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일 경향신문

- [ ‘해군 56함’의 비극 ] 연평도 뱃길은 안보상의 이유로 ㄴ자형이라 직선 항로보다 30분 이상 더 걸린다. 2시간 반의 뱃길에 편도요금만 5만5300원이다. 연평도 선착장 가까이에 영화 <연평해전>에 나온 고속정 기지가 떠 있다. <연평해전>이 최고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저 수구적인 내용만도 아님은 수긍할 수 있다. 감독은 ‘안산’ ‘천안함’ 등 울림이 큰 단어를 곳곳에 심어놓았고, 특권이나 특혜와 무관한 우리 아들들이 바다를 지키다 귀한 목숨을 잃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교전 84일 만에 숨진 의무병 박동혁 병장의 몸에서 총 3㎏이 넘는 100여개의 파편이 나왔다는 (영화 밖의) 사실은 잊기 힘들다. 지상 전투에서 유탄과 파편은 나무나 흙에 박히지만 해상 교전에서는 강철 갑판에 튕겨 사정없이 장병들의 살을 파고드는 것이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교수는 “어린 시절 내게 ‘이승복 어린이’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은 해군 56함 피격이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1967년 초 동해안의 명태 어획량이 부진해서 당국은 명태잡이 기간을 보름 연장했다. 1월19일 56함은 명태떼를 쫓아 어로저지선을 넘는 어선들을 통제하느라 애쓰다 북한 함정 출현에 평소보다 북상하게 되었다. 갑자기 북의 해안포가 공격해왔고 기관실을 명중당한 56함은 수백발의 포탄에 침몰하며 승무원 79명 중 39명이 전사하는 참극을 당했다. 56함은 진해에서 출항한 군함이어서 내가 다니던 학교와 이웃 학교에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생겼다. 가난한 어부를 보호하려다 없는 집 자식들인 수병들이 희생당했다 하시던 동네 어른들 말씀도 기억이 난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서해는 동아시아의 지중해이다. 해방 70주년을 맞는 8월에 우리 정부가 서해를 인류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 길을 열어 그 주인공이 되길 빈다”고 말한다. http://goo.gl/3k4yBV

- 은퇴 후 살기 좋은 곳 ] 떠나고 싶다. 누구나 떠나고 싶어한다. 여행이라면 어디든 괜찮지만 ‘살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놀기 좋은 곳은 많지만 살기 좋은 곳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면 고민은 더 깊어진다. 28년 동안 ‘외국에서 잘사는 법’을 연구해온 작가로 ‘외국에서 살고 투자하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캐슬린 페디코드가 최근 <은퇴 후 살기 좋은 21곳>을 펴냈다. 미국인 기준이긴 하지만 외국 생활을 꿈꾼다면 참고해볼 만하다. 페디코드는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생활비, 집값,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 문화활동과 여가, 치안 등의 항목을 정해 점수를 매겼다. A를 받은 5곳은 포르투갈의 알가르베, 멕시코의 푸에르토바야르타, 벨리즈의 카요, 이탈리아의 아브루초, 태국의 후아힌으로 뛰어난 풍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달 생활비가 150만원이내라고 소개한다. http://goo.gl/tgcp85 

- [ 가난도 빼앗지 못한 것 ] 경향신문 사진부 강윤중 기자가 에티오피아에 다녀왔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투명하고 깊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370km 떨어진 시다마 존(Zone) 훌라 지구(Woreda)는 한국월드비전(국제구호개발 NGO)이 지역 아동의 행복과 마을의 자립을 위해 후원 사업을 하는 곳이다. 훌라 지구의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의 주요 일과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다.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초원에서 가축을 먹이거나 우물물을 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듬성듬성 떨어진 농가를 잇는 거친 비포장 길을 걷는 동안 소를 치던 아이도, 나무를 타던 꼬마도, 삼삼오오 어울려 놀던 녀석들도 어느새 우리 일행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궁금증 가득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리서 온 손님의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를 신기한 듯 지켜봤다. 눈이 마주쳐 “살람(안녕)”하고 손이라도 흔들어주면 정말 재미난 일이 벌어진 듯 “까르르” 넘어갈 듯 웃었다. 아이들의 남루한 옷에서 먹고 사는 것의 궁핍을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처음엔 ‘무엇을 달라’는 의미로 짐작했다. 하지만 금세 생각을 고쳐먹어야 했다. 맑은 눈망울에 순박한 수줍음과 따뜻한 관심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천진한 표정 앞에서 가난을 전제로 한 선입견들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대신 아이들의 그 ‘눈빛’을 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부지런히 눌렀다. 예쁜 눈에 어려 있는 꿈과 희망을 온전히 가꾸며 자라나길 바랐다” http://goo.gl/06Xflc 

- [ 중국, 돼지가 두렵다 ]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치를 밑도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불일치 우려 등이 중국 경제 위기설의 주요 근거들이다. 중국에서는 이외에도 한 가지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 바로 ‘돼지고기 값 상승’이다. 중국 교통은행은 돼지고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하반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고 전망했다. 교통은행은 “중국 돼지 개체수가 하락 추세에 있다”며 “이에 따라 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1.6%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6월 CPI 상승률은 1.4%였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의 자료를 보면 중국의 CPI에서 식료품이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올 2월 기준 31.8%로 한국과 미국이 각각 13.9%, 15.3%인 것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식료품 중 돼지고기의 정확한 비중은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로 추정된다. OECD에 따르면 2010~2012년 사이 중국인들이 소비한 연간 돼지고기는 1인당 29.2kg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7월31일 중국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은 물가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물가 상승은 현재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중국 통화 당국의 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는 돼지다. http://goo.gl/H0uhWA

- [ 항공기 기내까지 진출한 편의점 ] 이스타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GS25의 도시락과 디저트류를 먹을 수 있게 됐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이스타항공과 기내식 등 상품 공급과 제휴 마케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향후 이스타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내서비스 주문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기내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고객의 항공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무료 기내서비스를 중단하고 원하는 고객만 음료 및 식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꿨다. 편의점이 이제 골목을 넘어 하늘까지 진출했다. http://goo.gl/7vUPFR

