응급실을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런데 5월27~29일은 2주 전이 아니다. 삼성만 만나면 왜 장관이 날짜 계산까지 틀리는 것일까. X파일 사건, 반도체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사태에서 삼성은 언제나 예외였고 법 위에서 군림해 왔다. 이제 우리는 삼성이 한 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메르스 사태에서조차 예외가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 과연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병원이 예외가 아니었다면 지금 온 국민이 삼성병원발 메르스 2차 발병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sFer1W

- [ 박정희 묘소에 수맥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 묘소는 풍수전문가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다. 풍수지리 대가로 알려진 지창룡씨와 손석우씨가 묘터를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맥(水脈)이 발견돼 수맥차단 공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의 묘를 이장하기도 했다. 수맥 전문가들은 땅속을 흐르는 수맥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생활하면 피로,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석종 경향신문 논살위원은 “한국의 수맥탐사는 1836년 프랑스 외방선교회 신부가 들여왔다. 프랑스 출신 메르메 신부와 부르드 신부는 1900~1930년대 금광 개발에 도움을 줬다. 이들에게 직접 배운 신인식 신부의 수맥탐사법은 임응승 신부에게 전해졌다. 평생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온천수와 지하수를 찾아내는 등 국내 수맥탐사의 1인자 임 신부가 그제 93세로 선종했다고 한다. 그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20여 군데의 수맥을 찾아 한센병 환자들이 생수를 자급하도록 도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가톨릭 교령에 따라 유익한 일에만 수맥을 짚어온 임 신부를 생각하면 수맥 차단용이라며 ‘달마도’를 팔아먹는 등의 사이비 수맥 전문가들이 가소롭기만 하다”고 말한다. http://goo.gl/nHpn30

- [ 전두환에 의해 계산된 사회변화 ] 1980년 광주 참극을 초래한 뒤 출범한 신군부는 1981년에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 전자제품 등 4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 중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전자사업이었다. 1980년 12월의 컬러TV 방영 결정은 그중 전자산업부터 활성화하겠다는 야심이 드러난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1982년부터 컬러 방송이 시작됐지만 콘텐츠가 문제였다. 쇼 프로와 드라마로는 모두 채울 수 없었다. 1981년에 88올림픽 유치권을 획득한 5공 정부는 1982년에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다. 1982년 1월5일 새벽 4시를 기해 37년간 이어져오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50년 이상 군사독재가 이어지는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국제사회가 비판하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심야 작업 교대가 가능해지자 기업들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꾸어 공장을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었다. 극장, 술집, 학원 등도 심야 영업이 가능해지자 극장에서는 <애마부인> 시리즈를 비롯한 에로영화가 봇물을 이뤘고, 여관방에서는 포르노테이프가 난무했다. 이른바 섹스, 스포츠, 스크린의 3S가 넘쳐나자 섹스 향락산업이 날개를 달았다. 때마침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이 맞물리자 기업들은 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며 이익을 늘려나갔다.

- [ 소설 <인간시장>은 아직도 현실 ] 전두환 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된 사회변화가 이뤄지던 그때 김홍신의 <인간시장>이 등장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인간시장>은 악의 패거리는 언제든 응징할 수 있지만 연약한 애인 오다혜에게는 쩔쩔매는 장총찬의 이야기로 젊은이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납본이라는 사전검열 제도로 판매금지도서를 남발하면서도 욕설과 과도한 섹스 장면만은 허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느님과 ‘맞짱 뜨겠다’는 22살의 장총찬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간시장>은 베스트셀러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9월에 1권이 출간된 <인간시장>은 1983년에 100만부를 돌파하며 한국 출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밀리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영화와 TV 드라마로 제작된 이 소설은 모두 560만부나 팔려나갔습니다. 김홍신 작가는 <인간시장>의 후속편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의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재출간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면제,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 종교적 편향성, 법무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 대처 논란’ 등의 혐의를 받는 황교안이라는 분이 국무총리에 지명되는 세상 아닌가요? 이것만 보아도 엘리트형 부패로의 역주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bzIrD

- [ 지도층 범죄엔 ‘유죄추정의 원칙’을 ] 청문회 때마다 어김없이 드러나는 다운계약서, 불분명한 재산 증가, 전관예우, 탈세 같은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연중 행사가 된 듯하다. 그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급속히 경제가 발전했거나 혹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층의 범죄는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범죄자가 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부정부패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기존의 법만으로는 부정부패의 효율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우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도층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안광민 법무법인 천고 미국변호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의심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국가 기관이 부정부패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사이 범죄의 은닉 혹은 외압 등이 발생할 소지가 생기게 된다. 반면 무죄추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국가들의 경우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지도층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국가 기관이 입증의 부담을 덜게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부정부패의 방지가 가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부패범죄말소법을 제정해 정치인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정치인 스스로 본인의 재산이 부정부패의 산물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홍콩, 보츠와나, 그리스, 케냐 등도 유사한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라고 알려준다. http://goo.gl/jzs1dG

- [ 낙동강, 돌아온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이 8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인근 낙동강변에서 올 들어 처음 녹조가 피어오른 것을 촬영하고, 컵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아래 경향신문 지면 사진). 낙동강에서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녹조가 번무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배를 동원해 수면의 덩어리진 녹조를 흩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http://goo.gl/FLnlO3 

