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9월 1일

- [ 여고생 허리 감싸안은 교사, 무죄서 유죄로 바뀐 까닭 ]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등을 쓰다듬은 담임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015년 강원도 한 여고의 1학년 담임교사였던 전씨는 자신의 반 학생 7명의 허리를 감싸고 손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 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무실,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https://goo.gl/grA2Je  

- [ 15년 전 부산 앞바다에 떠오른 다방 종업원 ] 2002년 발생한 부산 괘법동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용의자가 발생 1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22일 ‘미제사건, 시그널을 찾아라’ 4회에서 ‘실종 열흘 뒤 바다에 떠오른 다방 종업원’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부산경찰청은 8월3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양모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퇴근하는 다방 여종업원 ㄱ씨(당시 21세)를 납치해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열흘 뒤 명지동 성창목재 앞 해상에 숨진 채 떠올랐다. https://goo.gl/Grx2p2  

- [ ‘반성 없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결국… ] 범행 15년 만에 기소된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은 8월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는 16년 전인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ㄱ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광주 남구에서 15㎞ 정도 떨어진 나주의 드들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김씨는 ㄱ양의 옷을 모두 벗겨 강물에 빠트렸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여자친구를 불러 사진도 찍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양의 체내에서 남성 정액을 발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장기미제가 된 이 사건은 2012년 또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김씨의 DNA가 ㄱ양의 몸에서 검출된 것과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https://goo.gl/CPn1Ep  

- [ “학교 가기 괴로워? 그럼 가지마”…‘개학 자살’ 대책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쉬렴.” “네 편이 여기 있어.” 8월29일 일본 전국 후토코(不登校·등교하지 않음)신문사 등 시민단체 5곳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여배우 기키 기린의 “9월1일이 싫다면 자살하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의 “싫은 곳이라면 도망가서 더 살아가자”는 메시지도 실렸다. 개학을 앞둔 일본에선 이런 메시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학교에 가지 않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으로 기울려는 아이들 마음을 달래기 위한 노력들이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살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각부가 1972년부터 2013년까지 18세 이하 자살자 1만80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을 조사한 결과 9월1일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https://goo.gl/jVQGDY  

- [ 부처의 제자가 ‘지옥 간 어머니’ 구하려고… ] 음력 7월15일은 ‘백중’(百中)이다. 과일과 채소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적인 보름 명절이다. 불가에선 부처님오신날, 성도재일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꼽히는 날이다. 이때 사찰에서는 부처와 조상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올린다. 불가에서 설명하는 백중의 유래는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의 10대 제자 중 하나인 목련존자에서 비롯됐다. 불교 경전인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에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부처에게 묻는다. 그러자 하안거를 끝내는 날에 모인 수행 대중들에게 공양을 하면 이를 벗어날 수 있다는 답을 얻고는 500명의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하게 된다. 공양을 받은 그들이 함께 축원을 하면서 목련존자 어머니의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가의 기념일은 전통 농경사회와 결합되어 오랫동안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명절로 내려왔다. https://goo.gl/AeU3HQ  

- [ 고영주 법정 나와서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확신”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8월31일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연방제 통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친북단체 비호 등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정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고 이사장이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인 활동을 했고, 노무현 정권의 검찰 인사에서 나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대통령이 되면 적화통일시킬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https://goo.gl/miQ6Mx  

- [ 미국엔 워런 버핏, 한국엔 ‘유정 버핏’? ] 주식의 문외한들은 투자에 쓴맛을 본 뒤 주식공부란 것을 시작한다. 그런데 기업분석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변동에다 정치적인 이슈에 이르면 수렁에 빠진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의 분석능력, 미래를 읽는 예지력에 운까지 따라야 한다.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억원이 넘는 주식투자 수익을 올린 것에 논란이 뜨거웠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시장의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종목(미래컴퍼니), 비상장주식(내츄럴엔도텍)을 매입한 뒤 절묘한 타이밍에 매도해 큰 수익을 올렸다. 내츄럴엔도텍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하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닌 변호사가 독특한 투자를 한 경위는 불분명하다. 박종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지역 부동산을 샀던 이유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낙마한 기억이 새롭다. 이 후보자를 미국 주식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 빗댄 ‘유정 버핏’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고 전한다. https://goo.gl/BnF5H7  

- [ 군부대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 폐지 ] 정부가 ‘공관병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키로 했다. 정부는 8월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를 논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공관병 등 사적 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가 폐지된다.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10월까지 공관병 122명 전원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59명도 즉각 철수키로 했다.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 경찰서장급 이상에게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할 예정이다. https://goo.gl/9gZQxD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31일

- [ 홍준표 “내가 경남지사 할 때…” 해봐서 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가 8월30일 ‘무상급식의 추억’을 언급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무분별하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 본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12.9% 증가한 복지 예산 축소를 언급하면서다. 경남지사 시절 ‘홍준표식’ 무상급식 대처법을 다시 꺼내들어 내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되풀이하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https://goo.gl/1wmcgR  

- [ “단기간에 100배 수익” 212억 등친 사기꾼들 ] 새로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5000여명을 속여 2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코알시스템 공동대표인 박모씨(48)와 정모씨(58)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올해 5~8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지에서 연 사업설명회에서 이들은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간에 100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시중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하지만 이들이 개발했다는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가짜였다.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바 없어 현금 환전도 불가능했다. https://goo.gl/5LPqN2  

- [ 원세훈 국정원 “문죄인…너무 치졸” 등 퍼날라 ] 법원이 8월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심리전단은 네이버 기사에 “문재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너무 치졸하다. 정말 나라 망신 다 시키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간보기와 애매모함을 최고의 전술적 무기로 활용하는데 정치 오래하려면 이딴 식의 장난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글을 퍼날랐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자 “종북좌파, 짝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이라는 글로 박 후보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문죄인이 되야 링겔이라도 꽂아줄 텐데 ㅋㅋ 근혜찡이면ㅋㅋㅋ 북괴는 괴멸할 거다”(12월11일 오늘의유머)와 같이 종북 논란을 노린 글도 올렸다. https://goo.gl/nkFKah  