- [ 노벨상 수상자의 여성 과학자 비하 ] 얼마 전 “나는 남성 우월주의자이다. 여성 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남성 과학자와 사랑에 빠지고 비판하면 울기만 한다”고 여성을 비하한 영국 노벨상 과학자가 대학의 명예교수직에서 사임된 해프닝이 있었다. 이 같은 노벨상 수상자의 발언은 동료 남성 과학자조차 여성 과학자에 대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이다. 이종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은 “그동안 여성 과학자들이 남성과는 다른 여성만의 강점으로 감성과 직관, 협조와 조화의 성향으로부터 얻은 통찰과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인문사회학, 예술로까지 과학기술의 융합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 더욱 주목받아 마땅하다.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과학기술자의 존재는 과학기술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기에 과학계에서 여성 과학인력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융·복합의 시대, 여성 과학자의 역할에 대한 제고와 육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http://goo.gl/dGO3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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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1일 경향신문

- [ 은행강도, 알고보니 선생님 ] 7월 20일 발생한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의 피의자 최모씨(53)는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81학번으로, 2년2개월간 강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첫 조사에서 최종학력을 은평구 소재 고교라고만 말했다. 최씨는 “차마 부끄러워서 (경력을) 말하지 못했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1990년 교직을 떠나 자동차부품 회사를 운영했으나 1999년 부도를 맞고 퀵서비스 기사 생활을 했다. 중학교 시절 제자였다는 ㄱ씨는 “최씨가 교사 시절 매우 열성적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들 셋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도가 난 뒤 이혼했으며, 부인이 아들 한 명과 살고 최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은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도박벽’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은행에서 강탈한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한 뒤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로 직행, 나머지 4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사흘 전 범행 현장을 답사한 뒤에도 곧장 경마장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라면 결국 도박이 한 선생님을 은행강도로 만든 셈이다. http://goo.gl/OyDmQI 

- [ 교사부터 교장까지 성추행범? ] 서울의 한 공립 고교에서 남자 교사 5명이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15명에 달해 학교 전체가 ‘성추행 불감증’에 걸렸던 셈이다. 교장도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지난 20일부터 이 학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피해자는 여학생 8명 이상, 20·30대 여교사 7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여교사 35명 중 20% 이상이 성추행에 노출된 것이다. ㄱ교사는 지난해 2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교장은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연가·병가 등을 내고 1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ㄱ교사는 지난 3월 전보 조치돼 서울의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ㄴ교사는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까지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 6명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미술을 가르치는 ㄷ교사는 2명 이상의 여학생을 미술실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ㄷ교사는 학교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며 “지난해 2월 발생한 ㄱ교사의 성추행은 이 위원회에 신고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ㄹ교사는 자신이 수업을 맡은 4개 학급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 불렀다. 그는 초임교사를 포함해 6명 이상의 여교사들을 교무실·복도 등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goo.gl/df5TVo

- [ 돈과 권력은 나눌 수 없다 ] 돈과 권력은 비슷한 속성이 있다. 그중 하나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다. 국내 재벌의 후계 승계는 대부분 권력투쟁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재벌이 쪼개지기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큰 상처를 남겼다. 1992년 3월7일 잠실롯데월드에서 롯데그룹 장남의 결혼식(경향신문 1992년 3월8일자 13면 보도)이 있었다. 당시 신격호 회장의 나이는 70세였고, 장남 동주씨(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는 38세였다. 동주씨의 신부는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교포의 딸로 동주씨가 미국 내 사업을 하면서 알게돼 결혼까지 했다. 신 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가 장남의 아내는 한국 여성으로 맞기를 원했고, 외동딸인 신영자씨(롯데복지재단 이사장)가 중매를 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당시 재계는 동주씨가 한국롯데를 맡고, 동생인 동빈씨(롯데그룹 회장)가 일본롯데를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빈씨가 일본 쪽에 뿌리내리기 쉬운 여건이었기 때문이다. 동빈씨는 형보다 먼저 1985년 일본의 유력한 부동산사업가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식에는 나카소네 당시 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3명의 일본 총리가 참석을 해 화제를 모았다. 박종성 경향신문 경제에디터는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국롯데는 동빈씨, 일본롯데는 동주씨가 맡았다. 한동안 형제간 한·일 롯데 분점이 굳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올 들어 동주씨가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둘씩 쫓겨났고, 결국 일본에서 기반을 잃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그간 재벌 후계승계의 과정은 ‘골육상쟁’을 수반했다. 승자는 아버지도, 장남도, 아우도 아니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이 통했다. 정치판이 그런 것처럼”이라고 말한다. http://goo.gl/XpuOAM

- [ 롯데 지배 ‘광윤사’ 직원 수 고작… ] 롯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한국 롯데호텔-국내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분구조에서 광윤사의 지분을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여야 할 롯데그룹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광윤사라는 회사는 직원이 서너명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회사라고 한다. 일부 기업들에서 지배권 부풀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3년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지분대결 형태로 갈 경우 일부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다. 과거 SK-소버린 사태나 최근 삼성-엘리엇 사태에서 보듯이 자본시장 국제화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지금의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있다. http://goo.gl/YhoMPL

- [ 박 대통령 동생 근령씨 ‘망언’ ] 7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근령씨는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신사참배는 후손들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인데, 100년 전 조상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조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참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륜”이라며 “한국이 관여하려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근령씨는 한국에서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총리보다 훨씬 중요한 천황이 머리를 숙여 사과했는데 왜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일본이 제철소도 지어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모태가 될 일들을 많이 해줬는데 피해의식만 갖고 산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앞서 박씨는 일본 포털사이트인 ‘니코니코’와의 특별대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며 “천황까지 합해서 네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라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심정이 어떨까? http://goo.gl/hsmNeN 

 

- [ 백사장에서 기적 이룬 조선업 ]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1970년대 초 영국 선박회사 애플도어의 롱바톰 회장을 만났다. 조선소를 짓기 위한 차관을 들여오려면 추천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선소 하나 없는 개발도상국 건설회사(현대건설)에 선뜻 추천서를 써줄 리가 만무했다. 정 회장은 거북선 도안이 들어간 500원권 지폐를 내보이며 “우리 거북선이다.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대부터지만 우리는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을 혼낸 민족이다”라고 설득했다. 정 회장은 추천서를 받았고,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를 건립할 수 있었다.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한국 조선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1990년대 중반 선두로 뛰어올랐고, 십수년간 점유율 1위를 지켰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선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저가 공세를 편 중국에 밀려 2012년부터 1위 자리를 내줬다. 최근에는 해양플랜트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졌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의 올해 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설계 능력을 키우고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노력을 벌인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손실은 수업료 낸 셈 치고 물량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해양플랜트 1위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은 백사장에서 기적을 이룬 조선 강국 아닌가”라고 말한다. http://goo.gl/lGMj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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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1일 경향신문

