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 ‘암살’ 표절 논란, 호재? 악재? ]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법정 다툼이 됐다. 60대 소설가가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12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소설가 최종림씨(64)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살>의 각본·연출을 맡은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 여성 저격수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점 등을 들어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에 출간한 장편소설로 지난 4일 재출간됐다. 그러나 <암살>의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유사성이 먼 캐릭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소송가액이 100억원인 만큼 최씨가 법원에 낸 인지대만 3000만원대에 달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암살>의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http://me2.do/FxZ4T9pC 

- [ 아직도 떠도는 노무현 추모석 ] 충북 청주시 문의면 마동리 작은 시골마을의 한 공방. 폐교를 개조한 이 공방의 수많은 예술작품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표지석(사진)이 있다. 높이 75㎝, 너비 60㎝ 크기의 표지석은 다른 작품들과 멀찍이 떨어진 정원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표지석 바닥에 있는 고임목을 통해 이곳이 제자리가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표지석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모위원회가 시민들의 성금 400만원을 모아 제작했다. 추모위원회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49재를 맞아 같은 해 7월 청주 상당공원의 노 전 대통령 합동분향소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려 했다. 하지만 청주시와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수단체의 반대로 400여m 떨어진 청주 수동성당에 겨우 자리를 잡았다. 이도 잠시 성당 관계자들의 철거 요구에 표지석은 일주일 만에 청원군 오창읍의 한 농가 창고에서 1년9개월간 피신생활을 해야 했다. 2011년 4월 다시 청주 수동성당에 설치되는 듯했지만 신도와 보수단체의 반발이 거세 청주시내에서 자동차로 50여분 떨어진 한 공방에 보관돼 있는 상태다. 시민 성금으로 제작된 노 전 대통령의 추모 표지석이 6년이 넘도록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http://goo.gl/3sqDtE 

- [ 박 대통령에게 문화는 ‘돈벌이 수단’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가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나는 이 구절이 백범일지의 백미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2년반 전 취임하면서 밝힌 국정의 4대 기조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다. 4대 국정기조는 문화융성 외에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이다. 백범의 ‘문화강국론’과 흡사하다. 임기의 절반을 보낸 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융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해서 발언을 찾아보았다. 아뿔싸! ‘문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융성이 창조경제의 마중물이자 결과물’이라니…박 대통령의 문화에는 국민 행복의 개념이 없었다. 아니 있기는 한데 경제성장 또는 돈벌이를 통해서라는 단단한 전제가 붙어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f3JSWA

- [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진보다 ]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진보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생존권·정치권·시민권·사회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자 의무다. 진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권력을 잡아야 한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행정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이 다 필요하지만 권력의 크기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행정권력이 먼저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 행정권력을 잡는 걸 두고 집권이라고 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흔히 가해지는 비판이 과연 집권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만 놓고 보면 집권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집권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자신의 개인적 이해보다는 당익(黨益)을 앞세워야 하고, 하나의 팀으로서 당이 이기는 데 기여하는 것을 행보 선택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정당이고, 강한 정당이다.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선언을 한 사람이 벌써 4명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패배에 이골이 난 정당이다. 각각 두 번의 총선과 대선, 중간 중간의 보궐선거도 잇따라 패했다. 기업이 이 정도 적자라면 당연히 폐업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면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앞다퉈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웬걸? 이긴 정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줄을 잇는데, 지긋지긋하게 지는 정당에서는 불출마는 고사하고 오히려 출마를 위한 공천 다툼이 무성하다. 이 당에서 집권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재선 욕망만 온통 넘쳐난다”고 비판한다. http://goo.gl/xSnV2M

- [ 광복 70년, 덩치 대박 행복 쪽박 ] 10일 통계청의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 사회의 변화’ 자료를 보면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485조원으로 1953년(477억원)에 비해 3만1000배 확대됐다. 달러로 환산한 명목 GDP는 세계 13위였다.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는 정신없이 성장했다.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7.3%에 달했다. 특히 1961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은 연평균 성장률이 9.7%에 달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953년 67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만8180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1956년 25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지난해 수출액은 5727억달러였다. 1970년 평균수명은 61.9세였지만 2013년에는 81.9세로 20년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괴리가 크다. 범죄율은 1981년 인구 10만명당 935건에서 2012년 2039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8.7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http://goo.gl/GaWO8z 

