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8일 경향신문

2015년 8월 27일 경향신문

2015년 8월 26일 경향신문

- [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필살기 ]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 낼수 있을까? 협력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다. 협력은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 협력자가 많은 집단은 무임승차자가 많은 집단보다 더 잘 굴러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협력은 당사자에겐 손해가 된다. 자신부터 일단 챙기는 합리적인 사람이 협력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진화심리학자인 전중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지 희소식이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진화생물학자들과 게임 이론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협력을 택하게 되는지 밝혀냈다. 딜레마를 푸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상호성’이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쌍방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다음엔 네가 나를 도와줘’의 논리다. 또 한편, 꼭 과거에 나를 도와준 사람만 도와줄 필요는 없다. 평판이 좋은 사람, 즉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남들을 많이 도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내 평판이 올라가서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게 된다. ‘내가 널 도와줄게, 다음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의 논리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행동 실험실에서 얻어진 순수 연구들이 현실에서 협력을 꽃피우는 데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내놓고 있다. 첫째, 착한 일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자연스럽게 회피할 기회를 주지 마라. 연말에 대형 할인점을 갈 때, 어쩌다 보니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키고 있는 문이 아니라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간 경험이 자주 있을 터이다(필자만 자주 그런가?).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싫어요’라고 거절해서 자기 평판을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사태는 되도록 피하려 한다. 즉, 내가 도울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김으로써 내 평판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할 때 시민들에게 ‘동참 요청을 피할’ 기회를 주면 안 된다. 둘째, 구성원이 협력과 배신 가운데 무얼 택했는지 남들의 눈에 잘 띄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 특히 나와 앞으로 자주 만날 사람들이 - 내가 무얼 택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이미 협력하고 있음을 주지시켜라. 무조건적인 협력자는 세상에 없다. 현실 속의 협력자는 모두 조건적인 협력자이다. 자기가 먼저 배신하진 않지만, 누군가 무임승차하면 곧바로 눈을 부라리는 이들이다. 따라서 대다수 사람이 이미 협력하고 있다는 정보는 안심하고 나도 협력할 수 있음을 뜻한다”라고 조언한다. http://me2.do/GvDdEDee

- [ 정주영·이병철 회장, 우표로 환생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을 소재로 한 우표를 8월26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경제 분야 인물 12인을 대상으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받은 두 인물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정주영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0년, 이병철 전 회장이 출생한 지 105년이 되는 해다. 

정주영 전 회장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조선·자동차 산업에서 높은 개척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했다. 이병철 전 회장은 과감한 반도체 투자 등으로 정보기술(IT) 분야의 발전 기틀을 마련해 국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행되는 우표는 총 100만장으로 두 경제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정 전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전 회장의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기업인으로서의 각자 철학을 문구로 담았다. 우정본부는 2013년부터 ‘현대 한국 인물’ 시리즈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2013년 스포츠계의 야구인 장효조, 최동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문학계 민족시인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를 소재로 한 우표를 선보였다. http://me2.do/xjrJs4x8

- [ 대통령 입맛대로 마사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 결과 일부가 실제 합의문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8월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공동보도문에는 김 실장 발표와는 달리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북측이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그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측이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약속한 문구도 명확히 합의문에는 없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가이드라인’에 합의 결과 해석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http://me2.do/xQI8s9CF 

- [ 북한도 입맛대로 딴 소리? ] 북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25일 새벽 이뤄진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를 두고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측 당국이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총정치국장은 공동보도문에서 “유감”을 표명한 지뢰 도발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라며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뢰 도발이 ‘남한의 조작극’이란 점을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의 합의문을 가지고 남과 북이 각자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 합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상대와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말꼬리 잡기’는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다. http://me2.do/GhXNseyT 

- [ 작지만 소중한 권리 찾기 ] 손등에 난 사마귀를 레이저 치료로 제거하는 데 1개 당 1만5000원이 든다. 사마귀가 10개라면 15만원이 든다. 사마귀 제거비용이 왜 이렇게비쌀까? 알고보니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손바닥이나 손가락 옆쪽에 난 사마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을 보면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돼 보험을 적용해 준다. 경향신문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한 <소소권(작지만 소중한 권리)지키기>는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는 사마귀의 치료는 미용 목적 시술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me2.do/FUczvNR9