- [ 성완종 마지막 인터뷰, 그 후 ] 자살 직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성 회장은 “꼭 좀 보도해달라” “맑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6명을 거명했다. 허태열·김기춘·홍문종·이완구·홍준표·이병기가 그들이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통화 했던 이기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통화 당시 사람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도 달랐다. 톤이 낮은 사람은 돈을 전달한 사람까지 미리 만나보고 지목한 홍준표 경남지사, 2006년 유럽 방문을 앞둔 때라며 신문 보도일자까지 적어온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고 톤이 높았던 사람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문종 의원이었다. 더 말할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성 회장은 ‘이것만 해도 여러 사람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다 압니다. (친박계)메인에서는…’이라고도 했다. 그날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산행 중에 손에 쥐고 있었을 메모지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로 추정되는 부산시장이 더 있었다. 인터뷰 전날 밤에 ‘내일 새벽 녹음도 하라’며 ‘다들 내 돈은 편하게 믿고 썼으니까’라고 했던 말에는 권력의 치부를 폭로하겠다고 작심했던 결기가 보였다. 그랬던 ‘성완종 리스트’가 100일도 안돼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었다. 경향신문에 리스트가 한꺼풀씩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성역도, 한 점의 머뭇거림도 없을 것’이라며 나섰던 검찰은 81일 만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기소하며 사실상 판을 걷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던지며 말한 정치자금의 진위는 ‘2 대 6’으로, 비박과 친박으로 갈렸다”고 말한다. http://goo.gl/LoKYx3

- [ 새정치연합의 다음 당명은? ]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개정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데 이어 현 당명 ‘새정치’ 부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53)도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7월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이 혁신이 되고 당의 내용이 바뀌면 그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낡은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변화와 혁신을 전제로 당명 변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은 지난해 3월 민주당(김한길 대표)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앙위원장)의 합당으로 탄생한 이름이지만 당명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읽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 안팎에서 당명 변경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모두 당명 변경을 공약했다. 1월1일 문 대표는 안 의원의 양해를 전제로 “당명은 ‘새정치민주당’이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이 반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당명이 변경될 경우 새정치연합은 1987년 평화민주당 이후 11번째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당의 원래 이름인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으로 등록한 원외 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http://goo.gl/219gpk

- [ 주식투자 전설 ‘목포 세발낙지’의 몰락 ] 장모씨(48)는 투자 대박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목포세발낙지’라는 별명으로 불린 신화적 인물이었다. 1990년대 후반 한 증권사 차장이던 장씨는 외환위기로 시장이 출렁이자 하루 최고 9000억원어치의 선물거래를 중개해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을 달았고, 3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1999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투자자가 된 뒤에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금융위기에 직장을 잃고 주식시장을 기웃거린 가장들에게 그는 신화적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압구정 미꾸라지’ ‘전주 투신’ 혹은 ‘울산 문어’와 함께 ‘3대 슈퍼개미’로 불렀다. 그러나 장씨의 성공신화는 거기까지였다. 장씨는 2002년쯤 현물 거래에 투자했다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고 낙향했다. 6년 뒤 장씨는 2008년 한 증권사의 이사로 복귀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MB테마주’로 꼽힌 한 레저업체였다. 2011년 장씨가 이 업체 지분을 대량 매집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장중 한때 12% 넘게 급등했다. ‘목포세발낙지’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장씨가 투자한 업체는 얼마 못 가 내리막을 걸었다. 그는 증권사에서 약 20억원을 빌려 만회를 노렸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장씨는 결국 3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리고 장씨는 이듬해인 2012년 2월 지인의 후배인 ㄱ씨로부터 “파생상품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다. 장씨는 ㄱ씨에게 “투자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투자자의 계좌로 돈을 넣으면 같이 투자를 해주겠다”면서 총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는 “6개월 이내에 수익을 내서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 후부터는 이자로만 본격적인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장씨가 말한 투자자는 사채업자였다. 장씨가 사용한 사채업자의 계좌는 손실이 발생하면 강제 매도돼 원금을 회수하고, 장씨가 빌린 사채 원금과 이자가 우선 변제돼야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채업자의 돈을 우선 보전하고 투자자의 돈은 날리는 구조였다. 결국 장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렸고, 손해를 본 ㄱ씨는 지난해 말 장씨를 고소했다. 법언은 손실액이 큰 탓에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goo.gl/zh4Ysp 

- [ 조롱받는 형벌로 법치 가능한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중에 브로커를 통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런가 하면, 수감 중인 재벌 등 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얘기가 나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무고한 사돈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흉악 범죄자가 교도소가 아닌 초호화 병실에서 지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가 모 제분회사 회장 부인이라는 돈과 위세를 이용해 형벌체계를 조종하고 왜곡한 결과다.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법조 부조리의 핵심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면하게 하거나, 구치소에 구금되는 ‘구속’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교도소로 대표되는 ‘국가 형벌권’이 전혀 ‘교정교화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빈부격차와 권력의 전횡이라는 사회 부조리를 악화시키고, 범죄자들의 반사회성과 분노만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철학이 없는 국가 형벌 정책’이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혹은 중동 국가들처럼 고전적 엄벌주의를 채택하려면 지위고하 빈부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누구에게나 균등한 엄벌과 중형을 내리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수감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XRO4Ad

- [ 땅 값 최고 명동, 화재에는 최하위 등급 ] 국민안전처가 29일 공개한 지역별 화재·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 평가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별로 위험도를 알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지역별 안전지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분야·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처럼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 공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 등 5개 분야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낙인 효과’로 지역 슬럼화 및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 땅값과 안전등급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동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서울 서초·강남구는 화재 분야에서 2등급,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강남구가 2등급, 서초구가 3등급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경기 수원과 부천시, 부산 기장군과 충북 증평군 등은 2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http://goo.gl/SdQNk9 

