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9일 경향신문

- [ 한국에서 ‘자식’의 두 얼굴 ] 한국인들은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맘속으로 원하는 자녀 수는 선진국보다 많지만 실제 출산율은 낮아 생각과 현실의 괴리도 컸다. 한국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중국·일본·대만 등 9개국 1만806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2012년) 자료를 분석한 ‘자녀 가치 국제비교’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4.26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9개국 평균(4.34)보다 낮은 8위에 머물렀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은 스웨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부정적 항목인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1위,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는 2위,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3위로 모두 높았다. 한국인들이 자녀가 기쁨이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부모의 자유를 뺏는다는 생각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긍정 항목의 평균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3.74)·미국(3.66)·스웨덴(3.65) 순이고, 부정 항목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27)·한국(3.26)·대만(3.26) 등이었다. http://goo.gl/rDixvI 

- [ 죽어가는 중국 개미들] 6월25일 젊은 중국인 여성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가족 돈을 중국 중차에 투자했다. (투자 손실에 따른)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짊어지고 내일 떠나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경찰은 이 여성의 웨이보 계정을 추적해 결국 자살을 막았다. 이 여성은 집안의 전 재산 65만위안과 빚으로 얻은 40만위안 등 총 105만위안(약 1억9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40%가량 손실을 봤다.중국 증시에 이 여성과 같은 투자자는 부지기수다. 지난달 23일에는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서 20대 여성이 주식투자 손실에 상심한 나머지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특히 상승장의 끝 무렵인 지난 5월 이후 증시에 발을 담근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한때 수십명의 투자자가 투자 실패로 자살했다는 설이 인터넷에 돌아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는 등 분위기도 흉흉하다. 중국 공안은 투자 실패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현재 소셜미디어 감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http://goo.gl/QcXynU 

- [ 한국도 그리스처럼… ] 그리스 사태는 대표적인 재정위기로 세금이나 국채 등의 정상적인 재정수입으로 공무원 봉급 등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부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재정위기도 다른 위기와 같이 과다 부채가 핵심 원인이다. 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한쪽에서는 방만한 복지지출을,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부자들의 탈세를 지적하고 있다. 양쪽 다 원인이지만 유럽의 평균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부의 무능과 탈세의 비중이 더 클 것 같다. 그리스의 전체 복지 수준은 유럽에서 뒤떨어진 상태이고, 탈세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지하경제의 비중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그리스는 부유층의 탈세가 일반화되어 그리스 의사들이 독일 청소부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독일 세무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위기는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고, 고령화와 지방이주 증가로 주택 수요가 줄 수 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급변할 수도 있다. 한국은 금융과 실물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정부의 무능, 부유층의 탈세도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는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http://goo.gl/q1S1qS

- [ 청와대도 해커에 뚫렸나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 군 수뇌부가 참석한 행사 관련 대외비 문건이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한 해커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7월8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이 해킹그룹의 재수사에 나섰다.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소개한 해킹집단은 이날 한수원 등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외비 자료를 대거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중엔 청와대 또는 국방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대외비 문건도 포함돼 있다. PDF 파일로 제작된 이 자료는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이란 제목의 문건으로서 지난해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 오찬 행사 계획이 정리돼 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각 분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측 30여명의 직책과 자리 배치, 한민구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103명의 자리 및 주요 인사의 사진과 프로필이 적혀 있다. 오찬 행사 계획이긴 하지만 엄연히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 직후 즉시 파기’라고 명시돼 있다. 외부로 전송되거나 계속 보관되면 안되는 문건 파일이 해킹돼 유출된 것이다. http://goo.gl/oyvB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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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경향신문

- [ 신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 위기에 처했을 때 군주가 백성을 버리지 않고 솔선수범해 죽음도 불사해야 백성들이 그를 믿게 된다는 것이 유가의 가르침이다. 법령의 예외 없는 시행에서 신의가 형성된다는 법가의 견해도 있다. 상앙은 나무막대 하나를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는 이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법을 어긴 귀족의 코를 가차없이 베어버림으로써 신의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진나라는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국방과 민생은 지금도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정작 신의는 땅에 떨어져 짓밟혀도 과연 괜찮은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라는 말을 믿고 권력을 맡긴 국민들에 대한 신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돈을 줬다는 사람의 리스트와 증언 파일까지 있어도 권력의 실세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신의를 말하겠는가. 목숨을 건 솔선수범도, 예외 없는 법령 시행도 없다면 신의가 어디에서 오겠는가. 신의의 정치는 누구나 하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 존립의 관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의를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정치는커녕 사람 구실조차 할 수 없다. 공자의 말이다”아고 일깨운다. http://goo.gl/O4ou2p

- [ 김지하의 박근혜 지지 ] 1960~70년대 시인 김지하의 삶은 박정희 시대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한다. 1959년 서울대 미학과에 입학한 그는 1960년 4월 혁명 후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64년 5월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거행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에서는 ‘곡(哭) 민족적 민주주의’를 작성했고,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지명수배자가 돼 은신생활을 하기도 했다. 김지하가 시인으로 알려진 것은 1969년 시 전문지 ‘시인’에 문학평론가 김현의 소개로 <녹두꽃> 등 5편이 ‘지하’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이후였다. 1970년대에 들어 그는 주목할 만한 시를 계속 발표했다. 특히 1970년 월간지 ‘사상계’ 4월호에 <오적>을 발표함으로써 큰 관심을 모았다.<오적>이 1970년 6월1일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에 다시 게재되자, 경찰이 신민당사를 수색해 ‘민주전선’ 10만부를 압수함으로써 <오적>은 필화사건을 넘어 정치적 사건으로 커졌다. 1970년 <오적>으로 구속된 이후 그는 1974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0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1980년대 이후 그는 민중시인·민주투사에서 생명사상가로 전환했다. 1991년 5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http://goo.gl/vgeAS4 