- [ 5·18 계엄군,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압 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 기록이 처음 발견됐다. 군에 붙잡힌 시민은 ‘포로’로 표현됐다. 경향신문이 8월30일 5·18 당시 작성된 ‘충정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2급 비밀’로 지정된 이 문서는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가 작성한 것이다. ‘충정작전’은 1980년 5월17일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후 계엄군의 시위 진압 때 사용한 작전명이다. 당시 전국 201개 지역에 군인 2만3000여명이 배치됐고, 광주지역 계엄군 작전은 ‘광주권 충정작전’으로 불렸다. 문건은 시민군을 ‘적’으로 표현했다. ‘공격 실시 방법’ 지침에서 군은 “공격 시 ‘강력한 적’과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우회하고 기동타격(지원) 요청을 하라”며 시민군을 또 한 번 ‘적’으로 규정했다. https://goo.gl/b2zhJP  

- [ 모험이 돼버린 외고·자사고 지원 ] 2018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없어진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이후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 입시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있다. 외고·과학고·국제고·영재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특성화고는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며 일반고는 한 달쯤 뒤에 모집한다. 법령에 규정된 이 우선선발권으로 인해 일반고가 ‘슬럼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선점할 수 있게 보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체제 개편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https://goo.gl/RjFt3t  

- [ 상속재산 한눈에…‘정부 24’서 사망자 재산 확인 ] 상속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월31일부터 정부 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상속재산 통합조회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가족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지만 온라인 신청 개시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https://goo.gl/e1MRoL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30일

- [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 된 이유 ]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1948년 6월7일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30명은 무기명 투표 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의결했다. 그러나 ‘대한’이 국호로 쓰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897년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대한(大韓)’이라 했다. 고종의 ‘대한’은 한일병합으로 13년 만에 단명했다. 9년 뒤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내외 독립투사들이 모여 임시정부를 만든다. 국호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신해혁명(1911년)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영향을 받아 ‘민국’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한’은 논쟁을 낳았다. 망한 나라인 ‘대한’을 다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았다. 다수결 끝에 ‘대한민국’으로 낙착됐지만 ‘고려’와 ‘조선’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논쟁은 1948년 단독 정부 수립 때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제헌국회 의장인 이승만은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수가 이끄는 한민당 등은 ‘고려공화국’을 선호했다. 대한은 일제에 의해 망한 치욕의 국호라 폄훼했다. 역사학자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야말로 거란과 몽골의 침략을 꿋꿋하게 이겨낸 완전한 통일국가라며, 더욱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국호(코리아)라고 주장했다. 한 가지 궁금해진다. 훗날 통일이 되면 새로운 나라의 국호는 어떻게 정할까”라고 말한다. https://goo.gl/6UuXwA  

- [ ‘초등생 강간 혐의’ 30대 여교사 구속 ]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8월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교사 ㄱ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저학년 담임을 맡은 ㄱ씨는 2017년 3월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6학년 ㄴ군에게 휴대전화로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내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교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군이 집에 있으면 “만두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수사는 이달 초 ㄴ군의 부모가 휴대전화에서 ㄱ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서로 사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고, 학교 수업도 열정적으로 하며, 남편과 자녀가 있는 평범한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goo.gl/6oQtYz  

- [ ‘초등생 살해’ 공범은 무기, 주범엔 징역 20년 왜? ] 2017년 3월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월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ㄱ양(16)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초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공범 ㄴ양(18)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요청했다. 공범이 주범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들의 나이와 관련 있다. 주범인 ㄱ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20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는 미성년자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https://goo.gl/USNFZ8  

- [ 고등학교에 빨대 꽂은 ‘족벌사학’ ] 교장 딸은 방과후학교 운영, 아들은 급식용 김치 납품, 남편은 교직원 데려다 일 시키기, 교직원 월급은 체불…. 학교를 운영하며 설립자 일가족이 수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의 한 예체능계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관악구의 교육청 지정 자율고인 ㅅ고등학교와 학교법인 ㅎ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부당한 거래를 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ㅅ고교의 비위는 ‘사학비리의 종합판’이다. ㅎ학원은 1984년 창립됐다. ㅅ고교 교장은 이씨 부인 김모씨가, ㅎ학원 이사장은 김씨의 오빠가 맡고 있다. 이씨 부부의 아들은 ㅎ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행정실장,큰딸은 교감, 둘째딸은 방과후총괄팀장이다. https://goo.gl/vqQ2ca  

- [ 영화 ‘변호인’은 삼성 이재용 판결에 뭐라고 말할까? ] 1000만명이 본 영화 <변호인>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송우석(송강호 분)은 단골 국밥집 아들 진우가 시국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구치소에 있는 그를 면회하는 것만 도와주려 했던 송우석은 눈앞에 펼쳐진 진우의 처참한 모습에 격분해 모두가 마다했던 그의 변호인이 된다. 재판정에서 송우석은 정권의 편에 서서 진우를 빨갱이로 모는 차동영(곽도원 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버러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기생충 학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여기서 ‘군사정권’을 ‘삼성공화국’으로 바꾸면 현 상황에 딱 들어맞을 것 같은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본 송우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뇌물이면 최소 10년은 받아야지’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말한다. https://goo.gl/Y2F1Uq  

