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5일 경향신문

- [ 재벌 총수의 황당한 주인의식 ] ‘내가 창업하고 내가 키웠으니 이 기업은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재벌기업 총수들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런 생각은 개인기업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법인기업에서는 가당치 않다. 법인기업의 법적 주인은 주주이고 노동자도 그에 못지않은 이해관계자이다. 롯데그룹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에 불과하고 오너 일가 보유 주식의 지분도 2.4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롯데에는 80개 계열사에 임직원 10만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가 모두 경제적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총수의 독재가 아니라 주주와 노동자의 공동결정으로 경영돼야 하는 것이다. 비록 창업자인 총수의 지분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총수가 전횡을 하면 안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생이불유 장이부재(生而不有 長而不宰)’를 덕이라 하였다.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키웠지만 지배하지 않는’ 덕을 기업윤리로 실천할 때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XDM6GK

- [ 롯데 계열사 신동빈에 충성 결의 ]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대표들이 최근 불거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월4일 “롯데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로 오랫동안 경영능력을 검증받고 성과를 보여준 현 신동빈 회장이 적임자”라며 신 회장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사장단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 모든 회사는 국민과 더불어 성장해온 대한민국 기업”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고객, 주주, 파트너사, 18만명에 달하는 직원이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 설립자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신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도 도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과 한몸으로 한·일 롯데의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쓰쿠다 대표는 지난 7월27일 면담한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침착했고 문제없이 대화를 나눴지만 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든지 일본 담당인 나를 한국 담당으로 헷갈려 했다”고 말했다. 롯데 일가의 신동빈대 反신동빈 구도는 이제 롯데그룹 전체와 反신동빈의 구도로 전선이 넓어지는 모양새다. http://goo.gl/8oOtPd 

- [ 제자에게 똥 먹인 교수 파면 ]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자를 수년간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경기도 모 대학의 교수가 파면 된다. 해당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 ㄱ씨(52)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을 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이 제한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ㄱ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ㄷ씨(29)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뒤 ㄷ씨가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했다. 또 ㄷ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인분을 10여차례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자신이 외출 중일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쓰싸(슬리퍼로 따귀) ○○대”라는 식으로 또 다른 제자에게 폭행을 사주했다. ㄱ씨는 이러한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제자는 경찰에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ㄱ씨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참아왔다”고 말했다. http://goo.gl/zN76fo

- [ 서민 교수가 찾아낸 박빠들의 특징 ]기생충 박사인 서민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패턴을 분석했다. “박빠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박 대통령을 가련하게 여긴다. ‘가련한 대통령 좀 그만 흔들어라, 멍청한 남정네들아’ 박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자의 첫 구절이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존재로 치켜세운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박 대통령이 한 말인데, 여기서 보듯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싫어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박빠들은 노 전 대통령을 깎아내려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뭔가가 잘 안되면 죄다 노무현 탓으로 몰아붙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살아 계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니 정말 신기한 일이다. 셋째, 계산에 약하다. 무상급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박빠들은 ‘나라가 거덜난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 충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토록 나라의 재정을 걱정한다면 박빠들이 먼저 대통령에게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자고 얘기해야 맞다” http://goo.gl/85KmPb 

- [ 중국인들, 증시 빠지자 금 눈독 ] 상하이종합지수는 6월12일 고점을 찍은 후 한 달 사이 30%가량 떨어졌다. 증시가 폭락하자 중국인들이 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홍콩의 금 공급업체 파인메탈 아시아는 최근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금들이 증시로 가면서 조용하다”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매출이 5월보다 3배가량 늘었다. 파인메탈 아시아는 “가격에 민감한 소규모 투자자들 사이에 250g과 500g짜리 소형 골드바 수요가 강하다”며 “고객들이 지금 금을 선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중국인들은 새해 선물로 금을 많이 선물하기 때문에 여름철은 비수기로 꼽힌다. 계절적으로 금 수요가 많을 때는 아니지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대안 투자인 금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은 증시 랠리로 금 수요가 급감했었다. 중국의 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국제 금값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http://goo.gl/nfWqo8

- [ 사람을 재는 잣대 ] 18세기 중국 문인 원매(袁枚)는 유(柔)와 약(弱), 강(剛)과 폭(暴), 검(儉)과 색(嗇), 후(厚)와 혼(昏), 명(明)과 각(刻), 자중(自重)과 자대(自大), 자겸(自謙)과 자천(自賤)을 구분할 줄 알아야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온유함과 나약함, 강직함과 포악함, 절제력과 인색함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 넉넉하고 남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 좋아 보였는데 막상 함께 일을 하고 보면 너무도 사리 판단에 어두워서 안타까운 사람을 우리는 간혹 본다. 참 똑 부러지고 분명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일에까지 지나치게 각박해서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존감과 교만함, 겸손함과 열등감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자존감이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함은 열등감과 한통속임을 우리는 안다.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며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예들을 간명하게 짚어낸 구절이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인지가 결국 일의 성패를 결정한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이 있고, 불의에는 단호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짓누르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절제하되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후덕하되 사리에 어둡지 않으며, 일처리는 분명하되 인정이 넘치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인 양 과시하는 법이 없고, 남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지만 내면이 충실해서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http://goo.gl/UI7MKy

 

 

Posted by jinokorea

2015년 8월 4일 경향신문

- [ 롯데 꼴, 더 이상 안보려면 ] 보통 재벌 총수는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이사회는 이를 묵인한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와 가족에 의한 경영권 전횡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조직과 운영은 기형적 모습을 띤다. 이렇게 한국 재벌 일가의 기업지배권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도 막대하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롯데 꼴 더 안 보려면 재벌개혁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재벌의 기업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소유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롯데그룹만 해도 신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회장 일가 지분을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덕이다. 한국롯데 계열사 80곳 가운데 순환출자 연결고리가 무려 418개나 되다 보니 지분 구조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지배 구조가 바로 총수 가족의 봉건적 그룹 지배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총수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로 인한 ‘총수 리스크’는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재벌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당 재벌만의 과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여야 정치권은 과거처럼 말로 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총수가 전횡을 못하도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롯데도 공허한 사과보다 시대착오적 경영과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http://goo.gl/nrTMp0 

