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7일 경향신문

- [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 아니다 ] 아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다. 자기중심의 독선과 오만은 사회생활은 물론 모든 생명활동을 위협한다. 망상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가트리고 고립시킨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시켜 갈등과 분열을 전파한다. 아전인수에 견강부회 증후군을 동반하고 급기야는 ‘공감능력’의 상실에 이른다. 정치인에게 그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하물며 대통령인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시사평론가 백병규씨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집에 사로잡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정치권의 초당적인 간곡한 호소와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선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정치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애도’도 표하지 않았다. 정부의 늑장 대처와 구멍 난 방역 때문에 메르스 확진 이틀 만에 숨진 70세의 요양보호사 할머니나 노부부 모두 사망한 애절한 사연 등에 단 한마디도 없었다. 국가적인 재난사태를 맞아 까닭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한 억울한 죽음들,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던 가족들의 비통함은 외면한 채 주먹 불끈 쥐고 싸움판에 뛰어든 꼴이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삶’을 보듬는 대통령의 모습일 수 있을까. 그런 비정한 태도에 아무리 맹목적인 팬덤인들 얼마나 같이할 수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시간은 박 대통령 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그 스스로 촉구했던 민심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UTzy6Q 

- [ 유승민은 누구를 배신한 걸까 ]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자신을 총애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대표적인 배신의 아잍콘이다. 이글은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타락천사 루시퍼에게 처참하게 물어뜯기는 벌을 받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단테는 지옥 세계를 9단계로 나누고 아래로 갈수록 중한 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다. 배신자는 가장 중죄인을 가두는 맨 아래 제9지옥에 배치했다. 제9지옥은 다시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혈족을 배신한 자를 수용한 카이나, 조국을 팔아먹은 자를 가둔 안테노라, 친구를 배신한 자를 위한 톨로메아, 마지막으로 은인을 판 자가 가는 주데카다. 카이나는 성경에서 동생을 죽인 카인, 주데카는 유다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배신자 중에서도 은인에 대한 배신이 가장 용서하지 못할 죄로서 브루투스와 유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선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배신한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다. 박 대통령인지, 국민인지 분명하지 않다. 국민의 심판을 요구한 것을 보니 국민인 듯하다. 그렇다면 공약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 박 대통령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PWoCtr

- [ 조국 “짐 쌀 것” 엄포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차 혁신안 실행을 위한 “7월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혁신위의 역할은 완전히 새로운 안의 제출이 아니라 ‘실천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 지도부의 지리멸렬 내분과 청와대의 오만방자 거부권 행사로 혁신위는 묻히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으로 인한 당 내분 사태 등을 꼬집었다. 새정치엽합 혁신위에 발을 담근 조국 교수가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야당의 고사를 막기 위해 어렵게 꾸린 혁신위와 어렵게 모신 조국을 통해 납득할 만한 새정치 혁신이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http://goo.gl/fpr0wf

2015년 6월 26일 경향신문

- [ 대통령의 사과를 구걸하는 처지 ] 1960년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날 것이며…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다 하니 다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죄는커녕 ‘국민이 원한다면…’, ‘많은 부정이 있다 하니…’라는 가정법에서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격임을 알 수 있다. 1988년 백담사로 유배형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문 역시 다르지 않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사죄를 통할 것으로 알았지만 분노와 질책이 높아갔기에 이 자리에 섰고…1980년 광주의 비극적인 사태는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침묵을 사죄로 알았다는 것도, 남의 일처럼 ‘5·18을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 일찍이 고려의 대학자 이색도 “죄를 알아 사과를 한다면 누가 지난 일을 다시 책하겠느냐”고 했다(<목은시고>). 1403년(조선 태종 3년) 조운선 34척이 침몰돼 1000여명이 수장된 ‘조선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태종은 “내가 백성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責乃在予)”(<태종실록>)고 깨끗이 인정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요즘 각각 다른 색깔의 ‘사과’가 회자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90도 사과’와, 표절의혹 소설가 신경숙씨의 ‘사실상의 사과’가 있었다. 아직 남아있는 사과가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메르스 대국민사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사과를 구걸하고 있는 괴상쩍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http://goo.gl/wRdp6f