- [ 다르지만, 왠지 닮은 두 대표 ]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55)가 8월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3)를 예방했다. ‘다른 듯 닮은’ 두 대표가 만난 것이다. 홍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당사를 찾은 안 대표에게 “제가 저녁도 한번 모시고 대표님도 돈이 많으시니까 (저를) 한번 모셔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에 “(홍 대표가) 어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그 옷 입고 나오실까 했는데 정장 입고 나오셨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대표를 보면 성격·화법·외모 어디에서도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두 대표를 두고 ‘다른 듯 닮은꼴’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의 정치 행보 때문이다. 홍 대표와 안 대표는 모두 대선후보였다가 당 대표가 됐다는 점이 같다. 대선 패배 후 당내외 반대도 있었지만 모두 상당한 득표율로 대표에 선출됐다. 원외 당 대표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https://goo.gl/1ZvT9j  

- [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 429조…‘삽질’ 줄여 ‘사람’에 쓴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지금 쓸 곳에 예산을 써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아끼겠다’는 예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증가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주로 ‘사람’에 쓴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교육예산도 11.7%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인 20%가 삭감됐다. https://goo.gl/XynS15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9일

- [ ‘니코틴 살인사건’ 아내·내연남 처벌은? ]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8월28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송모씨(48·여)와 내연남 황모씨(47)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가 충격받았다”며 “피고인들은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씨는 내연남 황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사망 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ttps://goo.gl/s4P22V  

- [ 문 대통령 “우리 군, 그 많은 돈 갖고 뭘했나 의문” ] 문재인 대통령이 8월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한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갖고 군이 무엇을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업무보고 때 주로 격려성 발언을 한 것과 달리 작심한 듯 군의 개혁 지체를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에 앞서 국방부와 군의 뼈아픈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국내총생산)를 비교하면 국방비는 45배 차이가 난다.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왜 아직도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등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이 또다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두 번이나 연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https://goo.gl/4k7tq4  

- [ 검찰의 칼끝, 다시 문고리 안봉근 겨눌까 ] 8월2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농단 문건이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나왔다고 지목되면서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 조직 책임자였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51)을 향해 칼끝을 겨눌지 주목된다. 안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와 새로 발견된 9308건의 문건 중 ‘대외비 자료’ 일부가 최씨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안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의혹 규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 안에서는 “고위직 인사는 반드시 안 전 비서관을 통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https://goo.gl/VkXwkG  

- [ 박성진, 진화론 부정 논란 빚자 “기독교 신자지만 진화론도 존중”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내정자(49)가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종교 활동과 관련, “기독교 신자지만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진화론도 당연히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8월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관 지명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연구한 적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내정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의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1981년 설립된 기독교 창조과학 확산 단체인 한국창조과학회는 성서의 창조론을 과학에 근거한 사실로 보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단체다. 박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 이틀 뒤인 9월15일 자진 사퇴했다. https://goo.gl/trBZ6B  

- [ 안철수 체제 ‘우경화’ 견제 나선 박지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취임 이후 호남 의원들이 당 노선 ‘우경화’ 견제에 나섰다. 안 대표의 중도화 노선이 자칫 보수화, 우향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박지원 전 대표(전남 목포)는 8월2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바른정당과 야당 공조는 할 수 있지만 통합·연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분들(바른정당)은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협력한 공로는 있지만 우리와 대북정책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연대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호남 의원들의 견제는 안 대표가 밝힌 ‘강한 야당’이 자칫 호남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전대에서 중립지대에 섰던 박 전 대표가 안 대표와 경쟁했던 정동영·천정배 후보 주지지층인 호남 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goo.gl/8oW6VK  

- [ YTN 해직기자, 9년 만에 ‘감격의 출근’ ] YTN 해직기자인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가 8월28일 오전 서울 상암동 YTN 사옥으로 출근했다. 이명박 정부의 구본홍 사장 임명에 맞서 ‘낙하산 사장 철회’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2008년 10월 해직된 후 3249일 만에 복직한 것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해직자가 오네요. 공정방송 ON AIR(온에어)’라는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입구부터 YTN 사옥까지 가는 길에는 ‘어서와 신사옥은 처음이지?’ ‘떨지마 잘될 거야’ 등의 문구가 새겨진 꽃모양 스티커를 붙였다. 세 기자가 사옥에 도착할 즈음에는 동료들이 환호성과 함께 창문으로 하늘색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사옥 정문 앞에서는 YTN 동료 80여명이 모인 환영식도 열렸다. https://goo.gl/AB1TEb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8일

- [ 차기 ‘잠룡’ 안희정·이재명 엇갈린 행보 ]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권 ‘원투 펀치’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52)와 이재명 성남시장(53)이 서로 다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정치적 체급을 올린 이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장은 링 위에 오를 채비를 갖추고 있고, 안 지사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중 위원으로 직접 뛰어든 이는 그뿐이다. 이 시장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SBS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도 출연하고 있다. ‘불씨가 사그라들기 전에 부채질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지사는 공식적으로 중앙정치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다. 안 지사의 정치적 선택지는 세 갈래로 좁혀진다. 충남지사 3선 도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문재인 정부 내각 입성 등이다. 곧바로 차기 당권에 직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지사는 잠행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경선에서 ‘안희정 캠프’에 몸담았던 측근들은 당·청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등 ‘대변인 트리오’가 대표적인 안희정계 인사들이다. https://goo.gl/4KqwGd  

- [ 문 대통령, 청와대 점심 반찬 논란 직접 해명 ] 문재인 대통령이 8월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한 것과 관련해 때아닌 ‘메뉴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논쟁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찬에 참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청와대 밥은 부실해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당·청의 의지는 식탁 가득 넘쳐났다…(반찬 : 김치·깍두기·시금치)”라고 썼다. 직접 찍어 올린 사진에는 시금치·김치·깍두기·간장 외에 다른 메뉴가 보이지 않았다. 사진을 처음 본 누리꾼들은 “솔직히 반찬이 너무하다” “양이 적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참석했던 다른 의원들이 찍어서 올린 차림표와 곰탕 사진 등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박 의원의 글을 ‘반찬 투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곰탕에 저 반찬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유치원생입니까? 반찬 투정하게?” 등 꾸짖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누리꾼 박모씨는 “청와대에서 누구처럼 송로버섯·샥스핀·캐비어만 먹어야 하나요?”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간 값비싼 메뉴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며 박 의원을 비난했다.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박 의원의 글은 역설적 표현으로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다”고 썼다. 칼국수·설렁탕 등 지난 정권들에서도 오찬 메뉴는 소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논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한 누리꾼은 “어떤 정권이든, 메뉴가 고급이거나 소박하거나 문제를 떠나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썼다. https://goo.gl/ULf9Uj  