- [ 종이통장, 무료발급 중단 ] 은행의 종이통장 발급이 2017년 중단된다. 오는 9월부터는 은행에서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추가 금리를 주거나 거래수수료를 깎아준다. 금융감독원은 7월29일 재래식 종이통장에 기반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 뱅킹 이용으로 종이통장을 거의 쓸 일이 없는 상황에서 발급 비용을 줄이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거나 이월하는 경우를 빼고 통장 분실·훼손이나 인감 변경을 위해 통장을 재발급받으려면 수수료 1000~2000원을 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연간 은행에 내는 재발급 수수료는 60억원 안팎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우대금리를 주거나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0.05~0.1%포인트 추가 금리를 주거나 ATM 출금·송금 수수료를 면제·경감해주고 있다. 당국은 이를 전체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기록관리를 이유로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이나 60세 이상 고객은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로 추정되는 만큼 120년간의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http://goo.gl/qKNF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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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9일 경향신문

- [ 문재인의 대선 승리? 희박하다 ] 박근혜 정부가 꼭 했어야 할 시대적 과업인 공공분야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에 비등했던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정책으로 받아내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중요한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은 ‘예스맨’들을 전진 배치해서 권력 누수를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실패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들어선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차기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처럼 느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인데, 이는 야당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2012년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연히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정치인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정서에 집착하면 다음 선거에 나와도 더 크게 패배하기 마련이다. 1967년 대선에서 윤보선 후보는 1963년 선거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패배했고,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도 1997년 선거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민주화운동 경력을 갖고 있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3당 합당과 DJP 연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음을 생각하면 지금 같은 상태로 문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http://goo.gl/QCa4L0

- [ 미국에 큰절, 전통인가? ] 1883년 9월18일 미국 뉴욕의 피브스 에버뉴 호텔에서 역사적인 이벤트가 열렸다.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조선보빙사가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행사였다. 이때 진기한 사건이 벌어진다. 아서 대통령을 알현한 보빙사가 민영익의 지휘 아래 일제히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것이다. 지위에 따라 형형색색의 관복을 차려입고 큰절을 올리는 모습과, 그 장면을 보고 순간 당황한 아서 대통령의 어정쩡한 표정이 미국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에 가서 큰절을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런 인사는 국왕이나 타국의 국가원수를 알현할 때에만 한다. 그외엔 결코 하지 않는다”(‘뉴욕헤럴드’ 1883년 9월19일).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는 1860년 미국을 방문했던 일본사절단이 선 채로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과 인사하고 악수했던 것과는 천양지차의 예절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삽화를 보면 민영익 등 조선사절단의 인사법은 이른바 ‘고두(叩頭)’였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평행의 형태로 내밀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숙이는 것이었다. 조선의 임금들은 명이나 청나라 황제가 보낸 칙서를 고두로 맞아야 했다. 물론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들도 선물을 듬뿍 받으면 조선 임금 앞에서 고두로 답례하기도 했다. 고두는 예로부터 황제(혹은 임금)에게 행했던 경례법이다. 그런 만큼 고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큰절, 즉 계수배(稽首拜)와 완전히 다르다. 성균관이나 한국전례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가장 큰 차이는 두 손의 형태다. ‘단순한 큰절’은 남녀 모두 양손을 반드시 포개 잡고 무릎을 꿇은 채 공손히 올려야 한다. 남자의 경우 왼손을 오른손 위에,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갠다. 다만 상가(喪家)에 가서는 남녀 모두 반대로 손을 포개야 한다. 반면 고두는 민영익 일행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손을 평행의 형태로 내밀고 이마를 바닥에 닿을 만큼 조아린다”고 설명한다. http://goo.gl/aMLKOd 

사진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영웅 월턴 워커 장군의 표를 찾아 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 “中보다 美” 김무성 오버 ]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월27일(현지시간) “(우리에게는)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유일 동맹국인 미국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의구심 갖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을 만난 사실을 밝힌 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미·일이 공동대응하기를 원하는데, 한·일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에 불편해 했다고도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2013년 1월 박근혜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회복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번 방미를 통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각인하려던 김 대표가 미·중 사이 한국외교의 예민한 문제를 외교적 고려 없이 건드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와 동행한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대표님 말씀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나경원·장윤석·김정훈 의원 등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수행해 워싱턴에 왔던 기억을 회고하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http://goo.gl/dsV2CA

- [ 고전 받아든 대학생 반응 보니… ] 대학 신입생들에게 플라톤의 <국가>를 읽히는 교수님이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학에 갓 입학한 ‘고등학교 4학년’들이 내 수업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들의 첫 질문은 과연 그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이고, 내가 궁금한 점은 어떻게 모든 종류의 추천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는 이 책을 읽어본 학생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이 예의 바르게도 묻지 않는 질문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세대이며 목적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가차 없이 퇴출시켜나간 교육시스템 탓이다. 문화의 시작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었고, 학술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는 궁금증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 교육에는 문화도 학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교육환경의 종착역은 바닥 모를 둔감함이다. 배려받지 못한 학생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으로 자라고, 손톱 밑의 가시가 아니면 고통과 분노는 건망증에 포획된다. 세월호, 국정원, 부패리스트, 메르스 등 신문 지면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공동체의 사건들이 너무도 쉽사리 잊혀지고, 일상의 아득함만 우리 앞에 벽처럼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들 딸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물려줄 것인가.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근원적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http://goo.gl/LVJV03

- [ 한·중·일 같은 듯 다른 여행 ] 해외 여행 때 중국인들이 한국인, 일본인보다 씀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주로 인접 국가로 여행을, 일본인들은 태평양 건너 미국이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한국인 여행객은 자주 해외 여행을 가지만 가서 쓰는 돈은 가장 적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자카드의 설문조사 결과다. 여행객 중 한국인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5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응답해 글로벌 해외 여행객의 평균 3회를 상회했다. 여행경비는 평균 1808달러로, 전체 응답자 평균 지출금액인 2281달러보다 적었다. 반면 중국인 여행객들은 평균 여행 경비로 한국인 여행객의 2.6배인 4780달러를 지출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패키지 여행(35%)보다는 자유여행(65%)을 선호했다. 지난 2년 동안 혼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나홀로 여행객’은 46%로, 한국(20%)과 일본(17%)보다 높았다. 일본인 여행객들은 미국(36%)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 평균 여행 경비는 3165달러였다. 패키지 여행(77%) 비중이 한·중·일 여행객 중 가장 높았다. http://goo.gl/de89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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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경향신문