- [ 건보료, 서민만 허리 휜다 ]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지역으로 전환된 사람 중 약 절반이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른다. 대부분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져 지역으로 왔을 텐데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황당한 현실이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도 월 5만원씩 보험료를 냈다. 월세가 전세금으로 환산돼 재산으로 간주된 결과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1억원이면 해당 보험료가 약 8만원인데, 30억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26만원으로 3배에 불과하다. 재산 부과 상한액이 30억원이어서 300억원 자산가도 26만원만 낸다. 게다가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이동하면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직장가입자 내부도 보험료가 형평하지 않다.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추가소득 연 72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 동료 중 한 사람이 별도로 금융소득 7200만원을 벌더라도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월 10만원으로 같다. 참으로 기가 막힌 보험료 산정이다. 상위계층은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는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노동자, 전·월세를 살거나 작은 아파트를 가진 서민들은 고스란히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런 보험료 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게 놀랄 정도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4fHz0R

- [ 한국사회,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 조직변화에 대한 강의에서 자주 인용하는 ‘솔개의 선택’이라는 우화가 있다. 솔개는 최고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세가 되었을 때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40세가 되면 발톱과 부리, 깃털이 너무 자라 잘 날지도 못하고 사냥도 할 수 없다. 이때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서서히 죽을 날을 기다리거나 잔혹한 갱생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갱생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바위에 부리를 쪼아 제거하고 새 부리가 돋게 한다. 이어서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뽑아내어 새 발톱이 돋게 한다. 다음에는 새 발톱으로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렇게 새로운 발톱과 부리, 깃털을 얻은 솔개는 30년을 더 살게 된다. 신좌섭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는 늘 ‘해온 대로 하면서’ 산다. 그러나 관행적인 삶의 방식대로 했을 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조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대형 참사와 재난만이 아니라 층간소음 살인이나 잔인한 보복운전 등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지금 우리는 ‘뼛속까지 바뀌거나 서서히 죽어가거나’의 기로에 서 있다. 총체적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goo.gl/qMX8yB

- [ 100일 맞은 딸 다섯 쌍둥이 ] 미국에서 최초로 딸 다섯 쌍둥이가 탄생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46년 만이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4월15일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사는 대니엘레 버스비가 지난 8일 텍사스 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딸로만 이뤄진 다섯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딸 다섯 쌍둥이가 나오기는 미국에서는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1969년 이후 46년 만이다. 100일 된 이 다설 쌍둥이의 사진이 7월6일 경향신문에 게재 됐다. http://goo.gl/5OogXq 

- [ 일본 미워하지만 여행은 일본으로 ] 나홀로 떠난다면 떠난다면 도쿄, 자녀와 함께라면 하와이, 식도락 여행은 오사카로 간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객실 승무원 26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철 추천 여행지’ 설문조사 결과를 7월7일 내놓았다.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녀본 승무원들은 여행 성격과 동행자에 따라 추천 장소를 다르게 꼽았다. 홀로 떠나는 여행지로는 52.4%가 일본 수도 도쿄를 추천했다. 자녀 동반 여행지로는 대표적 휴양지인 미국 하와이가 54.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친구와 함께 갈 만한 여행지로는 홍콩이 45.9%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부부·연인 추천 여행지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36.1%로 가장 많았고, 효도 관광 여행지로는 32.2%가 선택한 일본 후쿠오카가 1위에 올랐다. 여행의 목적·성격별로 보면 식도락을 위한 여행지로는 일본 오사카가 50.4%로 절반이 넘었다.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싼 가격에 맛볼 수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이 26.6%로 다음이었다. http://goo.gl/MlGX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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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일 경향신문

- [ 박 대통령 동물 사랑, 알고보니…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물의 왕국>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생전의 김 전 대통령 소파엔 6·15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문 및 노벨평화상 인증서와 함께 <동물의 왕국> 비디오 테이프가 비치돼 있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방영시간에 맞춰 회의를 일찍 끝낸 적도 있었다 하니 얼마나 광팬이었는지 알 수 있다. 2010년 타계한 고 리영희 교수는 평소 방송을 즐겨 보지 않았지만 <동물의 왕국>만은 병상에서도 꼬박꼬박 챙겨 봤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열혈 시청자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저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했고, 리영희 교수는 ‘인간이 나오는 이야기는 싫고 동물은 괜찮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저서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동물의 왕국> 팬이었음을 알리는 인터뷰가 실렸다. 박 대통령이 1994년 당시 MBC 기자였던 박영선 의원에게 ‘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된다’는 속담이 나왔겠는가. 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인간만이 생각이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배신(背信)과 소신(所信)은 엄연히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일깨운다. http://goo.gl/8QT8Tk

- [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 “<동물의 왕국>을 즐겨 봅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20여년 전인 1994년 은둔생활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일과를 묻자 내놓은 답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55)이 이 같은 일화들이 담긴 <누가 지도자인가: 박영선의 시선, 14인의 대통령 꿈과 그 현실>을 오는 7월15일 출간한다. 박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배신’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읽히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2002년 발간한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향기>라는 책을 개정·증보하면서 자신이 기자와 정치인 생활 동안 만난 국내외 지도자들의 인터뷰를 추가해 실었다. http://goo.gl/wwjZB1 

- [<단독> 서울 강남 전셋값, 강북 집값 추월 ]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강북 집값을 사상 처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전세난을 키우고 지역별 격차도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7월6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3억9501만원으로 14개 한강 이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 3억9155만원을 추월했다. 지난해 6월만 해도 강남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5140만원으로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3억8157만원)의 92.1%였다. 이 같은 역전현상은 국민은행이 전세가격 통계를 작성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강남지역 전세가는 2억8731만원으로 강북 아파트 매매가(4억1272만원)의 69.6% 수준이었다.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평균 4억원을 돌파한 반면 강북 지역 매매가는 3억9252만원에 머물렀다. http://goo.gl/IVkq7H 