- [ 만취녀, 경부고속도로 역주행…결국 ]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동승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8월27일 오전 3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산방향 편도 5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최모씨(33)의 제네시스 승용차는 택시등과 잇달아 충돌했다. 경찰은 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02%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중간에 유턴을 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최씨는 자신이 어디서 역주행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https://goo.gl/jnbVbZ  

- [ 대선 패장 안철수, 110일 만에 당 대표로 ] 8월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안철수 후보(55)가 선출됐다. 5·9 대선 패배 후 110일 만에 당의 수장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안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5만6953표 중 2만9095표(51.09%)로 과반을 득표, 대표로 확정됐다. 정동영 후보는 1만6151표(28.36%), 천정배 후보는 9456표(16.6%), 이언주 후보는 2251표(3.95%)를 얻었다. 안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여러분께서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주셨다. 다시 실망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https://goo.gl/WfP3pv  

- [ 문 대통령,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로…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새 정치 리더십을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축하했다. 문 대통령이 5·9 대선 이후 안 대표와 통화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민생과 국익에 우선되는 일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문 대통령께서도 국회와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며 “국회와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선됐을 때도 당일 축하전화를 걸었던 바 있다. 지난 6월26일 바른정당 이혜훈 당대표 선출 때는 다음날 축하전화를 걸었다. https://goo.gl/ES7DcX  

- [ 집중 단속에도 몰카범 ‘기승’…휴가철 983명 검거 ]  경찰청은 여름휴가철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인 결과,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9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769명)보다 28%나 늘어나 수치다. 이에 앞서 경찰이 ‘몰카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7월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몰카 범죄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늘어나는 모양새다. https://goo.gl/Pc3okq  

- [ 5·18 계엄군, 실탄 51만발 썼다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51만발이 넘는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문서가 처음 발견됐다. 계엄군은 M16 소총 외에도 기관총과 수류탄, 헬기기관총 실탄 등 최소한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8월2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작성한 ‘광주사태 시 계엄군 실탄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은 당시 51만2626발의 각종 실탄을 사용했다. 살상 범위가 넓은 수류탄 등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됐다. 발사한 기관총 실탄은 1만759발에 달했고, 사용된 수류탄은 194발로 적혀 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1만명 정도다. 5·18 당시 총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128명, 부상자는 364명이다. https://goo.gl/CrrWYC  

- [ 관람객 하루 3명, 양구 ‘박정희 사단장 공관’ ] 강원 양구군이 안보관광 자원으로 8년 전 복원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의 관람객이 거의 없어 운영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창한 나무숲에 둘러싸인 목조 공관 건물 2채와 전시된 군용 구형 지프 1대가 전시돼 있다. 건물 바로 앞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15일 기념식수한 소나무가 있다. 이곳은 1955년 7월부터 1956년 7월까지 육군 제5보병사단장으로 재직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숙소로 사용했던 공관이다. 양구군은 2009년 4월 1억1600만원을 들여 이 공관을 개·보수하고, 내부에 박 전 대통령이 사단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물건과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했다. 복원 당시부터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우려는 현실화됐다. 공관을 둘러본 관람객은 2015년 1832명, 2016년 1175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533명이 찾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3명가량이 찾은 셈이다. 민통선 안에 위치한 두타연과 안보관광지인 해안면 통일관 등에 연간 11만~13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극히 초라한 실적이다. 인건비와 전기료 등을 포함한 공관 관리비는 연간 1000여만원에 달한다. https://goo.gl/Sedoa7  

 - [ 태국 최연소·첫 여성 총리서 ‘국가수배자’된 잉락 ] 오빠의 후광으로 권력을 잡았던 태국 잉락 친나왓 전 총리(50)가 결국 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68)와 같은 운명이 됐다. 실형 선고가 예상된 재판이 열리기 직전, 망명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태국의 최연소, 첫 여성 총리였던 그가 군부와 왕당파의 ‘탁신파 몰아내기’로 국가 수배를 받는 신세가 됐다. 잉락은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을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값에 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묵인한 혐의를 받아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형이다. 하지만 그가 도피하면서 선고공판은 미뤄지고 있다. https://goo.gl/HavMmC  

- [ 메이웨더도 맥그리거도, 잃은 건 없었다 ] 첫 복싱 경기에 나선 UFC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29·아일랜드)는 프로복싱 무패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0·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메이웨더는 8월2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모바일 아레나에서 벌어진 세계복싱평의회(WBC) 슈퍼웰터급 프로복싱 대결에서 일방적인 우세 끝에 맥그리거를 10회 TKO로 물리쳤다. 메이웨더는 로키 마르시아노(49전49승)를 넘어 복싱 역사상 최초로 50승 무패 기록을 남기고 은퇴를 선언했다. 두 선수의 대전료는 입장 및 방송수입 등을 더해 메이웨더가 2억달러(약 2250억원), 맥그리거가 1억달러(약 1125억원)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https://goo.gl/ctDc1T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6일

