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과연봉제 강요, 끝내 울어버린 여직원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5월13일 한 금융공기업의 부서장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금융공기업의 직원들이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여성 직원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금융노조는 “어제 한 은행 부서장으로부터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는 강압과 인권유린,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e2.do/5PqN6QtE 

- [ 박 대통령 ‘깨알 덕담’…김성식엔 “유재석 닮았다”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5월13일 청와대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해 화기애매하게 끝났다. 4·13 총선 한 달 만에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성과가 있었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야당에선 ‘한계’를 짚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청와대는 첫인사에 공을 들였다. 오후 2시57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 들어선 박 대통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과 악수하며 ‘1 대 1 맞춤형’ 인사를 건넸다. 박 대통령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에겐 등단 시인인 점을 들어 “정치도 시적으로 하시면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겐 ‘팔씨름 왕’이라고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텨내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겐 원내대표직을 세 번째 맡은 것을 거론하며 “달인같이 잘해주실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책위의장들에게도 ‘깨알 덕담’을 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겐 “‘갈무리’가 애창곡이라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겐 “진돗개를 사랑한다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겐 “유재석씨 비슷하게 생기셨나요”라고 했다. http://me2.do/GBbP6Y7J 

- [ “지금이 1970년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한국” ] 지금 한창 뜨거운 시사 문제 몇 개를 생각해 보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 판검사 전관예우, 어버이연합, 형제복지원…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의 낙후성이다. 단순히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나 정권의 도덕성 부재, 심지어 구조적 부패 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훨씬 근원적 차원의 문제이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앞의 사건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원도 지식도 자본도 권력도 모두 독점한 무소불위의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늘에서 필연적으로 자라나는 독버섯들이었다. ‘똑똑한 국가’라면 응당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더욱 수평적·상호적·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변신해 사람들의 삶속에 녹아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는 이러한 변신의 노력을 멈춘 상태이다. 아직도 지금이 1970년대인 줄 알고 위에 열거한 터무니없는 짓들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처럼 사정기관과 방송 매체를 잡고 눌러 버리면 되는 줄 아는 이들이 국가 기구의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상태이다. ‘똑똑한 국가’는커녕 갈수록 위신과 신뢰만 떨어져가며, 마침내 사회에 대해 ‘영이 서지 않는’ 두려운 붕괴 상황까지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http://me2.do/GlP36Yfq 

- [ ‘전관’ 홍만표가 무혐의로 만든 사건, 다시 기소 왜? ]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다원그룹 로비’ 사건 당시에도 고액수임과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 보름만에 번복해 기소하는 등 석연치않은 모습을 보였다. 5월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용역업체 ‘다원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 ㄱ씨를 체포해 수사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들은 ㄱ씨가 기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은 법리 문제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 뒤 조합 관계자들이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당시 수원지검장의 인사발령이 결정되자 검찰은 무혐의 판단 일주일 만에 다시 그를 기소키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은 ㄱ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 홍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으로 바뀌었다. 기소 당시 문제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법리상 쟁점이 있어 연구논문이나 판례 등을 대 찾아보고 토론을 벌였고,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연 뒤 기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이 전달된 것은 전산상 실수였다”고 말했다. 실수라니…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해명이다. http://me2.do/FTjJuV35 

- [ 36년간 잊혀진 ‘5·18 무명 희생자’ 5인의 이름을 찾습니다 ] 경향신문은 2001년 이장 과정에서 유골과 유품이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36년 동안 ‘무명열사’로 남은 5·18 희생자 5명의 신원을 추적했다. 유품을 정밀 분석해 학교 체육복과 손목시계 브랜드, 병원 치료 흔적 등 신원 확인의 유력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당시 유골 측정 자료를 토대로 키와 나이도 복원했다. 이장 당시 확보된 이들의 DNA는 전남대 법의학교실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 희생자 중에는 4살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있다.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무명열사 가족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연락해 오면 사전 검증을 거친 뒤 유전자 분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5·18민주선양계(062-613-2081∼3). http://me2.do/xJ0RC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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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떨고 있는 공무원들 ] 검찰이 세종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도 불법전매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세종신도시 아파트는 한때 최고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신도시 내 6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5월12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당첨자 명단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전매에 연루된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교란 금지)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로 부당 이익을 취한 공무원이 최소 100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http://me2.do/FCKsVxpx 

- [ 정의화의 ‘제3세력’ 꿈틀, 참여인사 면면보니… ] 정의화 국회의장(68)이 최근 친이·비박계 당선·낙선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5월12일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사당화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3의 정치결사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의 싱크탱크 격인 정치연구소 ‘새한국의 비전’도 오는 26일 발족한다. 정 의장이 ‘새로운 보수’ 세력 집결을 위한 포석 마련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20대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 등 약 20명을 초대해 만찬을 했다. 당선자는 새누리당 홍문표·정병국, 무소속 주호영 의원 등 3명이었고, 나머지는 낙선·낙천자들로 무소속 조해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었다고 한다. http://me2.do/xgcxlZ0T  