- [ 과연, 누가 배신자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6월25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하면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그 법안을 만든 국회와 정치권을 ‘배신 집단’ ‘심판 대상’으로 맹비난한 것이다. 성장률 저하 등 경제위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민생과 국정이 모두 난맥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듯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법제처장의 법안 내용 설명 후 5분여 만에 의결됐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삶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경향신문 이용욱·조미덥·박순봉 기자가 쓴 <“배신의 정치, 심판해야”… 국회에 전쟁 선포한 대통령>기사는 “대통령이 국회를 이처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고 말한다. http://goo.gl/fqHj0E 

- [ 부모 월급 줄여, 아들 딸 채용?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정년연장법 시행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년연장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이 예외 없이 실시하는 정책이다. 일본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정년은 65세이다. 정년연장은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므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과연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의 해법이 아니다. 경총은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년에서 2019년까지 18만2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가정은 전제부터 엉터리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더라도 신규인력이 필요 없는 곳은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인력을 충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의 부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 그것을 청년고용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opnSMf

- [ 메르스 환자에게 전자발찌?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뒤늦게 논란이다. 전염병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메르스 환자에게 부착해 관리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신비롭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월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인권침해가 논란이 될 것을 알았을 텐데…참 용감하신 분이다. http://goo.gl/9Auz94

2015년 6월 25일 경향신문

- [ ‘유명세’ 알고보니 나쁜 의미 ] 한 요리사가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후 유명해져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기사가 있다. 기사는 ‘한 달 전에 예약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유명세를 타고 있다’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자말을 잘못 쓴 경우다. 취지는 손님이 많아서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지만 사전적으로 보면 ‘손님 때문에 불편하고 곤욕을 치르다’는 뜻이 된다. ‘유명세’의 뜻을 몰라 벌어진 실수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유명세’를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한다. ‘유명세’는 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편함이나 곤욕을 뜻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나쁜 뜻이다. 그래서 유명세(有名稅)의 한문 ‘稅’에서 볼 수 있듯 유명해서 겪는 고통을 세금에 빗댄 것이다. ‘유명세’는 부정적인 의미에 쓸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유명세’는 ‘치르다’ ‘겪다’ ‘따르다’ ‘내다’ 등과 주로 어울린다. 긍정적인 상황이나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엔 ‘유명세’를 쓰면 안된다. 이땐 ‘이름을 날리다’ ‘이름을 떨치다’ ‘이름을 드날리다’ 따위로 써야 한다”고 일깨우며 한자말보다 우리말을 쓰면 이런 실수가 줄어든다고 충고한다. http://goo.gl/dKCM9A

- [ 남의 것은 늘 완벽해보인다 ] 표절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의 양심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한 작가가 다른 작가를 모방했다는 지적보다 그 작가에게 더 불리한 정보는 없다. 그것은 한 작가의 윤리와 작가의식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작가의 작가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의식은 어떤 경우에도 작가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기에 작가의식이 없는 작가를 상상할 수는 없다.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는 “신경숙 표절 의혹 사태 해결의 열쇠 또한 작가 그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 말은 그가 왜 최초에 작가가 되려고 했는지, 자신에게 글쓰기의 진정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창작하는 사람에게 표절의 욕망은 그 창조의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르트르의 말을 빌린다면, 창조의 의지는 정복의 의지와 같다. 창조는 우리가 손님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풍경 하나를 만들어 덧붙임으로써 제한된 시공에서나마 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가 만든 것은 그 결함이 제 눈에 보이지만 남의 창작품은 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완벽함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으니, 그에 대한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쉽게도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문단의 불행이 되었다. http://goo.gl/aUxkBj 

- [ 12살 인민군 포로의 미소 ] 포로수용소에서 미군과 인민군 소년 포로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1월14일 나란히 서서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미군 병사들은 당시 12세였던 이 소년을 미국 애니메이션 <벅스 버니>의 주인공인 토끼 캐릭터 벅스 버니와 닮았다며 버니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정리 중인 한국전쟁 관련 사진 7000여장 가운데 80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http://goo.gl/upd3fF 

- [ 한국인 ‘삶의 만족도’ 밑바닥 ]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컨설팅회사 헬스웨이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갤럽·헬스웨이 2014 글로벌 웰빙’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17위를 기록했다. 갤럽은 지난해 145개국 15세 이상 남녀 1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 사회적 웰빙, 경제적 웰빙, 공동체, 육체적 웰빙의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들의 경제 항목 만족도는 53위였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100위권 밖이었다.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한 파나마는 3개 이상의 항목에서 ‘번영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3.0%에 이른 반면, 한국은 9.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만족도 순위는 2013년의 75위에서 1년 새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한국인들은 미국(23위), 일본(92위)은 물론이고 이라크(102위)보다도 만족도가 떨어졌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아프리카 저개발국들과 아시아 빈국들이다. http://goo.gl/PK9knl