- [ 정부 탓에 커진 시민간의 불신 ] 공적인 정보의 불확실성과 불신이 시민들의 불안에 걷잡을 수 없는 기름을 붓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당국이 내놓은 정보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뢰는 주어진 정보와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맞지 않을 때 결정적으로 흔들린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정보와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다. 그 설명이 납득 가능할 때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된다. 문화학자인 엄기호씨는 “그러나 방역당국은 정보와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메우려고 하기는커녕 그저 믿으라고만 윽박질렀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다. 공적인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시민 간의 신뢰도 무너진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가 곳곳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것은 멀리 있는 시민이고 가까이 있는 시민은 위해 요소가 된다. 더 이상 무심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다.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된다. 사회 구성원 간의 ‘무심한 신뢰’는 ‘날 선 불신’으로 대체된다. 사회가 박살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FiA0e2

- [ 문화의 기반은 공간 ] 2005년 6월, 홍대앞 거대 상권이 만들어지기 전 한적한 거리에 작은 술집이 문을 열었다. 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함께 놀기 위한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다. 스트레인지 프룻이라는, 부르기도 힘든 이 가게의 간판은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작았다. 진정한 술꾼이라면, 게다가 이 가게 이름이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것임을 아는 술꾼이라면 오히려 이 작은 간판은 매력적이었다. 그들 중에서는 음악인도 많았다. 단골이 된 뮤지션들은 어느덧,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한 팀 두 팀 있는 그대로의 공간에서 공연을 하더니 자신의 장비를 하나둘씩 가져다 놓았다. 그렇게 조금씩 그럴듯한 앰프와 드럼을 모두 갖추게 됐다. 술집의 공연장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뤄졌다.음악 술집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공연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스트레인지 프룻이 10주년을 맞았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씨는 “문화의 기반은 공간이다. 하나의 지역에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색다른 공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명동에 쎄씨봉이 있었고 이태원에 문라이트가 있었다. 그리고 홍대앞에는 드럭, 스팽글 같은 라이브 클럽이 있었다.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대개의 문화는 시스템 바깥에서 형성되는 법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8Oqm8i

2015년 6월 8일 경향신문

- [ 시민들에겐 욕할 자유뿐 ]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만 유일하게 ‘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체제’로 불린다. 민주주의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모든 시민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바로 플라톤이다. 그는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위에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가 주창한 것은 ‘철학자 왕’ 내지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였다.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주장처럼 행정권력이나 언론권력에 사회를 통째로 맡길 수는 없다.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민주주의는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의견 형성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욕할 자유뿐이다. 이래저래 시민은 더 사나워지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6Hk9TG

- [ 메르스 퇴치의 기본 ] 전염병 퇴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병원체와 감염경로를 확증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 확산 범위를 예측하고, 중요 길목을 지켜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지도를 펼쳐 발원지에 중심을 둔 동그란 원을 그려 그 구역을 격리하는 방식은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나 통할 방법이다. 도시화가 완성된 공간에서의 거리는 교통망으로 결정된다. 뉴욕에서 밀워키로 가는 사람의 수보다 런던으로 가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물리적 직선거리로 반경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도시의 중심에서 10분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도착점을 모아보면 그 경계는 원이 아니고 교통망을 중심으로 길쭉한 소시지 모양의 타원체가 될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남을 감염시킨다는 식의 단순 계산법으로는 전염병 확산 형태를 예측할 수 없다. 컴퓨터공학자인 조환규 부산대 교수는 “전염병 확산은 임계전이(critical transition)의 대표적인 예이다. 전염병, 폭동, 눈사태, 동식물의 멸종, 사막화, 인기 연예인의 몰락 등은 임계전이의 좋은 사례다. 임계전이는 파국 바로 직전까지도 별 조짐을 드러내지 않아 예측이 아주 어렵다. 게다가 임계전이 이후 다시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전이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임계전이가 있는 시스템이라면 초기 상태부터 극단의 노력으로 시스템이 문턱을 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파국으로 인한 엄청난 손해와 비교하면 어떤 초기 비용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국가 경제와도 직접 맞닿은 작금의 메르스 사태에, 호들갑을 떤다느니, 감기 수준에 과잉 대응이다라는 식의 발상은 임계전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메르스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궐기대회나 결연한 각오, 유언비어 발본색원 등 정치적 과시가 아니라 계산이다. 지금은 계산역학(computational epidemiology)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HbsnQa

- [ 메르스 감염자 말고 메르스와 싸워라 ] 경찰서, 병원, 법원은 안 가는 게 좋지만 살다보면 갈 일이 생기는 이 3곳에서 ‘아는 사람’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꼭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소소한 정보를 얻어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난리인 지금 같은 때 아는 의사가 있다면 당장 연락을 해보고 싶을 것 같다. 적어도 이 동네 병원 중에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보와 위안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어디서 파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낙타유와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국민을 계몽하는 보건복지부나,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과 코 가리라는 뒷북 문자를 요란스럽게 보내는 국민안전처보다 믿음직스러울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누구라도 치안, 보건, 법 영역의 일을 맞닥뜨렸을 때 시스템이 아니라 ‘아는 사람’, 즉 연줄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화평론가 정지은씨는 “언제부터인가 ‘생존’은 ‘각자도생’과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는데 나는 요새 자꾸 시계를, 달력을 들여다보게 된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이 위대했던 때에는 가난과 싸웠다. 가난한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미국 드라마 <뉴스룸>에 나오는 대사다. 그렇다.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과 싸우는 대신 질병과 싸워야 한다. http://goo.gl/7BClLN

2015년 6월 6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5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