- [ 새누리 권성동 “칼 맞으면 국가 책임이냐” ] 새누리당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56)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서 카펫 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선 “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가습기(살균제)만 (적용)할 거냐, 화학물질 전반을 할 거냐, 아니면 살인·강도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도) 할 거냐 등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다”고 반대했다. ‘선손해배상’에 대해선 “이 분들(피해자) 입장서 봤을 땐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또 다른 피해자 분도 있을 거 아니냐”며 “길거리 다니다가 칼 맞아서 그것도 다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면) 그거 국가재정 감당 못한다”고도 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도 ‘국가가 왜 차 운행하게 했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과 다를바 없다. http://me2.do/FYDkOX3l   

- [ 고령화가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의 저축이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소비절벽 초래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만이 주로 부각돼 온 고령화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기대수명 증가와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투자자본을 모으고 노동공급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단기적으론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론 저축자금이 투자자본으로 활용되고 고령층의 소비도 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 소득 감소는 고령층의 소비를 억누르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보고서는 웬지 신뢰가 가지않는다. http://me2.do/xCuVHCF0 

- [ 박용만 “야근·상명하복 경영문화가 경쟁력 좀먹는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61)이 12일 “야근, 상명하복 등 낡은 경영문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적 지위를 좀먹는 고질적 병폐”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기업 구성원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시선을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업무방식과 구태문화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기업 100개사, 임직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문화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습관화된 야근’으로 나타났다. 한국 직장인들은 주5일 기준 평균 2.3일 야근하고, ‘3일 이상 야근자’ 비율도 43.1%에 달했다. http://me2.do/Gb0ukg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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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 대선 간보러 오나?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5월 말 방한할 계획인 것으로 5월11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DPI(공보국) NGO 콘퍼런스’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26일에는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 참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포럼 참석 직후 26일 일본으로 건너가 26~27일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측은 반 총장 방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오바마와 함께 ‘원폭 현장’인 히로시마를 찾아갈지도 주목된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핵없는 세상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G7 정상회의 참석 후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오바마와 동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라면 히로시마를 방문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지선 기자는 “반기문 총장이 방한 기간 동안 고향인 음성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잡혀 있는 일정은 없다. 그의 방한은 사무총장 임기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각 내년 대선까지 감안해 진영을 재정비 중인 미묘한 시기에 방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전했다. http://me2.do/GVC3NwGe 

- [ 박 대통령, 이란 사업 차질에도 ‘자화자찬’ ] 박근혜 대통령이 5월11일 이란 등 해외순방에서 거둔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멕시코·이란에서의 경제외교처럼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란 옛말처럼 없던 길을 우리가 먼저 다니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용욱 기자는 “박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서 총 66개의 MOU 체결과 42조원(371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키로 하면서 역대 최고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이란 측과 맺은 협정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인 데다 현대로템과 이란 교통인프라공사가 맺은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17억달러 규모)와 ‘미아네흐~타브리즈 철도 공사’(6억달러 규모)에 대한 MOU가 무산되는 등 박 대통령이 언급한 42조원의 6.2%(23억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이 벌써 파기 파기된 것을 감안할 때 ‘이란 마케팅’은 과대포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http://me2.do/xTRhbgSi 

- [ 재산 수백억 변호사 탄생의 비밀, 알고보니… ] 전관 변호사들의 불법 수임과 로비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과거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한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관 변호사를 둘러싼 법조계 비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 변호사의 수임 비리는 그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정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후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40)에게서도 수임료 50억원을 받았다. 이런 거액의 수임료는 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형량을 깎아주겠다”거나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며 접근했기에 가능했다. 변호사법은 재판부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를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 변호사가 2014년 개업 후 수임한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은 모두 항소심 이상이었고 1심에서 징역형은 벌금형으로,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경향신문 5월11일자 8면 보도). http://me2.do/5DiMjcBH 

- [ 시국선언 교사는 스승도 아닌가? ] 정부가 올해 스승의날 기념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대거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4262명 중 시국선언 참여교사 298명을 표창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5월11일 밝혔다.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표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불법행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번에 제외된 298명은 정부가 각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표창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징계 요구 중인 자’로 볼 수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선발한 대상자를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http://me2.do/xETfAoYq 

- [ 초선들에게 ‘특권’부터 알려주나 ] 전·현직 국회의장들이 20대 국회 ‘초선 의원’들에게 ‘계파정치 경계’와 ‘타협의 정치’를 주문했다. 국회사무처가 11일 국회에서 초선 당선자 132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0대 국회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오랜 구습에 젖어 있는 다선 의원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며 “초선 의원은 다선 의원에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선 의원은 계급이 아니다. 똑같은 국민의 대표이니 합심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정의화 의장은 환영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말도 하고 싶을 수 있지만, 꾹 참으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며 ‘끈기’와 ‘즐거운 마음’을 갖고 일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허남설 기자는 “사무처는 당선자들을 오전 행사장인 의정관에서 오찬 장소인 의원회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버스 4대를 동원했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다. 의원회관에서도 로비인 2층에서 오찬 장소인 3층까지 이동하며 홀수층 엘리베이터를 독점해 ‘초선에게 특권부터 알려주느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http://me2.do/x1iG0i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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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노무현을 버릴수 없다면 물러나라” ] 문재인의 당면 과제는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때 그의 앞에 던져진 문제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늘 따라다닌 문제, 바로 친노 넘어서기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지금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렇게 꼬였는지 조용히 성찰할 시간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는 노무현과 친노라는 밧줄로 스스로 몸을 꽁꽁 묶고 수조 안으로 들어간 마술사와 같은 처지다. 호남 순방할 때가 아니다. 내면의 혁명, 문재인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낡은 문재인의 껍질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자신할 때 나서야 한다. 그가 족쇄를 다 풀고 수조를 뛰쳐나오는 통쾌한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의 지지율은 마음 고쳐 먹기를 방해한다. 포기하기에는 큰 숫자다. 그래서 숫자의 유혹에 끌려 그럭저럭 버티며 시간을 흘려보내다 지겨운 친노 논란을 또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걸 다시 보는 시민들은 정말 진저리 치고 돌아설 것이다. 야당에 문재인만 있다면 몰라도 대안이 있다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다. 그럼에도 과거 노무현을 버릴 수 없는 운명이라고 느낀다면, 탈친노를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로 여긴다면 방법이 없다. 그만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xKemzSnp 