 2015년 6월 24일 경향신문

- [ 메르스 피해자가 가해자 둔갑 ] ‘슈퍼전파자’라는 단어는 매우 불편하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은연중에 가리면서 특별히 엄청난 전염력을 지닌 환자 ‘개인’을 주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번째 환자’가 슈퍼전파자로 불리게 된 이유는 사실 개인에게 있지 않다.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병실료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병실을 쪼개면서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 확산이 일어났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메르스 환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기회를 병원 측이 놓친 것에다 응급실의 다닥다닥 붙어 있는 침대, 그리고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슈퍼전파를 빚어냈다. ‘슈퍼전파’는 이처럼 병원의 취약한 방역구조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가 만들어낸 ‘사회적 피해’이다. 슈퍼전파자는 정부의 비밀주의와 병원의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가 만들어낸 피해자일 뿐이다. 실상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은 주로 국가나 기업 등 ‘권력’ 집단이 사회적 재난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재난을 확산시킨 데 책임이 있는 경우에 종종 목격되는 현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ZKbM3G

- [ 민주주의 결핍 탓에 죽어가는 사람들 ]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만 했더라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당초 삼성서울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만 했어도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왜 초기에 쉬쉬 덮으려고 했는지 수수께끼인데, 나중에 메르스가 진정되고 나면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한꺼번에 대량의 인명이 희생된다는 점에서 역병과 기근은 비슷하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양대 공포·양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둘 다 민주주의의 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 중에 인도 출신의 아마르티야 센 하버드대 교수가 있다. 1998년 노밸경제학상 수상자인 센은 인도 출신이라서 그런지 불평등, 빈곤, 기근 연구로 유명하다. 그는 수많은 기근 연구를 통해 기근으로 대량 사망이 발생한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 역사상 대기근의 원인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식량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고, 독재자들이 기근을 방비하지 않아도 쫓겨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不患寡而患不均)’고 했는데, 기근에서도 생산의 부족보다는 분배의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 모든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고, 정보가 잘 소통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센은 주장한다”라고 전한다. http://goo.gl/HaLYDG

- [ 뿌리깊은 ‘개고기’의 역사 ] 성질이 흉악한 사람을 ‘개고기’라 일컫던 때가 있었다. 살아서는 한없이 충성스럽고, 죽어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개와 개고기가 왜 망나니를 뜻하는 나쁜 말로 변했을까. 개를 잡아먹던 바로 그 사람들의 잔인함에서 비롯된 말이 ‘개고기’라는 표현이 됐을 수도 있다. 개고기는 동양만의 식습관은 아니었다. 1926년 1월8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흥미롭다. “조선에서는 위생상 해롭다고 떠드는데 독일 작센 지방에서는 매년 평균 5만두의 개가 식용으로 팔리고, 개고기 전매업자까지 있다”는 해외토픽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차츰 ‘개고기는 동양의 야만스러운 식습관’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갔다. 중국의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독일의 빌헬름 2세에게서 사냥개를 선물받은 뒤 보냈다는 감사편지는 인구에 회자된다. “맛있게 잘 먹었소이다.” 동양의 개고기 역사는 뿌리가 깊다. <예기> 등을 보면 2600년 전인 주나라 때부터 여름철 보양식으로 애용됐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개도살업자’인 번쾌가 잡아준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한나라 창업의 일등공신이 된 번쾌는 개백정에서 제후로 출세한 것이다. 조선의 정약용과 박제가도 소문난 개고기 애호가였다. 정약용은 흑산도에 유배 중인 형(정약전)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면 섬 안을 돌아다니는 들개를 5일에 한 마리씩은 삶아 먹겠다”고 입맛을 다셨다. 박제가는 ‘개 맛있게 삶는 법’, 즉 개요리의 ‘필살 레시피’까지 남겼다(<다산시문집>).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중국 광시(廣西) 자치구 위린(玉林)시에서는 개고기축제가 국제적인 논란 속에 열리고 있다. 식습관일 뿐이라는 주장과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 축제를 위해 무려 1만마리의 개가 도살됐다. 이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개고기’라는 욕을 들어도 싸다”고 말한다. http://goo.gl/yjRDdX