2015년 8월 25일 경향신문

- [ 대통령제에 대한 오해 ] 세상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적지 않다.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제도가 대통령제이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입법부가 논리적으로 우위에 서는 게 대통령제다.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를 압도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법안제출권이 의원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입법부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 거부와 수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가 입법부란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대통령이 법안제출권도 가지고, 여당을 통해 입법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우리에게 ‘좋은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 하나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왜 없을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나 핵심적인 이유는 대통령은 강하고 의회는 약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도하고 정당이 입법부를 옥죄니 의회가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한 사회의 ‘부분’을 대표한다. 좋은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잘 대표해야 한다. 건방 떨지도 주눅 들지도 말고 실력과 용기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공정과 청렴으로 시장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약자에게 따뜻하고, 강자에게 엄해야 한다. 이처럼 좋은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보통사람의 삶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나 아쉽게도 좋은 국회의원이 잘 띄지 않는다. 국회의원직은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스펙이 아니다. 권력과 이권을 누리고자 무리 지어 부역하는 자리도 아니다. 대저 국민 삶의 파수꾼이다. 좋은 국회의원을 물으면 누군가의 이름이 금세 떠오르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고 말한다. http://me2.do/GWPJt3b9 

- [ “북 김정은, 미쳤거나 천재” ] 연일 막말로 이목을 끌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69)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김정은은 미쳤거나 천재”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8월21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라디오방송 와피의 <맷 머피 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브레이브바트가 23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방송에서 “봐라. 남북 간의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의 전투함을 보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은 대단하다”며 “나도 최근 일 때문에 (한국산) TV를 4000대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거 아나. 삼성, LG 등 우리는 많은 한국 제품을 들여오고 그들은 그걸로 돈을 번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주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만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로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 제1비서에 대해 “그는 미쳤거나 천재”라며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http://me2.do/5kIkbByv

- [ 북 킬러 간첩, 돌연 자수 왜? ] 북한 정찰총국 요원으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등을 공작했던 장현철(가명)이 공안당국에 자수한 것으로 8월24일 밝혀졌다. 그는 ‘김 사장’으로 불리며 마약제조 및 요인암살 등을 위한 대남공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 필로폰을 만들어 팔려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장현철은 직후 우리 당국에 접촉해 “나는 ‘장성택 라인’”이라면서 “동반 숙청될 수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귀순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장현철이 소속된 대남공작 조직이 황 전 비서 등 주요인물 암살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장현철 측은 2009년 김모씨(63)를 포섭해 10여차례 중국에서 만나 황 전 비서 암살을 지시하고 4만달러(약 4800만원)를 건넸다. 북측은 그러나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난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남측과 중국 등에서 구한 설비를 북한으로 들여가 필로폰 70㎏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간첩은 마약으로 돈을 벌어 ‘황장엽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허무하게 끝났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http://me2.do/5ptHIFsq 

- [ 100m를 5초에 뛰는 사람? ] 우사인 볼트(자메이카·29)는 이름 그대로 ‘번개’라 할 수 있다. 번쩍하는 사이에 100m(9초58)와 200m(19초19)를 한달음에 달려버린다. 196㎝, 95㎏의 탄탄한 몸으로 무장, 다른 선수들이 44걸음에 내달리는 100m를 41걸음으로 끝내 버린다. 최대 보폭은 243㎝나 되며 평균시속은 37.6㎞에 이른다. 60m부터 시작되는 가속구간의 순간최고속도는 시속 45㎞에 달한다. 8월23일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 결승에서는 ‘바람보다 빠르다’는 저스틴 게이틀린(미국·33)을 제치고 9초79로 우승을 차지했다. 어찌 바람이 번개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런 볼트 역시 ‘인간계의 최고’일 뿐이다. ‘동물계’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아무리 빠르다 한들 치타의 속도(시속 104㎞)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지뿔영양(시속 89㎞)과 검은꼬리누(시속 80㎞)는 물론, 타조(시속 64㎞)에도 미치지 못한다. 볼트가 9초58에 뛴 100m를 치타는 5초80 만에 가볍게 달린다. 그나마 우사인 볼트의 경쟁자로 꼽을 수 있는 동물이 있다. 단봉낙타이다. 단봉낙타는 우사인 볼트의 평균시속(37.6㎞)보다 느린 시속 35.3㎞로 달리니까 승패를 겨뤄볼 만하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대 연구팀은 100m 달리기 인간의 한계속도가 ‘이론상’ 시속 64.37㎞(40마일)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간의 팔다리 움직임과 근섬유의 움직임이 이상적으로, 그것도 빨리 움직여야 가능한 속도다. 100m 기록으로 환산하면 5초대 중반으로 치타와 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가. 그저 이론상의 기록이겠지?”라고 말한다. http://me2.do/FzfQPDi9