- [ 더민주 내 입지 불안 김종인, 초선에 “줄서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76)가 20대 국회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 의원 때부터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스스로 확신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껏 발언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나도 초선 때 괴롭고, 외로울 때가 많았다”며 “그러나 외로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극복해야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있다”고 충고했다. 지난 5일부터 휴가 중인 김 대표가 11일 복귀를 앞두고 ‘계파정치 타파’를 주문한 것이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계파 갈등이 재연될 경우 ‘경제 정당’ 구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http://me2.do/xZuyGZHA 

- [ ‘백두공주’ 김여정, 권력서열 초고속 승진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29·추정)이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당 깊숙이 진입했다. 그간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등에 자주 수행하며 존재감을 넓혀온 ‘백두혈통’ 김여정의 당중앙위원회 위원 선출은 새로운 실세의 등장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10일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12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김여정을 42번째에 배치했다. 128명 가운데 42번째 서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김여정은 이날 오전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등장했다. 김여정이 김 위원장 옆에서 꽃다발을 직접 받아 챙겨주는 장면도 보였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공식행사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의전을 직접 주관한 것이다. 경향신문 정치부 김재중 기자는 “과거 김 위원장의 현지시찰 등을 수행하면서도 가급적 카메라 앵글 중심에 잡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던 것과 달라진 모습으로, 높아진 김여정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IG3xKXXB 

- [ 미 대선, 누가 더 ‘비호감’인가 대결 ] 2016년 미국 대선은 ‘비호감’ 후보들의 대결이라고들 한다.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는 막말과 예측불가능한 행동 탓에 워싱턴 정가와 유권자의 거부감이 심하다. 민주당의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친 ‘검증된’ 인물이지만 신선함이 떨어지고 지루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로이터통신이 5월9일(현지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미국 대선은 누가 더 인기 없나를 겨루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4월29일부터 일주일 동안 트럼프 지지자 469명, 힐러리 지지자 599명을 면접조사했더니 두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 절반 가까이가 이유로 든 것은 ‘상대 후보가 싫어서’였다. 트럼프 지지자의 47%는 ‘힐러리가 당선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트럼프를 찍겠다고 했다. 힐러리 지지자의 46%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힐러리를 찍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사람은 각각 43%, 40%였다. 버지니아대 정치학연구소장 래리 사바토 교수는 이런 현상을 ‘네거티브 당파성’이라고 표현하며 “트럼프와 힐러리만큼 이를 더 극대화할 조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GM7TWVk8 

- [ 지도자가 백성들의 ‘만세’를 듣고 싶다면… ] 명나라 환관 위충현(?~1627)의 세도는 황제(희종)를 능가했다. 황제의 권력서열이 위충현과 그의 내연녀(곽씨) 다음인 ‘넘버 3’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러나 위충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이 있었다. ‘만세(萬歲)’ 구호였다. 그래서 고심 끝에 ‘구천세(九千歲)’를 생각해냈다. 위충현이 거리를 지날 때면 ‘구천세’ 연호가 나왔다. 아부꾼들은 ‘구천구백세’까지 높여 불렀다. 그래도 황제의 존엄을 상징하는 ‘만세’ 구호는 언감생심이었던 것이다. 조선과 같은 제후국 군주에게는 ‘천세’의 구호만 허용됐다. 만세가 황제의 전유물이 되기 시작한 것은 한 무제 때이다. 기원전 109년 숭산(嵩山)에 오른 무제는 어렴풋이 ‘만세삼창’ 소리를 들었다. 산신(山神)이 지른 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무제는 “산신령도 나를 보고 ‘만세’라 하는데 너희는 왜 날 만세라 부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때부터 문무백관과 백성들은 황제 앞에서 ‘만세’를 연호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끝나자 만세가 12번 터졌다고 한다. 세습정권임을 감안하더라도 삼창도 아니고 12창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궁금증이 남는다.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만세였을까. 전국시대 제나라 공자인 맹상군은 백성들로부터 진심의 ‘만세삼창’을 선물 받았다.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모조리 탕감해줬기 때문이었다. 백성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지도자라야 ‘만세’가 절로 터져나온다”고 말한다. http://me2.do/xBbvs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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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의 ‘반기문 대망론’은 국민 모독” ]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62)가 9일 4·13 총선 참패 후폭풍에 빠진 새누리당에 “4년 뒤에 또 용서를 구할 것 같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로 20대 국회에 임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일부에선 김 교수를 강연자로 초빙한 데 대해 ‘어떻게 참여정부 정책실장 강연을 듣느냐’며 역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총선 당선자 총회에 강연자로 나서 “보통 선거를 하면 안 하던 이쁜 짓도 한다는데, (지난 총선에선) 양당이 담합한 것처럼 ‘친박’ ‘친문’ 운운하며 미운 짓만 했다”며 “그 불만이 제3당이라는 창구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읍소작전’을 편 데는 “공적 인물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대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한 표 더 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친박 내에서 이원집정부제와 묶어 제기한 ‘반기문 대망론’을 두고도 “친박과 특정인이 연합하는 재집권 시나리오로서 국가 권력체제 논의를 끄집어낸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그 얘기 듣고 ‘벼락이 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벼락이 쳤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외부인’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http://me2.do/5uXDCVMc 