2015년 6월 23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22일 경향신문

- [ 인문학도의 외도 ] 최근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전공을 제쳐놓고 사설 학원에서 이공계 공부를 한다는 소식이다. 이공계열 전공자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현실 탓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도 인문계 학생을 위한 IT·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인문계 학생이 전공을 버리고 이공계로 갈아타는 것이 과연 좋은 해결책일까? 서형수 알서포트 대표는 “그들은 분명 인문계가 이공계보다 적성에 맞아 전공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단지 눈앞의 취업을 위해 이공계로 돌아선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경쟁력을 버리는 것과 같다.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시대에 각광받는 인재는 단순히 기술을 갖춘 인재가 아니라 해당 기술의 속성을 알고 그 혜택을 이용할 줄 아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다. 이들은 실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공계 전공자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유용한 기술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어떻게 기술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 인간이 만든 문화와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며 탐구하는 인문학이 진가를 발휘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충고한다. http://goo.gl/lrgHSr

- [ 한국외교, 구한말과 닮은꼴 ] 고종은 을사늑약 5년 전인 1900년부터 대한제국 중립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실패했다. 일본의 욕심이 크고 힘도 강했던 탓이지만 중립화 정책이 실패한 데는 지배층의 문제도 있었다. 고종은 미래의 비전과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해 관료와 지식인 집단을 하나로 묶기보다 측근 중심의 궁중정치를 폈다. 황제권의 독주에 실망한 관료와 지식인 가운데 중립화보다 한·일 동맹을 지지하는 사람이 유독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명확한 시국관을 갖고 한·일 동맹을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었다. 100여년 전의 중립화란 용어를 세력균형이란 측면의 현재적 버전으로 말하면 ‘균형외교’일 것이다. 신주백 연세대 HK 교수는 “균형외교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작년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사공조 움직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올 들어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문제와 맞물려 큰 논란이 있었다. 한국은 비슷한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00여년 전처럼 그냥 계속 중립을 취해야 할까. 아니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까. 이것도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까. 분명한 현실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한반도 분단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기위해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지역주의, 이념갈등, 경제 격차를 넘어서며 사회적 합의를 우리 내부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 강국들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미래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ttp://goo.gl/3ZYzM5

- [ 광주 출신 법무장관 ] 박근혜 대통령은 6월21일 황교안 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현 서울고검장(56)을 내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황교안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장관에 김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호남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 김현웅 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26회에 합격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춘천지검장, 서울 서부지검장,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쳤다.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을 당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해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와 경찰 간부 등을 기소했다. 현 정부에서 2013년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5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 총리와 함께 일했다. 김현웅 고검장(16기)는 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아 법무부 내 ‘기수 역전’ 인사도 주목된다.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현역 고검장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김 고검장의 부친은 판사 출신인 김수 전 의원이다. 김수 전 의원은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보성·고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에 입당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2대에ㅡ 걸쳐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간접적인 인연은 김 고검장이 호남 출신임에도 여권에서 비교적 부담 없는 인물로 받아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http://goo.gl/38B1i3 

- [ 100만원 벌어 31만원 빚 갚는 서민들 ] 서민층의 가계빚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계층의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중이 올 1분기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저소득층의 빚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소득계층별 대책이 시급하다. 6월2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인신용정보업체 KCB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비율은 31.4%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면 31만4000원은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저소득층에서 빚부담이 빠르게 늘면 소비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부양책을 펴더라도 침체된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http://goo.gl/8KLNzt 