- [ 카카오택시 ‘대박’ 예감 ]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택시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서비스 개시 석달 만에 500만건이 넘는 호출건수를 기록했다. 합병 후 별다른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택시로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전용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기사를 바로 연결해준다. 현재 택시기사 회원 11만명, 승객 300만명이 이용 중이다. 별도 서비스 이용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택시 호출서비스에서 승객은 통화료를, 택시기사는 호출서비스 이용료를 각각 부담해야 했다. 카카오택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앱 설치를 통해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승객과 기사간 직접 연결로 배차 시간도 빠르다.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 배차 정확도도 높은 편이다. http://goo.gl/l90Y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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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6일 경향신문

- [ 한강에 ‘초록물고기’…  ] 한강 전 구간에 녹조 확산 비상계속된 중부지역 가뭄으로 한강 하류 전 지점에서 조류 농도가 상승해 '양화대교~동작대교'구간까지 조류 경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5일 양화대교 부근에서 치어 무리가 녹조를 뚫고 상류로 향하고 있다. http://goo.gl/QqCLaO 

- [ 바이러스를 닮은 정치인 ] 바이러스의 특징은 간략하게 이렇다. 혼자서는 절대로 생장할 수 없다.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침투해야만, 다시 말해 숙주가 있어야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또 얼마든지 겉과 속이 변화한다. 변종이 많다는 얘기다. 변이 속도도 빠르고 예측할 수 없다. 경향신문 이상호 전국사회부장은 “한국의 입법·사법·행정부에도 메르스 같은 유해한 바이러스처럼 생존해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3권(三權)의 중심 인물들 가운데 어쩌면 이리도 바이러스와 ‘도찐개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기가 찰 노릇이다. 며칠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버금가는 충격을 줬다. 회의장 안에 큼지막하게 걸린 ‘메르스, 우리는 극복합니다’라는 글을 ‘메르스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로 바꾸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변덕이 죽 끓듯 하고 하루아침에 적이 아군이 되고, 아군이 적이 되는 변심의 시간 간격이 바이러스의 변이속도와 맞먹는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 못지않다. 바꾸기와 뒤집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이런 추한 모습에도 당당할 수 있는 근간에는 정당이 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입법기관이지만 홀로 서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정당이라는 숙주에 의지해야 권력장수를 할 수 있다. 공천이 곧 권력이고 생존이니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유리한 쪽으로 언제든지 갈아타며 살아남는 게 부끄러움이 아닌 정치력이 돼버린 세태가 그 뿌리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XmxfDS

- [ 콩가루의 반전 ] 콩(豆)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청빈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두반곽갱(豆飯藿羹·콩잎과 콩잎국)은 본디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다. ‘콩밥 먹는다’는 표현은 감옥살이를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특히 일제 시대(1936년) 형무소 식단을 보면 콩이 40%나 들어가 있었다. 식감이 좋지 않은 콩을 씹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재소자들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먹인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과연 그런 기특한 생각 때문이었을까. 콩과 관련된 최악의 표현은 역시 ‘콩가루’일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콩가루와 비슷한 표현으로 ‘모래알’이 있지만, 그보다 입자가 미세한 ‘콩가루’는 더더욱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나 가족을 지칭하게 됐다. 그랬던 콩가루가 최근 식물성 고단백의 고소한 웰빙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음식뿐이 아니다. ‘콩가루 집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이 이뤄진다’는 젊은이의 외침까지 등장했다.(박연의 <인문학으로 콩을 갈다>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구가 되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콩가루 문화’라는 것이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두고 ‘콩가루 집안이 잘되는 것 못 봤다’고 자탄했다. 만약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진정한 콩가루 집안이라면 김태호 최고위원의 자탄과 달리 ‘잘되는 집안’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http://goo.gl/DMD2IU

- [ 정부, 보수매체 챙기기? ] 정부가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온라인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 중에는 현직 청와대 뉴미디어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가 대표를 지낸 2곳도 포함돼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6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의뢰를 받아 9개 매체에 온라인 메르스 광고를 집행했다. 광고비는 매체당 500만원씩 4500만원이 집행됐다. 광고가 실린 인터넷 언론엔 데일리안·뉴데일리·미디어펜·뉴스파인더 등 대표적인 보수성향 매체 4곳이 포함됐다. 이 중 데일리안은 민병호 청와대 뉴미디어 수석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의춘 문화부 국정홍보 차관보는 미디어펜 대표이사를 지내던 지난 5월 차관보로 임명됐다. 이 차관보는 2011~2013년에는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화부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방문자 수 등 상위에 있는 매체들이므로 정권과 관련 있거나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웹사이트 순위분석기관인 닐슨코리안클릭의 6월 인터넷 매체 순방문자수(UV) 집계를 보면, 뉴데일리는 8위, 데일리안은 11위를 차지해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미디어펜은 22위에 머물고 뉴스파인더는 50위권 안에도 없다. 반면 노컷뉴스(4위), 오마이뉴스(6위), 민중의소리(7위), 프레시안(13위) 등 순위가 더 높거나 비슷한 진보성향 매체엔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다. http://goo.gl/rtfxqu

- [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 중국에서 발생한 공무원 현장학습 차량 추락사고를 수습 중이던 최두영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55)이 7월5일 투신 자살했다. 행자부는 중국 지안시 홍콩시티호텔 보안요원이 이날 오전 3시13분쯤 최 원장을 숙소 1층에서 발견,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으나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리즈(張立志) 지안시 공안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사고 현장 주변의 감시 영상과 증인 신문 결과를 통해 최 원장이 떨어진 시간은 오전 3시3분이며 실내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서 투신 자살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최 원장은 연수생들이 참변을 당하자 지난 2일 사고 수습 대응팀과 함께 현지로 출국, 뒷수습을 맡아 왔다. 최 원장은 사망자 10명의 유족과 장례절차를 협의·조율하면서 안타까움과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안은 최 원장이 투숙했던 객실을 수색한 결과 볼펜 자국이 남아 있는 메모지에 물음표 하나 외에 다른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의 한 가족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본인이 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때 진도체육관 뒤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교감선생님이 떠오른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겠지만,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그들의 고뇌를 생각하면…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 http://goo.gl/FPjYU9