[ 헌법 위의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롯데는… ] 롯데의 경영권 다툼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일가의 공공연한 비밀을 새삼 들춰냈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 롯데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 총괄회장은 세 명의 아내를 뒀는데, 두 명이 한국과 일본에 생존해 있다. 현재의 한국인 아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신격호 회장의 일본 이름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는 일본으로 건너가 만든 게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장남은 한국말이 서툴러 일본말로 인터뷰를 한다. 장·차남은 한·일 이중국적을 유지하다 나이 마흔 무렵에 한국 국적으로 옮겼고, 군대에는 가지 않았다. 롯데가 2세처럼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3세들이 언젠가 그룹을 물려받을 것이다. 롯데의 뿌리가 어느 나라인지도 논란이 많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게 촌스럽기는 하다. 실제로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다. 하지만 롯데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 건너가 일군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다. 한국롯데를 좌지우지하는 건 매출 규모가 20분의 1인 일본롯데이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있다. 국민 감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국민정서법 중에서 으뜸은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이다. 경제대국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한국이다. 군면제에 대해서도 법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공교롭게도 롯데그룹은 지금 반일정서법과 군면제정서법에 다 해당한다. 게다가 차남은 아버지를 뒷방 늙은이로 쫓아낸 패륜아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롯데가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날수록 국민정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 구조를 철저히 왜곡한 시게미쓰 일가의 책임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jKHMRc

- [ 교사가 수업 중 “원조교제 하자” ] 남자 교사 5명이 학생과 교사들을 성추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서울시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가해 교사 가운데 한 명이 여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에 “원조교제를 하자”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3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특히 ‘원조 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고통스러웠는데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연쇄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됐던 지난해 2월 성추행 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었고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교단이 일부 인면수심의 교사들 탓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http://goo.gl/AlF1O3 

- [ 아베 신조의 꿈 ‘식당 주인’ ] “정계 은퇴 후에는 ‘우즈(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이름)’의 주인이 되고 싶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인인 아키에(昭惠·53)에게 한 말이다. 아베의 아내 아키에는 현재 도쿄 도심인 지요다구에서 ‘우즈(UZU)’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이 총리로 복귀하기 전인 2012년 10월 이 음식점을 열었다. 개점 2개월 뒤 남편이 총리가 되면서 퍼스트레이디가 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키에는 8월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우즈를 체인화해서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농담이다”라며 “남편이 어쩌면 정치가를 계속할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정치가를 그만두면 어디에서 살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즈를 (경영)할까’라고 (남편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키에는 남편이 ‘1년 지나도 적자가 계속되면 문을 닫을 것’, ‘음식점에서는 술을 안 마실 것’ 등 2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음식점 문을 여는 걸 인정해줬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다시 총리가 된 것은 ‘천명(天命)’이라고 말했다. http://goo.gl/HXJKXw 

- [ 왜 비례대표제 확대인가 ] 제2의 외환위기가 오면 18년 전처럼 전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설까? 아니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급속히 양극화되었기 때문이다. 강남-비강남의 부동산 가격차, 대량해고로 인한 취업 불안정, 몰락한 중산층, 비정규직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 오갈 데 없는 빈곤노인층. 서민들이 어려울 때 국가는 없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는 서민을 버리고, 힘과 돈 있는 자의 편에 섰다. 같은 배에 탔다는 공감대가 사라진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전 국민의 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는 선거제도로 악화된다. 우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다. 300명의 정원 중 246명을 지역구에서 단순다수제로, 54명(18%)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비례대표제로 탈북자, 이주민, 청년, 장애인 출신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이들은 양당체제의 일부일 뿐 독자적인 세력이 아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체제를 형성한다. 1선거구 1인을 선출하는 제도에서 현명한 유권자는 사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집단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은 배제된다. 양극화의 희생자는 자신의 대표를 뽑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한국정치의 쇄신 방안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6xOE4R

 

 

Posted by jinokorea

2015년 8월 3일 경향신문

- [ 편의점 알바, 월 소득 211만원 ] 한국의 편의점 알바는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글을 보면 “(중략)저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시급은 4600원을 받습니다.” 18세 고교생은 금·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근로를 하고 있지만 시급은 4500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서의동 경향신문 경제부장은 “일본 청년들은 최저임금을 웃도는 돈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다. 한국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편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과 달리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정해진다. 7월29일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780엔에서 평균 18엔 오른 798엔이 됐다. 물가가 비싼 도쿄의 경우 888엔에서 907엔(8556원)으로 오른다. 일본의 ‘마이나비 사이트’에 올라 있는 편의점 알바 구인광고를 보면 도요스(豊洲)에 있는 세븐일레븐이 오후 10시~오전 7시 밤샘 근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시급 1250엔에 교통비도 준다. 패밀리마트 하라주쿠(原宿)점은 시급이 1050~1250엔, 도쿄 번화가인 신주쿠(新宿)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1500엔이다. 3곳의 편의점은 최저임금의 15~65%를 더 주는 셈이다. 세 곳의 시급 1050~1500엔을 평균하면 1275엔.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한달(30일)을 근무하면 22만4400엔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화로 211만원 정도다. 부부가 함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44만8800엔, 우리돈으로 423만원이다. 도쿄의 집값이 비싼 편이지만 월세 100만원짜리 집에 산다고 해도 300만원가량이 남는다”고 전한다. http://goo.gl/o0XWSn

- [ 새누리 의원, 성폭행 미스터리 ] 현역 국회의원이 대낮에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수성구 한 호텔에서 ㄱ씨(48·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ㄴ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ㄴ의원은 애초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이 호텔에서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최근 경찰에서 “ㄴ의원이 지난 7월12일 밤 10여차례 ‘호텔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며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도 전화를 계속해와 호텔로 가니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ㄴ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주고 호텔을 먼저 나간 뒤 소식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ㄱ씨와 ㄴ의원이 당일 호텔에 들른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ㄴ의원은 ㄱ씨가 1차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5일 ㄱ씨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었다면 사랑을 한 건데…뭘 사과했는지 궁금하다. http://goo.gl/EnUZcQ 

- [<단독>공무원 예비 간부들은 진보적인데… ] 정부조직에서 고급관료로 활동하게 될 예비 사무관들이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청년실업(27.4%)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26.6%), 저출산(15.5%), 소통(12.0%), 정치개혁(11.1%) 순이었다. 이 조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국가공무원 시험(5급)에 합격해 연수 중인 예비 사무관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신임공무원 가치관 및 의식조사 보고서’다. 정부를 이끌어갈 예비관료들도 한국의 현 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보고 복지에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경제 수준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5.3%가 낮다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보수(24.7%)·중도(34.8%)에 비해 진보(40.2%)라고 평가한 사람이 많았다. 그들이 간부가 된 이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ttp://goo.gl/7ut1sZ 