- [ ‘황제택시’ 등장 ] ‘택시(taxi)’의 어원은 라틴어 타카(taxa)에서 비롯된다. ‘평가하다’ ‘부담을 지다’ ‘요금’ 등의 뜻을 지닌 말이다. 세금(tax)과 어원이 같다. 1896년 미국에서 택시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택시 교통의 화두는 요금 문제였다. 합리적으로 요금을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 운전자가 맘대로 정해놓은 가격대로 이용됐다. 1891년 독일인 빌헬름 브룬이 택시미터기(taxi meter)를 개발하면서 택시 요금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1905년 영국 런던에서 지금처럼 미터기를 단 택시가 처음 선보였다. 한국의 택시 역사는 1919년 일본인 노무라 겐조가 미국의 닷지(Dodge) 두 대를 갖고 세운 경성택시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다꾸시(택시)’에는 미터기가 없었다. 시간당 대절료는 쌀 한 가마 값인 6원, 서울 도심을 도는 데는 3원을 받았다. 요즘처럼 운행거리만큼 요금을 매기는 영업 방식은 7년 뒤인 1926년 아사히택시회사가 미터기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미국식 단위로 2마일(3.2km)에 기본요금 2원, 그리고 0.5마일(800m)마다 50전을 받았다. 어지간한 부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황제택시였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에서 면허택시 도입 100여년 만에 택시 요금의 성역을 무너뜨리는 신종 택시가 등장한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한 ‘고급택시’는 기존 택시의 개념을 깡그리 무너뜨린다.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식도 없고,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도 없어 겉은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택시 요금을 자율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이제 비행기처럼 택시도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로 완벽한 계급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쌀 한 가마 값을 내고 타던 황제택시의 부활, 그냥 부자들의 호사가 하나 늘었다고 치면 되는 것일까”라고 말한다. http://goo.gl/c5iIHj

 2015년 6월 20일 경향신문

 2015년 6월 19일 경향신문

- [ 요구와 요청의 차이 ] 요구(要求)와 요청(要請), 한 글자 다른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해 달라고 청함’,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으로 되어 있다. 사전 풀이의 차이는 ‘받아야 할 것’에만 있다. 요청에 비해 요구가 좀 더 당위성이 있다는 정도의 차이다. 그 당위성 차이 때문에 요구와 요청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뻔한 두 단어, 한 글자 차이를 놓고 국회와 여야, 청와대가 실로 눈물겨운 해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의 향배를 걸어 놓았기 때문일 터이다.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와 요청에 담긴 법적 강제성을 놓고 해석은 천양지차다. ‘요구에서 요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거의 없앴다’(정의화 국회의장), ‘딱 한 글자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강제성 해소로 보기 어렵다’(청와대 관계자). 한 글자 달라진 요구와 요청을 두고 ‘서울과 부산만큼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합의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메시지’를 애써 뒤로한 채 애먼 ‘단어’ 풀이에 매달린 결과다. 거부권 시위를 벌이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명분을 주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상징’이 요구에서 요청으로 표현을 누그러뜨린 것이다. 정치적 상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요구와 요청에 대한 안드로메다식 뜻풀이를 계속하는 것은 국어교육에도 해롭다”고 말한다. http://goo.gl/su0iKn

 2015년 6월 18일 경향신문

- [ 후손들 주머니 터는 정부 ]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가 텅 빈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채 발행이다. 하지만 국채 발행은 통화정책적 차원에서 달갑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 바로 장기 금리의 상승이다. 국채 발행물량을 누군가가 자동적으로 인수해 주지 않을 경우 넘쳐나는 국채는 모든 장기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 되던 금리 하락 효과를 단숨에 집어삼킬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적자 추경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부의 세대 간 이전 현상이다. 재정적자는 당연히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만일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소득증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정부는 세수 증대를 통해 큰 무리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추경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난다면 이 부채는 나중에 미래 세대가 갚는 수밖에 없다. 현재 추세라면 이번 정부 임기말이 되면 국가부채는 50조원 이상 증가해 있을 것이다. 재정적자는 그대로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shSAnM

- [ 행복의 필수조건 ‘안전’ ] 평생 ‘행복의 조건’을 연구한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루트 비엔호벤은 ‘안전’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며 선결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사회와 국민의 안전인 ‘공공 안전’의 위협요소는 크게 전쟁, 재해와 재난, 범죄, 질병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예방’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엔 공공보건을 해칠 감염병 예방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올봄 메르스의 창궐을 경고했음에도 전혀 국가적 대비가 없었다. 병을 발견하고 고쳐야 할 병원이 오히려 병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창구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적폐’는 그 실체를 털끝도 드러내지 않은 채 암약하고 있어 언제 또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 예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안하기만 할 뿐이다. 범죄위험 역시 마찬가지다. 예방의학적 대책처럼, 범죄의 원인을 근본부터 차단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3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북에 비해 열세라고 하니, 국민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TLTxm