- [ 선물과 모욕의 매카니즘 ] 사람들 간의 유대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의 길이있다. 하나는 음식이나 다과와 같은 선물이다. 모스의 증여론에 따르면 선물과 증여는 세 가지 계기가 있다. 선물을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돌려주는 것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 선물을 주고받고 돌려주는 것을 통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시간의 길이만큼 ‘유대’가 발생한다. 그 시간의 길이가 신뢰다. 문화학자 염기호씨는 “사회를 만드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요소는 욕이다. 주고받고 돌려줘야 하는 선물의 반대편에 욕, 즉 모욕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언젠가는 이 모욕을 돌려줘야 한다. 모욕을 청산하기 전까지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선물의 역할을 모욕이 대신하는 것이다. 이 연결고리를 지속시키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원한’이다. 선물을 통해 유대감을 가진 신뢰의 연결망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모욕을 통해서는 원한의 연결망이 만들어진다. 선물이 돌고 돌아 나에게 오는 원형의 구조라면 모욕은 나보다 더 권력이 없는 약자에게 향한다. 직장 상사에게 당한 모욕을 직장 상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에게 돌려주고 그 부하는 하청직원이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알바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이 모욕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한국 사회는 선물을 주고받고 돌려주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신뢰의 연결망으로서의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늘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려줄 기회만을 바라는 원한의 피라미드다. 그래서 모욕을 가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개탄한다. http://goo.gl/H4K8tg

- [ 대장경, 왜 84,000장인가 ] 석가모니가 열반하자 수행자들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부처님 사후 교단을 이끌어 갈 제자들은 서둘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생전에 부처님이 설파한 가르침을 정리하고 제대로 전할 책무가 있었다. 회의에서 부처님의 최측근인 아난 존자가 ‘내가 들은 바는 이와 같다(如是我聞)’고 부처님에게 들은 설법을 암송했다. 핵심 제자들이 아난의 증언이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인지 검증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들이 검증된 부처님의 설법을 한목소리로 외웠다. 이것이 경장(經藏)이다. 교단의 계율(생활규범)인 율장(律藏)도 제정했고, ‘경과 율’의 해설서인 논장(論藏)도 갖췄다. 이 세 가지를 대장경이라 한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독실한 불교국가인 고려는 대장경의 나라였다. 초조대장경(1087년)과 속장경(1100년 무렵)을 잇달아 제작했다. 1232년 초조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자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새 대장경 제작에 나섰다. 16년의 대역사 끝에 1251년(고종 38년) 고려대장경이 완성됐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애칭도 있다. 8만장이 넘는 경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심오한 뜻도 있다. 즉 불가에서는 속세의 수많은 번뇌를 ‘팔만사천 번뇌’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 한다”고 알려준다. http://goo.gl/kgPE3V

- [ 한국사회의 7대 폐습은? ] 1945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해왔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70년 세월 새로운 한국의 훈장과도 같은 상징이다. 지금 한국은 ‘선진 복지국가’라는 ‘광복 한 세기’의 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70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오랜 그늘들이 미래 30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적폐(積弊)임을 알면서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외면하고 포기하기까지 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강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한국이지만, 실상은 우리 스스로 쌓은 벽들에 갇혀 있다. 광복 후 좌·우익 대립에서부터 시작한 갈등은 ‘지역감정’으로 옮겨붙었고, ‘지역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돼 한국 사회를 옭아매는 ‘적폐 중의 적폐’가 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8월10일자 신문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가 결별해야 할 7대 폐습을 정리했다. 경향신문은 지역주의, 파벌사회, 정경유착, 재벌경제, 국가주의, 불평등, 추종주의를 우리가 결별해야 할 7대 폐습으로 꼽았다. http://me2.do/xrIyaYLs 