- [ 학생들에게 여백을 줘라 ] “한국 선수들은 인내력과 투지가 뛰어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고 패스를 한 후에는 움직임이 없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 한국 축구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승리하는 법만 배워서 그렇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경자 이화여대 사범대학 명예교수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들의 일상은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교와 학원에서 오랜 시간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 유형을 반복 연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과도한 학습 부담과 지루하게 반복되는 시험 대비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볼 기회조차 없으며, 미래에 더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적게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Less is more)’ ‘무엇을 추가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우리도 학생들 각자가 핵심 개념과 원리를 찾아가도록 탐구방법을 결정하고, 한 교과의 학습과 다른 교과의 학습을 연결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학습의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ttp://goo.gl/9voYiV

- [ ‘갈등’은 극복할 수 없다 ] 우리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정치권의 오래된 화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정치인 가운데 ‘극복’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다. 민주정치에서 대부분의 갈등 사안을 싸워서 물리치고 넘어서겠다는 것은 군사주의적 발상이다.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극복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런 갈등은 극복될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 민주정치는 그런 갈등 때문에 존재하며, 그런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면 더불어 민주정치의 역할도 사라질 것이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사회 속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갈등을, ‘공공정책적 대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환해 ‘내전과 해체의 길’이 아닌 ‘조정과 타협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민주정치다. 그렇기에 큰 갈등일수록 정치의 역할을 통해 완화되고 개선될 일로 이해되어야지, 극복을 외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극복론’이 정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정당들 사이의 이견과 차이, 대립 속에서 방법을 찾아가려는 ‘어려운 길’ 대신 사회 여론 앞에서 갈등 극복자 내지 해결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hntHD

 

 

Posted by jinokorea

2015년 8월 1일 경향신문

- [ ‘해군 56함’의 비극 ] 연평도 뱃길은 안보상의 이유로 ㄴ자형이라 직선 항로보다 30분 이상 더 걸린다. 2시간 반의 뱃길에 편도요금만 5만5300원이다. 연평도 선착장 가까이에 영화 <연평해전>에 나온 고속정 기지가 떠 있다. <연평해전>이 최고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저 수구적인 내용만도 아님은 수긍할 수 있다. 감독은 ‘안산’ ‘천안함’ 등 울림이 큰 단어를 곳곳에 심어놓았고, 특권이나 특혜와 무관한 우리 아들들이 바다를 지키다 귀한 목숨을 잃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교전 84일 만에 숨진 의무병 박동혁 병장의 몸에서 총 3㎏이 넘는 100여개의 파편이 나왔다는 (영화 밖의) 사실은 잊기 힘들다. 지상 전투에서 유탄과 파편은 나무나 흙에 박히지만 해상 교전에서는 강철 갑판에 튕겨 사정없이 장병들의 살을 파고드는 것이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교수는 “어린 시절 내게 ‘이승복 어린이’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은 해군 56함 피격이었다. 온라인 검색을 해보니, 1967년 초 동해안의 명태 어획량이 부진해서 당국은 명태잡이 기간을 보름 연장했다. 1월19일 56함은 명태떼를 쫓아 어로저지선을 넘는 어선들을 통제하느라 애쓰다 북한 함정 출현에 평소보다 북상하게 되었다. 갑자기 북의 해안포가 공격해왔고 기관실을 명중당한 56함은 수백발의 포탄에 침몰하며 승무원 79명 중 39명이 전사하는 참극을 당했다. 56함은 진해에서 출항한 군함이어서 내가 다니던 학교와 이웃 학교에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생겼다. 가난한 어부를 보호하려다 없는 집 자식들인 수병들이 희생당했다 하시던 동네 어른들 말씀도 기억이 난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서해는 동아시아의 지중해이다. 해방 70주년을 맞는 8월에 우리 정부가 서해를 인류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 길을 열어 그 주인공이 되길 빈다”고 말한다. http://goo.gl/3k4yBV

- 은퇴 후 살기 좋은 곳 ] 떠나고 싶다. 누구나 떠나고 싶어한다. 여행이라면 어디든 괜찮지만 ‘살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놀기 좋은 곳은 많지만 살기 좋은 곳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면 고민은 더 깊어진다. 28년 동안 ‘외국에서 잘사는 법’을 연구해온 작가로 ‘외국에서 살고 투자하라’ 사이트를 운영하는 캐슬린 페디코드가 최근 <은퇴 후 살기 좋은 21곳>을 펴냈다. 미국인 기준이긴 하지만 외국 생활을 꿈꾼다면 참고해볼 만하다. 페디코드는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생활비, 집값,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지, 문화활동과 여가, 치안 등의 항목을 정해 점수를 매겼다. A를 받은 5곳은 포르투갈의 알가르베, 멕시코의 푸에르토바야르타, 벨리즈의 카요, 이탈리아의 아브루초, 태국의 후아힌으로 뛰어난 풍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달 생활비가 150만원이내라고 소개한다. http://goo.gl/tgcp85 

- [ 가난도 빼앗지 못한 것 ] 경향신문 사진부 강윤중 기자가 에티오피아에 다녀왔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투명하고 깊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370km 떨어진 시다마 존(Zone) 훌라 지구(Woreda)는 한국월드비전(국제구호개발 NGO)이 지역 아동의 행복과 마을의 자립을 위해 후원 사업을 하는 곳이다. 훌라 지구의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의 주요 일과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다.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초원에서 가축을 먹이거나 우물물을 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듬성듬성 떨어진 농가를 잇는 거친 비포장 길을 걷는 동안 소를 치던 아이도, 나무를 타던 꼬마도, 삼삼오오 어울려 놀던 녀석들도 어느새 우리 일행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궁금증 가득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리서 온 손님의 행동과 표정 하나하나를 신기한 듯 지켜봤다. 눈이 마주쳐 “살람(안녕)”하고 손이라도 흔들어주면 정말 재미난 일이 벌어진 듯 “까르르” 넘어갈 듯 웃었다. 아이들의 남루한 옷에서 먹고 사는 것의 궁핍을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아이들이 몰려왔을 때 처음엔 ‘무엇을 달라’는 의미로 짐작했다. 하지만 금세 생각을 고쳐먹어야 했다. 맑은 눈망울에 순박한 수줍음과 따뜻한 관심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천진한 표정 앞에서 가난을 전제로 한 선입견들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대신 아이들의 그 ‘눈빛’을 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부지런히 눌렀다. 예쁜 눈에 어려 있는 꿈과 희망을 온전히 가꾸며 자라나길 바랐다” http://goo.gl/06Xflc 