[ 구치소 女수감자, 홀딱 벗기고 알몸검사 정당? ]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46)이 서울구치소에 노역을 하러 들어갔다가 교도관들이 강제적으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검사를 했다며 5월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 분회장은 정규직을 전환해주겠다는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을 만나기 위해 최 회장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 때문에 그는 주거침입이 인정돼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항의로 지난달 29일 노역을 살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당시 한 여성 교도관은 유 분회장에게 속옷을 벗고 검신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이 “나는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 자국도 없다”며 거부하자 여성 교도관 3명이 강제로 유 분회장의 양팔을 붙잡고 속옷을 벗겼다고 한다. 교도관들이 “시대가 바뀌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알몸 신체검사를 받는다” 등의 발언도 했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http://me2.do/GxXnHx1J 

- [ 북 김정은, 감기 걸린 사람은 못 만난다 ] 최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고 돌아온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는 “김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후지모토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 13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지모토는 “김 제1비서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후지모토는 “동석한 김여정에게 ‘승진을 축하한다’고 하자 김여정이 다소 수줍게 ‘고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부부장은 한국의 차관에 해당한다. 후지모토는 또 김여정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28세가 된 김여정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차남과 결혼했다거나 출산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 독신인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 식사 자리에 김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유는 딸(주애·2013년 출생)이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감기에 걸린 사람은 완쾌되고 열흘이 지날 때까지 김 제1비서 앞에 나올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김 제1비서는 고급 보르도 와인으로 건배한 뒤 “며칠 전 보르도 와인을 10병 비웠더니 위 상태가 나빠졌다. 한 잔 정도라면 괜찮겠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http://me2.do/GyIsWZOo 

- [ 3만원 이상 식사 접대, 5만원 이상 선물 금지 ]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앞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9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물 등 식사를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로 규정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가격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으로 그 상한액이 설정됐다. 화훼업계와 한우 축산 농가는 “5만원짜리 선물이 어디있냐”며 언론인과 사립 교원은 “우리가 공직자냐”며 민간영역을 포함시킨 데 반발하고 있다. http://me2.do/FtVFE0X8 

- [ 이란서 수주 공사 2조3000억원어치 없던 일로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양해각서(MOU) 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설익은 사업 추진까지 모두 긁어모아 순방 성과를 부풀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대건설은 5월9일 현대로템과 공동으로 박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이란 교통인프라개발공사(CDTIC)와 맺을 예정이던 17억달러 규모의 ‘차바하르~자헤단 철도 공사’와 6억달러 규모의 ‘미아네흐~타브리즈 철도 공사’에 대한 MOU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체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순방 성과 42조 중 6.2%가 벌써 차질이 발생했다. 이란 기업들이 한국과의 계약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도 잇따르고 있다. 샴페인이 ‘뻥’하고 터졌다. http://me2.do/5pt8bD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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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의 추락사 ‘죽음의 키스’ ] 심야에 애정 행각을 벌이던 외국인 남녀가 서울의 한 주택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3층 주택 옥상에서 미국인 남성 ㄱ씨(31)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여성 ㄴ씨(26)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인근 술집 종업원은 두 사람이 옥상 난간 근처에서 키스를 하다 여성인 ㄴ씨가 먼저 떨어졌고, 남성인 ㄱ씨가 ㄴ씨를 잡으려 하다가 같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2개의 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됐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데다 출혈량이 많아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주택은 ㄱ씨가 세들어 살던 집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주택 옥상은 난간 높이가 성인 허리 높이 정도에 불과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시설물이 없었다. http://me2.do/FG0Z31M3 

-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쓰러진지 2년 됐지만…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의 최근 상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의 상태에 대한 언급은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심장기능을 포함한 신체기능은 정상을 회복해 안정적인 상태이며 하루 15∼19시간 깨어 있으면서 휠체어 운동을 포함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가장 구체적인 얘기다. 지난해 6월 한 매체가 입원 병실을 망원렌즈로 촬영해 이 회장이 인공호흡기나 의료장비 없이 자가호흡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이 가장 최근 그의 모습이다. 이 회장은 현재도 이 같은 상태에서 큰 변화나 진전은 없다는 게 공통적인 관측이다. 심폐기능 등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식 회복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인근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http://me2.do/xndgOLkE 