- [ 대한제국의 왕자 이위종 ] 1907년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특사 3인 중 ‘대한제국의 왕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다. 러시아 공사관 3등 서기관 이위종. 스물 두 살의 나이에 이상설·이준과 함께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던 헤이그에 도착한 그의 주요 임무는 통역이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그 이상이었다. 초대 러시아 공사를 지낸 아버지를 따라 10대 대부분을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서 생활한 그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에 능통했다. 일제의 방해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해 장외 언론활동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던 특사단은 그의 입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서양기자들과의 격의없는 인터뷰와 면담, 프랑스 군사학교 시절 몸에 밴 기품있는 태도. 현지언론들은 그를 의심없이 대한제국의 왕자이자 특사대표로 보도했다. 페테르부르크 ‘석간일보’는 심지어 “한국의 왕자 이위종이 두 명의 수행원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위종은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 19세 손으로 어머니는 세도가인 풍양조씨 가문이고, 아버지 이범진은 고종의 측근으로 아관파천 주역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종의 충실한 신하보다 근대 지식인으로서 인본주의적 관점에 있었던 것 같다. 헤이그에서 그는 유창한 불어로 일제의 외교권 찬탈을 비난하면서도 무능한 고종체제의 가렴주구도 비판했다.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패, 과도한 세금, 가혹한 행정에 허덕여왔던 한국 국민은 일본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제조약 체결 후) 3년간 폐해는 구체제 50년이 저지른 해독보다 더 심했다(1907년 7월9일 연설문 ‘한국을 위해 호소함’ 중)’고 했다. 헤이그 특사 이후 연해주에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 활동했던 그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후 적군에 가담했다. 그는 조선 독립에 냉담했던 서구열강, 특히 미국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다. 러시아 한인들 상대로 독립의 꿈을 역설하면서 미국을 사리사욕 집단이라 비난했다”고 전한다. http://me2.do/GunG7nlb

- [ 제주 해변, 몰카 비상 ]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국인에 외국인 관광객까지 가세하면서 제주 해수욕장에는 ‘몰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에 중국어 안내방송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남성이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붙잡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 ㄱ씨(33)였다. ㄱ씨는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 5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7월31일에도 중국인 관광객 ㄴ씨(39)가 중문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4명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찍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http://me2.do/xPgQ548A 

- [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 30년 전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우스개가 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당시 이 퀴즈의 답은 “대학원생 조교에게 시킨다”였다.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 ㄱ씨는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지도교수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기는커녕 학기 중에도 걸핏하면 교수의 심부름 등 사적 잡무에 동원되는 통에 논문을 준비할 기회를 놓쳤다. ㄱ씨는 수년간 스트레스만 받다 결국 학교를 떠났다. 이공계 박사 과정 외국인 학생 ㄴ씨는 지도교수가 월 100만원 생활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50만원에 그쳤다. 밤 9시까지 연구실 근무를 해야 하는 터라 다른 부업을 구하지도 못해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대학원생 제도개선 연구팀(이하 제도개선팀)이 8월7일 발표한 ‘서울대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제도개선 조사보고서를 보면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인권실태와 학업·근무여건은 열악한 상태다.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27.3%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연구원·조교 가운데 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44.9%, 정해진 근로시간을 공지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58.9%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구조적으로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도 없고 주말에도 불러 업무와 무관한 노동을 지시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교수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한 학생은 2%도 되지 않았다. http://goo.gl/bhcRuD 

- [ 종합병원 1~3인 병실 싸진다 ] 2015년 9월1일부터 전국 대형병원 1~3인실의 일부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4~6인실과 비슷한 입원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이 6인실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6인실 의무확보 비율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개편 방향’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43개 대형병원의 1~3인실 1569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상위 5개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은 일반병상이 62.3%에 불과해 상급병실 환자의 84%가 원치 않는데도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1~3인실 상급병실에서 5~6인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의사나 간호사에게 민원을 해야했던 사례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병원이 1~3인실을 격리실로 전환할 경우 시설 공사기간(최대 2년)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를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격리병상으로 전환한 1·2인실 수가는 하루 최대 19만원,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5만8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9월1일부터 선택진료(특진) 의사 비율은 전체 의사의 80%에서 67%로 줄고, 진료과목별로 의사의 25%를 비선택의사로 두게 된다. 405개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1만387명 중 2314명이 일반의사로 전환된다. 일반의사가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 않는 특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기준 현행 14만원에서 24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소아 중환자실 수가(28만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goo.gl/5R7LML 