- [ 중국, 돼지가 두렵다 ]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치를 밑도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불일치 우려 등이 중국 경제 위기설의 주요 근거들이다. 중국에서는 이외에도 한 가지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 바로 ‘돼지고기 값 상승’이다. 중국 교통은행은 돼지고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하반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고 전망했다. 교통은행은 “중국 돼지 개체수가 하락 추세에 있다”며 “이에 따라 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대비 상승률이 1.6%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6월 CPI 상승률은 1.4%였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의 자료를 보면 중국의 CPI에서 식료품이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올 2월 기준 31.8%로 한국과 미국이 각각 13.9%, 15.3%인 것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다. 식료품 중 돼지고기의 정확한 비중은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는 걸로 추정된다. OECD에 따르면 2010~2012년 사이 중국인들이 소비한 연간 돼지고기는 1인당 29.2kg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7월31일 중국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은 물가의 상승을 유발한다”며 “물가 상승은 현재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중국 통화 당국의 정책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는 돼지다. http://goo.gl/H0uhWA

- [ 항공기 기내까지 진출한 편의점 ] 이스타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GS25의 도시락과 디저트류를 먹을 수 있게 됐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이스타항공과 기내식 등 상품 공급과 제휴 마케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31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향후 이스타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내서비스 주문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기내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고객의 항공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무료 기내서비스를 중단하고 원하는 고객만 음료 및 식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꿨다. 편의점이 이제 골목을 넘어 하늘까지 진출했다. http://goo.gl/7vUPFR

- [ 노벨상 수상자의 여성 과학자 비하 ] 얼마 전 “나는 남성 우월주의자이다. 여성 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남성 과학자와 사랑에 빠지고 비판하면 울기만 한다”고 여성을 비하한 영국 노벨상 과학자가 대학의 명예교수직에서 사임된 해프닝이 있었다. 이 같은 노벨상 수상자의 발언은 동료 남성 과학자조차 여성 과학자에 대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이다. 이종은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은 “그동안 여성 과학자들이 남성과는 다른 여성만의 강점으로 감성과 직관, 협조와 조화의 성향으로부터 얻은 통찰과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인문사회학, 예술로까지 과학기술의 융합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 더욱 주목받아 마땅하다.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과학기술자의 존재는 과학기술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기에 과학계에서 여성 과학인력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융·복합의 시대, 여성 과학자의 역할에 대한 제고와 육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http://goo.gl/dGO3ya 

 

 

Posted by jinokorea

2015년 7월 31일 경향신문

- [ 은행강도, 알고보니 선생님 ] 7월 20일 발생한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의 피의자 최모씨(53)는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81학번으로, 2년2개월간 강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첫 조사에서 최종학력을 은평구 소재 고교라고만 말했다. 최씨는 “차마 부끄러워서 (경력을) 말하지 못했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1990년 교직을 떠나 자동차부품 회사를 운영했으나 1999년 부도를 맞고 퀵서비스 기사 생활을 했다. 중학교 시절 제자였다는 ㄱ씨는 “최씨가 교사 시절 매우 열성적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들 셋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도가 난 뒤 이혼했으며, 부인이 아들 한 명과 살고 최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은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도박벽’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은행에서 강탈한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빚 갚는 데 사용한 뒤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로 직행, 나머지 4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사흘 전 범행 현장을 답사한 뒤에도 곧장 경마장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라면 결국 도박이 한 선생님을 은행강도로 만든 셈이다. http://goo.gl/OyDmQI 

- [ 교사부터 교장까지 성추행범? ] 서울의 한 공립 고교에서 남자 교사 5명이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15명에 달해 학교 전체가 ‘성추행 불감증’에 걸렸던 셈이다. 교장도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지난 20일부터 이 학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피해자는 여학생 8명 이상, 20·30대 여교사 7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여교사 35명 중 20% 이상이 성추행에 노출된 것이다. ㄱ교사는 지난해 2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교장은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연가·병가 등을 내고 1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ㄱ교사는 지난 3월 전보 조치돼 서울의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ㄴ교사는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까지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 6명을 뒤에서 끌어안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미술을 가르치는 ㄷ교사는 2명 이상의 여학생을 미술실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ㄷ교사는 학교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며 “지난해 2월 발생한 ㄱ교사의 성추행은 이 위원회에 신고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ㄹ교사는 자신이 수업을 맡은 4개 학급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황진이’ ‘춘향이’ 등의 별명을 지어 불렀다. 그는 초임교사를 포함해 6명 이상의 여교사들을 교무실·복도 등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goo.gl/df5TVo

- [ 돈과 권력은 나눌 수 없다 ] 돈과 권력은 비슷한 속성이 있다. 그중 하나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다. 국내 재벌의 후계 승계는 대부분 권력투쟁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재벌이 쪼개지기도 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큰 상처를 남겼다. 1992년 3월7일 잠실롯데월드에서 롯데그룹 장남의 결혼식(경향신문 1992년 3월8일자 13면 보도)이 있었다. 당시 신격호 회장의 나이는 70세였고, 장남 동주씨(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는 38세였다. 동주씨의 신부는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교포의 딸로 동주씨가 미국 내 사업을 하면서 알게돼 결혼까지 했다. 신 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가 장남의 아내는 한국 여성으로 맞기를 원했고, 외동딸인 신영자씨(롯데복지재단 이사장)가 중매를 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당시 재계는 동주씨가 한국롯데를 맡고, 동생인 동빈씨(롯데그룹 회장)가 일본롯데를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빈씨가 일본 쪽에 뿌리내리기 쉬운 여건이었기 때문이다. 동빈씨는 형보다 먼저 1985년 일본의 유력한 부동산사업가의 딸과 결혼했다. 결혼식에는 나카소네 당시 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3명의 일본 총리가 참석을 해 화제를 모았다. 박종성 경향신문 경제에디터는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국롯데는 동빈씨, 일본롯데는 동주씨가 맡았다. 한동안 형제간 한·일 롯데 분점이 굳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올 들어 동주씨가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둘씩 쫓겨났고, 결국 일본에서 기반을 잃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그간 재벌 후계승계의 과정은 ‘골육상쟁’을 수반했다. 승자는 아버지도, 장남도, 아우도 아니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이 통했다. 정치판이 그런 것처럼”이라고 말한다. http://goo.gl/XpuOAM

- [ 롯데 지배 ‘광윤사’ 직원 수 고작… ] 롯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한국 롯데호텔-국내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분구조에서 광윤사의 지분을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여야 할 롯데그룹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광윤사라는 회사는 직원이 서너명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회사라고 한다. 일부 기업들에서 지배권 부풀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3년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지분대결 형태로 갈 경우 일부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다. 과거 SK-소버린 사태나 최근 삼성-엘리엇 사태에서 보듯이 자본시장 국제화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지금의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있다. http://goo.gl/YhoMPL