- [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지, 난 잘 몰라”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학회지에 지도 학생 이름을 누락한 것은 행정적 착오”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그럼 제자가 표절한 것이냐”며 명백한 표절 행위라는 반박이 나왔다. 논문 표절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복지 문외한’ 지적에 대해서는 잇따라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3편을 본인 이름으로 학회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3개 논문은 제가 연구계획서를 쓰고 연구비를 수령해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라며 “도중에 석사학위 논문이 필요한 제자를 연구팀에 합류시켰고 그 결과를 석사 논문으로 제출하고 학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학술지에 논문을 낼 때 제자를 공저자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제자가 정 후보자의 연구 결과를 표절해 논문을 썼다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밝혔다. http://me2.do/xwiW1x4G 

2015년 8월 24일 경향신문

- [ “반기문, 존재감 적었던 리더” ] ‘여성에게 유엔을 맡기자.’ 내년 말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여성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 총장을 포함해 그동안 유엔의 역대 사무총장 7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뉴욕타임스는 8월22일자 사설에서 “세계의 난제들을 외교와 지구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70년 역사의 기구 수장으로 여성이 임명된다면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차기 총장 물망에 오른 여성 후보들은 엘런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이다. 또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알리시아 바르세나 사무총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여성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캠페인’ 웹사이트는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등 약 30명의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직업은 정치지도자부터 국제기구 수장, 경제전문가까지 다양하다. 뉴욕타임즈는 반 총장을 가리켜 “대체로 존재감이 적고 감동이 덜했던 리더”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역할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탁월한 여성 후보는 너무도 많다”고 밝혔다. http://me2.do/Gg6PLgf7 

- [ 구멍 난 구두 신고와 1억 기부 ] 지난 8월19일 광주광역시청에 실밥이 터진 구두에 낡은 양복을 입은 80대 노인이 윤장현 시장을 찾았다. 그는 윤 시장에게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내놓았다. 기탁자는 광주시내 한 복지재단이었다. 광주시는 8월23일 “보문복지재단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간소하게 치러진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보문복지재단 정형래 이사장(86)의 차림새는 남루했다. 그의 검은색 단화(사진)는 곳곳에 밑창과 가죽을 꿰맨 실밥이 끊어져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해졌다. 양복도 곳곳이 낡아 있었다.

윤 시장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원을 갖고 오신 이사장님의 다 닳은 신발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실밥이 터진 구두에 대해 “내가 발이 편해서 이 신발을 오랫동안 신고 다니는 것뿐이다. 집에 새 구두가 여러 켤레 있다”면서 “늙어서 집에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있다. (알려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 보문고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평소에도 근검절약이 몸에 밴 것으로 주변에 알려져 있다. 정 이사장이 사는 집은 25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도 수십 년 된 것들이 즐비하다고 한다. 보문고 한 교사는 “이사장님 집 선풍기는 20년이 넘었고 교사들과의 회식도 허름한 갈비탕 집에서 한다”면서 “그렇지만 학교시설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부러워한다”고 했다. 복지재단도 정 이사장이 전 재산 300억원을 내놓아 설립됐다. http://me2.do/51EaEFHx 

- [ 서울시민 행복도 71.2점 ] 서울시민들은 행복의 척도로 자연환경이나 문화생활 등 사회구성 여건보다 소득과 고용 같은 물질·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으로 평가한 삶의 지수는 100점 만점에 71.2점 수준이다. 이들은 10년 전 과거(73.3점)에 더 행복했고, 앞으로 10년 후(74.9점) 더 행복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미래에 대한 행복 기대감은 40대 이전의 연령층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더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행복지수를 판단하는 11개 영역 항목들을 물었더니 시민들은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을 건강(5점 만점에 4.55점)이라고 꼽았다. 이어 소득(4.39점)·안전(4.23점)·고용 여부(4.19점) 순이다. 반면 시민참여(3.32점)나 사회·공공기관에 대한 신뢰(3.66점), 문화생활 수준(3.71점)이나 사회적 유대·자연환경의 질(각 3.82점)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다. 하지만 실제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달랐다. 늘어난 소득으로 만족도가 1점 늘어날 때 행복감이 0.365점 늘어나는 반면 가정생활 만족도는 1점이 늘어날 때 행복감이 1.638점 커진다. 재정상태(1.44점)와 함께 사회생활(1.354점)도 행복 기여도가 크다. 소득증가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 소속감이나 계층 이동가능성, 생활영역별 만족도가 행복을 키우는 데 더 중요한 것이다. http://me2.do/FsuquxJ1 