- [ 국회의원 1명 유지 비용, 연 7억원 육박 ] 20대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379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8일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20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세비)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이다. 기본급인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할 때와 비슷한 액수로 연봉이 4년간 동결된 셈이다. 여기에 차량 비용(월 145만8000원)과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등 의정활동 경비와 자녀 학비 등 수당, 보좌진 7명의 임금을 합하면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돈은 연 최소 6억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http://me2.do/GxXnrHdF 

- [ 3대 내려가도 녹슬지 않는 ‘금수저 효과’ ] 로스쿨 응시생이 “할아버지가 대법관 출신”이란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5월8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이 낸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요청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전직 대법관이란 점을 밝힌 응시자가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정보공개청구에 기각 사유를 통지하면서 “전·현직 대법관 자녀가 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전직 대법관의 손자녀가 조부모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례는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내부의 ‘금수저’ 효과가 입증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나 전 회장은 “법조 금수저의 힘이 3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2.do/xcreg8SN 

- [ 전태일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 원인 불명의 호흡기 괴질의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만약, 2011년 초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교수가 호흡곤란 증상을 가진 중환자들을 보고 의구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더라면, 괴질의 원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의 한 교수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자신의 환자가 가습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제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역학조사의 항목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괴질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은 미궁 속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일찍 괴질의 원인이 밝혀졌더라면, 1500여명의 피해자, 240여명의 사망자라는 대참사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매번의 고비마다 전문가들이 나름의 제 몫을 해서,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전문가가 제 몫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직까지도 각 가정의 가습기에서는 살균제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을 것이다.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독학하면서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하고 한탄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http://me2.do/xq4nbt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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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의 눈물이 박수 받는 진짜 이유 ] 검사는 눈물을 보일 수 없다. 조폭 같은 나쁜 놈들만 골라 상대해야 하는 게 수사 검사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수사는 실패한다. 한편으론 일단 포승줄로 묶어 놓으면 그 사람의 운명은 검사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약해서도 안되고 약해질 수도 없는 게 검사인 셈이다. 그런 검사가 울고 말았다. 4월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이철희 특별수사팀장이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그들의 요청대로 수사 상황을 대략 설명해주는 자리였다. 피해자들은 떠나보낸 가족 이야기를 하며 오열했다. 얘기를 듣던 이 팀장도 함께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뻔뻔하게 버티던 옥시 측은 드디어 명목상의 ‘사과’를 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홍재원 기자는 “검사의 눈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 오래 방치돼 있었다. 지금까지 검찰은 왜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을까. 알 만한 사람들은 사건을 골라내는 눈, 이른바 ‘선구안’을 거론한다. 얘기 되는 사건을 잘 발굴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검사들은 성공할 만한 사건을 골라내는 안목이 부족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팀이 박수를 받는 진짜 이유는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섰다는 데 있다. 이 팀장의 눈물은 검찰이 가야 할 길을 웅변한다. 반대로 그동안 이 사건을 외면한 다른 검사들은 검찰이 요즘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힘센 권력자의 비위나 맞추며 승진놀음을 하는 그 모습 말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FL8Edm9 

- [ 호남에 ‘흠칫’ 놀란 국민의당, 함구령 왜? ]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52)은 5월6일 “당에서 더 이상 연합정부(연정)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 후 당 안팎의 논쟁으로 달아올랐던 ‘연정론’을 공식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MBC라디오 대담에서 “자꾸 연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학적으로 비쳐져 불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최근 이 본부장과 박지원 원내대표, 이상돈 당선자 등의 발언으로 ‘연정론’이 불거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3당으로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혔다. 하지만 연정론 추진 여부를 두고 당내 혼선이 빚어지고, 연정 대상으로 새누리당까지 거론되면서 지지율이 흔들리는 등 진통을 겪자 일단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18%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총선 승리의 기반이 된 호남에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5yLOWsb7 

- [ 트럼프 ‘먹방’ 히스패닉에 잘보이려 먹은 음식은? ] “행복한 ‘싱코 데 마요’를 보내시길! 트럼프 타워에서 최고의 타코 볼을 먹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5월5일(현지시간) 뉴욕의 트럼프타워 레스토랑에서 만든 멕시코 전통음식 타코를 먹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싱코 데 마요’는 1862년 5월5일 멕시코군이 프랑스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는 “난 히스패닉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시도다. 미국 인구 17%를 차지하는 히스패닉은 역대 대선에서 강력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 한국의 충청도 같은 역할이다. 하지만 히스패닉의 마음은 트럼프를 떠난 지 오래다. 트럼프는 “히스패닉의 상당수는 성폭행범”이라며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몰고 인종차별주의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들을 거리낌없이 쏟아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 “불법이민자는 모두 쫓아낼 것”이라고 했다. 힐러리도 곧바로 트위터에서 트럼프를 ‘저격’했다. 그는 “52분 전 트럼프는 히스패닉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는 그들(히스패닉)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고 썼다. 유명 푸드 칼럼니스트 로버트 시엣세마는 트럼프타워 레스토랑에서 파는 타코가 “씹을 때마다 트럼프의 발언만큼이나 멕시코인들을 모욕하는 맛이 난다”고 평한 적이 있다. http://me2.do/Gq6p9lPP 