- [ 실패에 가혹한 사회, ‘증발’된 사람들 ] 일본에선 매년 1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 이 중 8만5000명은 스스로 사라진 사람들이다. 흔적도, 찾을 길도 없이 자신을 지워가는 이 현상을 일본에선 ‘증발’, 즉 ‘죠하츠’라 부른다.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한 1990년대부터 이 같은 현상은 뚜렷해졌다. 증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굴까. 파산, 실직, 낙방, 이혼 등 각종 실패에 맞닥뜨린 이들이다. 세계에서 일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발하는 나라는 없다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국민성에 기인한다. 자신의 체면 손상,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서 오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간 <인간증발>이 만난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실패와 선택의 순간들은 그들을 ‘서서히 자살해 가는’ 증발자로 만들어 버렸다. 두번의 기회가 없는,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는 이들에게 ‘죽음보다 못한 삶’과 ‘서서히 죽어가는 삶’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다. 헬조선, 흙수저로 대변되는 끝없는 절망감과 실패에 가혹한 우리 사회의 현실. 이 책의 이야기가 너무나 서늘하게 다가온다. https://goo.gl/Mpsxgz  

- [ 오늘도 나는, 퇴사를 꿈꾼다 ]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다.” 최승자 시인의 시 ‘서른’의 한 구절이다. 직장 생활도 비슷하다.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퇴사할 수도 없을 때 대리가 된다.” 퇴사를 결심한 대리는 말한다. “내가 퇴사를 꿈꾸는 게 현실 회피인지, 새로운 도전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진급을 하고 임원이 돼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삶이 유일한 성공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시대에 퇴사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누군가는 퇴사를 ‘태어나 처음 내린 가장 주체적인 결정’으로 정의 내렸다. 어쩌면 퇴사에 대한 고민은 나의 노동에서 의미를 찾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일과 다름없을지도 모른다” https://goo.gl/XzHJT7  

- [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밀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승마 훈련과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지원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초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승계작업의 일환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과 특검 양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ttps://goo.gl/tDrLgz  

- [ 삼성 이재용 판결, 변호인도 특검도 불만 ] 8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모두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 등 5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검도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비교적 차분했다.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의 법적 다툼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은 올해 12월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ttps://goo.gl/oe9Zq4  

- [ 이재용 판결 ‘세기의 재판’ 김진동 판사는 누구? ] 이른바 ‘세기의 재판’을 심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소신에 따라 선고하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이익의 금액이 상당하나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한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라는 내용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58)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https://goo.gl/hQEauw  

- [ 문 대통령보다 재산 많은 청와대 참모들 면면보니… ]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18억22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9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에 비해 3억1486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월25일 관보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산은 예금 8억6780만원, 건물 7억5805만원 등이다. 문 대통령 재산이 1년여 사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예금이 3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분 정리와 저서 인세 등의 수입이 요인으로 기재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은 4억3424만원이었다. 서울 은평뉴타운의 아파트가 4억4400만원이고, 7500만원가량의 예금을 보유했다. 청와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93억1962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7억1400만원 등 10억576만원가량의 건물과 본인과 가족들 명의의 예금 20억1694만원 등 총 49억89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수석비서관 중 재산 신고액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3억1008만원이었다. https://goo.gl/5dR4NA  

-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지검장 재산은? ]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이 8월25일 공개됐다. 임명 당시 관심을 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산은 64억7195만원이었다.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이고, 본인 재산은 예금 2억7621만원이었다. 이번 재산공개에 포함된 박근혜 정부 인사의 재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8억4338만원이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재산은 27억8708만4원으로 올해 3월 공개 당시보다 2억6000여만원이 늘었다. https://goo.gl/Nx1tbJ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5일

- [ “그는 창녀처럼 누워서 돈을 벌었다” ] “이노키는 창녀처럼 누워서 돈을 번 놈이야.”(무하마드 알리) “누워 있는 창녀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놈은 어떻고….”(안토니오 이노키) 1976년 엄청난 설전이 오갔다. 복싱영웅 알리와 프로레슬러 이노키(일본)가 한판 승부를 펼친 뒤 주고받은 독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기의 대결로 지구촌을 들썩이게 만든 알리-이노키전은 지루한 15회 무승부로 끝났다. 알리는 링을 빙빙 돌며 단조로운 이노키의 발차기를 피했다. 이노키는 바닥에 누워 알리의 펀치를 피해갔다. 그로부터 41년 뒤 또 한편의 ‘이른바’ 세기의 대결이 8월27일(한국시간) 펼쳐졌다. 49전승을 자랑하는 ‘링의 왕자’ 플로이드 메이웨더(40)와 ‘옥타곤의 지배자’인 코너 맥그리거(29)의 복싱-격투기(UFC) 대결이다. 메이웨더는 2억달러(약 2300억원), 맥그리거는 1억달러(약 1130억원)를 받는다. ‘배트맨이냐 슈퍼맨이냐’는 단세포적인 흥미를 자아낼 만하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메이웨더의 압승이다. 이변은 없었다. 메이웨더는 맥그리거에게 10회 TKO승을 거뒀다. https://goo.gl/m5zbHe  

- [ 성매매 퇴출 경찰도 용서받는 곳은? ] 경찰관 ㄱ경장은 2015년 9월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향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여종업원과 모텔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ㄱ경장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찰을 통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ㄱ경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2016년 1월 심사 결과 ㄱ경장의 징계를 파면에서 두 등급이 낮은 강등으로 결정했다. ㄱ경장은 강제 퇴직됐다가 다시 경찰에 복귀했다.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33%가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경찰관이 57명(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청심사위 상임위원들은 전직 경찰관 등 공무원 출신들이 맡아와 온정주의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goo.gl/nxkKmF  