- [ 국산 쏘나타와 미국산 쏘나타 ‘정면 충돌’ ] 8월22일 밤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현대차 스트리트 서킷에서 열린 쏘나타 30주년 기념 고객초청 자동차 영화 시사회는 돌연 흥미진진한 실험실로 바뀌었다. 이날 국내 생산 쏘나타와 미국 생산 쏘나타가 정면충돌했다. “수출용 혹은 미국산 차량이 내수용 차보다 안전하다” “현대차가 국내 고객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대차가 마련한 깜짝 이벤트다. 쏘나타는 올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 안전차량(Top Safety Pick+)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과는 다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쏘나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산과 미국산 쏘나타가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74%였다. 운전석과 동승석에 남녀 더미(실험용 인형)를 탑승시키고, 차량은 무선 조종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삐~” 소리와 함께 쏘나타 2대가 시속 56㎞ 속도로 마주 보며 달렸다. 법규 시험속도인 시속 48㎞보다 빠르게 했다. 2대는 “쾅” 하는 굉음을 내며 충돌했다. 연기가 가라앉고 충돌한 두 차의 모습이 드러났다. 범퍼는 박살나 땅에 떨어졌고, 보닛은 충돌 충격으로 구겨진 채 위로 올라갔다. 두 차의 파손 부위나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두 차 모두 A필러가 밀리지 않았고, 충돌 후에도 문이 열렸으며, 에어백도 양쪽 모두 부풀었다. 더미의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승객보호 정도를 표시하는 평가 결과에서도 두 차 모두 ‘우수’였다. http://me2.do/GWPJt3b9 

2015년 8월 22일 경향신문

 - [ 우리의 손은 지금 뭘하고 있나 ] 생태정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너머를 사유한 앙드레 고르(1923~2007). 고르의 저술 <에콜로지카>에 따르면 기술은 둘로 나뉜다. 고르는 기술을 열린 기술과 닫힌 기술로 양분하는데, 전자가 인간의 자율성과 상호 연관성, 공유 관계를 증진한다면, 후자는 인간을 기술의 노예로 전락시킨다. 닫힌 기술은 그 작동 과정을 프로그램화하고 상품이나 용역(서비스)의 제공까지도 독점한다. 열린 기술의 대표적 사례가 대중교통 체계라면 닫힌 기술을 대표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이문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불행하게도 후기산업사회를 구성하는 기술은 거개가 닫힌 기술이다. 우리는 닫힌 기술이 만들어내는 상품의 구매자, 소비자, 폐기자일 따름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두 손을 들여다보는 일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우리 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구를 만들고 기계를 손질하던 우리의 손은 지금 리모컨이나 신용카드를 만지고 있다. 손은 이제 만드는 손, 만지는 손이 아니고 소비하는 손, 조작하는 손이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적 삶은 물론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손의 거처가 바뀌었다. 손은 세계와 정신, 타자와 감정 사이를 떠나 기계와 몸 사이로 거주지를 옮겼다. 손이 인간과 기술 사이를 온전하게 매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페카 히마넨이 바라는 ‘우정, 사랑, 자유로운 협동, 개인적 창조성, 이런 것을 기쁨의 최우선에 놓은 삶의 방식’을 아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http://me2.do/xvPLO31r

- [ ‘통달’ 하려면 인생을 헌신하라 ] 도쿄 긴자 스키야바시 초밥집 ‘지로(次郞)’. 미슐랭 가이드 별 3개 레스토랑인 이곳을 일군 오노 지로(小野次郞)는 일과 지독한 사랑에 빠진 완벽주의자였다. 한 요리평론가는 다큐멘터리 <스시 장인, 지로의 꿈>(2011)에서 “자기 비판적인 요리사는 많이 봤지만, 그처럼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911년생인 그는 70년 세월동안 손에서 초밥을 놓지 않았다. 심장질환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80세 넘은 나이에도 쓰키지(築地) 어시장에서 장도 직접 봤다. 그가 말한 장인의 비결은 간명하다. “기술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을 헌신해야 하죠. 그것이 성공비결이자 명예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도제 과정은 혹독하다. 견습생은 손님들에게 낼 뜨거운 수건을 짜는 일부터 시작하고, 10년 경력이 쌓이면 코스 마지막에 내는 계란요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최민영 미디어기획팀장은 “깊고 순수한 맛은 반복의 고행에서 비롯된다. 0.1㎜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묵묵하게 버텨내는 인내심이야말로 장인의 필수요건이다. 궁극의 완벽함은 미세한 차이가 가름한다.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에도 언제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삶의 리듬이 자진모리 격인 시장중심 사회에서도 장인의 명맥이 계속될 수 있을까.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트 로렌츠는 즉시 만족을 구하는 태도가 현대사회의 죄악 중 하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진정한 희열을 경험하려면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 고통을 회피하려다 보니 삶이 지루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새로운 자극을 탐닉하게 된다”고 말한다. http://me2.do/5zAohUHd