- [ 박 대통령 동생 근령씨 ‘망언’ ] 7월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근령씨는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신사참배는 후손들이 조상을 찾아가는 것인데, 100년 전 조상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조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참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륜”이라며 “한국이 관여하려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근령씨는 한국에서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총리보다 훨씬 중요한 천황이 머리를 숙여 사과했는데 왜 총리가 바뀔 때마다 사과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일본이 제철소도 지어주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모태가 될 일들을 많이 해줬는데 피해의식만 갖고 산다면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앞서 박씨는 일본 포털사이트인 ‘니코니코’와의 특별대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며 “천황까지 합해서 네 번이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라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심정이 어떨까? http://goo.gl/hsmNeN 

 

- [ 백사장에서 기적 이룬 조선업 ]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1970년대 초 영국 선박회사 애플도어의 롱바톰 회장을 만났다. 조선소를 짓기 위한 차관을 들여오려면 추천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선소 하나 없는 개발도상국 건설회사(현대건설)에 선뜻 추천서를 써줄 리가 만무했다. 정 회장은 거북선 도안이 들어간 500원권 지폐를 내보이며 “우리 거북선이다.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대부터지만 우리는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을 혼낸 민족이다”라고 설득했다. 정 회장은 추천서를 받았고,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를 건립할 수 있었다.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한국 조선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1990년대 중반 선두로 뛰어올랐고, 십수년간 점유율 1위를 지켰다. 안호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선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저가 공세를 편 중국에 밀려 2012년부터 1위 자리를 내줬다. 최근에는 해양플랜트 부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졌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의 올해 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설계 능력을 키우고 기자재를 국산화하는 노력을 벌인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손실은 수업료 낸 셈 치고 물량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해양플랜트 1위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은 백사장에서 기적을 이룬 조선 강국 아닌가”라고 말한다. http://goo.gl/lGMj87

 

 

Posted by jinokorea

2015년 7월 31일 경향신문

- [ 성완종 마지막 인터뷰, 그 후 ] 자살 직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성 회장은 “꼭 좀 보도해달라” “맑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며 6명을 거명했다. 허태열·김기춘·홍문종·이완구·홍준표·이병기가 그들이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통화 했던 이기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통화 당시 사람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도 달랐다. 톤이 낮은 사람은 돈을 전달한 사람까지 미리 만나보고 지목한 홍준표 경남지사, 2006년 유럽 방문을 앞둔 때라며 신문 보도일자까지 적어온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고 톤이 높았던 사람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문종 의원이었다. 더 말할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성 회장은 ‘이것만 해도 여러 사람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다 압니다. (친박계)메인에서는…’이라고도 했다. 그날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산행 중에 손에 쥐고 있었을 메모지엔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로 추정되는 부산시장이 더 있었다. 인터뷰 전날 밤에 ‘내일 새벽 녹음도 하라’며 ‘다들 내 돈은 편하게 믿고 썼으니까’라고 했던 말에는 권력의 치부를 폭로하겠다고 작심했던 결기가 보였다. 그랬던 ‘성완종 리스트’가 100일도 안돼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었다. 경향신문에 리스트가 한꺼풀씩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성역도, 한 점의 머뭇거림도 없을 것’이라며 나섰던 검찰은 81일 만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불구속기소하며 사실상 판을 걷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던지며 말한 정치자금의 진위는 ‘2 대 6’으로, 비박과 친박으로 갈렸다”고 말한다. http://goo.gl/LoKYx3

- [ 새정치연합의 다음 당명은? ]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개정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좋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데 이어 현 당명 ‘새정치’ 부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53)도 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7월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이 혁신이 되고 당의 내용이 바뀌면 그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낡은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변화와 혁신을 전제로 당명 변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은 지난해 3월 민주당(김한길 대표)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앙위원장)의 합당으로 탄생한 이름이지만 당명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읽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 안팎에서 당명 변경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지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모두 당명 변경을 공약했다. 1월1일 문 대표는 안 의원의 양해를 전제로 “당명은 ‘새정치민주당’이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이 반대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당명이 변경될 경우 새정치연합은 1987년 평화민주당 이후 11번째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당의 원래 이름인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으로 등록한 원외 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http://goo.gl/219gpk

- [ 주식투자 전설 ‘목포 세발낙지’의 몰락 ] 장모씨(48)는 투자 대박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목포세발낙지’라는 별명으로 불린 신화적 인물이었다. 1990년대 후반 한 증권사 차장이던 장씨는 외환위기로 시장이 출렁이자 하루 최고 9000억원어치의 선물거래를 중개해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을 달았고, 30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1999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투자자가 된 뒤에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금융위기에 직장을 잃고 주식시장을 기웃거린 가장들에게 그는 신화적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압구정 미꾸라지’ ‘전주 투신’ 혹은 ‘울산 문어’와 함께 ‘3대 슈퍼개미’로 불렀다. 그러나 장씨의 성공신화는 거기까지였다. 장씨는 2002년쯤 현물 거래에 투자했다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고 낙향했다. 6년 뒤 장씨는 2008년 한 증권사의 이사로 복귀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MB테마주’로 꼽힌 한 레저업체였다. 2011년 장씨가 이 업체 지분을 대량 매집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장중 한때 12% 넘게 급등했다. ‘목포세발낙지’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장씨가 투자한 업체는 얼마 못 가 내리막을 걸었다. 그는 증권사에서 약 20억원을 빌려 만회를 노렸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장씨는 결국 3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리고 장씨는 이듬해인 2012년 2월 지인의 후배인 ㄱ씨로부터 “파생상품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다. 장씨는 ㄱ씨에게 “투자자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투자자의 계좌로 돈을 넣으면 같이 투자를 해주겠다”면서 총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는 “6개월 이내에 수익을 내서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 후부터는 이자로만 본격적인 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장씨가 말한 투자자는 사채업자였다. 장씨가 사용한 사채업자의 계좌는 손실이 발생하면 강제 매도돼 원금을 회수하고, 장씨가 빌린 사채 원금과 이자가 우선 변제돼야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채업자의 돈을 우선 보전하고 투자자의 돈은 날리는 구조였다. 결국 장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렸고, 손해를 본 ㄱ씨는 지난해 말 장씨를 고소했다. 법언은 손실액이 큰 탓에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goo.gl/zh4Ysp 