- [ “한국당은 완전히 X됐다” ]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8월24일 개최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무기력하게 끝났다. 가장 관심을 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및 옛 친박근혜(친박)계 인적 청산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다. 반성을 위한 논쟁은커녕 야당이 되고도 ‘웰빙당’을 벗어나지 못한 당의 한계만 노출됐다. 홍 대표가 지난 16일 토크콘서트, 19일 페이스북, 22일 인터뷰에서 공론화했던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계 청산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원들은 “신 적폐의 100일” “내로남불의 100일”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현실 인식도 제각각이었다. 홍 대표는 “우리 자체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당이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문표 사무총장은 당무 보고에서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 “돈 없고, 조직 없고, 정권도 빼앗겼다”고 했다. 대표는 당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파산지경임을 선언한 꼴이다. 쇄신 논쟁은 커녕 설화만 빚어졌다. 당 홍보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저질 농담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일 야한 닭은?”이라고 물은 뒤 “홀딱이죠”라고, “5 곱하기 9는?”이라고 물은 뒤 “완전 X됐다. 우리가 5월9일 대선에서 X됐다”라고 했다. https://goo.gl/waVAPs  

- [ 해외원조기관 간부, 출장 가서 인턴 성추행 ] 외교부는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전직 고위 간부가 재임 중 출장지에서 현지 코이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간부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월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코이카 본부 실장급 간부가 봉사단 신규파견 현장 복무 점검을 위해 중남미 한 국가를 방문해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만취한 여성 인턴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30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여성 인턴을 찾는 직원들의 전화를 받고도 함께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직원들이 숙소로 찾아와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려고 하자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국자는 “당시 여성 인턴은 만취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서 “전형적인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8EwCPq  

- [ 억세게 운 없는 투수… ] 불운의 저니맨 리치 힐이 또다시 불운에 울었다. 힐은 8월24일 피츠버그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퍼펙트, 9이닝 노히트를 기록했지만 10회말 선두타자 조시 해리슨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전투수가 됐다. 리치 힐은 묵묵히 마운드를 내려왔고, 다저스 동료들은 어깨를 두드리며 힐을 위로했다. 지난해 9월 마이애미전에서도 7회까지 퍼펙트 투구를 했지만 투구수 89개 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강판시킨 적이 있다. 두 번의 퍼펙트 피칭 기회가 날아간 셈이다. https://goo.gl/2sd1sD  

- [ 122년 만의 왼손 3루수… ] 야구에서 반드시 오른손잡이가 필요한 포지션이 있다. 내야 땅볼이 나올 경우 이를 잡아 1루에 던져야 하는 2루수, 유격수, 3루수는 모두 오른손잡이가 유리하다. 왼손잡이가 설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를 위해 몸을 한 번 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꽤 불리하다. 메이저리그에서 기상천외한 왼손 3루수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시카고 컵스의 왼손 1루수 앤서니 리조다. 컵스 역사상 마지막 왼손잡이 3루수는 1895년 조지 데커였다. 야구 초창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22년 만에 다시 왼손 3루수가 탄생한 순간. 다행히 9회 마지막 수비 때 3루수로 향하는 타구는 1개도 나오지 않았다. https://goo.gl/QsMCgX  

- [ 문재인 대통령 ‘정유계란 백서’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8월24일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초기 대응 과정의 혼선을 사과하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신을 공개 질책했다. 청와대·정부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식품 안전 논란과 대응 혼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간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업무파악 미숙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류 처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https://goo.gl/K21mFP  

- [ 맛있지만 퇴폐적인 요리 ‘에그 베네딕트’ ] 계란을 주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근사한 요리로는 ‘에그 베네딕트’가 있다. 브런치 문화가 발달한 서구에서 에그 베네딕트는 브런치의 꽃으로도 불린다. 국내의 주요 브런치 레스토랑에서도 이 메뉴는 다른 메뉴에 비해 비싼 값에 팔린다. 에그 베네딕트의 유래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18세기의 교황 베네딕트 13세(1724~1730)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네딕트 13세는 구운 빵에 수란을 얹고 레몬즙이 가미된 소스를 뿌린, 현재의 에그 베네딕트의 원형이라 할만한 형태로 아침을 즐겨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이 음식을 즐겼던 것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처럼 좀 더 화려한 형태의 에그 베네딕트는 1800년대 후반 뉴욕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94년 주식 중개인 르무엘 베네딕트가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며 숙취를 풀기 위해 특별한 메뉴를 주문했고 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호텔 측이 정식 메뉴로 개발해 내놨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는 1860년대 뉴욕에 살던 르그랑 베네딕트 부인이 자주 찾던 레스토랑에서 입맛을 자극할 새로운 요리를 요청하다 셰프 찰스 랜호프와 함께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부학자 마이클 P 폴리는 “에그 베네딕트는 현재 맛있지만 퇴폐적인 요리로 꼽힌다”면서 “평생 검소함을 추구했던 교황 베네딕트 13세의 삶과 에그 베네딕트의 이미지는 첨예하게 대비된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자신의 저서 <가톨릭 신자는 왜 금요일에 물고기를 먹는가>에 썼다. https://goo.gl/Z9i9mt  

- [ 카카오뱅크 한 달, 고객 291만 ‘흥행몰이’…과제는? ]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한 달 만에 신규 고객 수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8월23일 기준으로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291만건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출과 예·적금 금액은 총 3조900억원을 기록했다. 예·적금 1조8000억원, 대출 1조2900억원이다.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204만건이다. 앞서 지난 4월 출범한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약 4개월 동안 올린 성과와 비교해보면 카카오뱅크의 성적표는 놀랄 만하다. 케이뱅크 고객 수는 8월 말 약 46만명, 예·적금과 대출은 각각 7500억원, 6400억원으로 총 1조3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초기 흥행몰이에는 성공했지만 큰 인기만큼 여러 과제도 생겼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 폭증으로 대출 등의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신용도와 대출한도를 조회하려면 길게는 3~4시간 소요된다. 우편으로 배송되는 체크카드를 받아보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https://goo.gl/nh6Gxg  