- [ 유혹의 기술 ] 대중을 유혹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신간 <대중유혹의 기술>의 저자 오정호는 EBS PD로 지난 1년간 같은 제목의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달말 방영을 앞두고 있다. 취재 내용을 미리 정리해 펴낸 이 책에서 그는 “유혹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현대 미디어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나아가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직조한다”고 말한다. 대중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도록 만드는 유혹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PR와 마케팅의 영역이다. 볼거리, 입소문 전략 외에 주요한 유혹의 기술로는 드라마(스토리텔링) 도입, 공포와 분노 활용, 이미지 조작 등이 있다.  경향신문 한윤정 문화부 선임기자는 “이미지 조작으로 가장 성공한 인물은 히틀러다. 전속 사진사 하인리히 호프만,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 여성 영화감독 레니 리펜슈탈이 그의 카리스마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의 기술은 대중의 무의식에 작용할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둔다. 유혹의 기술이 자동차 혹은 요트라면, 대중의 무의식은 이를 움직이는 가솔린이나 바람이다. 그렇다면 대중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중은 과거의 좋았던 기억에 열광한다. 농구선수 서장훈이 최근 토크쇼 게스트로 성공한 이유다. 대중은 또 상처에 반응한다. 일본인들이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착하는 것은 패전의 상처 때문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대중의 욕망을 아는 것이야말로 유혹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한다. 신간 <대중유혹의 기술(메디치미디어)> http://me2.do/5zAohUHd 

- [ 인사청문회에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0)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주말·공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추석·크리스마스 등 공휴일과 골프장 인근에서도 ‘간담회’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월21일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하던 2008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주말에 골프장이나 인근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9건을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분당서울대병원의 ‘업무추진비 관리지침’에는 법정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장명령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았다. 자신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불려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 법인카드를 개인 쌈짓돈 마냥 펑펑 쓸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인사청문 대상이 되고 나니 스스로 저지른 비도덕적 행위들은 다 잊어린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인사청문회장에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http://me2.do/5NkqSHfm 

- [ 북한 표준시 변경 따른 첫 혼동 ] 북한이 남측 대북확성기 철거 시한으로 밝힌 ‘22일 오후 5시’는 시차 적용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다른 표준시를 채택한 탓이다. 북한은 지난 8월20일 오후 5시쯤 우리 측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며 48시간의 ‘최후통첩’을 제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8월20일 17시 (남한) 국방부에 48시간 안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심리전 수단들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내보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자대로 보면 ‘대북 심리전 방송을 22일 오후 5시까지 중지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22일 오후 5시’는 실제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오후 5시30분’을 의미한다. 북한이 지난 15일부터 한국시간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표준시간으로 정하면서 남과 북이 30분 시차가 나기 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동경 127도30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현재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http://me2.do/5VnAVPEm 

2015년 8월 21일 경향신문

 - [ ‘창조’는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 세계적인 기업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새로운 연결”이라고 했다. 기존에 서로 상관없어 보이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작업이 창조를 낳는다는 것인데, 예컨대 애플의 스마트폰의 경우, 흩어져 있었던 사진기와 컴퓨터와 전화기와 MP3 플레이어 등을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연결하여 새로운 창조를 해낸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경제도, 정치도, 사회적 실험도, 학문도 모든 창조는 우리에게 유용한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가능하고, 또 과거의 연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표현의 자유가 주어져야 가능하다.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으로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창조라는 새로운 연결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부르지만 가장 역동적이었던 시기는 사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MB정부부터 한국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우연이거나 세계경제의 침체 때문만이 아니다. 사고와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와 실험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만 한 정부와 기득권의 정책이 역동성을 죽이고, 소수에게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창조경제든 무엇이든 창조적인 것은 보수의 절대적인 가치인‘자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http://me2.do/GxXRh2tQ