- [ 한국인 가치, 미국인의 절반? ] 미국 뉴욕주가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8.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돈 1만7400원 정도다. 2012년 늦가을, 뉴욕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인 연대파업 이후 3년 만의 결실이다. 김동규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탐욕스러운 자본과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정부 측의 일방적 독주 끝에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고작 450원 오른(8.1% 상승) 6030원으로 결정난 것이 7월 초였다. 올해 기준으로 2년 연속 상승한다 쳐도 2018년 시간당 임금은 7050원을 넘지 못한다. 일주일에 하루 쉬고 매일 8시간씩 뼈 빠지게 일을 한다 치자. 2018년이 되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은 147만원, 연봉은 176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도 이제 먹고살 만해졌다는 말들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먹고살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인간 노동’에 대한 기본 가치척도에 있어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치는 미국인들의 반 토막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CmlFak

- [ 소득 뒷걸음, 박근혜 헛걸음 ] 작년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2017년) 우리 경제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서 4만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10월 “내년(2015년)에 4% 성장의 성장 경로로 복귀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6조원+α’ 경기부양 패키지와 2015년까지 확장재정을 통해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가 살아나면 4%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의미하는 ‘4·7·4’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비전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국)에 빗댄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 비전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기는 시점은 2023년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 3.59%에서 2022년 2.90%, 2034년 1.9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성장으로는 고용률 70%도 힘들다. http://goo.gl/A2a528 

- [ 박 대통령, 노동개혁 카드 왜? ] 다시 노동이 타깃이 되고있다. 친기업 노선의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는 반노동과 반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반노동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반정치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해 약자의 편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정부가 반노동의 정책인 노동개혁을 아젠다로 꺼내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이고, 정부 출범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는 건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드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원칙과 소신이라는 이름하에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다.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선거용일 수도 있다. 어차피 경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 경제팀, 나아가 정부 차원의 무능이 겹쳐져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런 펀더멘털(기초여건)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경제가 안 되는 핑곗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안성맞춤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노동개혁은 노조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파업이나 대규모 집회로 맞설 테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제압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대립의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기도 쉬워진다”고 말한다. http://goo.gl/EFDWc3

- [ 한 달 용돈 10만원 받은 남편의 분노 ] 월급을 매달 전부 받고도 한 달 용돈으로 10여만원만 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결혼한 직업군인 ㄱ씨는 평균 200만원의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갖다줬다. 가정주부 ㄴ씨는 한 달 용돈으로 10만~20만원만 줬다. ㄱ씨는 용돈이 빠듯해 쉬는 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다. ㄴ씨는 2013년 ㄱ씨가 폭설로 퇴근을 하지 못하자 몸이 좋지 않은 자신을 혼자 두었다며 친정으로 가 별거에 들어갔다. 그해 말 ㄱ씨는 ㄴ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1심 법원은 ㄱ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지만, ㄱ씨가 ㄴ씨에게 맡겼던 2800만원은 ㄴ씨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http://goo.gl/gyQfdb

- [ 물 낭비 잡는 ‘워터캅’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워터캅’이란 다소 명칭이 낯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물사용 감시경찰을 의미하는 워터캅은 주택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물이 낭비되는 상황을 감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일을 한다. 워터캅의 등장은 개인의 물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수자원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 이다. 김균동 K-water 수도권관리처장은 “물은 인간이 존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물을 공기처럼 무한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 가치를 모르고 펑펑 낭비하면서 살아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대가뭄과 물부족 사태는 물이 유한한 자원임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수자원의 양적 확보이다. 더 많은 물그릇이 필요하다. 둘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물 저장시설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물절약이다. 지구는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다. 가뭄, 기후변화와 같은 하늘의 움직임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예측된 재난에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이며 후세를 위한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8gF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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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7일 경향신문

- [ 女하사 입 벌리고 술 먹인 군 간부 ]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ㄱ준위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양정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준위는 2013년 8월 중순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인 ㄴ씨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ㄴ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소주가 담긴 컵을 들이부어 강제로 술을 먹였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ttp://goo.gl/vitbmH

- [ 그리스 위기는 ‘과잉 안보’ 탓 ] 그리스는 2001~2007년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중국 1위, 인도 2위, 아랍에미리트연합 4위, 한국 5위였다). 2001년은 그리스가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존에 가입한 해다. 2001~2007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4.06%였다(OECD 통계). 채무불이행의 위기에 직면했던 2008~2014년도 그리스의 무기 수입은 세계 20위였다. 2008~2013년 그리스의 성장률은 평균 -4.9%였다. -4.36%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에도 그리스는 세계 6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 같은 기간 그리스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순이었다. 독일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그리스였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1970년대 5.7%, 1980년대 6.2%, 1990년대 3.8%였다. 같은 기간 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과도한 군비투자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패가 경제위기를 촉발한 한 원인이었다. 수치로만 본다면 그리스의 복지지출은 GDP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이하였다. 그리스는 과잉 복지국가가 아니라 ‘과잉 안보국가’였다”고 말한다. http://goo.gl/5apWZX

- [ 여의도 지하벙커 미스터리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을까. 2005년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발견된 180여평(약 595㎡) 규모의 지하벙커가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26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앞 도로 중앙화단 아래에 있는 지하벙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방 시점은 다음달 광복절(8월15일)이나 국군의날(10월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2005년 4월 서울시가 여의도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던 중 발견됐다. 벙커는 2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철문과 계단으로 연결된 160평 규모의 공간엔 지휘대와 화장실, 기계실이 있다. 이 방과 복도로 이어진 20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소파와 화장실·샤워실이 있다. 발견 당시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시설관리자가 내시경을 넣어본 뒤에야 벙커임을 알았다. 이 의문의 시설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설치 주체와 목적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부터 10여년간 국군의날 행사가 당시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던 사실에 비춰, 지하벙커가 대통령 등 요인들이 유사시 대피용 방공호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 시점은 1975년으로 추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여의도 벙커를 학림사건 발원지인 ‘대학로 학림다방’,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대오서점’ 등과 함께 보전해야 할 ‘서울의 미래 유산’ 350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http://goo.gl/LUYsXm