- [ 중국 탓에 위험해진 터키관광 ] 중국에 불만을 가진 터키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불만을 품은 터키 민족주의자들은 지난 4일 이스탄불 도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중국인들로 잘못 알고 공격했다. 한국인들은 터키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한 전투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터키 통신사 도간이 찍은 비디오 화면에는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한국인도 보였다. 지난 7월1일에는 이스탄불 인기 중식당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창문들이 깨졌다. 시위대는 이 중식당의 주인이 터키인이고, 주방장은 위구르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http://goo.gl/V0v1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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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4일 경향신문

- [ 죽음 앞두고 거짓말 했겠나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도 공개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비공개 서면조사로 끝냈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검찰임’을 자인했다.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은 자원외교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편파성, 그리고 비인간성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 ‘성완종 리스트’이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도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불공정하게 끝났다. 한마디로 성완종 리스트의 시작과 끝이 모두 검찰의 불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언이나 유서는 전문증거(다른 사람이나 문서를 통해 전해 들은 진술)이지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내외 형소법의 주류적 이론과 판례이다. 그 이유는 통상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경험칙에 입각한 것이다. 일종의 유서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 중에서 홍준표와 이완구 것만 사실이고 다른 것은 허위라는 말인가? 검찰은 정녕 그렇게 보는가?”라고 묻는다. http://goo.gl/R95dyC

- [ 박근혜 통치 스타일 보니… ] 박근혜 대통령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쓴 일기를 발췌해 1998년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삼아>라는 책을 냈다. 1979년 10월26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탄에 보내고 그 한을 가슴 한편에 한 땀 한 땀 새겨놓은 기록들이다. 박정희 정권의 ‘공주’에서 ‘은둔자’로 보낸 폭풍 같은 20년의 시간과 생각들이 그 속에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은 열두 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 18년간 ‘대통령의 영애(令愛)’로 살았다. 5년간 퍼스트레이디 역할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고, 나는 착실한 학생이었다”(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고 했다. ‘대통령의 딸’은 박 대통령 개인의 삶은 물론, 인격과 정치관·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조건이다. ‘박근혜식 통치 스타일’을 읽는 코드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이었다”(<i 전여옥>)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김진우· 유정인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심층 분석했다. http://goo.gl/IZfuB1 

- [ 새정치 ‘사자성어’ 정치 ] 사자성어에는 네 자 이상의 힘이 있다. 짧은 말속에 현실에 대한 평가나 주장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고, 읽는 이들 머릿속에 두고두고 여운을 남길 수 있다. 또 사자성어는 직설을 피해야 하는 미묘한 상황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담아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정치권이 사자성어를 자주 동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영환 기자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는 부쩍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분석했다. 주로 복잡한 계파 구도 속에서 혁신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오가는 말들이다. 이를 두고 혁신위의 ‘사자성어 정치’라는 풀이까지 나온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초선 의원 2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한국정치와 새정치연합에 필요한 건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고 말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말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기본이 안된 현실을 역설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27일 혁신위 출범 기자회견에선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벌거숭이 민둥산이 된 우산이 원래 아름다웠다는 뜻의 ‘우산지목(牛山之木)’을 인용했다. “권력을 소유하겠다는 패권과 개인과 계파 이익을 위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연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는 질타였다. 앞서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육참골단(肉斬骨斷) 해야 한다. 엄정한 기준에 따라 친노건 호남이건 모든 기득권을 잘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살벌한 말을 통해 기득권 포기와 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조 교수는 또 “‘이대도강(李代桃畺)’도 필요하다”고 했다. 손자병법 36계 중 하나로 ‘작은 손해를 감수해야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http://goo.gl/T59lwm 

- [ 1등 하려면 따라하지마라 ] ‘커피 왕’에서 ‘망고 왕’으로 변신한 강훈 대표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책으로 펴 냈다. 2011년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성공을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낯선 수입과일이던 망고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주스가 포화상태에 접어든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디저트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커피보다 디저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망고식스는 현재 전국에 1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저트 카페 부문 브랜드가치 1위로 꼽힌다. 망고식스를 운영하는 (주)KH컴퍼니 강훈 대표(47)는 “누군가 선점한 시장에서 2, 3등이 되기 위해 점유율 싸움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1등 전략”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커피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1997년 신세계그룹의 ‘스타벅스’ 준비팀에서 커피와 인연을 맺은 그는 1998년 ‘할리스 커피’를 선보였다. 이후 ‘카페베네’에 합류해 업계 최초로 가맹 500호점 돌파 기록을 세웠다. 1000억원대 매출을 주도하며 그는 ‘커피왕’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http://goo.gl/mmcocr 

- [ 기억과 망각 ] “아무리 지난 기억을 뒤져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표절 파문을 일으킨 작가 신경숙씨(52)는 지난달 22일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표절과 문단권력, 출판의 상업화 논란에 머물던 ‘신경숙 파문’은 신씨의 해명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았다. ‘기억’을 주목하게 됐다. 공인의 기억과 망각, 기억을 대하는 태도, 망각을 보호하는 카르텔…. ‘신경숙 파문’은 기억과 망각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기억과 망각은 무엇인가. 누구의 기억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며 여기까지 왔나. 기억을 등진 사람들과 기억을 마주한 사람들의 상반된 모습은 ‘기억 투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기억을 등진 사람들은 삶과 역사를 후퇴시켰다. 신씨의 망각, 혹은 ‘편리한 기억’은 문학과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은폐된 기억’은 정치 불신을 키웠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의도된 기억’은 역사의 보편적 기억을 가로막았다. 강제징용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의 ‘지배적 기억’은 외교의 윤리를 훼손시켰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론 정당성을 위해, 때론 상황 반전을 위해 좀 더 유리한 과거를 끌어온다. 그래서 기억은 선택적이고 불확실하다. 망각은 기억의 다른 이름이다. 잊고 싶은 것, 지우고 싶은 것 역시 선택적이고 불확실하다. 때론 정당성을 위해, 때론 상황 반전을 위해 불리한 과거를 묻어버린다. 이렇듯 기억과 망각은 마주 보고 있다. 개인에서 사회, 사회에서 국가로 확장될수록 기억과 망각의 대립은 치열해진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펴낸 <망각과 기억의 변증법>은 “진정한 치유 과정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과정이자 고통의 기억을 적극적으로 망각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http://goo.gl/z5T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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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일 경향신문