- [ 외신기자들 “북한 가서 농락 당했다” ]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대회는 5월6일 봄비 속에서 막을 올렸다. 북한 당대회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들이 보낸 영상과 사진, 기사에 비친 평양 거리 모습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대형 사진, 우산을 든 시민들, 비옷을 입은 교통안내원 등이 혼재했다. 하지만 당대회는 오전부터 밤늦게 녹화방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철통보안 속에 ‘깜깜이’로 치러졌다. 취재를 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은 이날 평양시 기준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당대회가 열린 평양시 모란봉 구역의 4·25문화회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AFP는 “기자들은 행사장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200m 떨어져 취재하도록 제한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측은 보도진에게 대회 첫날 취재를 허가하지 않았고, 약 120명의 보도진은 농락당했다”며 “오후에는 당대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전선(電線) 공장을 취재하게 했다”고 전했다. AP는 4·25문화회관 바깥에서 1시간 이상 외부 스케치 보도만 허용됐고 이후 외신기자들을 호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외신들도 밤늦게 북한 TV방송을 통해 녹화방송된 당대회를 간접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도쿄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이날 오전 대회장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생중계 플랫폼인 ‘페리스코프’를 이용해 27분23초간 대회장 앞 평양 거리 현장 표정과 자신을 감시하는 북측 요원들 즉석 인터뷰를 전하는 등 생중계를 진행했다. http://me2.do/IxRSKqWC 

- [ 경기침체로 각광 받는 ‘죄악주’는? ] 올해 주식시장에서 담배, 도박, 성(性) 등과 관련된 이른바 ‘죄악주(Sinful stock)’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죄악주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사업 분야와 관련된 종목을 뜻한다. 술, 담배, 게임, 성 등과 관련된 종목이 대표적인 죄악주로 꼽힌다. 5월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4일까지 담배, 게임, 대부업, 도박, 성, 주류 등 죄악주로 꼽히는 6개 업종, 39개 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7.4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93%, 코스닥은 2.43% 올랐다. 죄악주 주가가 많이 뛴 데는 콘돔주의 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지카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의 주가는 올해 초에 비해 무려 284.02%나 급등했다. 담배, 주류, 게임업체 등의 주가도 많이 올랐다. 지난해 1분기 담뱃값 인상으로 급락했던 KT&G의 주가는 담배 소비가 올해 1분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며 주가가 연초 대비 19.05% 상승했다. 이 밖에 게임 개발업체 드래곤플라이(59.86%), 플레이위드(24.12%)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 GKL(28.63%) 등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http://me2.do/5VnC8b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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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치광이 북 김정은 방어 비용, 한국이 내야”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방위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는 5월4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질문하자 “100% 부담은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또 방위비 분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맹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미치광이’라고 지칭하며 “그들(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직접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한국과 매우 관계가 좋고, 한국에는 내 건물도 여럿 있다”고도 말했다. http://me2.do/GOYkqyqa 

- [ 한국 42조 대박, 이란 29조 대박…이게 가능한가? ] ‘잭팟’인가, ‘과대포장’인가.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성과를 놓고, 양국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지난 1~3일)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청와대는 구두합의까지 합하면 국내 기업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했고, 일부 언론들은 ‘잭팟이 터졌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이란에선 반대의 말이 나온다. 이란 언론들의 주요 뉴스는 ‘한국, 이란 인프라 구축 사업 250억달러(29조원) 투자’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돼 있다. 청와대가 밝힌 ‘이란발 대박 명세서’엔 국내 기업들이 이란의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이란 언론의 보도는 달랐다. 한국의 투자 약속만 부각시키고, 이란이 한국에 제공할 ‘당근’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5월3일 “박 대통령이 이란·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해 한국이 250억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용욱 기자는 “결국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이라는 공통 사안을 두고 양 정부가 상반된 소리를 하는 꼴이다. 이를 두고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아전인수 격으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총선 참패로 국정동력이 약화된 청와대가 정국 돌파를 위해 성과를 과대포장했다면, 막 국제사회에 발을 디딘 이란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정상회담 결과를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xRt7ZtD0 

- [ 부친에게 보고 배운 청치, 2세 정치인들 누구? ]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에 정진석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출되면서 당·정·청의 주요 직위를 ‘2세 정치인’이 차지하게 됐다. 한국 최초로 ‘부녀 대통령’ 시대를 연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경제수장’과 ‘원내사령탑’까지 여권의 세 축이 대(代)를 이어 정치적 인연을 맺게 됐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6선 의원을 지낸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의 둘째 아들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친은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다. 유 전 총재는 1963년 6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5선을 지낸 야당 거물 정치인으로, 1964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하야 권고 건의를 검토했던 야당 6인 소위 멤버이기도 하다. 이후엔 노선을 바꿔, 1994년 박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 추모위원회 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통령 시절로 4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유일호 부총리·정진석 원내대표의 부친들이 입법부·행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약하고 있었던 셈이다. 20대 국회에도 ‘2세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정우택·홍문종·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영호 당선자, 무소속 유승민 의원·장제원 당선자 등이 대표적인 2세 정치인이다. http://me2.do/GlPkOqo5 