- [ 조롱받는 형벌로 법치 가능한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중에 브로커를 통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런가 하면, 수감 중인 재벌 등 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얘기가 나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무고한 사돈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흉악 범죄자가 교도소가 아닌 초호화 병실에서 지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가 모 제분회사 회장 부인이라는 돈과 위세를 이용해 형벌체계를 조종하고 왜곡한 결과다.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법조 부조리의 핵심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면하게 하거나, 구치소에 구금되는 ‘구속’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교도소로 대표되는 ‘국가 형벌권’이 전혀 ‘교정교화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빈부격차와 권력의 전횡이라는 사회 부조리를 악화시키고, 범죄자들의 반사회성과 분노만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철학이 없는 국가 형벌 정책’이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혹은 중동 국가들처럼 고전적 엄벌주의를 채택하려면 지위고하 빈부에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누구에게나 균등한 엄벌과 중형을 내리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수감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goo.gl/XRO4Ad

- [ 땅 값 최고 명동, 화재에는 최하위 등급 ] 국민안전처가 29일 공개한 지역별 화재·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 평가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별로 위험도를 알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지역별 안전지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분야·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처럼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전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분석, 공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안전처는 오는 10월까지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 등 5개 분야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낙인 효과’로 지역 슬럼화 및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 땅값과 안전등급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동이 위치한 중구는 화재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서울 서초·강남구는 화재 분야에서 2등급,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강남구가 2등급, 서초구가 3등급으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경기 수원과 부천시, 부산 기장군과 충북 증평군 등은 2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http://goo.gl/SdQNk9 

- [ 종이통장, 무료발급 중단 ] 은행의 종이통장 발급이 2017년 중단된다. 오는 9월부터는 은행에서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추가 금리를 주거나 거래수수료를 깎아준다. 금융감독원은 7월29일 재래식 종이통장에 기반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 뱅킹 이용으로 종이통장을 거의 쓸 일이 없는 상황에서 발급 비용을 줄이고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거나 이월하는 경우를 빼고 통장 분실·훼손이나 인감 변경을 위해 통장을 재발급받으려면 수수료 1000~2000원을 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연간 은행에 내는 재발급 수수료는 60억원 안팎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우대금리를 주거나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0.05~0.1%포인트 추가 금리를 주거나 ATM 출금·송금 수수료를 면제·경감해주고 있다. 당국은 이를 전체 은행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기록관리를 이유로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이나 60세 이상 고객은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로 추정되는 만큼 120년간의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http://goo.gl/qKNFg0

 

 

Posted by jinokorea

2015년 7월 29일 경향신문

- [ 문재인의 대선 승리? 희박하다 ] 박근혜 정부가 꼭 했어야 할 시대적 과업인 공공분야 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후에 비등했던 공공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정책으로 받아내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중요한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은 ‘예스맨’들을 전진 배치해서 권력 누수를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실패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들어선 정부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차기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처럼 느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인데, 이는 야당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2012년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연히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정치인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정서에 집착하면 다음 선거에 나와도 더 크게 패배하기 마련이다. 1967년 대선에서 윤보선 후보는 1963년 선거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패배했고,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도 1997년 선거 때보다 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민주화운동 경력을 갖고 있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3당 합당과 DJP 연합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음을 생각하면 지금 같은 상태로 문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http://goo.gl/QCa4L0

- [ 미국에 큰절, 전통인가? ] 1883년 9월18일 미국 뉴욕의 피브스 에버뉴 호텔에서 역사적인 이벤트가 열렸다.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조선보빙사가 체스터 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는 행사였다. 이때 진기한 사건이 벌어진다. 아서 대통령을 알현한 보빙사가 민영익의 지휘 아래 일제히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것이다. 지위에 따라 형형색색의 관복을 차려입고 큰절을 올리는 모습과, 그 장면을 보고 순간 당황한 아서 대통령의 어정쩡한 표정이 미국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에 가서 큰절을 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런 인사는 국왕이나 타국의 국가원수를 알현할 때에만 한다. 그외엔 결코 하지 않는다”(‘뉴욕헤럴드’ 1883년 9월19일).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는 1860년 미국을 방문했던 일본사절단이 선 채로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과 인사하고 악수했던 것과는 천양지차의 예절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삽화를 보면 민영익 등 조선사절단의 인사법은 이른바 ‘고두(叩頭)’였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평행의 형태로 내밀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숙이는 것이었다. 조선의 임금들은 명이나 청나라 황제가 보낸 칙서를 고두로 맞아야 했다. 물론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들도 선물을 듬뿍 받으면 조선 임금 앞에서 고두로 답례하기도 했다. 고두는 예로부터 황제(혹은 임금)에게 행했던 경례법이다. 그런 만큼 고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큰절, 즉 계수배(稽首拜)와 완전히 다르다. 성균관이나 한국전례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가장 큰 차이는 두 손의 형태다. ‘단순한 큰절’은 남녀 모두 양손을 반드시 포개 잡고 무릎을 꿇은 채 공손히 올려야 한다. 남자의 경우 왼손을 오른손 위에,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갠다. 다만 상가(喪家)에 가서는 남녀 모두 반대로 손을 포개야 한다. 반면 고두는 민영익 일행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손을 평행의 형태로 내밀고 이마를 바닥에 닿을 만큼 조아린다”고 설명한다. http://goo.gl/aMLKOd 

사진은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영웅 월턴 워커 장군의 표를 찾아 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 “中보다 美” 김무성 오버 ]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월27일(현지시간) “(우리에게는)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유일 동맹국인 미국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을) 의구심 갖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을 만난 사실을 밝힌 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미·일이 공동대응하기를 원하는데, 한·일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에 불편해 했다고도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2013년 1월 박근혜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회복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번 방미를 통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각인하려던 김 대표가 미·중 사이 한국외교의 예민한 문제를 외교적 고려 없이 건드리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와 동행한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대표님 말씀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나경원·장윤석·김정훈 의원 등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수행해 워싱턴에 왔던 기억을 회고하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http://goo.gl/dsV2CA

- [ 고전 받아든 대학생 반응 보니… ] 대학 신입생들에게 플라톤의 <국가>를 읽히는 교수님이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학에 갓 입학한 ‘고등학교 4학년’들이 내 수업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들의 첫 질문은 과연 그것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이고, 내가 궁금한 점은 어떻게 모든 종류의 추천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는 이 책을 읽어본 학생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이 예의 바르게도 묻지 않는 질문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세대이며 목적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가차 없이 퇴출시켜나간 교육시스템 탓이다. 문화의 시작이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었고, 학술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는 궁금증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 교육에는 문화도 학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교육환경의 종착역은 바닥 모를 둔감함이다. 배려받지 못한 학생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으로 자라고, 손톱 밑의 가시가 아니면 고통과 분노는 건망증에 포획된다. 세월호, 국정원, 부패리스트, 메르스 등 신문 지면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공동체의 사건들이 너무도 쉽사리 잊혀지고, 일상의 아득함만 우리 앞에 벽처럼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아들 딸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물려줄 것인가.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근원적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http://goo.gl/LVJV03