- [ 우리는 공부기계가 아니다 ] 대학교육의 폐단을 비판하며 고려대 경영학과를 자퇴한 김예슬씨처럼 고교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퇴해  화제가 되고 있는 경남 진주여고 김다운양(17). 김양이 자퇴 3개월여 만인 지난 24일 배낭을 꾸렸다. 무작정 놀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아니다. 사람들과 ‘생각 나누기’를 위해서다. 여행 첫날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대전에 있는 한 대안학교를 방문했고 그들의 교육과정도 알게 됐다. 김양은 전국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일정을 잡아 여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양은 지난 4월17일 “진정한 배움이 없고 경쟁만 남아 있는 학교를 떠난다”며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이후 5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앞 등에서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기에 실을 끊겠다’며 자신이 자퇴한 이유를 적은 알림판과 팻말을 들고 20여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양은 현재 모아둔 14만원을 들고 배낭을 멘 채 전국을 도는 일명 ‘김다운의 자아와 배움찾기’ 프로젝트. 그는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싫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사생활까지 감시, 간섭하며 우리를 공부기계로 만들었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학교에 더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시험 위주의 배움보다는 나를 알고 인생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http://goo.gl/lJ3Um1 

- [ 그들만 알던 법률용어 쉽게 바꾼다 ] 국내법 체계의 기본인 형법과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 주도로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형법 등에 대한 개정안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7월26일 밝혔다.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일본 법조문을 옮겨놓은 듯한 표현들이 섞여 있다. 제1조부터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란 표현이 있는데, ‘경한’은 ‘가벼운’ 등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작량감경’은 ‘정상참작 감경’으로, ‘개전의’는 ‘뉘우치는’으로, ‘모해할’은 ‘모함하여 해칠’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심신장애’(정신장애), ‘생하였거나’(생겼거나), ‘공하는’(사용되는) 등 형법 8개 조항을 우선 수정 대상으로 삼고 국어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안 준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http://goo.gl/HZi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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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경향신문

- [ 박원순 시장이 음란방조? ]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어떤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 및 공연음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 ‘공연음란’이 무엇인지 봤더니 지난 6월28일 열린 ‘퀴어문화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박 시장을 고발한 ‘시민’이 내세운 논리는 그 무엇도 아닌 ‘시민의 권리’였다. 시민의 재산인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대여해 공연음란행위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자들인 셈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표면상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이지만,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조직해내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 반공이라는 대의가 사라진 조건에서 동성애 반대는 기독교 극우세력을 다시 결집하게 만드는 정치적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겨운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면, 누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극우정치는 이런 강요된 침묵에서 움트는 것일 터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F6vEr

- [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미스터리 ] 쟁쟁한 작가들의 추리소설이 대거 출간된 올해 여름, 소설 속 탐정들도 가지각색이다. 기자부터 잡지 편집자, 전·현직 경찰, 직업 탐정까지 다양한 이들이 나서 사건을 풀어 나간다. 경향신문이 올 여름 주목 받는 추리소설 6편을 소개했다. 호러와 판타지, SF까지 각종 장르를 넘나들던 스티븐 킹이 첫 탐정 추리소설 <미스터 메르세데스>(황금가지)를 내놨다. 그리고 추천 받은 6편의 추리소설 중 유일한 한국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띈다. 한국추리문학대상 수상작가 최혁곤의 신작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 밤(시공사)>. <탐정이 아닌…>에서는 전직 기자 박희윤과 여자 문제로 옷 벗은 형사 갈호태가 주인공이다. 희윤은 전 애인이자 배우인 채연수가 살해당한 사건을 겪고선 기자를 그만두고, 호태의 카페에서 일없이 들러붙어 살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명석하고 까칠한 희윤, 교양 없고 젊은 여자에게만 관심있는 호태는 매사 부딪치면서도 함께한다. 책은 7편이 담긴 연작 소설집으로 채연수를 죽인 연쇄 살인마에 관한 에피소드가 전체를 관통한다. 막바지에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희윤과 호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각종 사건에 말려들면서 한국에 온 전직 탈레반을 쫓고(‘신들이 속삭이는 밤’), 호기심 때문에 일간지에 난 수상한 광고의 전모를 파헤치기도(‘제4요일의 암호’) 한다. 이야기들은 재개발 문제, 내부 고발 같은 사회적 소재부터 가족애, 잃어버린 개처럼 소소한 사건까지 다채롭게 다룬다. 분위기도 무거움과 쾌활함을 오가며 유머를 잃지 않는다. http://goo.gl/rECcav 

- [ 또 하나의 지구를 찾았다 ]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지구’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지구와 가장 흡사한 행성이라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밝혔다. NASA는 7울23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항성 ‘케플러-452’와 그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 ‘케플러-452b’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케플러-452b는 지구에서 1400광년(약 1경3254조㎞) 떨어진 곳에 있다. 지름은 지구의 1.6배, 공전주기는 지구보다 약 5%가 긴 385일이다. 케플러-452b에서 항성 케플러-452까지 거리는 지구-태양 사이 거리(약 1억5000만㎞)보다 5% 정도 길다. 행성 지표에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다. NASA는 “행성의 질량과 화학적 구성물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구와 마찬가지로 바위로 돼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 “지구보다 더 크고 더 오래된 사촌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케플러-452b에 태양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항성 케플러-452다. 온도는 태양과 비슷하다. 지름은 태양보다 10% 더 크고, 밝기는 20% 더 밝다. 나이는 60억년으로 태양(45억년)보다 15억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http://goo.gl/hSwQ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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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경향신문

[ ‘보양식통령’ 보신탕 불출마 ] 온라인상에서 한 의료 정보 어플리케이션이 진행하는 ‘제 1대 보양식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중이다. 보양식통령 선거에는 닭, 한우, 장어, 오리, 밥 다섯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닭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치느님이니”, 기호 2번 한우는 “나 맛있소, 너 돈 있소? 소 미더 머니”, 기호 3번 장어는 “저 생긴거 처음보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 기호 5번 밥은 “복날이라고 이것저것 찾아먹는거 존X 꼴뵈기 싫다”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논란이 될수 있는 보신탕은 출마하지 않았다. http://goo.gl/QGPEQo 