- [ 전기를 스스로 만드는 ‘실’ 개발 ]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이 개발됐다. 전기를 외부에서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작동하는 웨어러블 기기나 배터리팩 없이 작동하는 로봇 등에 응용할 수 있다. 김선정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축·이완하거나 회전할 때 전기에너지를 저절로 생산하는 탄소나노튜브 재질의 ‘트위스트론 실’을 개발했다고 8월24일 밝혔다. ‘트위스트론 실’은 탄소나노튜브를 꼬아서 코일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인공근육으로도 불린다. 바닷물과 같은 전해질 속에 있는 전하들이 실에 붙어있다가 이 실이 늘어나 부피가 줄면 전하가 밖으로 나오면서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축전기의 원리와 같아 실의 굵기를 증가시키거나 병렬 연결을 해 발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https://goo.gl/PJxEed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4일

- [ ‘김일성 주석궁 폭파부대’ 실미도 공작원의 최후 ] 한국전쟁 이후 가장 살벌했던 해가 바로 1968년일 것이다.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 코앞까지 달려와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고 외친 이른바 1·21사태는 박정희 정권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그해 4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주도 아래 ‘김일성 주석궁 폭파부대’가 인천 앞바다 실미도에서 극비리에 창설됐다. 공작원은 청와대를 습격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과 같은 수였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복수부대였다. “북한 특수부대원을 능가해야 한다”면서 공작원들을 인간살상병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실미도 부대의 북한 주석궁 습격계획은 때마침 불기 시작한 남북화해모드로 없었던 일이 된다. 비인간적인 처우에다 목표까지 잃은 공작원들은 결국 폭발했다. 1971년 8월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뒤 서울 진입을 시도한다. 기간병 18명을 벌집으로 만든 데서 공작원들의 적개심을 짐작할 수 있다. 공작원 20명은 군경과의 교전 끝에 자폭했다. 생존자 4명은 총살됐다. 정부는 교전 중 죽은 공작원들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가매장했다. 더욱이 총살당한 4명의 시신은 어디 묻혔는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건 발생 46년이 지난 23일에 와서야 국방부가 실미도 공작원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아직은 영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여전히 4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석궁이 아니라 중앙청으로 달려가려 했던 공작원 김종철의 46년 전 요구가 귓전을 때린다. ‘억눌려 속아 살아왔다. 중앙청에서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왜 진작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말한다. https://goo.gl/zZNuWV 

- [ 3초마다 자동발신 ‘대포폰 킬러’…성매매업소 무력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옥외광고물 및 청소년보호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즉시 불법 성매매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8월14일부터 성매매 업주에게 이 같은 음성이 흘러나오는 전화를 3초에 한 번씩 걸고 있다. 성매매 의심 전단 속 전화번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의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대포킬러’라고 이름 붙였다. 무차별로 뿌려지는 성매매 전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다. 대포킬러는 민사경 프로그램에 성매매 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 시스템(휴대폰 및 일반전화 등 총 180대)에서 업자에게 3초마다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업자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알리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업자가 해당 번호를 차단해도 프로그램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실상 업자는 전화를 통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https://goo.gl/sFNZbj 

- [ 만기 출소 한명숙 “고통 있었지만…”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간 수감 생활을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73)가 8월23일 만기 출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적폐’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사법개혁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야권에선 “여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문희상·전해철 의원 등 정치적 동료와 지지자들은 이른 새벽 나와 한 전 총리 이름을 연호하며 꽃다발을 건네는 등 출소를 축하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억울한 옥살이론’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가 한명숙 전 대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분법적 사고이자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직공했다.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친노 진영의 원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https://goo.gl/EYtvce  

- [ 류영진 식약처장, 제2의 윤진숙 되나 ] 살충제 계란 파동에 미숙하게 대처해 여당과 국무총리로부터 질타를 받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58)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야당이 8월23일 일제히 류 식약처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그를 엄호하거나 적극 방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류 처장이 ‘문재인 정부 1호 경질 인사’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미흡한 업무 파악, 국회에서의 황당한 답변 등 박근혜 정부 당시 10개월여 만에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까지 들린다. 류 처장은 8월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8월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신을 공개 질타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내셔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짜증이 아니라 (총리의) 질책 아닌가. 신중히 답변하라”고 해도, 류 처장은 “(짜증과 질책은) 같은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식약처장 거취와 관련해 종용받은 일이 있느냐”고 하자 피식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런 식약처장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는 건 국민”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https://goo.gl/m6Mvqc 

- [ 돈벌이 나선 교수, 20년 ‘공강’ ‘대리강의’…학교는 “귀감” ] 두원공대 교원 중에는 학교 측에 밉보여 주당 26시간 고강도 강의에 시달리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툭하면 ‘공강’과 ‘대리강의’로 수업을 빼먹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교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외협력처장인 기계과 ㄱ교수는 산학협력처장 시절인 20년 전부터 외부활동에 치중하느라 수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 외부활동이란 대학에 정부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교수협의회는 “중소기업청 출신의 ㄱ교수는 재단의 비호 아래 산학협력처장 시절부터 각종 위원장으로 군림했고, 돈벌이에 나서느라 수업은 철저히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두원공대 측은 이에 대해 “ㄱ교수는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강의와 취업지도도 소홀함 없이 수행해 다른 교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두둔했다. https://goo.gl/ZAv9q3 

- [ 5·18 때 ‘전투기 출격 대기’ 특별조사 ] 문재인 대통령은 8월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특별조사단 구성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당시 조종사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또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증언도 이어져왔지만 군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https://goo.gl/nikAUz 