- [ ‘서재’는 지식의 전쟁터 ]  국어학자 이희승 선생은 <한 개의 돌이로다>의 ‘서재’란 글에서, 학자에게는 예지(叡智)와 끈기와 건강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작더라도 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자신은 아무것도 타고나지 못했으며 서재다운 서재 역시 가져보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공부하는 사람에게 서재가 없다는 것은 농부에게 전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서재는 학자들에게 ‘육탄전·백병전의 싸움터’로서 ‘책과 대결’을 하여 그 싸움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재 안에서의 전쟁이 우리에게는 성패의 계기요, 사활 문제’라고 말한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이희승 선생은 서재를 몇 종류로 분류한다. 첫째, 응접실보다 화려한 기구를 차려놓고, 가난한 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간수해둔 경우다. 장서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부류의 서재는 책이 ‘저장’되어 있을 뿐 전혀 읽히거나 이용되지 않는 경우다. 선생은 이런 사람을 돈만 모으는 수전노와 유사하다고 한다. 다만 첫 번째 부류보다는 격이 높다고 평가한다. 셋째 부류의 서재는 책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대개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서재 주인의 시선도 책갈피나 글줄 사이로 기어들어가 오직 먹칠한 종이에서 금강석이나 노다지 이상의 보물을 파내려는 듯 눈을 부릅뜨고 덤비는 모습을 이 서재에서 볼 수 있다. 선생은 이 서재야말로 이른바 서적과 대결하려는 학자의 전쟁터라며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한다. ‘머리를 싸 동이고 몇 날 몇 달을 부비대기를 치다가, 바늘 끝만큼이라도 무슨 새로운 사실이나, 남이 지금까지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야말로 희희작약(喜喜雀躍)하여, 가슴속에서 용솟음쳐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어쩔 줄을 모른다. 이러한 기쁨을 실지로 체험하여 보지 못하고서는 그 진미를 알 도리가 없다. 수천 명의 경쟁자와 함께 시험을 치르고, 입학의 관문을 돌파한 사람이 맛보는 승리의 술잔도 방향(芳香)하지 않은 바 아니요, 등산가가 험준한 암벽을 기어오르고 기어올라서, 무쌍한 고난을 극복한 나머지, 절정에 도달하여 하계를 눈 아래 내려딛고, 길게 휘파람을 불 때에 그 쾌감도 여간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서재에서 얻은 적은 진리와 작은 발견으로부터 오는 환희야말로, 전자와 같은 척도로 헤아리고 견줄 수 없는 커다란 무엇이 있다’”라고 일깨운다. http://me2.do/GfjMe64C 

- [ 애플 ‘아이카’ 어떤 모습일까 ] 세계 최대 전자업체인 애플이 무인 자동차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아이팟과 아이폰, 애플워치 등 손대는 제품마다 산업 생태계를 창출해왔다는 점에서 자동차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8월2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사람이 타지 않고 전기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최근 마치고 시범운행을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이 전기 무인차를 개발하기 위해 2000억달러를 투자해 ‘타이탄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올 초부터 간간이 전해졌다.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쿠퍼티노 본사 인근의 소도시 서니베일을 거점으로 비밀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 임원 출신 제조 전문가를 영입했고 유명 자동차시스템 연구가인 폴 퍼게일 등 전문가 그룹을 잇달아 확보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직원 수십명도 애플로 자리를 옮겼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도 최근 BMW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다. 제프 윌리엄스 부사장은 “자동차는 가장 궁극적인 모바일 기기”라고 발언하는 등 무인차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조해왔다. 애플이 무인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것은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반화되면 관련 운영체계 등 소프트웨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전과 주행 기능은 물론 인포테인먼트 등 자동차 전반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없이 진행되는 애플 자동차가 과연 새로운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ttp://me2.do/FPMe1bP6 

- [ 한국 주거행복도 10점 만점에 고작 2.6점 ] 한국의 주거 행복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월20일 OECD의 ‘지역별 웰빙(well-being)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주거 부문 점수는 10점 만점에 2.6점이었다. 이는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10점 만점을 기록한 캐나다였다. 미국이 9.7점으로 2위, 호주가 8.7점으로 3위에 올랐다. 벨기에(8.4점), 덴마크(8.3점), 독일(8.2점)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6.5점으로 12위였다. 이탈리아가 한국과 비슷한 2.8점으로 24위를 기록했으며, 0점을 받은 멕시코가 최하위였다. 국내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순위가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북과 전라 지역이 3.2점으로 국내에서는 주거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은 2.9점, 충청 2.8점, 경남 2.7점, 제주도는 2.6점을 기록했다. http://me2.do/x2JkyacZ