- [ 문재인, 스스로를 파괴하라 ] 새정치연합의 최대 과제는 리더십의 부재이다. 계파 연합의 당에서 대표는 곧 특정 계파 보스로 인식된다. 그래서 당 대표가 되는 순간 대표성을 잃고 다른 계파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지도력을 잃어간다. 계파 구조란 계파 보스들이 서로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체제를 말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명색이 당 대표인데도 당을 지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선거에 지고 사퇴하는 일이 일상이 된다. 이런 자승자박의 당이 혁신하고 정책 개발하고, 대여 견제 하고 총선·대선 승리 전략을 세울 겨를이 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사실 당의 실체인 계파들이 집권 비전이나 정책 대안을 두고 경쟁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직 그들이 하는 일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다. 자리다툼이야말로 그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이다. 이대근 경향신문 노설위원은 “계파 구조를 놔둔 채 제도 개선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혁신위를 믿지 않는 게 좋다. 문재인이 못하면 혁신위도 못한다. 가장 우세한 계파의 보스이자 당 대표이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이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다. 고이즈미는 ‘자민당을 파괴하겠다’는 공약으로 장기 집권했다. 문재인도 새정치연합을 파괴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을 파괴하려면 계파 구조를 깨야 하고 계파 구조를 깨려면 친노를 파괴해야 한다. 친노를 파괴하려면 문재인 자신을 파괴해야 한다. 계파 보스에서 명실상부한 제1야당 최고 지도자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k3Ki59 

- [ 요즘 닭이 작아진 이유 ] 요즘 닭은 사육기간을 줄여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바뀌어 크기가 작아졌다. 삶아 먹기보다 튀김이 대세가 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닭 한 마리를 온전하게 먹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닭의 크기를 줄이는 쪽으로 몰아간 것이겠다. 음식 칼럼니스트 박찬일씨는 “우람하고 묵직한 옛날 닭을 만나기는 요즘에는 불가능하다. 삼계탕이 유행하게 된 건 월급쟁이 시대의 도래와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회사’가 번성하고 시내 곳곳에 빌딩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가족 대신 동료들과 복달임을 했다. 삼계탕집이 늘어난 것도 이 시기, 그러니까 1980년대를 관통하던 즈음이다. 요즘 복달임은 삼계탕이 으뜸이지만, 예전에는 개장국과 이를 흉내 낸 육개장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육개장은 소고기 양지를 써 탕을 내는데, 전통적인 개장국의 요리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육개장은 대구가 으뜸이다. 육개장을 대구탕(大邱湯)이라고 불렀던 근현대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대파를 굵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를 듬뿍 풀어 맵게 끓인 육개장 한 그릇을 먹으면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한다. 복달임 음식의 원조는 육개장이라는 주장이다. http://goo.gl/ZUeIx0

- [ 대출로 얻은 행복 ] 국민은 안정적인 직장, 사고 위험 없는 사회, 양극화 및 빈부격차가 없는 공평사회, 주거의 안정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가계 부채가 1100조원에 다다르는 사이 대출로 행복을 얻은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빼앗길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이미 과거 고점 근처까지 상승했다. 유동성 공급 확대가 실물부문을 데우지 못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격만 끌어올리고 있다. 저소득 상황에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고 생계를 위해 또 대출을 받으면서 가계부채만 계속 급증하는 것이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5년 1분기 가계부채는 1100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본 통계에 빠져 있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인 전세 및 월세 보증금 규모 총 510조원을 합하면 실질 가계부채 규모는 1610조원이며 가계부채 비율은 239%로 급등하게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시킨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를 산정해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써 임대인의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반드시 가계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충고한다. 실질적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야야 맞춤 해법을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http://goo.gl/5iosQE

- [ 발기부전 치료제 ‘센돔’이 나타났다 ] 36시간 지속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제제(시알리스)의 특허가 올해 9월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 제품의 제네릭(복제약) 시장에 출사표를 낸 제약사가 50여곳이나 된다. 7월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제 40여개, 구강용해 필름제 12개가 이미 품목 허가를 받았다. 하반기 치열한 시알리스 복제약 전쟁이 예고된 것이다. 종근당을 비롯해 일동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SK케미칼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물밑 경쟁에 나섰다. 타올라스, 토네이드, 불티움 등 40~60대 남성을 겨냥해 다소 고전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이름이 유행이다. 종근당은 이미 정평이 난 긴 약효에 덧붙여 강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센돔’을 출시한다. 센돔은 영어 센트럴(Central)의 첫 음절과 스위스의 가장 높은 산 이름(돔)을 결합한 것이다. 경향신문 박효순 의학담당 기자는 “이미 다양한 복제약을 선보인 비아그라의 경우처럼 시알리스 제네릭이 본격 출시되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이 다시 한 번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goo.gl/ggmF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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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경향신문

- [ 아이디어는 발바닥에서 나온다 ] 누구나 여행을 갈망한다. 일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낯선 도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하지만 알랭 드 보통이 썼듯, ‘어떤 장소에 대하여 느끼는 행복’은 사실상 매우 짧다. 중요한 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다. 컬럼니스트 김경씨는 “여행할 수 없지만 걸을 수는 있다. 걷는 건 여행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일이다. 특히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울적할 때 혹은 스트레스가 목젖까지 차오를 때 하염없이 걸으면 신기하게도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문득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 심지어 콧노래까지 나온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 걷다 보면 또 다른 시각, 후각, 청각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조건 몸을 움직이라고 충고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노라면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나온다. 가장 신선하고 멋진 착상은 혹시 머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안 내 발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라고 말하며 주로 걸으면서 가장 좋은 사색의 결과를 얻었다는 철학자 루소의 “내 머리는 내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는 말을 소개한다. http://goo.gl/6lcifu

- [ 워런 버핏이 2조원 날린 종목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 IBM 주가 폭락으로 또 거액을 날렸다.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7월21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실적 부진으로 IBM의 주가가 하루 동안 주당 9달러 정도 폭락해 버핏은 7억1290만달러(약 8230억원)를 날렸다”고 전했다.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3월 기준으로 IBM 주식 795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버핏 회장은 2대 주주보다 2000만주 가까이 많은 독보적인 최대주주다. 버핏 회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실적 부진으로 IBM 주가가 폭락해 10억달러(약 1조1544억원)의 손해를 봤다. 당시 버핏 회장은 “내가 IBM에 투자한 것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NBC는 “IBM의 실적이 계속 부진하자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버핏 회장이 손해를 보는 날이 많지는 않지만 IBM 실적이 공시될 때마다 휴가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http://goo.gl/mhrASJ