- [ 야생동물 먹어대더니 결국… ] 수많은 희생자를 낸 에볼라, 사스, 그리고 에이즈. 공통점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이다. 많은 질병들은 ‘종간장벽’이라는 것이 있다. 예컨대 인간이 걸리는 질병과 여우가 걸리는 질병이 따로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막대한 생태계 파괴로 이 종간장벽이 무너지고 전에 없던 많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새로 생겨난 질병의 75%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었다. 자연에 의해 보호되었던 종간장벽 속 안전했던 영역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에 등장해 8개월 동안 30개국에서 8100여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755명을 숨지게 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의 원인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야생 사향고양이에게 살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불러오게 된 경우이다. 사향고양이, 너구리, 흰족제비 같은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의 욕망 탓이다. 메르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원인으로 낙타가 지목되지만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은 박쥐라는 연구도 있다. 뜨거운 사막에 사는 낙타가 어둡고 습한 곳에 서식하는 박쥐와 어떻게 만났을까?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자 먹을 것을 찾으러 인간의 마을까지 접근하면서 낙타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생태계 파괴가 메르스의 원인인 것이다. 에이즈는 원숭이나 침팬지를 사냥해 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볼라 역시 박쥐, 설치류, 유인원 등이 바이러스의 숙주일 것으로 보고된다. 황윤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은 “야생동물과 인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는 이 거리를 자꾸 좁히고 있다. 외국의 야생동물을 닥치는 대로 수입해 애완동물 시장에 ‘희귀 야생동물’로 유통시키고, 각종 동물을 만지고 주무르는 체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많은 동물이 국경을 넘을 때 대부분 방역없이 들어온다는 사실이다”라고 경고한다. http://goo.gl/h53tYj

- [ 신경숙, 표절 의혹 ‘파문’ ] 신경숙씨(52)의 작품 ‘전설’이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 일부를 베껴 썼다는 표절 의혹이 작가 이응준씨에 의해 지난 16일 나온 데 이어, 17일에는 신씨의 다른 작품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장편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일부와 유사한 표현이 쓰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엄마를 부탁해>로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한 소설가 신경숙씨의 표절 의혹이 문단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씨와 출판사 창비는 이날 입장을 내 표절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상당수 작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며 문단의 각성을 강조했다. 소설가 장강명씨(40)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표절이 아니라면 한국 소설은 앞으로 짜깁기로 말라죽게 될 것이다. 젊은 소설가들이 창비에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goo.gl/qZYEqb 

 2015년 6월 17일 경향신문

- [ ‘무능’ 넘어 ‘불능’으로 가는 정부 ] 권력을 향해 무능하다는 비판을 맘껏 할 수 있게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였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등장한 무능 프레임은 독재 시절엔 일절 꼬리를 감췄다. 민주화 이후에는 어느 정권도 무능 프레임의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무능 프레임의 공격 대상도 바뀌었다. 하지만 오늘날 권력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공세라고만 보기 어렵다. 지금 권력의 무능은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모두가 우려하고 분노하는 명백한 진실이 됐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심각하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인사파동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사파동보다 무서운 건 정부의 무능이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리어 위협하는 사태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이제껏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개정이 청와대의 반대로 멈춰선 지금, 갑자기 들이닥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역병에 정부는 해결 능력이 없다는 의미의 ‘무능’을 넘어 아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의 ‘불능’ 상태임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보여줬다.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을 물으며 망연자실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l6AbD

- [ ‘낙수효과’의 종말 ] 1896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동자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십자가에 못박지 말라”고 외친 윌리엄 브라이언의 ‘금십자가 연설’로 역사에 기억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브라이언은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대중의 번영이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개념의 유래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소비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했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탈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했으나, 경기부양과 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낙수 경제’를 택한 나라들 대부분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회원국 인구 중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에 비해 9.5배 많았다. 한국은 1990년 8.5배에서 2014년 12배로 벌어졌다”고 말한다. http://goo.gl/c7inh6

- [ 땅도, 민심도 타들어간다 ]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16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삼선리에서 모내기를 마친 한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다. 강화군에서 올해 모내기가 끝났으나 물 부족으로 벼가 말라죽은 논 면적은 51.8㏊에 달한다. http://goo.gl/KptaE5 

- [ 검찰의 성역있는 수사 ]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실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수사 결과는 이번주 안에 발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가지 확인할 게 남아 있어 좀 더 살피고 있다”며 “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을 특혜 사면했다는 의혹 등 일부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더니, 결국 성역있는 수사로 가는 건 아닌지… http://goo.gl/2Bl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