- [ 한·중·일 같은 듯 다른 여행 ] 해외 여행 때 중국인들이 한국인, 일본인보다 씀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주로 인접 국가로 여행을, 일본인들은 태평양 건너 미국이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한국인 여행객은 자주 해외 여행을 가지만 가서 쓰는 돈은 가장 적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자카드의 설문조사 결과다. 여행객 중 한국인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5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응답해 글로벌 해외 여행객의 평균 3회를 상회했다. 여행경비는 평균 1808달러로, 전체 응답자 평균 지출금액인 2281달러보다 적었다. 반면 중국인 여행객들은 평균 여행 경비로 한국인 여행객의 2.6배인 4780달러를 지출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패키지 여행(35%)보다는 자유여행(65%)을 선호했다. 지난 2년 동안 혼자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나홀로 여행객’은 46%로, 한국(20%)과 일본(17%)보다 높았다. 일본인 여행객들은 미국(36%)을 가장 많이 방문했다. 평균 여행 경비는 3165달러였다. 패키지 여행(77%) 비중이 한·중·일 여행객 중 가장 높았다. http://goo.gl/de89hj

 

 

Posted by jinokorea

2015년 7월 28일 경향신문

- [ 한국인 가치, 미국인의 절반? ] 미국 뉴욕주가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8.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돈 1만7400원 정도다. 2012년 늦가을, 뉴욕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인 연대파업 이후 3년 만의 결실이다. 김동규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탐욕스러운 자본과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정부 측의 일방적 독주 끝에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고작 450원 오른(8.1% 상승) 6030원으로 결정난 것이 7월 초였다. 올해 기준으로 2년 연속 상승한다 쳐도 2018년 시간당 임금은 7050원을 넘지 못한다. 일주일에 하루 쉬고 매일 8시간씩 뼈 빠지게 일을 한다 치자. 2018년이 되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은 147만원, 연봉은 176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도 이제 먹고살 만해졌다는 말들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먹고살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인간 노동’에 대한 기본 가치척도에 있어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치는 미국인들의 반 토막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CmlFak

- [ 소득 뒷걸음, 박근혜 헛걸음 ] 작년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2017년) 우리 경제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서 4만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10월 “내년(2015년)에 4% 성장의 성장 경로로 복귀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6조원+α’ 경기부양 패키지와 2015년까지 확장재정을 통해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가 살아나면 4%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의미하는 ‘4·7·4’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비전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국)에 빗댄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 비전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기는 시점은 2023년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 3.59%에서 2022년 2.90%, 2034년 1.9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성장으로는 고용률 70%도 힘들다. http://goo.gl/A2a528 

- [ 박 대통령, 노동개혁 카드 왜? ] 다시 노동이 타깃이 되고있다. 친기업 노선의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는 반노동과 반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반노동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반정치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해 약자의 편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정부가 반노동의 정책인 노동개혁을 아젠다로 꺼내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이고, 정부 출범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는 건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드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원칙과 소신이라는 이름하에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다.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선거용일 수도 있다. 어차피 경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 경제팀, 나아가 정부 차원의 무능이 겹쳐져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런 펀더멘털(기초여건)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경제가 안 되는 핑곗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안성맞춤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노동개혁은 노조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파업이나 대규모 집회로 맞설 테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제압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대립의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기도 쉬워진다”고 말한다. http://goo.gl/EFDWc3

- [ 한 달 용돈 10만원 받은 남편의 분노 ] 월급을 매달 전부 받고도 한 달 용돈으로 10여만원만 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결혼한 직업군인 ㄱ씨는 평균 200만원의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갖다줬다. 가정주부 ㄴ씨는 한 달 용돈으로 10만~20만원만 줬다. ㄱ씨는 용돈이 빠듯해 쉬는 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다. ㄴ씨는 2013년 ㄱ씨가 폭설로 퇴근을 하지 못하자 몸이 좋지 않은 자신을 혼자 두었다며 친정으로 가 별거에 들어갔다. 그해 말 ㄱ씨는 ㄴ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1심 법원은 ㄱ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지만, ㄱ씨가 ㄴ씨에게 맡겼던 2800만원은 ㄴ씨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http://goo.gl/gyQfdb

- [ 물 낭비 잡는 ‘워터캅’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워터캅’이란 다소 명칭이 낯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물사용 감시경찰을 의미하는 워터캅은 주택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물이 낭비되는 상황을 감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일을 한다. 워터캅의 등장은 개인의 물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수자원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 이다. 김균동 K-water 수도권관리처장은 “물은 인간이 존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물을 공기처럼 무한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 가치를 모르고 펑펑 낭비하면서 살아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대가뭄과 물부족 사태는 물이 유한한 자원임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수자원의 양적 확보이다. 더 많은 물그릇이 필요하다. 둘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물 저장시설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물절약이다. 지구는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다. 가뭄, 기후변화와 같은 하늘의 움직임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예측된 재난에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이며 후세를 위한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8gF9f

 

 

 

 

Posted by jinokorea

2015년 7월 27일 경향신문

- [ 女하사 입 벌리고 술 먹인 군 간부 ]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ㄱ준위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양정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준위는 2013년 8월 중순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인 ㄴ씨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ㄴ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소주가 담긴 컵을 들이부어 강제로 술을 먹였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ttp://goo.gl/vitbmH

- [ 그리스 위기는 ‘과잉 안보’ 탓 ] 그리스는 2001~2007년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중국 1위, 인도 2위, 아랍에미리트연합 4위, 한국 5위였다). 2001년은 그리스가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존에 가입한 해다. 2001~2007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4.06%였다(OECD 통계). 채무불이행의 위기에 직면했던 2008~2014년도 그리스의 무기 수입은 세계 20위였다. 2008~2013년 그리스의 성장률은 평균 -4.9%였다. -4.36%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에도 그리스는 세계 6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 같은 기간 그리스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순이었다. 독일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그리스였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1970년대 5.7%, 1980년대 6.2%, 1990년대 3.8%였다. 같은 기간 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과도한 군비투자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패가 경제위기를 촉발한 한 원인이었다. 수치로만 본다면 그리스의 복지지출은 GDP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이하였다. 그리스는 과잉 복지국가가 아니라 ‘과잉 안보국가’였다”고 말한다. http://goo.gl/5apWZX