2015년 8월 20일 경향신문

- [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만든다 ] 중국 춘추시대 복수의 화신으로 불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오자서. 초나라 사람으로 합려를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한 인물이다. 그는 초나라 평왕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초나라를 버리고 오나라로 갔고 일등공신이 되자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평왕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수백번 채찍질을 하며 아버지와 형을 대신해 분풀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합려의 아들 부차가 왕에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오자서는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라며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왕에게 간언했지만 오히려 모함을 받아 자결 명령을 받는 처지가 됐다.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심어 왕의 관을 짤 목재로 쓰도록 하라. 아울러 내 눈을 빼내 오나라 동문에 매달아 월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멸망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에 화가 난 왕(부차)은 오자서를 말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던졌다. 하지만 부차도 무사하지 못했다. 오자서가 예측 했던 대로 월나라는 오나라를 침략했고 부차는 월나라 칼에 목이 잘렸다. 죽은 오자서가 산 부차에게 복수한 셈이다. 박종성 경향신문 경제에디터는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만든다고 한다. 상대방과 나의 무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의 목청을 돋우는 확성기가 아니라 서로의 육성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보청기다. 응징, 타격, 섬멸, 박살, 초토화와 같은 ‘피의 단어’가 아닌 화해, 협력, 공존, 평화와 같은 ‘상생의 단어’들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WXPc4ln

- [ “안철수 뒤에 ‘시골의사’가 있다” ]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의 입’이었던 금태섭 변호사(48)는 8월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53)에 대해 “승부를 볼 수 있었을 때 모든 것을 걸지 못한 점이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선 “결국 선거에 가서는 믿음직한 쪽을 찍게 돼 있다. 지금 모습으론 당의 어떤 분이 (대선주자로) 나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변호사가 대선 당시 비화를 담은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출간했다. 금 변호사는 “안 의원 개인에 대한 평전도 아니고 특정인을 비판하려 쓴 책이 아니다”라면서도 안 의원과의 정치 역정에 관한 이야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 실패를 ‘반성’하기 위해 8개월 동안 썼다고 했다. 특히 책에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을 ‘비선 실세’라고 지목했는데 “의원정수 축소를 박 원장이 쓴 거라는 얘기도 안 의원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나름대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책을 썼다”고 했다. 안철수와 같이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난데 대해서도 비선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뜻을 비치며 “대선 때도, 창당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열정을 갖고 참여했다.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것은 공식조직 외 다른 데서 움직인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승부를 볼 수 있었을 때 모든 것을 걸지 못한 점이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잘해볼 수 있는데,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끝난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분석했다. 기자가 책 반응을 묻자 “인터넷을 보니 욕이 많다. ‘참모가 주군을 뒷담화한다’는 식이다. 저의 의무는 공적인 데 있지, 주군을 모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내는 게) 마이너스다”라고 답했다. http://me2.do/GSwU9bUO 

- [ 박 대통령 친인척 첫 구속 ]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77)가 금품수수 혐의(경향신문 7월17일자 10면·8월14일자 8면)로 8월19일 전격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조희찬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인 황모씨(57·여)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터진 첫 친인척비리가 된다. http://me2.do/xWciGXUP

- [ 손자 사랑 악용, 더러운 죄 ] 사기꾼 조모씨(79)는 부항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에게 “아이들 키를 크게 해주고 심장을 강화시킨다”며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건빵 한 봉지를 30만원에 속여 팔았다. 개당 750원인 라면은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여성호르몬에 좋고 면역력에 좋다”며 2000원에, 인근 건강원에서 한 박스에 2만원에 산 한방 진액은 “강직성 척추염이 치료된다”며 3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한약재로 만든 건빵, 라면 등이 질병을 치료해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인점 등에서 산 건빵, 라면 등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일반 비닐봉지에 재포장한 상품들이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사기 및 식품위생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의 지하 월세방에서 ㄱ씨 등 192명에게 건빵, 라면, 한방 진액 등을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원가의 300배 이상 폭리를 취해 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주의 키가 커진다는 말에 속아 건빵 한 봉지를 30만원이나 주고 산 할머니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간절하고순수한 마음을 악용했다. 죄질이 더럽다. http://me2.do/GLfAwZeU 

- [ 해외선 건물주 아닌 임차인이 ‘슈퍼 갑’ ]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가 ‘슈퍼 갑’인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임차인 보호가 원칙이다. 가까운 일본의 차지차가(借地借家·땅과 집을 빌림)법을 비롯해 프랑스·영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자동 갱신되도록 하거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구 올리는 일도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차지차가법상 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외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한 사유란 건물주(임대인)의 전근,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워야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경우다. 철거도 건축물의 노후화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도 건물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한다. 법원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를 심사한다. 영국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이유를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건물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9년 보장하며 역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고액을 보상해야 한다. http://me2.do/GaOTeai1 