- [ 박근령 망언, 일파만파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61)가 일본 인터넷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역대 총리와 천황 폐하가 거듭 사과를 했는데도 자꾸 갈등을 빚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공개되면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씨의 발언은 친일을 넘어 노골적인 숭일로 들린다”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박씨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수준도 안된다”면서 “연구소 차원에서 공식 논평을 낼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박씨가 한 말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치욕적인 말”이라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적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일본이 박씨 때문에 뉴스마다 난리”라면서 “창피해서 못살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썼다. 거친 욕설을 동반한 격한 반응들도 줄을 이었다. http://goo.gl/kf0iTi 

- [ 재벌 총수의 황당한 주인의식 ] ‘내가 창업하고 내가 키웠으니 이 기업은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재벌기업 총수들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런 생각은 개인기업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법인기업에서는 가당치 않다. 법인기업의 법적 주인은 주주이고 노동자도 그에 못지않은 이해관계자이다. 롯데그룹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에 불과하고 오너 일가 보유 주식의 지분도 2.4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롯데에는 80개 계열사에 임직원 10만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가 모두 경제적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총수의 독재가 아니라 주주와 노동자의 공동결정으로 경영돼야 하는 것이다. 비록 창업자인 총수의 지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총수가 전횡을 하면 안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생이불유 장이부재(生而不有 長而不宰)’를 덕이라 하였다.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키웠지만 지배하지 않는’ 덕을 기업윤리로 실천할 때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XDM6GK

- [ 롯데 꼴, 더 이상 안보려면 ] 보통 재벌 총수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사회는 이를 묵인한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와 가족에 의한 경영권 전횡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기형적 모습을 띤다. 이렇게 한국 재벌 일가의 기업지배권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도 막대하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롯데 꼴 더 안 보려면 재벌개혁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재벌의 기업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소유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롯데그룹만 해도 신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회장 일가 지분을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덕이다. 한국롯데 계열사 80곳 가운데 순환출자 연결고리가 무려 418개나 되다 보니 지분 구조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지배 구조가 바로 총수 가족의 봉건적 그룹 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총수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로 인한 ‘총수 리스크’는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재벌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당 재벌만의 과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여야 정치권은 과거처럼 말로 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총수가 전횡을 못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롯데도 공허한 사과보다 시대착오적 경영과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goo.gl/nrTMp0 

- [ 헌법 위의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롯데는… ] 롯데의 경영권 다툼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일가의 공공연한 비밀을 새삼 들춰냈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 롯데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 총괄회장은 세 명의 아내를 뒀는데, 두 명이 한국과 일본에 생존해 있다. 현재의 한국인 아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는 일본으로 건너가 만든 게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장남은 한국말이 서툴러 일본말로 인터뷰를 한다. 장·차남은 한·일 이중국적을 유지하다 나이 마흔 무렵에 한국 국적으로 옮겼고, 군대에는 가지 않았다. 롯데가 2세처럼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3세들이 언젠가 그룹을 물려받을 것이다. 롯데의 뿌리가 어느 나라인지도 논란이 많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게 촌스럽기는 하다. 실제로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다. 하지만 롯데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 건너가 일군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한국롯데를 좌지우지하는 건 매출 규모가 20분의 1인 일본롯데이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있다. 국민 감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국민정서법 중에서 으뜸은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이다. 경제대국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이다. 군면제에 대해서도 법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공교롭게도 롯데그룹은 지금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에 다 해당한다. 게다가 차남은 아버지를 뒷방 늙은이로 쫓아낸 패륜아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롯데가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수록 국민정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 구조를 철저히 왜곡한 시게미쓰 일가의 책임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KHMRc

- [ 교사가 수업 중 “원조교제 하자” ] 남자 교사 5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성추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서울시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가해 교사 가운데 한 명이 여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에 “원조교제를 하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특히 ‘원조 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고통스러웠는데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연쇄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됐던 지난해 2월 성추행 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었고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교단이 일부 인면수심의 교사들 탓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http://goo.gl/AlF1O3 