- [ “북한 집단농장, 채소는 있는데 농부는 없다” ] 5월6일 개최되는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평양발 기사를 쏟아냈다. 북한이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이번 행사의 취재를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외신기자 수백명에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당대회 준비로 분주한 평양 시내와 시민들의 풍경을 전했다. 외신기자들은 평양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북한의 이미지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BBC 기자는 “평양 시민들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며 “이곳은 평양이지 북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평양을 다시 찾은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기자는 이전에 비해 고층빌딩과 자동차가 늘어났고 녹지공간도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CNN도 평양 시내는 밤까지도 환하게 불이 켜 있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다고 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모든 여행객들이 빠져나간 후 직원들이 공항 청사의 불을 완전히 소등하는 등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의 영향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집단농장에 갔는데 채소는 있었지만 농부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농사짓는 곳이라고 하기엔 의아할 정도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전했다. http://me2.do/52LIvOa0 

- [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1위 ‘전교 1등’ ] 고등학생들이 어버이날 부모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은 ‘전교 1등 성적표’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습공간제공기업 ‘토즈’는 전국의 토즈 스터디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월5일 발표했다. 부모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드릴 수만 있다면 전교 1등 성적표’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1%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직접 쓴 편지’라는 응답이 23%를 차지했고, ‘용돈을 모아 준비한 선물’(14%), ‘카네이션’(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연휴에 가족과 함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족여행’을 꼽은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영화·공연관람’(25%), ‘외식’(11%), ‘스포츠 경기 관람’(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http://me2.do/G4sq3k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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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의 ‘노·심·초사’ 알고보니… ]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60)는 4일 “정의당의 20대 국회의원 이름을 줄여서 사자성어를 만들면 노회찬, 심상정과 초선 의원 네 명으로 ‘노심초사’”라며 “정의당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대로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당이 되겠다”며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 노심초사 군단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http://me2.do/GoJAogCp 

- [ 옥시에 유리한 ‘악마의 보고서’ 의혹, 서울대 교수 체포 ]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고 거액의 용역비를 받은 서울대 교수가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해 옥시뿐 아니라 주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의 연구실을 덮쳐 그를 긴급체포하고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사망사건 후 옥시레킷벤키저의 연구용역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뒤 2억5000만원가량의 용역비를 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가 일부 삭제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조 교수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억원가량을 받고 비슷한 용역을 수행한 호서대 유모 교수(61)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두 교수는 “연구 수행에 따른 정당한 용역비와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교수 등이 일종의 대가를 받고 실험 과정을 왜곡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들 교수가 작성한 옥시 보고서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돼 옥시의 반론 자료로 활용됐다. 이들 교수는 자문료 형태로 옥시에서 수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ttp://me2.do/5jq5eh6k 

- [ “남북 동포의 동질성 회복하는 그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 ]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시현하는 그곳이 부처님 오신 도량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5월14일)을 앞두고 봉축 법어를 5월4일 발표했다. 진제 종정은 “산과 넓은 들에는 백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달빛과 강빛은 냉랭하게 서로 비춤이라. 깨끗하고 묘하고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을 열어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이 홀로 높다 하신 이 뜻을 모든 이들은 바로 볼지어다”라고 강조했다. 진제 종정은 법어를 통해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산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강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그날이 바로 부처님오신날”이라고 밝혔다. 남북 동포가 겨레의 얼과 동질성을 회복해 서로가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그때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http://me2.do/5Qqvoh6b 

- [ 박근혜 대통령과 젝 웰치의 차이점 ]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미국 GE사의 전설적인 CEO 잭 웰치의 ‘랭크 앤드 양크(Rank and yank)’ 시스템과 정확히 닮아 있다. 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 차등보상을 하고 최하위 그룹은 퇴출하는 구조다. 웰치에게 종 모양의 정규분포곡선에서 하위 10% 이하 직원들은 기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잘라내야 할 군더더기일 뿐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성과시스템 덕분에 GE는 1981년 웰치가 회장에 오른 후 20년 사이 시가총액이 4000억달러로 30배 넘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전체 직원의 4분의 1이 직장을 잃었다.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성과연봉제에 대한 믿음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보인다. 연공급을 차별성과급으로 바꾸고 철밥통신화를 깨야 일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동기부여가 이뤄져 조직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리더의 관점에서도 박 대통령이 잭 웰치를 꿈꾸는 것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웰치는 가혹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정확한 목표부여와 공정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무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7시간’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잇따른 인사실패’ 등을 통해 이미 리더로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웰치의 성과 시스템은 한 명의 뛰어난 리더와 다수의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을 때만 성공 가능한 모델이다. 반대로 무능한 리더가 잘못 설정한 목표대로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과제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라고 경고한다. http://me2.do/FyYipLox 