- [ 목민관 자격 없는 홍준표 ] 다산 정약용은 “군자의 학문은 수신(修身)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목민(牧民)”이라 했다. 덧붙여 “다른 벼슬이라면 몰라도 목민관만은 자청할 수 없는 자리”(<목민심서> ‘부임’)라 했다. 임금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의 책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파한 것이다. 1491년 성종은 부임지로 떠나는 목민관들에게 “제발 욕심없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신신당부했다. 성종은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목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1529년 중종은 “방백(도지사)과 수령이 어질면 백성에게 근심이 없고, 어질지 못하면 백성이 괴롭게 된다”고 단정했다. 다산은 “목민관은 틈나는 대로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을 가다듬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방책을 연구해서 지성으로 선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말을 줄이고 성내지 말며, 너그러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가롭게 놀이를 즐기는 것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니, 늘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는 9월 시·군 공직자골프대회를 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르스 국면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주민소환 움직임을 두고는 ‘주민소환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냐’라고 했다. 독불장군에게는 오래된 가르침도 소용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성종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휼은 팽개치고 성내지 말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다산의 가르침도 모르쇠다. 그러면서 한가로이 놀이를 즐기려 한다. 백성들이 기뻐할까? http://goo.gl/zn9EB5

- [ 50억 포기하고 의리 선택한 최용수 ] 프로축구 FC서울의 최용수 감독(42)이 중국으로 갈뻔 했다. 하지만 최 감독은 연봉 50억을 포기하고 신의를 선택했다. 장쑤가 내건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연봉 20억은 현재 연봉 3억원(추정치)보다 무려 7배 가까이 많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또한  감독 연봉 20억원은 한국 스포츠 사상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액수다. 한국 축구 감독 사상 최고 연봉을 받았던 거스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1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청용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팰리스 알란 파듀 감독(약 14억원)의 연봉보다 높다. 유럽 빅리그의 중위권 팀 감독 정도의 몸값이다. 현재 프로축구 감독 최고 연봉은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의 6억원(추정치)이다. 프로야구에서는 김성근 한화 감독과 류중일 삼성 감독 등이 받고 있는 5억원이 최고 연봉이다. 프로농구에서도 ‘만수’ 유재학 감독이 지난 시즌 뒤 5억원(추정치) 선에서 재계약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최 감독은 돈으로는 살수도 없는 ‘삶의 가치’를 얻었다. http://goo.gl/lQCg7a

- [ “그리스 과잉복지”는 헛소리 ]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연금이었다. 국내 일각에서도 이번 구제금융 협상 결렬의 원인이 마치 그리스 연금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처럼 묘사된다. 그리스에 급파된 경향신문 정유진 기자는 “과연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포퓰리즘 때문에 ‘과잉복지’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도박’ 때문일까. 수도 아테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신타그마 광장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벤치나 난간 곳곳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중 한 명인 퇴역 장성 니코스(63)는 18세부터 군생활을 시작해 58세에 은퇴했다. 원래 그의 연금액은 은퇴 전 월급의 80% 수준인 2500유로(약 311만원)였다.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매달 급여의 4.5%를 떼가면서도 은퇴 후 소득의 46%밖에 돌려주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많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 얘기다. 현재 그는 1300유로(약 162만원)의 연금만을 받고 있다. 2011년 이후 유로존의 긴축 요구로 불과 4년 만에 3차례에 걸쳐 40% 넘게 깎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연금 수령자의 45%는 빈곤선인 월 665유로(약 83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리스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는 주 소득원이 노인들의 연금이란 사실이다. 총실업률이 26%, 특히 청년실업률이 50%에 달하면서 그리스 전체가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전체가 노인 연금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이 그리스 사회의 가장 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은 이번 구제금융 협상에서 여전히 더 큰 폭의 연금 삭감을 요구했다. 그리스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전한다. http://goo.gl/b2HC81 

- [ ‘호갱님’ 된 한국 ] 한국은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35가 1970년대에 개발된 F-16 전투기를 상대로 한 모의 공중전에서 예상을 뒤엎고 패배해 논란이 일고 있다. F-35는 한국도 7조원의 예산을 들여 40대를 구매하기로 한 전투기종이다. 미군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F-35와 F-16의 근접전 훈련을 실시했다. 17차례 모의 공중전을 실시한 결과 F-35는 F-16보다 상승속도가 나지 않아 적기를 쉽게 공격하지 못했고, 적기의 공격도 피하지 못했다. 반면 F-16은 F-35의 25㎜ 기관포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시뮬레이션대로라면 구세대 전투기보다 못한 차세대 전투기를 를 7조원이나 들여 40대나 사게 될 한국은 ‘호갱님’이다. http://goo.gl/Sxb4QM

- [ 대학을 죽이는 기업들 ] 대학의 체육학과에서 야구와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듣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있다고 치자. 유명 프로야구 구단이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이 학생이 야구를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스카우트를 했는데 막상 경기를 시켜보니 잘못 뽑은 것으로 판명 됐다. 야구에 대한 지식은 많고, 과학적인 분석도 잘하는데 막상 야구를 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구단은 대학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도대체 대학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기에 뽑아서 바로 써먹을 인재가 안 나오느냐고. 정치학과 출신이 정치와 관련된 직종을 택할 확률은 높지만 정치학과를 나왔다고 정치 현장에 바로 투입하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잘 아는 것과 ‘현장에서’ 잘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요즘 기업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전공학과를 나오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달라고 대학에 요구한다. 현장 전문가가 아닌 학문 전문가인 교수들에게 학문이 아니라 현장을 가르치라고 한다. 대학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창조적 대안을 찾아내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다. 기업이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대학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 대학도 죽고, 학생도 죽는다”고 말한다. http://goo.gl/YEh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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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일 경향신문