- [ ‘택시운전사’ 독주 속 ‘군함도’ 주춤… ] <군함도>는 휘청거렸고 <택시운전사>는 비상했다. 1000만 영화가 나왔지만 질과 양적 측면에서 작년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투자배급사 ‘빅4’가 올해 여름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대작들 가운데 최종 승자는 <택시운전사>(쇼박스)다. 8월20일 개봉 19일 만에 누적관객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군함도>(CJ E&M)는 황정민·소지섭·송중기 등 호화 캐스팅, 군함도라는 소재 자체가 내장하고 있는 한국만의 특수한 정서적 소구력, 액션 장르에 일가견이 있는 류승완의 연출 등 흥행 요소를 고루 갖춰 올여름 최고 화제작 자리를 진작에 예약해 놓았다. 그러나 느닷없이 튀어나온 ‘역사 논란’이 ‘스크린 독점 논란’과 겹치면서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7월26일 개봉한 이 영화의 8월22일 기준 누적관객은 656만2196명이다. 대작들의 틈새에서 <청년경찰>(롯데엔터테인먼트)은 의외로 선전했다. 8월22일 기준으로 누적관객 414만여명을 넘어섰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1000만 영화’가 나오긴 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7월 한국 영화 관객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6.5% 감소한 685만명이었다. 7월 한국 영화 관객수가 1000만명 미만인 것은 2013년(851만명) 이후 4년 만이다. https://goo.gl/ubD8ys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2일

- [ 회고록 낸 이회창 “보수는 잘못이 없다” ] 이회창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총재(82)가 곧 발간될 <이회창 회고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탄핵 사태의 주된 책임자는 누구인가? 바로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정말로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은 보수주의 가치에 배반한 행동을 한 정치인들이지 보수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고 회고록 출판사인 김영사가 8월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보수주의의 책임인 것처럼 야당이나 일부 시민세력이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3800여장 분량의 회고록은 모두 2권으로 구성됐다. 1권에선 개인적 삶과 신념, 대법관과 국무총리 등으로 일한 경험이 담겼다. 2권에선 정치판에 뛰어들어 ‘3김 청산’을 주장하며 벌인 정치공방과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 대선 후보 당시의 일들을 적었다. https://goo.gl/7rLwBp 

- [ 슬금슬금 입 여는 황교안, 서울시장 출마하나 ] 황교안 전 국무총리(60) 이름이 최근 보수 진영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황 전 총리 본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국절 등 보수가치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며 정치 활동을 타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도화선이다. 인물난을 겪는 보수야당들은 그를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하는 등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황 전 총리의 행보는 느리지만 확실히 ‘정치’로 다가가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대선 참패 등으로 보수의 기반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보수가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고 있다. 8월20일엔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곤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수출 세계 8위, 새마을운동으로 아시아 많은 나라의 발전 모델이 된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https://goo.gl/u6ZpJ5 

- [ “미당 서정주 시인은 ‘정치적 무뇌아’ 맞다 ] 미당 서정주(1915~2000)는 누군가에겐 긍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부끄러움이다. 1000편이 넘는 그의 시는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한 전례 없는 웅변이지만, 일제강점기나 5공화국에 대한 태도 때문에 ‘정치적 무뇌아’라는 극단적인 평을 받기도 한다. <미당 서정주 전집>(은행나무·전 20권)이 최근 완간됐다. 일제 말기 쓴 4편의 친일시는 빠졌다.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생전에 미당에게 일제와 5공화국에 왜 협조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제는 ‘천년만년 갈 줄 알았다’고, 전두환 정권은 ‘깡패 같은 놈들이라 치켜세워 주면 사람들을 덜 죽일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미당은 일제강점기 때는 이름 없는 시인이었다지만, 5공화국에 협조한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살벌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치적 무뇌아’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는 생래적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더 캐묻겠습니까”라고 말한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한 미당은 60여년간 15권의 시집을 발표했다. https://goo.gl/XeXrB5 

- [ 중국인 10명 중 1명은 한국라면 먹는다 ] 한국이 대만을 제치고 중국의 라면 수입국 1위에 올랐다. 한국 라면은 중국에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코트라 정저우무역관이 8월21일 내놓은 ‘중국 라면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약 573억2000만원어치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한국에 이어 대만과 홍콩이 수입 2, 3위였다. 한국 라면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1위에 오른 건 처음이다. 컵라면과 봉지라면을 포함해 1만8794t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무게가 120g으로 동일한 컵라면과 봉지라면을 합쳐 1억5661만6667개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다. 중국 인구가 약 13억80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중국인 10명 중 1명이 한국에서 생산된 라면을 먹은 셈이다. 중국의 전체 라면 시장 점유율은 ‘캉스푸’ 등 현지 브랜드가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5위가 일본의 닛신, 6위가 농심이다. https://goo.gl/NyBym2 

- [ 살충제 계란이 해롭지 않다는 식약처 ]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검출된 5개 살충제 성분은 인체에 해를 줄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독성학 전문가들은 “매일 먹는 달걀은 1회 섭취나 급성 독성만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8월21일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섭취자(상위 97.5%)가 살충제가 가장 많이 나온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살충제 5종의 위해를 평가한 결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은 평생 매일 계란 36.8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고, 피프로닐은 매일 2.6개를 먹어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성학 전문가들이 포함된 환경보건학회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만성독성 영향”고 밝혔다. https://goo.gl/zVpiaP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1일

- [ 문 대통령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하는 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대한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 직접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에 정책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https://goo.gl/kuFuwS 

- [ ‘택시운전사’에 1000만 구름관객 몰린 까닭 ] 1980년 5월 광주를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의 관객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쇼박스는 8월20일 오전 8시 현재 관객 수가 1006만870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봉작 중 첫 ‘천만영화’이며, 역대 한국영화로는 15번째다. <택시운전사>는 흥행 성적을 넘어 영화가 지니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주목할 만하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 역사 왜곡 바로잡기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이 영화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잇달아 단체관람했다. 이낙연 총리는 영화를 관람한 뒤 “울면서 봤다”며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찡하고 울컥했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CGV리서치센터가 조사한 관람객 연령분포(8월2~15일)를 보면 20대 3.14%, 30대 24.8%, 40대 28.2%, 50대 이상 12.0%였다. 한편 주연인 택시운전사 역할을 맡은 송강호씨는 <괴물>과 <변호인>에 이어 <택시운전사>까지 ‘트리플 천만’ 기록을 달성했다. https://goo.gl/ZVpf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