- [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은? ] 경제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29개 서구 선진국 어린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한 유니세프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국가가 모두 자연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민주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반면 그리스, 미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는 어린이 행복도 순위 25~29위로 하위권에 속하는데, 특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꼴찌에 가까운 것은 충격적이다. 문화지리학자인 김이재 경인교대 교수는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한 공간이 어디냐’고 물으면, 압도적인 다수가 ‘내 방’ ‘내 침대’라고 대답하고, 심지어 컴퓨터게임을 신나게 할 수 있는 ‘PC방’,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 수 있는 ‘학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한국의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자폐증 환자처럼 되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밖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이 위축되면서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5IKNLb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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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초선들 모아놓고 “기자들 전화는…” ] 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74·전남 목포)이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초선 당선자들에게 정치 노하우를 전수했다. 초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5월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 자리에서다. 박 의원은 “기자들 전화는 반드시 받으라”고 했다. “언론을 통해 여러분 정책이, 국민의당 진로가 설명되기 때문”이라며 “전화를 잘 받아서 줄기차게 우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말할 때 메시지는 단순하고 문장은 짧은 것이 좋다고 했다. 1년에 50회 이상 ‘금귀월래’(금요일에 지역구로 귀향했다가 월요일에 상경하는 것) 한 경험을 예로 들며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가야 한다”며 “의정활동 첫째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를 몇 달 준비해도 상임위 질의 시간은 7분씩 3번, 총 21분에 불과하다”며 “7분 안에 장관 답변이 포함된 질의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7분의 마술사”라고 했다. “여러분은 감시의 대상”이라며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수는 빨리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변명하면 더 죽는다”고 조언했다. http://me2.do/xRt7d9wO 

- [ 서민 “박 대통령이 초심을 잃었다” ]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기생충학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다. 대통령께서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였다. 원래 대통령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었다. 재정적자가 누적돼도 재벌과 부자들을 지키겠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으셨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혼이 이상해진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한 분이 갑자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의외다. 추측하건대 대통령이 변한 건 지난달 치러진 총선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신을 심판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대통령으로서는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원인이 국민들에게 있는 만큼 우리가 대통령에게 좀 잘해야 한다. 지지하던 분들은 계속 지지하고, 반대하던 분들도 ‘그만하면 됐다’는 마음을 갖자. 안 그래도 선거 패배로 마음 아파하는 대통령이 “지지율 31%로 급락” 같은 기사를 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박 대통령이 쓰신 저서다. 이 책 제목처럼 대통령이 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길 빈다. 그래야 우리가 정권교체의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tXlVdRU 

- [ 저격수의 귀환…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로 ] 4·13 총선에서 부활한 노회찬 당선자(60·경남 창원성산·사진)가 3일 정의당의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3선인 노 당선자를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당선자들이 원내 4당 체제를 맞아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노 당선자가 원내를 이끌 적임자라는 사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두 간판 정치인(심상정·노회찬)이 각각 상임공동대표와 원내대표로서 당을 이끌게 됐다. 노 당선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석은 2%(6석)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이 보내준 7.23%의 지지만큼 성과를 내겠다. 온몸을 던져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택했다. 2005년 ‘삼성X파일’ 사건 때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저격수 면모를 다시 보이겠다는 포부다. 노 당선자는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호빵맨’을 닮은 선한 이미지와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3년 만에 국회로 귀환했다. http://me2.do/xtXlVt4H 

- [ 새누리 맞은 편 야당 쪽에 앉은 ‘낯선’ 유승민 ] “내 자리는 어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5월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들어서며 자신들의 바뀐 자리부터 확인해야 했다. 두 의원은 야당 의석, 그것도 위원장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통상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야당석에 앉는다. 의석수 순서대로 위원장 가까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앉고 그 다음이 무소속 의원 자리다. 4·13 총선 직전 새누리당을 탈당한 두 의원은 친정인 새누리당 의원석을 마주보고 앉는 처지가 됐다. 두 의원이 야당 의원석에 앉자 더민주 안규백 의원은 “왜 여기 앉느냐”고 했고,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도 “잘못 앉으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http://me2.do/xVeym6xH 

- [ 남편을 죽인 건 아내와 처제였다 ]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 등 4명이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다. 공범 가운데 한 명이 무심코 범행에 대해 한 말을 들은 한 시민의 제보가 장기미제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2003년 2월23일 경북 의성군에서 이 마을 주민 김모씨(당시 54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수사는 답보상태였고 2013년 2월 뺑소니사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이렇게 김씨의 죽음은 단서조차 없이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초 금융감독원에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제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 김씨의 부인 박모씨(65) 등 4명이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한 살인사건임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평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씨는 여동생(52)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여동생은 최모씨(57)를 끌어들였다. 최씨는 당시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이모씨(56)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해 김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씨는 사건 바로 전날 오후 6시쯤 김씨를 유인해 18㎞가량 떨어진 한 주점에서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1t 트럭으로 집에 데려다준다며 마을 진입로에 내려줬다. 이후 김씨가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자 트럭으로 치고 달아났다. 범행 후 부인 박씨는 3개 보험사에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박씨가 2억원가량을 가졌고 동생과 최씨는 2억7500만원을 나눠 가졌다. 김씨를 치고 달아난 이씨는 45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한때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여동생의 안내로 휴일 야간에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토·일요일인 22~23일을 범행 일자로 택했다”고 말했다. http://me2.do/xtXlVdRU 

 

 

Posted by jinokorea