[ 정치인, 문화적 정신질환자 ] 좋은 국가란 어떤 곳인가? 부를 축적한 국가라면 중동 산유국이 되겠고 풍광이 아름다운 국가라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많다. 과연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국가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사이먼 앤홀트는 ‘좋은 국가’의 기준으로 한 나라가 자국민이 아닌 나머지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따진다. 기후변화, 인권, 테러리즘 등 세계화가 수반하는 엄청난 도전들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속도는 기대 이하로 느리기만 하다. 그는 그 이유로 개별 국가를 지배하는 법률과 정치인들의 시야가 영토라는 협소한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정치인들이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앤홀트는, 첫째 그들을 뽑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둘째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문화적 정신질환자들이며, 셋째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은 국내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앤홀트가 만든 ‘좋은 국가 지수’는 과학기술, 문화,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질서, 기후변화와 환경, 번영과 평등, 건강과 웰빙이라는 7개의 항목별로 각각 5개의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47위이다. 케냐, 과테말라, 가나 등이 한국보다 좋은 국가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좋은 국가란 돈이 아니라 품격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http://goo.gl/x8fX1d

- [ 유일하게 ‘탐정’ 금지하는 나라 ] <셜록 홈즈>, <조선 명탐정> 등 너무도 친근한 소설과 영화 속 주인공들이 대한민국에 실존 한다면 그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 민간인’으로 비밀과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진실을 발견해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는 만화 속 ‘명탐정 코난’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건 형사처벌 받는 불법’이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건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OECD 국가 중 탐정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학계에서도 ‘탐정업 자체를 불법화해 처벌하는 우리 상황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 조사 활동을 음지로 밀어내 부작용과 피해를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키워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말한다. http://goo.gl/Z4cMsc

- [ 청년정치에 투자하라 ] 도대체 한국 정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틈만 나면 정치혁신을 외친다. 그러나 뭔가 제대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화를 주도해 온 586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자기 세대가 일군 민주화의 성과가 광기 어린 권력의 횡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살되는데도 이들은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실종 상태다. 고원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한국 정치가 걸어야 하는 마지막 희망은 청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88만원 세대’라고 부르며 무기력하고 정체성이 없는 집단으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국 선거정치에서 청년세대의 파워는 매우 치명적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서 치러진 거의 모든 중대 선거는 강력한 세대구도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21세기 들어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온 주역이었다. ‘노무현 바람’을 일으킨 것도 이들이었고,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정권을 향한 심판 동력을 만들어낸 것도 이들이었다. 지난 대선을 강타한 ‘안철수현상’의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들 세대였다. 우리가 국가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하려거든 청년정치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586세대가 386이었을 때 처럼, 이제 청년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때다. http://goo.gl/pnKqPL

- [ 여자 정부 ] 2016년부터 공직사회에 ‘여초시대’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말 기준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이 31만860명을 기록해 전체 49.0%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 2014년 49.0%로 매년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남성을 넘어설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전망했다. 직종별로는 교육직이 69.3%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32.9%, 외무직 29.1%, 검사 26.8%, 경찰 8.8%, 정무직 6.7% 등이었다. http://goo.gl/QAdsMx 

- [ ‘국가부도’ 그리스 가보니… ]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가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도착, 혼돈에 빠진 현지 소식을 전해왔다. “그리스 아테네 중심부, 정부청사와 의사당이 밀집돼 있는 신타그마 광장은 7월5일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는 ‘격전지’다. 7월1일 낮 찾은 신타그마 광장 일대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최근 외신 보도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매우 커 국민투표 결과를 가늠할 수 없어 보였다. 이날 발표된 현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중 54%가 반대표를, 33%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1주일 만에 반대 여론이 찬성을 큰 폭으로 앞섰다. 셔터를 내린 재정부 청사 앞에서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긴축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손팻말을 들고 개별 시위를 벌이는 할머니들도 있었다. 한 무리의 시위대는 그리스은행 앞으로 간다면서 가두행진을 했다. 수많은 외신기자들이 시위대와 뒤섞여 취재경쟁을 벌였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운 긴축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20명짜리 기술업체 회사 사장이었던 그리스토스 파파아타나시우(57)는 ‘긴축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 바지를 한번 보라’며 누덕누덕 기운 자신의 바지를 가리켰다. 그는 긴축으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공사 수주를 따내지 못해 회사가 망했다고 설명하며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그리스 ‘복지병’의 주역이라고 비난받았던 연금 수급자들은 이처럼 직장을 잃은 자녀까지 부양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goo.gl/ESg3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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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 경향신문

- [ 박정희의 후계자 박근혜 ] 1961년 5월16일 군사쿠데타로 청와대를 장악했던 박정희 소장. 그는 시청 앞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 2년 동안만 군정을 한 뒤에 민정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비밀리에 김종필에게 지시했다. 공화당 창당 등 쿠데타 세력의 정치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은밀하게 시작했다. 2년 뒤 박정희와 김종필은 군복을 벗고 정치에 참여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를 하니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1969년 9월14일 새벽 2시 국회 별관. 박정희의 개인적 정치도구로 전락한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3번 연임을 골자로 한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중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박정희는 1971년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마지막”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1972년 10월 자신의 영구집권을 토대로 한 유신체제를 선포했다. 박정희의 절대권력 시대가 열렸다. 유용화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피살된 모친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박근혜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시작하던 때는 1974년, 그녀의 나이 22살이었다. 절대권력자 박정희 옆에서, 권력을 어떻게 연장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생리를 철저하게 배웠을 것으로 보인다. 권력투쟁과 관련된 후계자 수업을 박정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박정희가 살아서 권력을 넘겨주었다면 그의 딸 박근혜가 1순위가 아니었을까 싶다. 독재 권력자의 생리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부친의 죽음을 맞고 나서 20여년 뒤, 정치인 박근혜는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받지 않고 스스로 선거에 나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선 배경은 작고한 부친의 후광이 절대적이었지만, 하여튼 그녀는 합법적인 임기 5년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당시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독재자의 딸’로 기사 제목을 뽑았다”라고 회고한다. http://goo.gl/eWXPbb 

사진을 누르시면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13)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로 연결됩니다.