2015년 8월 19일 경향신문

2015년 8월 18일 경향신문

- [ 새 역사 교과서엔 김원봉 없다? ] 정부가 추진 중인 ‘2015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질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영화 <암살>의 중심인물인 독립운동가 김원봉과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민족혁명당 활동이 실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내세워 독립운동 정당을 되도록 생략하고 김구 주석이 이끈 한국독립당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집필기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기준(안)에 담은 집필 유의점으로 ‘1930년대에 중국에서 활동한 다양한 독립운동 정당을 자세히 다룰 경우 학습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유의하여 되도록 생략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통합)한국독립당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독립당 외에 다른 단체들의 활동은 배제·축소하라는 얘기다. 1930년대 독립운동의 한 축은 집필기준안이 제시한 대로 김구 선생 중심의 한국독립당이지만, 또 다른 한 축은 이념을 뛰어넘어 연대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1935년 결성된 민족혁명당이다.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다. 1941년 좌우 합작체제로 전환된 임정은 1944년 김구 주석과 민족혁명당의 김규식 부주석이 이끌게 된다. 현재 고교 교과서에는 김원봉의 의열단과 민족혁명당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집필기준 시안대로라면 사실상 민족혁명당과 김원봉, 김규식 등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쓰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된다. http://me2.do/xLOEJdD0 

 - [ <암살> <국제시장> <베테랑>의 공통점 ] 2015년 한국영화 흥행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살> <국제시장> <베테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수요일’에 개봉했다는 것이다. 크게 흥행할 것 같은 대작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영화들은 대체로 수요일에 개봉한다. 영화는 보통 수~금 사이에 개봉한다. 영화 개봉일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경향신문 김여란 대붕문화부 기자는 “영화 개봉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봉 초반에 관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이다. 초반에 관객을 많이 끌어 모아야만 입소문이 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초기 관객수를 기준 삼아 지속적으로 스크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흥행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5일 근무가 일상화되기 전인 10여년 전에는 휴일인 일요일의 관객을 잡기 위해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 영화를 개봉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5일 근무가 자리잡은 후에는 금요일 오전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졌다. ‘불금’인 금요일 밤 관객과 주말 관객을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스코어 경쟁’이 심해지면서 하루 빠른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제는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개봉일을 하루 더 앞당겼다. 목요일 개봉하는 작품들이 많아지다 보니 하루라도 먼저 개봉해 관객수를 확보하려는 영화들이 생겼다. 수요일 개봉은 입소문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수~금 사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를 본 관객들이 후기를 많이 올리면 이는 개봉 첫 주 주말 관객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iusexoc 

- [ 신경숙, 인민재판만 받는다? ] 검찰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발당한 소설가 신경숙씨(52)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8월1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신씨가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과 2008년 장편 <엄마를 부탁해>, 2010년 장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등의 일부 내용이 일본 및 독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해 출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인세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장이 지난 6월 접수돼 그간 법리 검토를 해왔다. 검찰은 신씨가 한국 문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어 법리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신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고발장을 낸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절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작품 몇 줄을 베낀 것만으로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를 편취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http://me2.do/xq4o5Us2 

- [ 사면 받은 SK 최태원 ‘통 큰 투자’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회장(55)이 경영에 복귀한 SK그룹이 반도체 분야에만 46조원을 투자하는 방안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이 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을 주문한 만큼 전체 투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17일 최 회장이 사면 후 처음으로 17개 주요 관계사 최고 경영자들과 ‘확대 경영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의장(65), 하성민 윤리경영위원장(58)을 비롯해 7개 위원회 위원장과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61), 장동현 SK텔레콤 사장(52)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영여건, 힘든 환경 아래 내가 앞서서 풍상을 다 맞을 각오로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 앞장서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계획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로 대기업이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http://me2.do/GSwUHJb9

- [ LG디스플레이도 10조 이상 투자 ] LG디스플레이가 2018년까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부문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은 17일 경기 파주공장에서 중장기 전략 발표회를 열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범 사장은 “투자를 통해 35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직간접 인원 13만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트뿐만 아니라 재료 부품 및 장비와 같은 전후방 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가 ‘OLED 올인’을 선언한 이유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가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성능과 디자인을 OLED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달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OLED를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선정했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개별소비세 폐지 등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http://me2.do/x1ig0q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