- [ 사실상 강요된 ‘수포자’ ] 고교생 10명 중 6명은 ‘수포자(수학 포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은 46.2%, 초등학생은 36.5%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밝혀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흥미를 잃고 진도를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월7~21일 전국 초6·중3·고3 학생 9022명과 수학교사 1302명을 상대로 ‘수학교육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수포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고3 때는 5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에 대해 초등생 27.2%, 중학생 50.5%, 고교생 73.5%는 “어렵다”고 답했다. 학교 급이 높아지면서 수학을 배우는 흥미와 의미가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학 과목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 고교생들은 내용이 어렵다(65.6%), 배울 양이 많다(57.6%), 진도가 빠르다(23.5%), 선생님 설명이 어렵다(11.9%)고 답했다. http://goo.gl/c3YMBI 

- [ 트럼프, 급기야 한국에도 막말 ] 미국의 부동산 갑부 도널드 트럼프의 독설이 멕시코 이민자,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 이어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까지 겨냥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7월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썬시티에서 가진 유세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도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한 뒤 “한국도 그렇다. (방청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렇다, 한국도.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가면서”라고 했다.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2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이던 지난 2011년 3월23일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 남한 중 우리는 남한을 보호해주고 있다”며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우리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수천억 달러라고 해보자. 우리는 2만5000명의 병력을 보내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왜 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연일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가면서 공화당 주류로부터 공격 받고 있지만 트럼프의 인기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앞뒤 재지 않는 화법에 통쾌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16~19일 워싱턴포스트·ABC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지지율 24%를 기록, 2위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13%), 3위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12%)를 크게 앞질렀다. http://goo.gl/MsotKE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부적절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제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기림일’이란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기림일’은 기리다의 명사형 ‘기림’에 날을 뜻하는 ‘일’을 붙여 만든 말이다. ‘기리다’는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일제가 저지른 만행은 규탄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기리는 날을 만들다니 그 무슨 당찮은 소린가. 그러면 ‘기림일’ 대신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지난해 국립국어원은 ‘기림비’ 대신 ‘추모비’ ‘추념비’ ‘불망비’로 쓸 것을 제안했다. 이 중 ‘추모비’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기 위해 세운 비이기에 생존해 있는 할머니가 계시므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추념비’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불망비’는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어떤 사실을 적어 세우는 비석’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4arj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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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2일 경향신문

- [ 담배회사만큼 나쁜 식품회사 ]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설탕과 지방성분과 소금에 대한 선호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식품회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달고, 기름지고, 짜게 만든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가 일어나 국민건강을 해친다. 담배회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데, 식품회사도 결국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똑같다.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는 “담배회사는 첨가물을 담배에 넣는데 니코틴 흡수가 잘 되어 중독되도록 하거나,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할 때 담배연기를 독하게 느끼지 않도록 향기를 추가한다. 한마디로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담배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식품회사도 마찬가지다. 식품에서 가공과정은 식품회사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다. 옥수수와 콩과 과일을 패스트푸드와 스낵, 음료로 만드는 경우 가공을 하면 할수록 건강에 해로운 당분이 높아지고, 비만을 유발하는 칼로리도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지만,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필요한 영양분은 줄어든다. 더구나 식품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아이들과 학교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은 모두 잘못된 식사와 관련이 있다. 식품회사와 음료회사를 감시, 규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http://goo.gl/G1f6XD

- [ 부패신고 포상금 11억 ‘잭팟’ ]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 제도 도입 이래 최고액인 11억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제659회차 로또 1등 당첨금액(1인당)이 약 13억3660만원이었으니, ‘로또 1등이나 진배없는 횡재’라고해도 무방하다. 익명의 보상금 수령자는 공기업인 한국전력(한전)에 설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일을 하다보니 비리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그는 2007년 11월 ‘수입면장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원가를 부풀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80억여원을 가로챈 것 같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 신고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한전은 모두 263억원을 환수했고 권익위는 제보자에게 11억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 신고 포상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500만원이었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 도입 후 권익위는 부패 신고 266건에 총 82억3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3096만원에 이른다. http://goo.gl/rZZ3rQ 

- [ 부끄러움 모르는 권력 ] ‘무소불위’라는 말이 있다. 대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무소불위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의 뜻만이 아니라 ‘못 할 일이 없이 다 함’의 뜻도 가지고 있다. 맹자는 “하지 않음이 있어야 함이 있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을 했다.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함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말아야 할 것이이 있는데 그것 마저 해 버린다면 결국 ‘무소불위’라 욕을 먹게 되는 것이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지 않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할 줄 모를 때 무슨 일이든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맹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함’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출발선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에 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빌붙어서 그야말로 못 할 짓이 없는 무소불위를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접한다”라며 “곤궁한 이가 지킴을 잃으면 자신을 잃게 되고, 영달한 이가 지킴을 잃으면 많은 이들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맹자의 가르침을 전한다. http://goo.gl/h6DBxy

- [<단독>‘학교 비리’ 내부고발 여교사의 좌절 ] 근무 중인 공립학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중학교 여교사가 신고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되고 5개월 후 해임처분까지 받았다. 9년차 수학 과목 중등교사인 박모씨(33)는 ㄱ중학교의 박모 교장과 한모 교감, 행정직원 등 9명을 외부시험료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험장 설치비로 외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수차례 횡령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신고한 9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외부시험 인부임 명목으로 총 535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의 준비 및 관리 등에 참여했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인부임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지급받은 인부임이 가장 많은 사람은 교장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오히려 직장을 잃은 것은 박씨였다. 그는 경찰에 학교장 등을 신고한 지 일주일 만인 7월25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해 12월 결국 해임됐다. 해당 교사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http://goo.gl/Moy71q

- [<단독> 군납비리 적발업체, 버젓이 군납 계약 ] 최근 군납비리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식품업체가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 따냈다. 군과 동종업계에서는 이 업체 대표가 정·관계 인맥을 이용해 번번이 사법심판과 행정처분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고 한다. 이모 대표가 이끄는 식품업체 ㄱ사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예산금액 11억원 상당의 딸기잼 납품 입찰에 참가해 경쟁사인 ㄴ사를 제치고 지난달 15일 최종 낙찰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년 2월29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야채참치 등 6종 제조’ 납품 입찰에 아내 명의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낙찰받았다. 지난해에 ㄱ사를 통해 방사청에 딸기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물품납품실적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입찰에 참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있다.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업체가 버젓이 입찰에 참가해 또 군납계약을 따냈다. 비정상이다. http://goo.gl/OGYq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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