- [ 박근헤 대통령의 정치 혐오 ] 대통령은 과연 정치인인가? 매우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그 대답이 간단치는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고, 국민 모두의 지지로 당선되지는 않았어도 국민 모두를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부분(part)’을 일컫는 말에 뿌리를 둔 정당, 혹은 정파란 말은 애초에 대통령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하나로 묶어 공격한 대통령은 매우 탈정파적이었고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초월적이었다. 정치학자인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를 공격한 국무회의 발언에서 가장 놀랍게 느낀 것은 박 대통령의 짙은 정치혐오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은 변하지 않을 사실이며, 여전히 새누리당의 핵심 지도자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정책으로 구성하고 실현하는 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자신의 정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그리고 그 정당을 통해 이어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후보자가 정당과 같이 비전을 만들고, 이를 정책적 공약으로 구체화하며, 선거에서 평가받는 과정, 이것을 당선 후 구현하고 재평가받는 과정을 책임정당제라고 부른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당선된 후, 자기 정당을 ‘초월’하고, 이후에는 다시 그 정당에 의해 부정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쉽사리 가까운 시일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http://goo.gl/PesPZV

- [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유화 ]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임기가 보장된다.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서 정부가 교체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선 아무리 무능하고 오만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임기 내에 교체할 방도가 없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6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은 장소, 절차, 그리고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 무엇보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지 대통령이 억한 심정을 표출하는 장소가 아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폭탄선언을 하려면 대통령은 비서실장, 정무, 홍보 등 비서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도 현장에서 비로소 그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하니 블랙 코미디라고 하겠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이라면 국무회의는 최소한 논의는 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격앙된 발언이나 듣고 침묵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말한다. http://goo.gl/UtnPsm

- [ 쪼개진 대구 민심 ] 경향신문 정치부 유정인 기자와 전국사회부 박태우 기자가 대구민심을 둘러봤다. 6월30일 오후 1시 대구 동구 방촌시장 앞 횡단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지역구(대구 동구을)의 민심이 모이는 길목이다. 이곳에서 ‘현수막 전쟁’이 한창이었다. 오전까진 건널목 앞에 “동구주민이 선택했습니다. 유승민 국회의원님 힘내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철거됐다. 전날엔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유승민!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역시 철거됐다. 동구을 주민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친근하게 느끼고 ‘차세대 리더’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하지만 2005년 10·26 재·보궐선거 지지유세에 나선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이 악수 공세에 퉁퉁 부은 손을 내밀며 유승민 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것을 기억하는 이도 많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때문에 (의원) 된 거나 마찬가진데, 배은망덕한 사람” “박 대통령이 이래 마이 해줬는데 배신한 거죠. 다음 총선에도 유승민이 새누리당 달고 나오면 안 뽑아주야겠다 카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반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싸늘한 민심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카면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 카면 안된다. 차라리 불러가, 타이르는 게 낫다” “바른 소리 한다고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자른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시민들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대구 중심가로 이동할수록 확산됐다.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회사원 권동철씨(34)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며 “대통령의 감정 섞인 독설에 등골이 싸늘했다”고 말했다. http://goo.gl/NscHOu 

- [ 돈이 곧 생명인 탓에… ]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놓인 그리스에 뱅크런이 빚어졌다. 뱅크런의 기원은 1600년대 영국 찰스1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 세공업자인 골드스미스가 약속어음을 대량 발행한 뒤 일시에 상환요구를 받자 파산한 게 시초였다. 골드스미스는 현재의 은행, 약속어음은 예금, 일시 상환요구는 뱅크런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는 연쇄적인 뱅크런으로 은행 1만개가 사라졌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종금사 연쇄부도로 뱅크런이 있었다. 70년 전 일본이 패전해 한국에서 철수하기 직전에도 일본인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앞다퉈 빼가던 뱅크런이 발생했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예금자는 은행이 내 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은행은 돈 거래에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건물을 대리석으로 치장하기도 한다. 뱅크런은 은행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 공포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은행에 돈이 계속 묶여 있다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뱅크런이 일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명인 탓에 그런 모양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REUp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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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월 30일 경향신문

- [ 화내는 대통령은 해롭다 ] 깊은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통령은 그걸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 가장 많은 힘과 권력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그 발설이 다수를 억압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감정 절제나 양보는 민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화내는 대통령, 이는 민주주의에 대단히 해롭다. 싫어도 참고, 미워도 삭여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권력자에게 요구하는 숙명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왜 박 대통령은 그처럼 처절하게 분노의 독기를 토해냈을까? 왜 그랬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정치를 격정적으로 비판했다. 12분짜리 그의 발언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유학의 개념으로 보면 하류의 패도정치다. 헌법정신에 대해서는 ‘아몰랑’이고, 경제실정에 대해선 ‘너 때문’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래’다. 그러나 어쩌랴. 박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이다. 덩달아 분노하기보다는 차분한 계량과 찬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goo.gl/l7wxx7