- [ 여의도 지하벙커 미스터리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을까. 2005년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발견된 180여평(약 595㎡) 규모의 지하벙커가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26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앞 도로 중앙화단 아래에 있는 지하벙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방 시점은 다음달 광복절(8월15일)이나 국군의날(10월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2005년 4월 서울시가 여의도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던 중 발견됐다. 벙커는 2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철문과 계단으로 연결된 160평 규모의 공간엔 지휘대와 화장실, 기계실이 있다. 이 방과 복도로 이어진 20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소파와 화장실·샤워실이 있다. 발견 당시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시설관리자가 내시경을 넣어본 뒤에야 벙커임을 알았다. 이 의문의 시설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설치 주체와 목적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부터 10여년간 국군의날 행사가 당시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던 사실에 비춰, 지하벙커가 대통령 등 요인들이 유사시 대피용 방공호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 시점은 1975년으로 추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여의도 벙커를 학림사건 발원지인 ‘대학로 학림다방’,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대오서점’ 등과 함께 보전해야 할 ‘서울의 미래 유산’ 350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http://goo.gl/LUYsXm

- [ 우리는 공부기계가 아니다 ] 대학교육의 폐단을 비판하며 고려대 경영학과를 자퇴한 김예슬씨처럼 고교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퇴해  화제가 되고 있는 경남 진주여고 김다운양(17). 김양이 자퇴 3개월여 만인 지난 24일 배낭을 꾸렸다. 무작정 놀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아니다. 사람들과 ‘생각 나누기’를 위해서다. 여행 첫날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대전에 있는 한 대안학교를 방문했고 그들의 교육과정도 알게 됐다. 김양은 전국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일정을 잡아 여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양은 지난 4월17일 “진정한 배움이 없고 경쟁만 남아 있는 학교를 떠난다”며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이후 5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앞 등에서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기에 실을 끊겠다’며 자신이 자퇴한 이유를 적은 알림판과 팻말을 들고 20여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양은 현재 모아둔 14만원을 들고 배낭을 멘 채 전국을 도는 일명 ‘김다운의 자아와 배움찾기’ 프로젝트. 그는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싫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사생활까지 감시, 간섭하며 우리를 공부기계로 만들었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학교에 더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시험 위주의 배움보다는 나를 알고 인생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http://goo.gl/lJ3Um1 

- [ 그들만 알던 법률용어 쉽게 바꾼다 ] 국내법 체계의 기본인 형법과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 주도로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형법 등에 대한 개정안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7월26일 밝혔다.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일본 법조문을 옮겨놓은 듯한 표현들이 섞여 있다. 제1조부터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란 표현이 있는데, ‘경한’은 ‘가벼운’ 등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작량감경’은 ‘정상참작 감경’으로, ‘개전의’는 ‘뉘우치는’으로, ‘모해할’은 ‘모함하여 해칠’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심신장애’(정신장애), ‘생하였거나’(생겼거나), ‘공하는’(사용되는) 등 형법 8개 조항을 우선 수정 대상으로 삼고 국어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안 준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http://goo.gl/HZiBcO

 

 

Posted by jinokorea

2015년 7월 25일 경향신문

- [ 박원순 시장이 음란방조? ] ‘서울시민’을 대표한다는 어떤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 및 공연음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 ‘공연음란’이 무엇인지 봤더니 지난 6월28일 열린 ‘퀴어문화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박 시장을 고발한 ‘시민’이 내세운 논리는 그 무엇도 아닌 ‘시민의 권리’였다. 시민의 재산인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대여해 공연음란행위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동성애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자들인 셈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표면상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이지만,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조직해내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 반공이라는 대의가 사라진 조건에서 동성애 반대는 기독교 극우세력을 다시 결집하게 만드는 정치적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겨운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면, 누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극우정치는 이런 강요된 침묵에서 움트는 것일 터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F6vEr

- [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미스터리 ] 쟁쟁한 작가들의 추리소설이 대거 출간된 올해 여름, 소설 속 탐정들도 가지각색이다. 기자부터 잡지 편집자, 전·현직 경찰, 직업 탐정까지 다양한 이들이 나서 사건을 풀어 나간다. 경향신문이 올 여름 주목 받는 추리소설 6편을 소개했다. 호러와 판타지, SF까지 각종 장르를 넘나들던 스티븐 킹이 첫 탐정 추리소설 <미스터 메르세데스>(황금가지)를 내놨다. 그리고 추천 받은 6편의 추리소설 중 유일한 한국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띈다. 한국추리문학대상 수상작가 최혁곤의 신작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 밤(시공사)>. <탐정이 아닌…>에서는 전직 기자 박희윤과 여자 문제로 옷 벗은 형사 갈호태가 주인공이다. 희윤은 전 애인이자 배우인 채연수가 살해당한 사건을 겪고선 기자를 그만두고, 호태의 카페에서 일없이 들러붙어 살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명석하고 까칠한 희윤, 교양 없고 젊은 여자에게만 관심있는 호태는 매사 부딪치면서도 함께한다. 책은 7편이 담긴 연작 소설집으로 채연수를 죽인 연쇄 살인마에 관한 에피소드가 전체를 관통한다. 막바지에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희윤과 호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각종 사건에 말려들면서 한국에 온 전직 탈레반을 쫓고(‘신들이 속삭이는 밤’), 호기심 때문에 일간지에 난 수상한 광고의 전모를 파헤치기도(‘제4요일의 암호’) 한다. 이야기들은 재개발 문제, 내부 고발 같은 사회적 소재부터 가족애, 잃어버린 개처럼 소소한 사건까지 다채롭게 다룬다. 분위기도 무거움과 쾌활함을 오가며 유머를 잃지 않는다. http://goo.gl/rECcav 

- [ 또 하나의 지구를 찾았다 ]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지구’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지구와 가장 흡사한 행성이라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밝혔다. NASA는 7울23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항성 ‘케플러-452’와 그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 ‘케플러-452b’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케플러-452b는 지구에서 1400광년(약 1경3254조㎞) 떨어진 곳에 있다. 지름은 지구의 1.6배, 공전주기는 지구보다 약 5%가 긴 385일이다. 케플러-452b에서 항성 케플러-452까지 거리는 지구-태양 사이 거리(약 1억5000만㎞)보다 5% 정도 길다. 행성 지표에 액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다. NASA는 “행성의 질량과 화학적 구성물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구와 마찬가지로 바위로 돼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면서 “지구보다 더 크고 더 오래된 사촌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케플러-452b에 태양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항성 케플러-452다. 온도는 태양과 비슷하다. 지름은 태양보다 10% 더 크고, 밝기는 20% 더 밝다. 나이는 60억년으로 태양(45억년)보다 15억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http://goo.gl/hSwQTV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