- [ 아베 신조의 꿈 ‘식당 주인’ ] “정계 은퇴 후에는 ‘우즈(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의 주인이 되고 싶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인인 아키에(昭惠·53)에게 한 말이다. 아베의 아내 아키에는 현재 도쿄 도심인 지요다구에서 ‘우즈(UZU)’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총리로 복귀하기 전인 2012년 10월 이 음식점을 열었다. 개점 2개월 뒤 남편이 총리가 되면서 퍼스트레이디가 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키에는 8월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우즈를 체인화해서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농담이다”라며 “남편이 어쩌면 정치가를 계속할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정치가를 그만두면 어디에서 살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즈를 (경영)할까’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키에는 남편이 ‘1년 지나도 적자가 계속되면 문을 닫을 것’, ‘음식점에서는 술을 안 마실 것’ 등 2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음식점 문을 여는 걸 인정해줬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시 총리가 된 것은 ‘천명(天命)’이라고 말했다. http://goo.gl/HXJKXw 

- [ 왜 비례대표제 확대인가 ] 제2의 외환위기가 오면 18년 전처럼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설까? 아니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다. 강남-비강남의 부동산 가격차, 대량해고로 인한 취업 불안정, 몰락한 중산층, 비정규직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 오갈 데 없는 빈곤노인층. 서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는 없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는 서민을 버리고, 힘과 돈 있는 자의 편에 섰다. 같은 배에 탔다는 공감대가 사라진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전 국민의 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는 선거제도로 악화된다. 우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300명의 정원 중 246명을 지역구에서 단순다수제로, 54명(18%)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비례대표제로 탈북자, 이주민, 청년, 장애인 출신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이들은 양당체제의 일부일 뿐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형성한다. 1선거구 1인을 선출하는 제도에서 현명한 유권자는 사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집단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은 배제된다. 양극화의 희생자는 자신의 대표를 뽑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한국정치의 쇄신 방안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6xOE4R

- [ 새누리 의원, 성폭행 미스터리 ] 현역 국회의원이 대낮에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수성구 한 호텔에서 ㄱ씨(48·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ㄴ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ㄴ의원은 애초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이 호텔에서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최근 경찰에서 “ㄴ의원이 지난 7월12일 밤 10여차례 ‘호텔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며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도 전화를 계속해와 호텔로 가니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ㄴ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주고 호텔을 먼저 나간 뒤 소식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ㄱ씨와 ㄴ의원이 당일 호텔에 들른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ㄴ의원은 ㄱ씨가 1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5일 ㄱ씨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었다면 사랑을 한 건데…뭘 사과했는지 궁금하다. http://goo.gl/EnUZcQ 

- [<단독>공무원 예비 간부들은 진보적인데… ] 정부조직에서 고급관료로 활동하게 될 예비 사무관들이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실업(27.4%)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26.6%), 저출산(15.5%), 소통(12.0%), 정치개혁(11.1%) 순이었다. 이 조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국가공무원 시험(5급)에 합격해 연수 중인 예비 사무관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신임공무원 가치관 및 의식조사 보고서’다. 정부를 이끌어갈 예비관료들도 한국의 현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보고 복지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5.3%가 낮다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보수(24.7%)·중도(34.8%)에 비해 진보(40.2%)라고 평가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간부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7ut1sZ 

- [ 학생들에게 여백을 줘라 ] “한국 선수들은 인내력과 투지가 뛰어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패스를 한 후에는 움직임이 없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한국 축구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승리하는 법만 배워서 그렇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경자 이화여대 사범대학 명예교수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일상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오랜 시간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 유형을 반복 연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지루하게 반복되는 시험 대비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볼 기회조차 없으며, 미래에 더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적게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Less is more)’ ‘무엇을 추가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우리도 학생들 각자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찾아가도록 탐구방법을 결정하고, 한 교과의 학습과 다른 교과의 학습을 연결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학습의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ttp://goo.gl/9voYiV

- [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 우리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정치권의 오래된 화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정치인 가운데 ‘극복’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다. 민주정치에서 대부분의 갈등 사안을 싸워서 물리치고 넘어서겠다는 것은 군사주의적 발상이다.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극복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런 갈등은 극복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 민주정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존재하며, 그런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면 더불어 민주정치의 역할도 사라질 것이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사회 속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을, ‘공공정책적 대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환해 ‘내전과 해체의 길’이 아닌 ‘조정과 타협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민주정치다. 그렇기에 큰 갈등일수록 정치의 역할을 통해 완화되고 개선될 일로 이해되어야지, 극복을 외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극복론’이 정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당들 사이의 이견과 차이, 대립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려는 ‘어려운 길’ 대신 사회 여론 앞에서 갈등 극복자 내지 해결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hnt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