- [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처럼… ]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 시도는 40여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위 ‘4인방 축출’과 닮은 점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 통제·관리를 놓고 2인자들의 도전을 가차 없이 응징하며 ‘1인 권력 강화’에 몰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력통치’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근거다. 1971년 여당인 공화당의 ‘실세 4인방’으로 통하던 김성곤·길재호·김진만·백남억 의원은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주도한 ‘10·2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노발대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시켜 4인방을 비롯해 해임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23명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고가 초주검을 만들었다. 특히 김성곤 의원은 트레이드마크였던 콧수염까지 뽑히는 수모를 당했고, 길재호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김성곤·길재호 두 사람은 결국 이후 정계를 떠나게 된다. 소위 ‘4인방 축출’ 파동이다. 이들 4인방은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실세로 떠오른 터였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 정책 기조에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두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는 유승민의 ‘정치적·사회적 콧수염’을 뽑아버릴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본보기로,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2인자의 싹을 밟아놓은 것도 비슷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명 파동을 진압하고 당을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수직적 당·청관계 구축을 노린다. 40여년 전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섰지만, 지금은 골수 친박들이 돌격대로 나선 형국이다. http://goo.gl/lNYSVg 

- [ 정권 바뀌자 ‘완패’가 ‘승전’으로 ] 육군에서는 적과의 무력충돌을 규정하는 단어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게 통례다. 단순한 군사적 충돌은 교전(engagement)으로 규정한다. 이게 범위가 좀 넓어지면 전투(battle)로 불린다. 또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권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군사작전(campaign)이 된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대표적인 예다. 전쟁은 말 그대로 최소한 국가단위 이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무력충돌이다. 1·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이 그렇다. 바다에서는 벌어지는 무력충돌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해전’(naval battle·naval warfare)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작전 측면에서 규모에 따라 해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소규모 전투는 육지에서처럼 교전이라고 부른다. 지난 29일 13주년 기념식을 치른 제2연평해전의 본래 명칭은 ‘서해교전’이었다. 박성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는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은 한·일 월드컵 4강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참수리 357정을 비롯한 해군 함정이 북한 해군함정과의 교전 끝에 목숨으로써 서해 NLL을 사수한 사건이었다. 서해교전은 임무완수적 측면에서 ‘승리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해교전을 ‘완패한 전투’ ‘해군의 자존심이 추락한 패전’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는 ‘햇볕정책이 빚은 참화’라고까지 했다. 그러다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정부·여당 등의 서해교전에 대한 평가는 ‘패전’에서 ‘승전’으로 180도 바뀌었다”고 말한다. http://goo.gl/bbDe3c

- [서울, 또 하나의 세계 1위 ] 서울이 세계에서 호텔 커피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다.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식사 4종의 총비용도 6번째로 비쌌다.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은 세계 28개국 3~5성급 호텔 30곳을 대상으로 버거세트·커피·하우스 와인·샌드위치 등 4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호텔 커피 한 잔 가격이 평균 1만770원(세금과 봉사료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6월29일 밝혔다. 조사대상 호텔에서 커피 한 잔 값이 1만원을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이어 일본 도쿄 9420원, 중국 베이징 8510원, 홍콩 8190원, 대만 타이베이 7580원 등 순이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호텔 커피값이 비싼 상위 5위권을 차지했다. 커피값이 가장 저렴한 도시는 콜롬비아 보고타로 1740원에 불과했다. http://goo.gl/frv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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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9일 경향신문

- [ 사업은 취업보다 더 힘들다 ]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포화상태가 이어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내 서비스업을 직격하고 있어 폐업자수는 2분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28일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9000명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2011년 539만9000명에서 2012년 554만8000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세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은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은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증가했다.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마땅한 재취업 자리를 찾지 못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지만 경쟁 격화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3년 중소기업청이 전국 1만49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14.3%에 그친 반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수단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은 82.6%에 달했다. 취업이 안돼 창업을 해 보지만 사업은 취업보다 더 힘든 게 현실이다. http://goo.gl/Zba74z 

- [ 삼풍·세월호 닮은꼴 참사 ] ‘국민 여러분/ 통탄할 노릇입니다/ 일곱 시간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고/ 지휘도 없으며/ 장비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얘기가 아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다룬 창작 판소리 ‘유월소리’(오세혁 작)의 한 대목이다. 1995년 6월29일 일어난 삼풍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6·25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를 기록한 사고였다. ‘유월소리’의 한 대목에서도 보듯이 세월호 참사(사망·실종 304명)와 판박이다. 건설 당시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건설 후 용도변경 등이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이라든가 사전에 붕괴와 관련된 여러 징조가 있었음에도 회사측이 영업을 계속한 점, 건물 붕괴 직전 간부들이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채 백화점을 빠져나온 점 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판박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다. 재발방지책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삼풍 경영진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소유주에게는 사고와 무관하게 추가로 횡령·뇌물공여죄 등이 적용됐을 뿐이다. 삼풍 참사 이후에 터진 수많은 유사 사고에서도 기업주가 살인죄로 처벌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http://goo.gl/Bx4W6O

- [동성애자 축제에 나타난 리퍼트 ]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인 사람, 그 반대인 사람….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숨죽여 지내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6월28일 서울 한복판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렸다. 배장현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는 “다양하면서도 경계가 흐릿한 무지개처럼 세상에는 게이·레즈비언·성전환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날 ‘사랑하라, 저항하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기묘하고 괴상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퀴어(queer)’로 불렀다. 이 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열렸지만 올해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거리행진 장소를 선점하려 하는 등 노골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면서 유독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13개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부스도 있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광장을 방문했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에서 6월은 성소수자의 달이고 또 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통과됐다”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http://goo.gl/YIYTYh 

- [녹조라떼 마시고 죽은 물고기들 ]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행주어촌계 등은 지난 27일 오전부터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수중보 구간이 물감을 뿌려놓은 듯 온통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구간에서는 물고기가 죽은 채 물 위에 떠오른 상태다. 악취까지 진동해 어민들은 고기잡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어민은 “이렇게 심한 녹조는 처음”이라며 “이제는 녹조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고 녹색혁명을 강조한 이후 녹조가 심해졌다. 우연일 것이다. http://goo.gl/ooqXDP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